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개별 맞춤형 교육의 기반인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밤 8시까지 돌보는 ‘늘봄학교’ 시범 운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과감한 규제 혁신과 권한 이양으로 지역과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한편,대통령이 의장인 ‘인재양성 전략회의’를 출범시켜 국가차원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체제를 본격 운영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교육부 연두 업무보고’ 사전설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
화장한 유골을 산·바다 또는 특정 장소 등에 뿌리는 장사방식인 ‘산분장’의 제도화·활성화로 친자연적 장례문화를 확산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추진하는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을 5일 발표, ‘요람에서 무덤까지’ 복지 정책을 ‘무덤 이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자연·사회적 재해, 감염병 등 국가재난대비 장례대응체계를 강화하고, 무연고자 등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확대로 장례 복지도 넓힐 계획이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추모·성묘 문화를 확산한다. ...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3년 내 유럽연합(EU) 수준인 ‘80% 이상’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제1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증가했으며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돼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게 정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폐패널은 재활용을 통해 알루미늄·은·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 함께 지역관광 미래를 주도할 ‘지역관광추진조직(DMO)’을 공모한다고 5일 밝혔다. 다음 달 1일부터 10일까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 등기로 참여 기관의 신청을 받으며, 이번 공모를 통해 15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올해 4년 차를 맞이한 ‘지역관광추진조직 육성 사업’은 지역의 관광 관련 업계와 협회, 주민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주도적으로 협력하는 조직을 선정해 이들이 지역 내 다양한 협력 연계망을 활용하고 지역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관광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관광 대응력을 강...
정부가 도시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융복합적 도시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복합용도구역·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공간혁신 3종 구역을 도입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대변화에 맞게 도시계획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국토도시계획학회·건축공간연구원·국토연구원 주관으로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민간기업·지자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이번 도시계획 혁신 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
현재 보훈대상별로 발급하고 있는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이 오는 6월부터 국가보훈등록증 하나로 통합·개선된다. 또 휴대전화에 저장해 신원확인이 가능한 휴대전화 국가보훈등록증도 도입되고 국가보훈등록증을 공인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가보훈처는 올해 정전 70년을 계기로 호국보훈의 달인 6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 66만 명을 대상으로 전면 개선된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국가유공자 신분증은 그동안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특수임무유공자증, 5·1...
올해부터 연금계좌 납입금 세액공제 한도가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차선을 밟은 채로 계속 주행하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 된다. 또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기준은 다음 달부터 강화되고, 예비군에 지급하는 훈련 보상비는 8만 원대로 올라간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5일 밝혔다. 책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모은 249건의 정책을 분야·시기·기관별로 담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
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유럽연합(EU)이 최근 탄소배출권래제(ETS)를 개편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탄소배출 규제를 이전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다. EU는 지난해 12월 18일(현지시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상향 조정하는...
정부가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선제적인 경기 대응을 위해 상반기에 지방재정의 60.5%를 집중 투입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5일 대외여건의 악화로 올해 상반기에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연초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재정집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목표는 지난해 상반기 집행률 60.2%보다 높은 60.5%로 적극적으로 설정했는데, 신속집행 관리대상 예산 217조 원의 60.5%에 해당하는 131조 3000억 원을 조기에 집행한다. ...
가축방역관, 국립병원 의사 등 구조적으로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직위의 인력충원을 촉진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구조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각종 채용규제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채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고 5일 밝혔다. 인사처는 먼저 채용 활성화를 위해 공개채용 시 충원이 곤란한 전문분야에 대해 일정 요건을 정해 채용하는 제도인 ‘경력경쟁채용(이하 경력채용)’의 규정을 완화하기로 했다. 소속 장관이 각각의 직무 특성과 채용 여건에 맞는 충원을 할 수 있도록 경...
정부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리츠의 시장대응력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만 보유해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한다. 지금은 부동산법인 지분을 50% 넘게 보유해야 투자 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 노인주택·노인요양시설을 자산으로 하는 헬스케어리츠 등 리츠의 다양화도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리츠 제도 개선방안’을 부동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전체로 보면 물가는 하향 안정세가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되나 당분간은 상방압력 지속으로 고물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올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1월은 농축수산물 가격 오름세 등 계절적 상방요인이 잠재해 있고 설 명절을 앞두고 성수기 수요가 증가하면서 상방압력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면서 "물가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풍요롭고 따뜻한 설 명절을 위한 정책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