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려 수도권을 비롯한 부산,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전라권(광주·전북)에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연속 발령됐다.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 수도권 지역(서울, 인천, 경기도(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에서 차량 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운영 단축·조정을 실시해 단계적으로 미세먼지(PM2.5)를 저감시키는 긴급조치이다. 미세먼지는 산업시설,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중금속, 유해화학물질 등이 들어있어 호흡기에 영향을 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시행 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담은 취업규칙 마련해야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를 금지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해고예고 적용제외사유 정비와 관련한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는 6개월 경과 후인 7월 16일부터,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는 사유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정비해 즉시 시행한다.아울러 빠르면 1월 중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및 ‘표준 취업규칙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
복합개발형 총 사업비 50%까지 지원…장기 저리로 산단 활성화 기대20년 이상된 산업단지 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과 어린이집과 같은 생활SOC를 확충하는 재생사업을 지원하는 기금융자 신청이 16일부터 시작된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부터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지원되는 융자금은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 후 지원받을 수 있다.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은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자살예방법’ 개정안 공포…7월 16일 시행 앞으로 온라인상의 자살유발정보는 불법으로 규정된다. 또 이를 유통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6개월 후인 7월 16일부터 시행된다.개정법은 자살예방을 위한 기존의 선언적 규정을 실효적 내용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자살유발정보 유통금지와 자살위험자 구조를 위한 개인정보·위치정보 확보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자살동반자 모집, 구체적인 자살 방...
30여년 만에 산안법 전부개정법률 공포… 내년 1월부터 시행하청 노동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도급인의 책임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공포한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전부개정법률’에 따라 내년 1월 16일부터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범위를 사업장 전체 등으로 넓힌다고 밝혔다. 또한 산안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와 도급인의 처벌을 강화하고, 하청 노동자를 유해와 위험으로 막기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번 산안법 전부 개정은 1990년 이후 약 30여년 만으로, 노·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
농식품부, 수급안정 대책반 운영… 할인판매 및 알뜰 정보 제공올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과 축산물, 임산물 등 10대 성수품 공급량을 1.4배 확대 공급한다. 또한 온라인·직거래 등과 연계한 할인행사와 가격정보 등을 제공하고, 수급안정 대책반을 편성해 오늘부터 2월 1일까지 품목별 공급 상황과 가격 동향 등을 집중 관리한다. 정부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발표하면서 설 명절 대비 수급안정 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해 가을부터 순조로운 기상 여건이 지속되면서 설 성수품 수급상황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다”...
보훈처, 3·1운동 및 임정 100주년 26개 기념사업 국가보훈처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은 올해 국민들과 함께하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보훈처는 ‘기억과 계승, 예우와 감사, 참여와 통합’을 100주년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기억과 계승 12개, ▲예우와 감사 8개, ▲참여와 통합 6개 사업 등 3대 분야 26개의 주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이를 통해 100년 전 지역과 세대, 종교를 뛰어 넘어 모든 국민이 한 마음으로 대한독립과 국민주권 의지를 전 세계에 알렸던 선열들의 정...
충남, 경기 지역 화력발전 14기에 대해 80% 출력제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고농도 미세먼지발생에 대응하여, 충남․경기지역에 화력발전 상한제약이 시행된다고 밝힘* 상한제약 발령조건 : 당일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초미세먼지 농도가 50㎍/m3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 익일에 상한제약 시행금번 상한제약 발령에 따라 화력발전 14기(충남 11기, 경기 3기)는 내일 오전 6시~21시까지 발전 출력이 정격용량의 80%로 제한됨이에 따라 총 131만kW의 출력이 감소되고, 초미...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파견인력 운용 등 범정부 역량 결집 지역사회 사례관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부터 피해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에 이르기까지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에 ‘아동학대대응과’를 신설한다.보건복지부는 1월 15일(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공포했다.정부는 ‘아동이 안전한 나라’ 실현을 목표로 아동학대 추방을 범정부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도 이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18.1.1...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단장 김옥식)은 1월 11일~12일 이틀간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방 해상(한·중 어업협정선 내측)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대련 선적 쌍타망어선 3척을 나포하였다. * ① 요장어XXXXX호(218톤, 449마력, 강선, 대련선적, 승선원 17명) ② 요장어XXXXX호(218톤, 449마력, 강선, 대련선적, 승선원 17명) ③ 요장어XXXXX호(238톤, 449마력, 강선, 대련선적, 승선원 15명) 이 중국어선들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면서 우리 정부에 보고하지 않고 조업일지에 어획량(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과학기술 정책 개선을 위한 주요 직할 기관장과 소통취임 초기 연구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에 주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문미옥 제1차관은 1월 14일(월) 과학기술 분야 주요 직할 기관장과 간담회를 갖고, 과학기술 정책 발전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기술인공제회,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KIRD),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 날 문 차관은 과학기술 정책의 주요 제도개선 사항과 ‘19년도 연구개...
금일(1.14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하 부총리)과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 면담하였다.위원장은 작년 11월 경사노위 출범이후 업종별․의제별* 위원회 등을 통한 사회적 대화 활동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부총리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로서의 경사노위 출범에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향후 민주노총도 함께 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업종별: 금융‧해운, 의제별: 사회안전망‧산업안전‧디지털전환‧노사관계‧노동시간부총리와 위원장은 탄력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