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부터 ‘게임 셧다운제’ 폐지…청소년이 이용시간 자율 선택‘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심야 시간대 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인터넷 게임 제공을 금지하는 일명 ‘게임 셧다운제’가10년 만에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2022년1월 1일부터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게임 중단제(셧다운제)’가 폐지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일 공포된 개정법률은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 제공 시간 제한 및 위반 시 벌칙규정 삭제 ▲인터넷 게임 중독·과몰입 청소년뿐 아니라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의 서비스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
- csbn 편집부
- 2021-12-31 17:38
-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수립…반부패·공정개혁 완수
내년부터 각급 공공기관 부패 인식·경험과 반부패 노력·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종합청렴도평가’가 시행된다. 또 제2차 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가칭) 수립, 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도 이뤄진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과 이정희 부위원장, 전문상담관 등이 7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달리는 국민신문고’ 신규 상담버스 시승행사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업무계획을발표했다. 핵심 추진과제는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
- csbn 편집부
- 2021-12-29 17:43
-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등 사회 구현…다양한 가족 포용
여성가족부가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과 공공부문 성범죄 사건 현장점검 강화 등을 통해젠더폭력 대응을 체계화하고, 일터의 성평등 실현을 위한 경력단절여성 고숙련·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 운영과 양성평등조직문화를 확산하기로 했다. 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를 시범 지원하고 한부모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로 양육·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초·중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센터 연계·지원과 청소년 유해정보 검색시스템 구축 등으로 청소년 안전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7일 ▲모두가 체감하는 성평...
- csbn 편집부
- 2021-12-27 18:59
-
여성 벤처기업인,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잠재력을 갖춘 여성 벤처기업인들이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인사혁신처와 한국여성벤처협회는 17일 서울 역삼동에서 ‘여성 벤처기업인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정보통신기술·바이오·의료·서비스 등 벤처산업 관련 인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여성인재의 공공부문 참여 확대를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가...
- csbn 편집부
- 2021-12-17 18:26
-
전 세계에 ‘한국 반부패정책 성과·향후 추진방향’ 공유
국민권익위원회가 전 세계에 한국의 반부패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역할과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는 ‘2021년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글로벌서밋’ 행사의 마지막 날인 17일 반부패 분과회의를 개최해 한국의 반부패 정책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 등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열린정부파트너십(OGP, Open Government Partnership)은 각국 정부의 투명성 향상, 반부패, 시민참여 활성화 및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력 증진을 위해 설립된 국제 민·관협의체다. ...
- csbn 편집부
- 2021-12-17 17:58
-
세상을 바꾼 제도 개선 Top 10···국민이 직접 뽑은 대망의 1위는?
정부 출범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한 제도개선 중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이 국민의 일상을 바꾼 최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국민생각함에서 실시한 제도개선 우수사례 10선 투표에는 일반국민 총 1,795명이 참여했다. 그 결과, 국민이 가장 공감하는 제도개선은 ①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절반가량 인하해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인 ‘주택 중개수수료 및 중개서비스 개선’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②전국 약 31만 명에 이르는 급식아동이 지역 간 차별 없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아동급식 사각지대 개선’ ③성범...
- csbn 편집부
- 2021-12-10 09:23
-
권익위, 공공기관 592곳 올해 종합청렴도 측정 해보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가 4년 연속 상승한 가운데, 올해 종합청렴도는 8.27점으로 지난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교육청·공직유관단체 등 59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를 9일 공개했다. 이 날 발표에 나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특히 올해는 공직자들의 갑질행위에 대한 국민의 경험과 이해충돌 관련 공직자의 인식 항목 등을 신설했다”면서 "주요 부패사건에 대한 평가를 강...
- csbn 편집부
- 2021-12-09 18:59
-
만 24세 이하 청소년부모 자립 지원…양육비·국가장학금 확대
만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아동양육비를 확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청소년부모나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과 취업지원 혜택이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청소년부모·한부모 양육 및 자립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청소년 양육·자립 정책 지원대상을 기존 청소년한부모에서 청소년부모까지 확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청소년부모...
- csbn 편집부
- 2021-11-24 19:25
-
여가부, 수능 이후 청소년 진로·심리 상담 지원
여성가족부는 18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긴장감 해소를 위해 진로·심리 상담과 다양한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이 진로에 대한 부담과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과 다채로운 진로탐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직업 전문가와의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온라인 희망 직업 전문가와 만남’(광주), 자기 이해를 위한 체험활동과 가족관계 증진을 돕는 ‘행복페스티벌 홍보관’(대구) 등이 운영될 예정이다. ...
- csbn 편집부
- 2021-11-17 19:31
-
유출된 개인정보 직접 확인…피해신고 이력조회 범위 확대
# A씨는 각종 사이트에서 유출된 개인들의 정보가 불법사이트에서 거래되고 악용돼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뉴스를 최근 접했다. 근래에 스팸이나 보이스피싱 문자를 더욱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던 A씨는 본인의 정보도 이렇게 유출돼불법 거래되고 있지 않은지 걱정이 많이 되었으나, 별도로 확인할 방법은 없었다. # B씨는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인터넷 최저가보다 저렴한 향수를 발견했다. 거래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이버캅에 판매자의 사기이력을 조회하기 위해 카카오톡ID를 검색해보려했으나 판매자의 휴대전화번호와...
- csbn 편집부
- 2021-11-13 08:57
-
스토킹피해자 보호법 입법예고…피해자 불이익 주면 3년 이하 징역
직장 내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와 의사 존중 의무, 비밀 누설 금지 의무가 명시됨에 따라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스토킹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1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앞서 지난 4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후 스토킹 피해자...
- csbn 편집부
- 2021-11-11 18:30
-
코로나19 전자출입명부 사용 증가…수기명부는 감소 추세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작성하는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에 전자출입명부의 사용은 증가한 반면 수기명부는 감소하는 추세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0일 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1년간 방역현장 점검 및 주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코로나19 개인정보 처리실태 점검 및 개선 결과’를 발표했다. 아울러 국민의 민감하고 방대한 개인정보를 영구보존하는 경우에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향후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8월 출범 직...
- csbn 편집부
- 2021-11-10 18: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