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되도록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5년으로 확대한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에 기반한 계속고용 법제화의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하고, 계속고용장려금은 지난해 3000명에서 8300명으로 대폭 늘려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상생과 연대의 노동시장 구축’을 비전으로 하는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청와대 영빈관에서 보고하며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노조 회계공시시스템 구축과 포괄임금 오남용 등 ...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이 앞으로 3만 명 늘어나고 양육비 이행을 위한 제재 조치는 더욱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가 최초로 실시되며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수당이 월 40만 원으로 인상된다. 여성가족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여가부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밝혔다. 여가부는 올해 ▲(동행) 약자에게 더 따뜻하고 안전한 사회 조성 ▲(미래) 저출산·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미래인재 양성 ▲(혁신) 촘촘하...
정부가 초등학교 신입생 학교 적응과 조기 하교에 따른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초1 에듀케어(Educare)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또 필요할 때 이용 가능한 ‘탄력적 돌봄’으로 아침·틈새·일시 등 돌봄 유형을 다양화하고 저녁돌봄은 오후 8시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초등학생 방과 후 활동 지원을 통해 교육과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
정부가 연금개혁 논의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겨 연금개혁 논의를 가속화한다. 1월 중 중증·응급·일차의료 분야 소아진료 지원방안을 보완하고자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이어 하반기에는 ‘필수의료지원 추가대책’으로 적정 치료가 곤란한 분야 또한 지원을 강화한다. 특히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만들어가는데, 2027년까지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신약을 개발하고 의료기기 수출 5위 달성을 목표로 전략적 지원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9일 ‘미래 도...
앞으로 청사 입주직원 등은 공무원증 접촉인식 없이 얼굴인식으로 출입이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정부청사 이용자의 다양한 기대수요를 고려해 ‘2023년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부청사’를 조성 계획을 9일 밝혔다. 안전하고 편리한 정부청사를 위해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청사 운영 ▲효율적이고 유연한 업무환경 조성 ▲공공분야 탄소중립 선도 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먼저 첨단장비와 기술을 활용한 안전하고 편리한 정부청사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청사...
행정안전부는 9일 카카오·네이버 등 ‘민간 간편인증 서비스’ 적용 공공 웹사이트를 기존 55개에서 110개 사이트로 대폭 확대하고, 선택 가능한 민간인증서도 5개에서 12개로 늘린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20년 공인인증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민이 쉽고 편리하게 공공분야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웹사이트에 민간인증서로 접속 가능한 간편인증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간편인증 서비스는 2021년 55개 공공웹사이트에 적용됐고, 현재는 110곳 공공웹사이트에서 민간 인증서를 활용한...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과 함께 새해를 맞이해 오는 12일부터 29일까지 아라아트센터 2~3층에서 전통한복 전시인 ‘전통한복, 일생의례’와 한복근무복 전시인 ‘한복 입고 일하다’를 선보인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전통한복의 아름다움과 한복근무복의 실용성을 한눈에 확인해볼 수 있다. ‘일생의례’는 한 사람이 태어나 평생 겪는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그 변화를 잘 받아들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예를 갖추는 의식을 말한다. ‘전통한복, 일생의례’ 전시는 현대인의 바쁜 ...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중소기업과 청년이 함께 도약하는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이날부터 시작,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을 이와 같이 지원한다고 밝혔다. 다양한 청년채용장려금을 일원화해 지난해부터 시작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기존 장려금과는 달리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취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지원 기간은 1년에서 2...
문화체육관광부는 제 2의 ‘재벌집 막내아들’과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산업 지원 예산을 올해 1235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461억원 대비 774억원(168%) 증액한 규모다. 사업 내역을 보면 지난해 10.8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업계의 호응이 높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특화콘텐츠 제작 사업’ 예산은 지난해 116억 원에서 454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작품당 지원 단가도 최대 30억 원으로 높인다. 올해에는 400억 원 규모의 ‘...
환경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참여업체를 대상으로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1388억원 규모의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설비 지원사업’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로 지정돼 배출권을 할당받은 업체가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공정설비 개선 또는 전력절감설비 교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된 지난 2015년부터 2022년까지 8년 동안 186개 할당대상업체(260개 사업장)에 모두 1169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 같이 인상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 연금 월 100만원을 받던 수급자는 이달부터 수령액이 5.1%(5만 1000원) 올라 105만 1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
중소벤처기업부의 글로벌 초격차 스타트업 육성 프로젝트가본격 시행된다. 중기부는 올해 글로벌 초격차 분야 스타트업 270개를 선정해 민관 합동으로 향후 3년간 3440억원을 지원하는 ‘2023년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사업을 오는 10일 공고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해 11월 10대 신산업 분야의 기술기반 스타트업을 선정해 향후 5년 동안 민관 합동으로 2조 원 이상을 지원하는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10대 신산업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