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정부의‘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이하 인태 전략)’으로 소지역별 맞춤형 지역 협력을 추진하고 9개 중점 추진 과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력 사업을 도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정부의 인태 전략에 대한 국내외 지지를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구체적인 전략 이행 추진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외교부와 대통령실·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 등 정부 기관, 주한 외교단,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120여 명이 참석했다. ...
정부가 화물차·버스·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도입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지원 기간을 내년 4월까지로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과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고시해 이달 말로 예정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종료 시점을 연장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5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유를 주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 21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
교육부는 기술혁신을 이끌 신기술 분야의 고급 인재양성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3학년도 반도체 등 첨단분야 석·박사 정원을 1303명 증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석·박사 정원 증원은 미래 산업의 핵심인 고급 전문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에는 교원·교지·교사·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대학원 정원 순증이 가능했다. 교육부는 100만 디지털인재 양성,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및 디지털 인재양성...
정부가 장기근속 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기간을 출국-재입국의 과정 없이 국내에 최대 10년까지 머무르면서 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박종필 고용노동부 기획조정실장은 29일 발표한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면서 기능이 숙련되고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력을 우대하는 장기근속 특례를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장기근속 특례 인력에 대해서는 4년 10개월 근무 후 일단 출국하도록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출국 후 재입국 없이 국내에 계속 머무르면서 ...
대학이 역동적으로 혁신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학 운영의 4대 요건, 통폐합 기준, 소유 원칙 등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운영 지원을 위한 ‘대학 설립·운영규정’ 전부개정령안을 30일부터 내년 2월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학설립·운영규정은 대학설립을 위해 교사·교지·교원·수익용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해당 요건들은 대학 설립 이후 학과 신설, 정원의 증원, 대학 간 통·폐합 등 다양한 대학의 운영 활동 때에도 적...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29일 밝혔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해 내년 1월 1일부터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동안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내년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처음으로시행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포스터.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원 이하는 ...
지난해 기준 전체 벤처기업의 총매출액이 223조원으로 집계돼재계 기준으로삼성의 311조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종사자는 삼성·현대차·LG·SK 등 4대 그룹 고용인력보다 11만명 넘게 많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말 기준 벤처기업 3만 7686개의 경영성과, 고용, 연구개발(R&D), 해외진출 현황 등을 분석한 ‘2022년 벤처기업 정밀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2021년말 기준 3만 7686개사의 벤처기업 총 종사자 수는 83만...
# 맞벌이 공무원인 ㄱ주무관은 육아시간을 활용해 일주일에 두 번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을 도와주고 있다. 육아시간은 월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어 한 달에 10일만 사용했음에도 한 달이 전부 차감됐는데,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일 단위로 개선됨에 따라 실제 사용한 일수만큼만 차감되게 됐다. 국가공무원의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뀜에 따라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해진다.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성이 확대되는 한편, 유연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도 강화된다.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규제 완화와 함께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도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8일 정부서...
대한민국 최초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최종 성공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지난 27일 저녁 6시에 다누리의 달 궤도 진입 최종 성공을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다누리가 달 궤도 진입에 최종 성공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달 궤도선을 개발해 달까지 도달할 수 있는 진정한 우주탐사 역량을 확보했다. 또 앞으로 달 착륙선 등 후속 우주탐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다누리는 지난 26일 3차 임무궤도 진입기동을 수행한 결과, 목표한 달 임무궤도를 1...
내년부터 개인이 본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원하는 곳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시대가 열린다. 이용자 수가 많은 게임과 금융 등 5000개 앱에 대한 국외이전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한 공무원은 즉시 파면·해임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도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보건의료·유통 등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하고 개인정보 안심구역을 도입하며, 디지털 잊힐 권리 지원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보호도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8일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