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각 부처의 재정사업 성과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한다. 45개 부처별 핵심임무를 반영한 105개 대표 성과지표를 설정·공개하고, 3년 연속 평가 미흡 사업은 원칙적 폐지 등 연례적 부진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의 국정비전이 반영된12대 핵심재정사업(군)은 향후 5년동안 주기적 성과관리를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부처 단위의 재정 ...
행정안전부는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등 지방재정 플랫폼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와 지방보조금스템 ‘보탬e’를 개통했다고 3일 밝혔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예산집행, 계약, 자금, 자산, 부채,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관리 등 총 1330여개의 화면으로 구축됐고, 460여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처리한다. 행안부는 개통 첫날 243개 자치단체 8만 4000여명의 지방공무원들이 e호조+를 통해 급여 및 각종 지출금 등의 집행을 처리...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부가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역대 최대 수준인 5조 6711억원 규모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개발 지원 계획을 담은 ‘2023년도 산업기술혁신사업 통합시행계획’을 2일 누리집에 공고했다. 올해 산업부 R&D 예산은 지난해 5조 5000억원보다 2.3% 증가한 5조 6711억원이다. 산업부는 2018년 이후 핵심 소재의 공급망 위기, 코로나19 확산 등 경제 위기 극복과 국가 전략기술 확보를 통한 미래 신시장 창출을 위해 R&D 투자를...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어르신들도 2023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
1월1일부터 골프장 코스 이용료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보다 낮게 책정하면 대중형골프장 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중형골프장의 코스 이용료의 상한금액을 지난해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통계청이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물가상승률 2.8%를 반영한 뒤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골프장 간 과세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뺀 금액으로 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렇게해서 산출된 금액은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7000원이다. ...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2일부터 2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2일부터 22일까지, 오프라인에서는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60% 할인을 지원받는 행사다.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전목, 마른 김 등 제수용품이 할인 대상 품목으로 선정됐다.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2023년올해의 섬’으로 최서남단 영해기점이 있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영해기점은 우리나라 영해를 결정하기 위한 영해기선이 만나는 곳으로 23개가 있으며 이 중 유인도는 7개, 무인도는 13개이다. 올해의 섬으로 선정된 가거도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3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2023 올해의 섬, 대한민국 서남단 ‘가거도’ 포스터. 가거도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해상 길목이자...
법무부는 국내에서 수학한 외국 과학·기술 우수인재가 학위취득 뒤 한국사회에서 영주와 국적을 신속하게 취득해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우수인재 영주·귀화 패스트트랙(이하 패스트트랙)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카이스트 등 이공계 특성화기관(KAIST, DGIST, GIST, UNIST, UST)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의 경우 ▲총장 추천 시 ‘거주자격’을 ▲연구경력, 실적 등 일정기준 충족 시 ‘영주권’을 ▲연구실적이 우수하면 국적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한민국 국적...
중소벤처기업부는 1월 한 달간 신년맞이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 판매행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할인판매는 소비심리 회복과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활성화 등을 위해 오는 31일까지 시행된다. ▲지류(종이) 온누리상품권.(사진=대한민국 정책기자단) 할인판매 기간 동안 충전식 카드형 상품권과 모바일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5%에서 10%로 확대된다. 1인당 월 구매한도 역시 지류는 기존 50만원에서 70만...
정부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물가상승과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마련해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 대응하겠다고 2일 밝혔다. 집중지도기간 동안 체불예방을 위해 신고사건 집중처리 등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특히 대지급금 처리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피해근로자 지원을 강화한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정산 문제 등 엔터테인먼트업계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1일 밝혔다. 최근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사가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정산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엔터테인먼트 분야의 회계 투명성 강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문체부는 이에논란이 되고 있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권고, 시정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