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령도 소형공항 건설, 제2명촌교 도로 개설,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설, 국립난대수목원 조성 등 4개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다. 또 동해선 삼척~강릉 고속화, 대구 1호선 영천 연장, 화성~서울 지하고속도로 건설, 전남대병원 신축 및 충주 충북대병원 건립, 밀 전용 비축시설 건립,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조성 등 8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대2차관 주재로 ‘2022년 제8차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12월 중 조사를 마친 예비타당성조사 결...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27일 국가 R&D를 통해 친환경 수소전기열차 시험차량(시제품)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수소전기열차 시험차량은 향후 실증 R&D를 통해 상용화되면 노후 디젤열차를 점진적으로 대체해 에너지 효율과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소전기열차는 물 이외의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 무탄소 철도차량이다. 또 ‘독립전원’방식으로 전차선, 변전소 등 전기시설이 필요하지 않아 전력인프라 건설비용 및...
환경부가 오는 2032년까지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12㎍/㎥로 낮추고, 오존의 환경기준 달성률을 50%까지 높이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 같은내용을포함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27일 공개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영향으로 뿌연 서울 거리.(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앞서 환경부는 ‘제2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2016∼2025년)’을 수립해 초미세먼지 환경기준을 강화하고 무공해차와 가정용친환경 보일러 보급을 확...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 회복을 위해 2019년부터 매년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우수사례 공모’를 추진, 올해 11월에도 총 7건을 선정했다. 정책브리핑에서는 이번에 대상과 최우수상을 받은 3곳을 순차적으로 소개한다. (편집자 주)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민들의 생활반경이 좁아지면서 집 주변에서 즐길만한 여가와 소비를 찾는 소비자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기존의 ‘지역’ 개념보다 더 좁은 동네 생활권을 뜻하는 ‘하이퍼로컬(Hyper-local)’이 부각되면...
정부가 ‘오징어게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등을 이을 방송영상콘텐츠를 집중 육성한다. 2027년까지 방송영상산업 매출액을 30조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도록 기술확산, 인력육성, 제작기반 조성을 지원한다. ▲비브스튜디오스의 뮤직비디오 실시간 합성.(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6차 방송영상산업 진흥 중장기 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이번 중장기 계획에서는 ‘콘텐츠가 이끄는 방송영상산업, 문화매력국가 위상 강화’를 목표로 4대 추진 전략과...
공무원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간편하게 원서 접수와 서류 제출 등 공개채용 및 경력채용의 모든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구축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완료된 정보화전략계획(ISP)을 바탕으로 ‘채용시험 통합체계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사업추진에 돌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채용통합체계 구축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의 오류를 사전 예방하고 경력채용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공무원 채용체계는 자격·학위·경력 요건 등 복잡한 경력채용 절...
정부가 약 15조 원 규모인 해양수산 신산업 시장을 오는 2027년까지 30조 원으로 확대하고 유망기업 2000개를 육성한다. 또 해양수산 신성장 분야 글로벌 선도기술 5개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고 창업투자지원센터를 11곳으로 확대해 스타트업을 매년 400개 이상 발굴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을 수립,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전략은 지난 8월 해수부 업무보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전략산업으로 해양수산 신산업이 갖는 ...
내년 1월부터 개인이 회사 등에서 가입한 단체실손보험도 중지신청이 가능해 진다.중지 시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발표한 ‘실손보험 중복가입 해소 방안’을 보험업계 간 실무협의 후 관련 시행세칙 개정과 전산시스템 구축 등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실손의료보험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상품으로, 수개의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했더라도 치료비를 초과해 이중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 특히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 가능성이 있는 만...
내년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된다. 법제처는 지난 8일 본회의 96.4%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이자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13번째 과제로, 새 정부가 국정과제 약속을 이행한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내년에도 당분간 대외경제 여건은 어려움이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주요국의 경기 위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의 실체가 더욱 뚜렷해지며 우리 경제와 산업에 실질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31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
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안전 종합체험관’을 만들고 교직원 심폐소생술 연수를 늘리는 등 학교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 속 위험과 안전사고에대비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체험 중심의 학교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11월 세종시 안전체험교육원을 방문해 학생들과 화재진압 체험 교육을 받고 있다.(사진=교육부) 교육부는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 학교안전사고 예...
정책금융기관이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 등을 고려해 내년 205조원의 정책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글로벌 초격차산업 육성 등 5대 중점 자금공급분야에 정책금융 공급목표액의 40%인 81조 원을 집중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소관 정책금융기관 및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체결하고, 내년도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 방향을 이처럼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정책금융기관 및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