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TF, 누진제 구간 확장·단계 축소·폐지 등 3개안 제시공청회·의견수렴 거쳐 이달 중 최종안 확정·개편 완료정부가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을 내놨다. 전기요금 여름철 누진구간을 확대·축소하거나, 누진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연중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는 안 등 3가지 방식이다. 정부는 공청회 등 의견수렴, 한국전력에 권고안 제시, 전기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달 중 누진제 개편을 완료할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태스크포스’에서 마련한 누진제 ...
산업부,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지원대상 선정…2022년까지 총 18개 구축 내년 9월경 강원 삼척·경남 창원·서울 강서 등 3개 지역에 수소생산기지가 들어선다.이를 통해 도심 근처에서 직접 수소 생산 및 공급이 가능해져 운송비가 절감되고, 가격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 지원 대상으로 이들 3개 지역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중 ‘분산형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LPG(액화석유가스), CNG(...
금번 사고시설은 수소충전소, 수소차에 사용되는 수소탱크의 안전성과 관리기준이 다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강원테크노파크 강릉벤처공장 수소탱크 폭발 사고와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진행할 것이며, 동 사건과 현재 파악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금번 사고와 관련한 정부 연구개발 과제는 사업기간이 3월말에 종료되었으며, 책임소재는 향후 정밀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안전 관리 의무 위반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가려질 것으로 보임 과제 개요 (과제명) IoT기반 전원 독립형 연료전지-태양광-풍력 하이브리드 발전기술 개발(과제 설명) ...
신재생에너지 적극 추진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 하반기 마련금년 7월말까지 광역지자체별 수소충전소 보급계획 수립, 제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5월 24일(금) “2019년 산업부-지자체 신재생에너지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지자체간 재생에너지 보급확산 및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업 강화방안을 논의했다.同 협의회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정책 전반의 애로사항을 사전에 점검하고 상호 협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열렸다.산업부는 지자체에 지원하는 신재생에너지 보...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국방부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신청 기한을 6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지난 4월 23일 공포된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부터 시행되는데 따른 것이다.국방부는 지난 2004년 법률 제정이후 조국 수호에 헌신한 특수임무수행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 등을 위해 보상을 하고 있다. 기존의 보상신청은 2016년 4월 19일 종료됐지만 이번 법률 개정에 따라 11월 25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해졌...
국방부는 5월 9일(목) 국방부 중회의실에서「제3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선정실무위원회 : 1회(2017. 9. 22.), 2회(2018. 2. 7.)실무위원회에는 위원장인 서주석 국방부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및 대구시, 경상북도, 군위·의성군 부단체장, 민간위원 6명 등 총 17명이 참석하였습니다.실무위원회에서는 그 간의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과 2018년 3월 14일에 열린 「제2회 대구 군 공항 이전부지 ...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5.10.(금) 오후 통일부를 방문한 스티븐 비건(Stephen Biegun)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를 접견하였다.김연철 장관과 비건 특별대표는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인 평화 안정을 위해 한미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최근 한반도 정세와, 북한의 인도적 상황,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 등에 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양측은 한반도 정세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으며, 한미간 협력을 통해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조속히 재개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
산업부, 제16차 에너지위원회 개최…‘수소충전소 구축 방안’ 8월 발표정부가 올해 말까지 6358대의 수소차를 보급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연말까지 수소차 총 5467대를 신규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 물량 4000대를 35% 상향한 것이다.이에 따라 정부의 수소차 보급 목표는 지난해 말과 비교해 7배 많은 6358대로 늘어났다. 또 다음달부터는 수소버스 35대를, 오는 8월부터는 수소택시 10대를 보급하기로 했다.연료전지는 올해 총 139.3MW 규모...
“북한 주민 인도적 차원 우려…시기·방식·규모 등 관계기관과 협의 필요”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국제기구가 북한 식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같은 동포로서 인도적 차원에서 우려를 하고 있다. 내부적인 검토 부분들은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 여러 가지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변인은 “기...
국내외 전문가·시민대표 구성…활동방향 등 구체적 논의포항 지열발전 부지의 안전한 복구를 위해 국내·외 최고전문가와 포항시민들이 정부 및 포항시와 함께 나섰다.‘포항 지열발전 부지안전성 검토 TF(이하 TF)’ 1차 회의가 8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개최됐다.이 날 회의에는 부지안전성 검토 TF 위원장 및 국내위원 13명과 산업통상자원부 포항 지열발전 조사지원단장, 포항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등이 참석했다.그간 포항시와 포항시민들은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MW급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삼풍산업, ㈜신양테크, ㈜실버리치에서 제조한 가공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여 해당 업체에 수거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원안위는 각 제조 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삼풍산업은 2017년 3월부터 전기매트 5종(New-MS1․2) 모델에 모나자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총 판매량은 585개입니다. * 미소황토, 미소숯, 루돌프...
국방부와 환경부는 4월 30일(화) 국방부(전시실)에서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양 부처는 협약을 통해 국가 배경농도 측정을 위해 접경지역에 대기측정망을 설치하고, 군부대 미세먼지 배출현황 분석, 비상 저감조치,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노후 경유차량 교체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국방부는 환경부와 협업을 통해 군부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정보를 공동으로 수집‧분석하여 배출원 관리대책에 적용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효율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또한, 국방부는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