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가 2019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 결산서를 핵심정보 위주로 요약하는 등 주민이 알기 쉽도록 개편한다. 우선 해당 지자체만의 결산정보를 단순하게 담아냈던 결산서 총괄편을, 주민이 알기 쉽게 핵심정보 위주로 작성한 ‘결산 요약보고서’로 대체한다. ‘결산 요약 보고서’는 자산, 부채, 순세계잉여금 등 주민의 관심 항목에 대한 연도별 추이와 유사 지자체 간 비교가 가능한 그래프나 도표를 활용하여 주민 눈높이에 맞춰 작성한 총괄 설명서이다. 특히 정책목표가 예산을 통하여 성과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주민이 쉽게 확인할...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2017년 9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것으로, 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이번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되면 향후 신규로 제...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4일 제주 서귀포항 남방 약 61해리 및 차귀도 남서방 75해리 해상의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 * A 절서어xxxxx호, B·C 요대금어xxxxx호 남해어업관리단(단장 여기동)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는 4일 15시경 조업기간 및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중국 유망 A어선을 검거하였고, 무궁화38호는 같은 날 17시 30분경 조업일지 부실 기재 및 어획물 축소보고 혐의를 받는 중국 쌍타망(쌍끌이) B·C어선을 잇달아 검거하였다. 이 ...
국토부 ‘산업입지 수급계획’ 확정…수요면적 경남·전남·충북 순국토교통부는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2016~2025년)에 대해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하고 심의·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 평동 산단산업입지 수급계획은 각 시·도별 산업육성 정책의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포괄적 종합계획으로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법정계획을 말한다. 제4차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수립 시작해 2017년 대구광역시 등 7개 시·도가, 2018년 부산광역시 등 10개 시·도가 수립 완료했다. 향후 ...
지난해보다 2만명 ↑…교육부,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 추진정부가 올해 초등돌봄교실을 확대, 지난해보다 2만명 많은 28만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교육부는 신학기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신학기 초등돌봄교실 운영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우선 교육부는 국고 예산을 지원해 초등돌봄교실 1400개를 늘린다. 3월 신학기가 시작할 때 1218개 교실을 열고 석면공사 등으로 3월 개소가 어려운 일부 학교는 2학기를 전후로 200여개 교실을 증설할 예정이다.3월에 문을 열 ...
블록체인·웨어러블 로봇 등 중기 40%, 중견·대기업 30% 공제 혜택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1주택자 된 날부터 2년 보유해야기재부,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야간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확대 블록체인과 웨어러블 로봇 등 16개 기술을 신성장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추가해 혁신 성장을 도모한다. 아울러 서체와 음원, 이미지 등의 대여·구입비도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근로자의 급여기준을 210만원 이하로 상향하고 생산직근로자의 업종을 추가한다. 기획재정...
복지부·식약처에…어린이집 알레르기 관리 방안 마련도앞으로 음식점의 메뉴판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구체적으로 표시된다. 또 어린이집의 알레르기 관리 방안도 강화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식품 알레르기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권익위는 일반음식점의 메뉴판, 게시물 등에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권장하고 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도·안내·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알레르기 유발 여부에 대한 검사·연구 등을 통해 식용곤충(식품가...
서비스업 취업 가이드북 ‘나는 홍콩으로 간다2’ 발간아시아 비즈니스 허브인 홍콩에서 활약할 인재들에게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나는 홍콩으로 간다2: 법률, 회계, 컨설팅, 호텔, 미디어 편’(총 191페이지)이 발간됐다. 한국고용정보원과 주홍콩대한민국총영사관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보다 넓은 취업무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홍콩의 고부가가치 서비스업인 법률, 회계, 컨설팅, 5성 호텔, 미디어 분야를 중심으로 취업 팁을 제공했다.2017년 만들어진 ‘나는 홍콩으로 간다: 홍콩 금융기관 취업 가이드북’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호응에 따라, 2...
올해부터 체외·인공수정 포함 총 10회…착상유도제·배아동결 비용도 신규 지원 올해부터 난임부부의 시술비 부담이 더 줄어든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인 부부도 정부의 난임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난임부부 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난임시술 관련 건강보험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 등에 대해 종전보다 지원을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정부가 올해 난임시술 관련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사진=KTV 화면 캡처) 난임시술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된다. 지난해 2인가구 ...
9일 예술의전당…정통 클래식과 가곡·동요 등 친근한 무대로문화체육관광부는 기해년 새해를 맞이해 오는 9일 오후 8시부터 예술의전당 음악당 콘서트홀에서 ‘2019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올해 음악회에서는 정통 클래식 음악과 한국인 모두에게 사랑받는 동요, 가곡 등을 선보이며 대중에게 더욱 친근한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올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로서,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화합과 평화를 염원하는 의미를 담아 음악회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국내외에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정부안 1월중 확정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올해 사상 최대 수준인 177조원의 중앙재정을 상반기내 조기 집행하겠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1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특히 경제적 파급효과와 민생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자리와 지역밀착형 생활SOC 예산 등은 상반기 중 65% 집행을 목표로 중점관리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홍 부총리는 “경제활력을 살리기 위해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측...
‘규제자유특구 하위법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신청부터 사후관리까지 구체화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중소기업들이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신산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마련한 뒤 오는 2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규제자유특구란 신기술, 신제품의 지역혁신 성장사업이나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규제 특례 등이 적용되는 구역을 말한다. 국가균형발전 목적을 감안해 비수도권 지역으로 제한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