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제9차 생활SOC 정책협의회 개최 결과 2022년 생활SOC복합화사업 신규 사업에 가족센터 12개소가 포함됐다고 7일 밝혔다. 가족센터 신규 대상지로 확정된 12개 지자체는 서울 송파구, 부산 연제구, 부산 영도구, 부산 금정구, 대전 동구,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강원 인제군, 충북 제천시, 충북 보은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이다. 이들 지자체는 내년부터 3년간 총 161억원(개소당 8억~15억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 특히 부산 연제구...
앞으로 성범죄자의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 공개의 정확성이 높아진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의 지도를 현행화해 주기가 빠른 민간업체 지도로 바꾸고, 신상정보 공개대상자가 전자감독 대상일 경우 주거지 변동 즉시 반영키로 했다. 또 고위험군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에 대한 상·하반기 일제점검을 실시해 신상정보 변경 신고 의무를 위반한 대상자는 엄벌 조치한다. 여성가족부와 법무부, 경찰청은 28일 그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던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성범죄자 신상정보 유관기관...
고용노동부가 현장에서 유연근로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분야 활용 사례’ 및 ‘근로시간제도 Q&A’ 자료집을 마련해 배포했다. 먼저 ‘연구개발분야 활용 사례’는 정보기술(IT)과 소프트웨어, 연구개발 등을 중심으로 개편된 유연근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접목해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를 모았다. 또한 ‘근로시간제도 Q&A’는 사용자뿐 아니라 근로자 및 국민 모두가 근로시간 제도를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의답변 방식에 따라 5가지 주제별로 상세한 내...
아들이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빌린 것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상환한 것이 확인되었음에도 아들에게 부과한 증여세 처분을 취소하도록 과세관청에 시정권고 했다. 이번 사례는 A씨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중도금이 부족하자 아버지로부터 3억 원을 빌려 아파트를 취득함에 따라 발생했다. 이후 아들은 취득한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아버지에게 2억 7000만 원을 상환했는데...
앞으로 경찰이 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를 막고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온라인 그루밍이 신종 성범죄로 범죄 구성요건이 규정돼 처벌이 가능하게 됐고 범죄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한 경찰의 신분비공개·위장수사 특례도 처음으로 제도화됐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아동·청소년을 성적으로 착취하기 위해 유인·권유하는 온라인 그루밍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또, 위기청소년 생활비 등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했다. 여성가족부는 23일 위기청소년에 대한 통합지원 및 관리를 강화하고,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세부사항 등을 정한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게 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석을 앞두고 지난 16일 서울 용산역 앞 광장에서 귀성객과 시민을 대상으로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달리는 국민신문고’, ‘110콜센터’ 등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사진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정부가 1인 가구를 비롯해 청소년부모·다문화 가정 등 각종 가족지원사업을 신설하고 확대한다. 또 내년 가족정책 예산을 19.8% 증가한 8859억 원 편성하고, 중앙 정부 차원에서 처음으로 1인가구를 위한 특화 프로그램인 생애주기별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예산을 신설했다. 여성가족부는 14일 1인 가구의 고립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형성을 지원하고, 아이돌봄 통합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통합적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를 위해 내년 가족정책 정부...
앞으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중 부동산 관련 기관과 부서에 속한 공직자 전원은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면서, 부동산 관련 업무나 정보를 취급하는 공직자는 부동산 취득 경위와 소득원 등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4월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오는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직자윤...
결식우려아동 급식단가의 최저기준을 지키고 급식카드 가맹점을 확대해 아이들이 편의점이 아닌 음식점에서 보다 나은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은 13일 아동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 브리핑을 통해"결식아동들이 보다 나은 양질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아동급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기관은 내년 9월까지 국민권익위의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다.또한 인터넷 주요 포털에 ...
여성가족부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여성긴급전화(1366), 가족상담전화(1644-6621), 청소년상담전화(1388), 아이돌봄서비스(1577-2514)를 운영하고 청소년쉼터를 24시간 개방·운영하는 등 민생 안정 서비스를 차질 없이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여가부는 추석 연휴에 출근하는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 등 아이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https://idolbom.go.kr)를 정상 운영한다. 특히,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휴일에 적용하는 50% 요금 가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
앞으로 공직자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가족 등 사적이해관계를 이용한 불공정한 직무 수행, 고위공직자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등 이해충돌 상황이 관리·예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이와 같은 내용의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을 오늘부터 10월 2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해충돌방지법은 내년 5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3년 제19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이후 8년 만에 입법화가 되는 것이다. 이해충돌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