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중앙부처와 금융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상통화 관련 행동강령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점검을 27일부터 실시한다. 또한 일부 공직자들이 직무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활용해 가상통화 투기에 편승할 우려가 커지고 있는만큼, 공직자의 가상통화 관련 ‘기관별 행동강령’ 정비에도 나선다. 국민권익위는 지난 2018년 2월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에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한 가상통화 투자를 금지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는 부서와 직위의 공직자는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
데일리스티치협동조합, 자란다사회적협동조합, 행복꿈터사회적협동조합 등 9개 기업이 올해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됐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여성·가족 친화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여성·가족·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9개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생활용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할때 성별 특성을 반영하고, 환경 유해인자 감시를 위한 조사에 성별 노출 특성을 고려하도록 개선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또,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인력의 성별 다양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조직문화를 개선하도록 했다. 여성가족부가 정부 보건복지분야 연구개발사업에 성별 균형을 고려한 인력촉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권고했다. 사진은 한 여성 연구원이 연구실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는 모습. ...
정부의 적극행정 제도화 및 활성화,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 증가, 개방형 직위 민간 임용률 상승 등 공직사회 인사혁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정부 출범 4년 동안의 인사혁신 성과로 적극행정 확산, 공직사회 개방성 및 다양성 확대 등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인사혁신처는적극행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코로나19 대응 과정 등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냈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2019년 3월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수립했고, 같은 해 8월 적극행정의 개념과 추...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30일 브리핑에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3년에 제출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9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200만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이해충돌방지 행동규범의 법제화가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 내년 5월 이해충돌방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현행 자녀의 성 결정방식을 자녀 출생신고 시 부모가 협의해 부 또는 모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검토한다. 또, 자녀 양육의무 불이행 시 상속에서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1인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고립을 방지하고자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을 지원하는 사업도 실시한다. 여성가족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을 27일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발표했다. 정영...
철거 이주민이 공공분양주택으로 이주하면서 발생한 과도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 적용이 구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3일 서울 성북구의 노후 연립주택이 철거되면서 이주대책에 따라 고덕강일지구의 공공분양주택으로 이주하는 주민들이 제기한 집단고충민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이주 주민들이 "일부 단지에 대해서만 과도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한 데 대해 사실관계 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를 신속히 진행했다. 이에 따라 지난 13일 "이 민원의 특별공급...
코로나19 등 환경변화에 따른 청소년 삶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 이후 학교생활, 진로 및 취업전망 등은 부정적이었지만가족 관계는 긍정적으로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에는 39.1%만 동의해 2017년 51%에 비해 크게 낮아져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라는 인식이 두드러졌다. 여성가족부는 21일 만 9~24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 직장인 A씨는 임신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방문해 임신·출산 진료비를 신청했다. 그리고 KTX 요금 할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코레일역에서 임산부 등록했고, 이번에는 엽산제를 받기 위해 보건소를 방문했다. 그리고 임신 4개월이 되어 철분제를 받기 위해 다시 보건소를 방문했다. 앞으로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과 엽산·철분제 제공, KTX 요금 할인신청,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의 서비스를 정부24, 관할 보건소, 주민센터 등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
정부는 개인과 기업, 공공부문 스스로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자율기반의 개인정보 보호 실천계획’을 내놨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민간·공공부문의 자율적 참여에 기반한 ‘일상 속 개인정보 보호’가 정착되도록 8대 전략과제와 신규 서비스를 발표했다. 먼저 ‘국민점검기획단’을 구성해 개인정보 침해 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창구를 마련하고, PC·모바일에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자가점검하는 ‘(가칭)개인정보 보호 종합점검...
앞으로 근로기준법과 사립학교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도 공익신고자로서 보호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공포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에 대해 구조금도 지급하게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0일 공익신고 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규정되면서 대상 법률이 기존 284개에서 역대 최대인 467개로 확...
공직자가 자신이 가담하거나 연루된 투기행위를 신고하면 형이나 징계, 행정처분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부동산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연루된 공직자가 이를 스스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책임감면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책임감면제는 부패·공익신고와 관련해 신고자나 협조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신고자나 협조자에 대한 형이나 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부패방지권익위법 제7조의2 및 제86조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