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새해 예산을 신속히 집행하고 일자리·청년인턴 등 국정기조를 조기에 구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30일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가계약법 특례를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건보급여 조기지급 조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수의계약 적용기준은 2회 유찰에서 1회로 완화하고 입찰·계약보증금 50% 인하, 지급기한 단축 등을 통해 신속한 계약을 추진한다. 건강보험 급여는 의료기관이 청구한 금액 중 심사 ...
가맹점이나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를 한 사업자가 이를 스스로 시정하면 과징금을 최대 절반까지 감경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 과징금 고시를 개정해 가맹·유통·대리점은 지난 28일부터, 하도급은 내년 1월 12일부터 각각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법 위반 사업자가 신속·자발적으로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구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진 시정에 대한 과징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에 기존에는 자진 시...
정부가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희소금속 비축량은 2배 확대하고 방출 소요기간은 절반으로 단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7차 에너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 같은 내용의 ‘금속비축 종합계획’을 30일 발표했다. 비축대상 금속은 현재 25종 34품목에서 마그네슘 등 26종 41품목으로 확대하고, 희소금속 방출 소요기간은 현재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할 예정이다. 이번 계획은 조달청과 한국광해광...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국민 누구나 세종청사 옥상정원의 겨울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혹한기인 1~2월에도 관람 운영을 계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혹한기인 1~2월에는 추위로 인한 관람 인원 저조 및 낙상 등 안전사고 우려로 옥상정원 관람이 중단됐다. 하지만 겨울철 관람을 희망하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눈 덮인 옥상정원의 모습을 공개하기로 결정됐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추운 날씨로 인한 관람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람 보행로 상습 결빙 구간에 미끄럼 방지 발판을 설치했다. 또...
우리 국민의 산림휴양·복지 활동 경험률이 75.8%로 전년의 79.2%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이 30일 발표한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림휴양·복지 활동 경험률 하락에는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산림휴양·복지 활동 조사는 지난 한 해 동안 산림 또는 산림 안에 설치된 시설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대상으로 17개 시·도에 거주하는 만 15세 이상 1만명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형태로 진행했다. 산림휴양·복지 활동의 목적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내년 1월 2일부터 재정을 즉시 집행해 하루라도 빨리 정책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추 부총리는 "내년 우리 경제가 ‘상저하고’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히 집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방문해 최근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을 포함한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엄중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도발을 억제할 ...
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가운데)이 지난 16일 서울 YWCA 영등포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희망리턴패키지 전직특화교육 수료 및 채용식’에서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
정부가 거대 디지털 플랫폼의 독점력 남용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 및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혁신과 공정의 ‘디지털 플랫폼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국내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의 건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글로벌 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토종플랫폼을 육성할 계획이다. 또 플랫폼을 둘러싼 부작용을 해소하면서도 시장의 역동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민간주도 자율규제 원칙에 따른 정책을 추진...
외교부가 정부의‘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외교부와 대통령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했다. ...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 기간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달 말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유를 주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
교육부는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양성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3학년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1303명 증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석·박사 정원 증원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고급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대학원 정원 순증이 가능했다. 교육부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및 디지털 인재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