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 19일부터 임산부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안내와 상담 등을 제공하는 전문기관이 전국에 12곳 설치된다. 이에 앞서 지난 1일에는 사실혼과 예비부부를 포함한 임신 준비 부부에게 소득수준 및 거주지역에 관계없이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작됐다. 또 올해부터 소년소녀가정 등 취약계층의 아동이 매월 저축이나 후원으로 5만 원을 적립하면 10만 원을 지원해 15만 원으로 만들어 주는 ‘디딤씨앗통장’이 12세~17세에서 0세~17세로 확대됐다. 이밖에도 출생 사실과 정보를 시·읍·면에 통보하는 ‘출생통...
헌법재판소[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사실혼 배우자에게 숨진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을 법적인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현행 민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법 1003조 1항 중 '배우자' 부분에 대해 지난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사실혼 배우자와 11년간 함께 살다가 2018년 급작스럽게 사별했다. 그는 법원에서도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다. 민법 1003조는 배우자가 망인의 부모나 자녀...
앞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한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는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주택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출산 가구 지원 방안의 이행을 위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홈’ 분양과 함께 출산가구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해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으로 청약 당첨 시 입주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또한 혼인신고 전 배우자가 청약당...
편집자 주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이끌 청년이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꿈과 도전을 지속할 수 있도록 든든한 뒷받침이 될 정책 발굴에 몰두하고 있다. 특히 연초부터 대통령이 직접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통해 올해 역점을 둘 민생정책을 꼼꼼히 챙기고 있는데,청년들을 위해 설계된 것들도 꽤 있다. 정책브리핑은 주거부터 교육, 금융, 일자리, 복지 등에 이르기까지 청년의 삶에 도움이 될 주요 제도들을 맞춤으로 소개한다. 오는 5월 대중교통비의 3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K-패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사진은 서울역에서 ...
정부는 소아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해 소아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현재 281개 항목의 고난도 수술 때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별도로 높게 적용 중인 연령 가산을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하고,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고위험신생아 지역 차등 공공정책수가를 신설해 경기·인천은 신생아중환자실 입원환자당 일별 5만 원, 그 외 지방에는 입원환자당 일별 10만 원의 지역별 차등 수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
지난 28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각각 51건과 93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9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수산시장에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가 기준치에 적합하다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27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총 4건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송 차관은 전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와 관련, 추가로 조...
# 정밀기계 세척기를 수출하는 A업체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헝가리로 수출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수출 및 인증수출자 취득 경험이 전무해 어려움을 겪던 중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알게 돼 문의했고 이를 통해 공익관세사 제도를 알게 됐다. 공익관세사와 세관직원들의 도움으로 필요 서류를 구비해 인증 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 유럽 수출에도 성공했다. 관세청은 전문가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전국 세관 20곳에 47명의 공익관세사를 배치해 관세·무역 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29일 전국 국립공원 야영장(44곳)의 예약방식을 오는 5월 1일부터 2개월 단위의 연중 상시 추첨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은 봄, 여름, 가을 성수기 3개월 동안만 추첨 방식으로 운영하고 나머지 기간은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됐었다. 그동안 추첨·선착순 방식 병행에 따른 혼선 및 선착순 접수일의 경쟁과열, 장시간 접속 대기와 선호도가 높은 주말 및 공휴일 즉시 마감 등 국립공원 야영장 예약 불만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 주남아공한국문화원과 주이집트한국문화원, 주나이지리아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아프리카 현지에서 다양한 한국문화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6월 4일과 5일 우리나라에서 여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를 앞두고 사전에 현지에서 다양한 한국문화행사를 통해 한-아프리카 교류와 협력 기반을 공고히 다질 계획이다. ‘2023 해외 한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프리카 권역(남아공, 이집트) 내에서 드라마, 영화, 출판, 게임, 애니메이션, 음악 등 여러 분야의 한국 문화콘텐츠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
조달청은 4월부터 공공비축물자 이용 업체를 대상으로 비축물자 재판매(전매) 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비축하고 있으며, 그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해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방출된 원자재는 전매를 금지하는데 제조 활동 지원이라는 방출 목적에 맞지 않고, 시중 가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부당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지난해 3월에 조달청 비축물자...
앞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입원실에도 기류 온도와 속도에 빠르게 반응하는 조기반응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소방청은 29일 의원급 의료기관의 화재안전성능을 강화하기 위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8일 발령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등은 피난이 어려운 중환자, 와상 및 고령환자가 많아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높아 그동안 의료시설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 기준은 강화해 왔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지난달 국내 산업 생산이 1.3% 증가해 4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특히 설비투자는 10.3% 늘며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며 2014년 11월 이후 9년 3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2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보면 전산업 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5.3(2020=100)으로 전월 대비 1.3% 증가했다. 지난달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