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수기 출입명부에 휴대전화 번호 대신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줄인 ‘개인안심번호’를기재하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민들이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방문 시 안심하고 수기명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개인안심번호를 도입해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수기명부에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하다 보니 해당 번호가 코로나19 방역 목적이 아닌 사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 불안이 가중돼 왔다...
아파트 경비원 등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게시간과 휴무일을 보장하고, 청소 등을 겸하는 경우 새로운 감시적 근로 승인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7월 발표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대책’의 후속 조치로 17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장시간 근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근무체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비원과 같은 ‘감시적 근로자’나 시설기사 등의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기...
여성가족부가 올해 성평등 사회 실현과 여성폭력 대응, 다양한 가족 유형 포용 등을 정책 과제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내달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여성 일자리 대책’을 마련하고,‘노동시장 성별임금 격차’를조사해 9월에 발표한다. 또 성희롱·성폭력 방지 전담부서를 신설하고비혼·동거커플도 ‘가족’으로 인정하는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2일 평등하고 안전한 일상이 뿌리내리고 모두 함께 돌보는 공동체 건설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
국민권익위원회가 학위 수여와 장학생 선발 등의 업무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추가하고, 공직자의 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한 151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해 부정한 채용요건 변경이나 채용 특혜를 수시점검한 후 즉시 조치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고위공직자 등의 권력형 부패 근절 등으로 반부패·공정 개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아동학대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현행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현장조사 인력이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장 중심의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강화방안은 최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사건 대응과정에서 대응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피해아동 관점에서 세밀한 대응노력이 미흡했으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이 연 720시간에서 연 840시간으로 늘어나고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장애부모·장애아동가정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등 정부지원비율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19일 양육공백 가정의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올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 및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조치들을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한편 전국 2만 4000여 명의 아이돌보미가 제공하는 아이돌봄서비스는 돌봄 공백이 발생한 7만여 맞벌이 가정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수산업계를 위해 올해 설 명절기간 한시적으로 농축수산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조정이 적용되는 설 명절 기간은다음달 14일까지다.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는 19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및 농수산물 소비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상향 대상 농축수산 선물은 설 명절 기간(1월 19일~2월 14일) 우편 소인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 확인이 가능한 경우도...
심층 상담·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7개소 지정하고 내년 1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여가부는 이번 특화상담소 지정을 위해 17개 시·도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 공모를 실시했으며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지역 및 운영기관(7개소)을 선정했다.선정 기관은 경남1366, 경북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대구성폭력피해상담소, 부산성폭력피해상담소, 전북성폭력피해상담소, 제주성폭력·가정폭력통합상담소, 충남1366 등이다.앞으로 이...
권익위, 출장 정산규정 없는 360개 기관에 개선사항 마련해 권고국민권익위원회가 출장 관련 규정이 없는 360개 공공기관에 교통, 숙박비 등을 정산하는 절차를 신설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권익위는 491개 공공기관 등의 출장 관련 규정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이중 출장 정산규정이 없는 360개 기관을 대상으로 개선사항을 마련해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출장 관련 규정이 없는 360개 공공기관 등은 운임(교통비) 및 숙박비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지 않아 실제 출장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악용한 허위출장 또는 출장비 과다 수령 ...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포용대책’…담당 공무원 등 다문화 교육 의무화교육격차 개선·동등한 교육기회 보장…군입대 다문화 장병 처우 개선정부 간행물과 교육자료 등에 다문화·인종차별적 요소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는 다문화 모니터링단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내에 설치된다.성상품화·인종차별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광고에서는 얼굴, 키, 몸무게의 기재가 금지된다.다문화가족 지원 종사자 등은 다문화 이해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여성가족부는 1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해소와 인권보호, 다문...
청소년성보호법 개정 국회 통과…16세 미만 청소년 상대 성매매·유인·권유 가중 처벌앞으로 성범죄자 거주지의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된다.여성가족부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범위를 거주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청소년성보호법 구법(舊法)에 따라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열람 대상자로서 ‘공개명령’을 받은 자의 주소 및 실거주지를 ‘읍면동’까지만 공개하도록 한 부칙을 개정, ‘도로명주소 및 건물...
여가부, 청소년상담채널 ‘1388’ 24시간 운영… 찾아가는 온라인상담 병행여성가족부는 코로나19의 급속한 재확산 속에 2021년 대학수학능력시험 이후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및 긴장감 해소를 위한 상담과 그동안 입시, 학교생활 등으로 제대로 상담 받지 못한 진로·심리상담 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아울러 청소년들의 유해환경 노출 및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권고수칙 위반행위 사전 방지 등을 위해 지자체, 경찰, 민간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먼저 청소년상담채널 ‘1388’은 청소년의 고민 상담부터 위기상황 개입까지 상황별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