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참가 등록비 없애 사전등록자만 3500여명오는 12월 1일부터 4일까지 제19차 IACC(국제반부패회의,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Conference)가 한국에서 온라인 화상회의로 개최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제19차 IACC는 당초 서울에서 전 세계 140여개국의 2000여명의 전문가가 모여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IACC는 2년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반부패 대회로 국제기구·정부·기업·학계·시민사회 등 전 세계 전문가...
정부 합동 ‘미혼모 지원 대책’ 발표…만 19세도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내년 6월부터 양육비 미지급시 운전면허 정지…중·고교 배정시 민감 질문 배제아동의 출생신고 서류 등에서 친모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보호출산제 도입이 검토된다.또 청소년 미혼모의 경우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신과 출산을 사유로 한 유예와 휴학을 허용키로 했다.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부터 자녀 양육, 학업 및 취업 등 자립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국민생각함 국민의견 수렴 결과…‘산재보험 의무가입·근로시간 감축’ 찬성택배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에서 응답자 중 70% 이상은 택배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라면 배송지연이나 택배비 일부 인상에 동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부터 5일까지 온라인 국민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에서 ‘택배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국민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총 1628명의 국민의견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의 질문 중 택배 종사자의 ‘산재보험 의무가입’에 대해 응답자의 95.9%는 ‘동의한다’고 응답했...
여가부,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여성가족부는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고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올해 말까지는 시범 운영기간으로 우편 고지와 모바일 고지를 병행해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고지서 미열람자에 한해 우편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그동안 성범죄자 신상정보는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보호가구의 세대주에게 우편으로 고지해 왔다.하지만 발송에서 수신까지 일정 시간(3~5일)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및 분실, 개인정보 노출 우려 등 불편함이 있어왔다.이에 여가부는 성범죄자 전입·전출 시에 관련 정보를 ...
지자체 평가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 신설…피해자·신고자 불이익 금지 조항도여성가족부는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가족부장관의 시정명령권을 도입하고 2차 피해 보호조치를 의무화했다.또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내에 기관장 전담 신고창구를 마련하는 등 피해자 중심의 권리구제 계획을 마련했다.사전 예방적 조치로 조직 내 소통 수준 등에 대한 진단과 자문(컨설팅)을 지원하고 지자체 평가 항목에 ‘성평등 조직문화 지표’를 신설하며 고위직 대상 폭력예방 교육도 의무화한다.여성가족부는 6...
응답자 54%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본인 공정성은 높게 평가10대 10명 중 7명은 ‘회사 동료의 부정부패를 신고하겠다’고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청렴연수원은 9월 2일부터 2주간 공정·정직·배려 등 청렴 관련 인식수준을 조사한 결과, “회사 동료의 부정부패를 신고하겠는가?”라는 질문에 10대 70.9%와 20대 50.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먼저 ‘공정’ 분야의 경우 응답자의 54%는 “우리 사회가 공정하지 않다”(별로 공정하지 않다 43%, 전혀 공정하지 않다 11%)고 응답한 반...
권익위, 청탁금지법 4주년 대국민 인식도 조사 및 각급기관 신고·처리 현황 발표우리 국민의 87.8%는 청탁금지법을 지지하고, 88.1%는 청탁금지법 시행이 우리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응답했다.또한 일반 국민의 89.8%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장학생 선발, 학위 수여, 논문심사 등의 업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졌다.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 4년을 맞아 국민과 공직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인식도와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처리 현황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청탁금지법 인식도 조사는 한국리서치에...
신고 따른 공공기관 수입회복 317억6000만원 달해국민권익위원회는 8일(화) 공공기관 대여학자금 미회수, 철도 부설공사 입찰 담합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15명에게 총 16억5013만 원의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17억6000여만 원에 달한다.부패신고 보상금 주요 지급 사례로는 공사 직원들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고 노사협약으로 관련 기금법인에서 대리 변제하기로 했으나 이를 변제하지 않아 예산 손실이 발생했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7억6382만 원을 ...
8월말 기준 민원 전년대비 70만건 증가… 월간 최대 46% 증가도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격·오지 등을 직접 찾아가 국민고충을 해결하는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의 대폭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피해가 급증하고 소외계층과 취약지역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이동신문고 관련 예산 및 인력의 추가적인 확보를 주문함에 따라 소관부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이동신문고 민원 상담 모습. (사진=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9월 1일부터 전문상담 인력 20명 확충…인터넷 카페·SNS 활용 상담여성가족부는 온라인상의 유해매체와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굴, 지원하기 위해 야간시간대에 ‘찾아가는 온라인 상담’(이하 ‘사이버 아웃리치’)를 확대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사이버 아웃리치’는 성매매와 범죄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가 상담·구호·보조 활동을 수행하는 현장지원 활동(‘아웃리치‘)을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공간으로 영역을 확대해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청소년의 인터넷 사용시간 증가와 더...
상담체계 개선…국민신문고·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서 신청 가능법률·세무·노무 등 생활 속 불편에 처한 이들이라면 누구나 국민권익위원회의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국민신문고·정부합동민원센터 누리집에서 신청하면 거주 지역에서의 대면상담이 가능하다.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특별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이외의 지역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해 정부합동민원센터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체계를 개선했다고 21일 밝혔다.권익위는 변호사·노무사·세무사 등 100여명의 전문상담위원을 위촉해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민원상담센터(이하 센터)에...
권익위, ‘부동산 대책’ 설문조사 결과 발표…총 1만 2114명 참여주택소유 여부 따라 인식 큰 차이…유주택자 51% “과도한 규제가 문제”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의 생각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발표에 따르면 유주택자의 경우 과반수가 ‘현 주택시장의 가장 큰 문제’를 ‘과도한 규제’라고 응답(51.3%)했으며, 그 해결방법으로 ‘용적률 등 건축규제 완화(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