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가 지난 1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개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12월 31일부터 시행되어 제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창업지원 사업 세부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창업 정보 포탈시스템(www.k-startup.go.kr) 메인 화면.제조 창업기업 부담금 면제 확대는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번 시행되는 개정 법률은 ① 3년 이내의 제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부담금 면제를 확대하고 ② 6~7년차 제조 창업기업도 일부 부담금을...
2조 6976억 투입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가 경상북도와 충청북도의 향후 10년(2019년~2028년)간 지역거점 육성과 이에 대한 개발사업을 담은 ‘거점육성형 지역개발계획’을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심의를 거쳐 27일 최종 승인했다. *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라 재정 지원, 인허가 의제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이번에 승인된 지역개발계획은 지역의 고유자원에 기반을 둔 발전전략 수립과 사업발굴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인구감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 수립에 중점을 두었다. * ‘...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부처’, ‘정부혁신을 선도하는 부처’, ‘각종 생활정보를 국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부처’ 등이 바로 행정안전부가 지향하는 과제들이다. 그렇다면 올 한해 국민이 생각하는, 행정안전부가 가장 잘 한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행정안전부가 추진한 정책 중 가장 중요한 10대 뉴스를 대국민 온라인 투표로 선정했다. 10대 뉴스는 ‘당신의 정책에 투표해 주세요’라는 주제로 12월 14일부터 19일까...
2019년 1월 1일부터 전국 2000여 곳의 대형마트를 비롯해 매장 크기 165㎡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019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올해 5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 중 하나로 추진되었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비닐봉투 무...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개정령안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은 엄정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고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의 효과적 대응에 중점을 두었다. 의결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엄정한 공직 문화 확립을 위해 직위해제된 공무원 등의 보수가 대폭 삭감될 예정이다. 우선 비위행위가 의심되어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소제기 후 구금으로 인해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을공고하였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9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2019년도 전 업종 평균 산재보험료율은 1.65%로 전년(1.80%) 대비 0.15%p 인하된다. 산재보험료율 인하는 2019년도부터 시행되는 개편 개별실적요율제 및 그에 따른 대기업 할인액 감축에 따른 것이다. 내년부터 개별실적요율제의 최대 할인폭이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그 간 대기업 할인편중 문제가 해소되고 대기업에 할인된 보험료는 일반 ...
▲인천공단소방서장 소방정 추현만 2018년은 참으로 기억에 오래 남을 일들이 많았던 것 같다. 그 중 하나를 꼽으라 하면 난 당연히 세일전자 화재를 얘기할 것 같다. 관할 소방서장으로서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고 가슴 아픈 기억이 떠오른다. 무엇이 문제일까?올 해는 유난히 더위가 심해 화재현장에 출동한 대원들이 여간 고생한 게 아니다. 폭염이 내리쬐던 8월... 대응 2단계가 발령되어 현장지휘를 하면서 두터운 방화복으로 인해 체온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해서 거의 탈진상태에 다다른 적이 있었다. 그러면서 목이 말라 마신 물보다 오히려 ...
▲인천공단소방서 논현119안전센터 소방교 이정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이맘때쯤, 계절적으로 건조하고 기온이 내려가서 각종 난방기구 등 화기취급이 늘어나 화재가 발생하기 쉽다.최근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화재 발생 시 화재 취약계층(영유아, 고령인,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화재안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제도는 미흡한 실정이다.지난 10월 20일, 김해 원룸화재에서 고려인 3세 청소년이‘불이야’소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미처 대피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다친 사례, ...
▲인천 서부경찰서 검단지구대 순경 이권홍경찰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폭력사범(37만 8000여명)중 31.5%(11만 9000여명), 공무집행방해사범(1만 5000여명)중 71.4%(1만 여명)가 주취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필자가 야간에 출동하는 신고사건을 살펴보면 신고사건의 절반이상이 “주취자가 길에 쓰러져있다”,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갑자기 나를 폭행하였다.”, “가게 안에서 술 먹은 사람이 행패”등등 술에 의해 벌어진 것이었고, 또한 지구대에 술에 취해 방문하여 업무를 방해한 민원인이 ...
▲미추홀소방서장 소방정 류환형두꺼워진 옷차림을 보면서 겨울이 왔음에 긴장하게 된다. 11월부터 시작되는 겨울은 전국의 소방관서가 가장 바쁠 시기이며 많은 화재와 인명피해로 소방관에게는 가혹한 계절이다. 올 겨울에는 아무사고 없이 잘 넘어가게 해달라며 누구나 할 것 없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 지난 10월은 기습적인 한파로 16년 만에 가장 추운 달이었던 만큼 올겨울도 평년보다 추울 것으로 예상되어 화재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최근 5년간의 화재 통계를 분석해보면 겨울철에 발생한 화재는 전체 ...
▲인천서부경찰서 경무과 순경 권 솔2018년 보건복지부 자료 중 “10년간 아동학대 피해 사망 현황”에 의하면 금년 8월까지 최근 10년 동안 171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년 1월부터 8월까지 학대 피해로 사망한 아동 수만 해도 20명이며 정서학대, 신체학대, 방임/성적 학대 등 학대받은 아동수도 모두 1만 4461명으로 집계되었다.아동학대 가해자 유형을 보면 부모가 79.2%로 가장 많고 이어 교사 등이 6.5%, 친인척이 4.58%, 어린이 집 보육교사가 2.73% 순을 이룬다고 한다.아동학대를 저지...
인천중부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순경 봉푸름최근 국내에서도 회전교차로를 많이 도입하고 있다. 그 이유는 안전하고 빠르기 때문인데, 실제로 회전교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통행시간이 31%, 교통사고가 49%로 감소하였다.(2018년 국민안전처 기준) 점점 많아지는 회전교차로,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통행할 수 있을까?첫째, 속도를 줄여라. 교차로 진입 전 시속 30km 미만으로 좌우를 살피며 서행하라.둘째, 회전차량이 우선이다. 도로교통법 26조 1항에 따르면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