여가부, 돌봄 활동비·전문가 자문·프로그램 연계·교육 등 제공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상황에서도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돌봄망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12개 지역을 돌봄 공동체 지원 사업지로 선정한다.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 계획에 따라 활동하게 된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해 11월 14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열린 ‘주민주도형 돌봄공동체 우수사례 워크숍’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여성가족부)여성가족부는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 공동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202...
권익위,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 신청 지원 등 구제방안 마련 권고압류계좌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됐다면 이를 구제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취약계층이 받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통장으로 지급돼 사용할 수 없게 됐으니 구제해 달라’는 민원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의 목적이 소득 보전과 소비 촉진에 있음을 고려해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현금)이 압류되지 않도록 했다.경기도에 거주하는 기초연금수급자 A씨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기초연금 수급통장이...
권익위, 학교주관 구매제도 불편 요인 개선 방안 마련…17개 시·도 교육청에 권고앞으로 여학생이 스커트 외에도 바지교복을 선택할 수 있고 교복 가격도 적정선으로 내려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데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그동안 교복 구매는 2015학년도부터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실시, 전국 시·도 교육청에서 ‘교복 학교주관구매 운영요령’을 바탕으로 입찰을 통해 학생 교복을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낮은 품질과 촉박한 구...
권익위, 85개 지자체에 입사생 선발방식 차별적 요소 개선 권고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출신 대학생을 위해 운영하는 기숙사에 기존 수시 합격생뿐만 아니라 정시 합격생, 4년제 미만 대학의 신입생·재학생도 입사 신청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기숙사 입사생 선발 방식에서 차별적 요소를 개선하는 방안을 전국 85개 지자체에 권고했다고 26일 밝혔다.현재 전국 85개 지자체에서는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주거 부담을 덜어주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숙사를 직접 설치·운영하...
관련법령상 재난·감염병 등 부득이한 사유 인정되면 신청기간에서 제외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외출 자제 권고로 출생 후 60일 안에 아동수당 및 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적 재난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이를 소급해 지원해 줄 것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시정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 경우는 올해 1월 말 출산한 A씨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 확산되고 방역 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와 외출 자제를 권고하는 바람...
여가부,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 공포·시행앞으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도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게 된다.또한 국가 등의 책무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추가된다.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9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지금까지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 가정폭력피해자’의 경우 외국인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그러나 개...
권익위, 지자체 운영 수도급수 조례 올해 11월까지 개선 권고… 수돗물 민원 해소 추진수도요금을 납부하지 못해 수돗물 공급이 중지된 후 다시 공급받기 위해 납부해야 했던 ‘정수(停水)처분 해제수수료’가 없어지고,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해진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 사용자 부담 완화 및 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해 5일 전국 지방상수도사업자 161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상수도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로 2018년 말 기준 수도 보급률이 99.2%에 달하고 있으나, 요금 부담이나 사...
180개국 중 39위…문재인정부 출범 후 3년 연속 상승국제투명성기구(TI,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2019년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서 한국이 100점 만점에 59점을 기록, 180개국 중 39위를 차지하며 1년 만에 역대 최고 점수를 다시 기록했다.한국의 CPI 순위는 문재인정부 출범전인 2016년에는 52위였으나, 문재인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51위, 2018년 45위, 이번에는 전년대비 2점 상승하면서 39위로 올라서며 20...
성폭력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는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을 본인외 가족도 가능해진다.또 성폭력 피해 학생이 전학이나 입학을 하려할 때 해당 학교장이 거부할 수 없게 된다.여성가족부는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배우자, 부모 등 직계가족, 형제자매도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게 돼 피해자 보호가 한층 두터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개정...
국민권익위, 2019 측정결과 발표…종합 청렴도 3년 연속 상승2019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종합청렴도가 3년 연속 상승하며 지난해 대비 0.07점 오른 8.19점을 기록했다.이는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국민이 경험한 ‘공공서비스 부패(금품·향응 등) 경험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2019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하면서 종합청렴도는 지난해에 비해 상승폭은 다소 줄었으나,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
10일 전북 전주시 '금암·안골 노인복지관'에서 이동신문고 운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0일(수) 오전 10시 ~ 12시까지 전주시 덕진구 소재 금암노인복지관에서, 오후 2시 ~ 4시까지 안골노인복지관에서 노인 및 사회복지 관련 고충민원 해소를 위해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이동신문고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사회취약 계층이나, 어려움을 호소할 곳을 몰라 고충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을 직접 찾아가서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하는 현장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적극행정 서비스다. 국민...
민원 1만4649건 분석해 관계기관 합동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 마련어린이·노인 보호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공기정화설비 관리 강화어린이·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이 확대된다. 또 학교·경로당·지하철 등에 설치된 공기정화설비 관리를 강화하면서, 조기폐차를 통한 노후경유차 감축이 실제 친환경차 구매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지원을 넓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국민이 직접 제기한 미세먼지 민원 1만 4649건을 분석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미세먼지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현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