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 22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120%에서 150% 이하로 확대되어 산모 2만여 명이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의 건강관리와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기준을 넓혀 연간 16만여 명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2006년에 제도를 도입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로 시작한 이래, 2020년부터는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로 확대되었다. ...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공기업 등의 윤리경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윤리준법경영지침 등을 마련해 LH 등에 우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난 3월 30일 윤리준법경영지침과 지표 개발, 행동규범(운영규정) 제정 등에 참여할 학계·직능·시민사회·경제 등 사회각계 분야 전문가 15명을 위촉했다.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참여 기관. ...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공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강도 높은 부패·불공정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제도개선에서 적발·처벌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강화해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정비하고 ...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각급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정착 노력과 고위공직자의 반부패 의지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2021년도 부패방지 시책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서는 특히 LH 사태를 계기로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고 공공기관의 청렴도를 높이는데 방점을 두고 평가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동시에 이해 이해충돌 및 반부패 관련 평가지표를 강화했다, 올해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기관은 총 274개 기관으로 늘어난다.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앞으로 아동학대로 영유아에게 중대한 생명·신체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힌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자격정지 기준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다. 또한 통학버스 영유아 하차 여부 확인 의무 미준수로 영유아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행정처분 기준 등을 마련할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영유아보육법’의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4월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난해 12월 국회...
포스트 코로나시대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 과정이확대된다. 또 비대면 사회 흐름에 맞춰 5월부터는 원격으로 학습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여성가족부는 올해 전국 158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해 경력단절여성 1만1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보다 54개(7.8%) 많은 744개 과정을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새일센터는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직무실습(인턴십), 취업연계 및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
지난 8일(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개통식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4년간 청렴포털 구축사업 담당자들을 격려하며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코로나19로 달라진 청년 여성의 일과 삶 경험을 듣고 이들의 경제활동과 자녀 돌봄, 경력 단절 극복을 위한 정책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한다. 여가부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3·8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20·30 청년 여성의 일과 삶 간담회’를 연다고8일 밝혔다. ‘세계 여성의 날’은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한 날로, 1908년 3월 8일 미국의 여성 노동자들이 근로여건 개선과 참정권 등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인 것에서 시작됐다. 이후 유엔은 19...
남성의 육아·가사 참여 활성화를 통한 부부의 맞돌봄·맞살림 문화를 조성하고 공감을 통한 변화 및 노하우 습득으로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온라인 강의가 신설됐다. 여성가족부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은 5일(금) 가족내 성평등한 육아·가사 실천 문화의 일상화를 위해올해 가족친화교육 온라인 과정에 ‘평등한 부부의 맞돌봄·맞살림 과정’을 신규 개설해 운영한다고밝혔다. 통계에 따르면 가정내 평등한 역할 분담에 대한 인식은 개선되고 있으나, 맞벌이 부부의 주중 1일 평균 ...
정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을 입은 여성 고용을 회복하기 위해 올해디지털·돌봄·방역 등 78만여개의 여성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4일 코로나19 여성 고용충격 회복에 중점을 두고 미래 노동시장을 준비하기 위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여성 일자리 회복에 중점을 두고,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을 통해 마련했다. 정부는 지금이 근본적인 여성일자리 체질 개선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고 대면서비스업종 위주에서 ...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누리집.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학교 운동부 폭력 등 학교폭력을 신고한 신고자는 비밀보장과 신변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학생선수의 학교폭력이나 체육지도자의 선수 폭행·성폭력 등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정한 공익침해행위로서 공익신고 대상이며 신고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익신고자...
코로나19 예방접종과 관련해 접종대상, 일정 등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 및 개선요청 사항이 있다면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국민신문고 누리집(www.epeople.go.kr)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민원신청 및 공익신고 전용 창구를 개설했다고 2일 밝혔다. 정부합동민원센터(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를 직접 방문하거나 누리집(www.counseling.go.kr)을 통해서도 민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