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사업 공모…선정사업 3년간 국비 100억 지원올해부터 지역주도의 대표적 균형발전정책인 ‘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의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오는 2월 15일까지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국비 300억 원) 공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자체 설명회를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지역발전투자협약제도는 지자체에서 각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 부처·다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정부와 협약을 맺어 사업기간동안 안정적으로 예산지원을 받...
신년 기자회견…성장의 혜택 함께 나누는 포용적 성장 반드시 필요‘혁신’으로 기존 산업 부흥…새로운 성장동력 될 신산업 육성 평화의 길 올해 더욱 속도 낼 것…공정·정의 사회 잊을 수 없는 소명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가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혁신’으로 기존 산업을 부흥시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관리에 광학적 측정기법이 도입된다. 스마트폰이나 무인항공기(드론)에 달린 카메라로 현장 사진을 찍어 소프트웨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날림먼지의 불투명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날림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할 수 있는 광학적 측정기법이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최근 개발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날림먼지 측정 공정시험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한 측정기법은 사진이나 동영상을 활용하여 날림먼지의 발생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불투명도 측정기법으로 이에 필요한 소프트웨...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한국도로공사(사장 이강래)가 고속도로 일반휴게소에 화물차 운전자 편의시설(ex 화물차라운지) 10개소 설치를 완료하였고 올해 추가로 10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산휴게소 ‘ex화물차라운지’ 외부 모습.(사진=도로공사) ‘ex 화물차라운지’는 화물차 운전자가 안심하고 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일반휴게소 내에 별도로 건설된 전용 시설이다. 라운지 내에는 개별 칸막이가 있는 샤워실과 수면실, 건조기가 구비된 세탁실, 휴게실, PC룸, 체력단련실, 안마의자 등의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고 화...
전문가.노사단체 및 시민 대상, 릴레이 공개토론회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결정기준 추가.보완 등 제도개선을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1월 중에 연속하여 개최한다.1월 10일(15:00, 프레스센터)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1월 16일 전문가 및 노사 토론회, 1월 24일 대국민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앞서 1월 7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31년만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논의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최저임금 결정과정의 합리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개편 논의 초안...
등록시스템 자료 일제정비·과세체계와 연계 검증…임차인 주거 안정성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임차인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한 ‘등록임대주택 관리 강화방안’을 수립·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이후 신규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 수가 대폭 증가함에 따라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됐다.먼저 등록 임대주택 관리 데이터 일제정비와 관리를 강화한다.정부는 그동안 수기로 관리하였던 자료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 고도화와 연...
철도차량 1대당 연간 경유차 300대 분량 미세먼지 저감 기대 미세먼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경유철도차량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신설된다. 환경부는 경유철도차량의 배출허용기준 신설 등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 한다고 9일 밝혔다.경유철도차량. 이번 개정은 지난 2017년 9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이행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배출허용기준 신설의 근거가 되는 ‘대기법’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통과된 바 있다. ‘대기법 시행규칙...
서비스 개시 1년만에 총 55만 건 조회…대화형 챗봇·능동형 알리미# A씨는 중고차 구입계획을 세웠으나 최근 빈번하게 중고차 허위매물이나 강압에 의한 매매 등의 소식을 언론에서 접하고 내심 불안하던 차에 ‘자동차365’ 사이트를 접하게 되었다. 제공 콘텐츠 중 ‘중고차매매’란이 있어 자세히 살펴보니 매물차량 검색, 중고차 이력조회, 회원사 및 종사자 조회, 등록비용, 매매요령 등 필수적인 정보가 모두 망라돼 있어 이용이 편리했고 정부 제공 사이트라 믿을 수 있어 안내에 따라 중고차를 구입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기존에 타던 차량은...
제5차 경제활력대책회의…공유경제 활성화 제도적 기반 마련내국인 도시민박 허용 추진…기존 숙박업계 지원대책도 함께기존 교통수단과 O2O 서비스 결합한 카셰어링 활성화앞으로 우리나라 도시에서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도시민박업이 가능해진다. IT 업종 프리랜서 등 공유경제 분야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고, 공유경제를 통한 수입은 종합소득 신고 없이 과세절차를 끝낼 수 있게 된다. 이밖에 올해 6월 중으로 주거공유시 입주자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신고에 따른 국가·지자체 환수액은 654억98000여 만원 달해제품가격 인상, 시장점유율 합의 등 제조업체들의 담합행위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6억 9224만원의 역대 최고 보상금이 지급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를 포함, 공익신고자 18명에게 총 8억 4917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 구조금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인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환수액은 654억 9800여만 원에 달한다.역대 최고 보상금을 받은 공익신고자는 “제조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인상하고 시장점유율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행위를 하...
민간 주도로 체육단체 전수조사 실시…성폭력 전담팀도 구성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가 가해자 처벌 강화 등을 비롯해 성폭행 근절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심석희 사건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한편 체육계 성폭행 비위 근절을 위한 향후 대책을 밝혔다.정부는 먼저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영구제명 조치 대상이 되는 성폭력의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국세청이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에 개통한다. 자료 제출대상 영수증 발급기관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1월 13일(일) 22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영수증 발급기관이 15일~18일까지 추가 및 수정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는 1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공연비로 지출하는 금액과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를 추가 제공하고 ‘연말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