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설현장 불법행위 중 부실시공과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는 불법하도급 단속을 위해 공사현장 집중 단속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불법하도급이 의심되는 공사현장 508곳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정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과 민당정의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단속 대상은 ▲노무비 지급률 ▲퇴직공제부금 납부율 ▲전자카드발급률이 낮은 공사현장이다. 국토부는 단속 대상에 해...
# 지난해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한 소상공의 상가는 내·외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당했다. 다행히 연간 3만 3000원을 부담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보험료의 2212배인 7300만 원을 보상받아 재기에 큰 도움이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여름철 풍수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22일 강조했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지진 등 9개 자연재난으로 발생하는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는 정책보험으로, 가입 시 총 보험료의 70% 이상...
정부가 주소정보 인프라를 2배 이상 확충해 촘촘한 주소체계를 구축하는 등 주소정보 활용 활성화로 매년 3조 원 이상의 경제효과를 창출한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주소정보활용지원센터 운영계획’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중앙주소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지상도로·고가도로·지하도로·내부도로 등 입체주소와 사물주소, 공간주소 등 주소정보를 활용해 창업을 희망하거나 현재 주소정보 활용 관련 기업을 지원해 주소산업 시장을 키우기 위한 ...
정부의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 혁신으로 12개 지자체 공공기관의 통폐합이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 정부 1주년 출범을 맞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하나인 기관통폐합 계획의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결과 혁신계획(구조개혁)을 제출한 총 31개 기관 중 12개 기관이 통합·폐지를 완료했는데, 특히 이미 기관 통폐합을 진행한 지자체는 인력전환과 예산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
올해부터는 지자체가 민간 공동주택과 재해취약주택을 대상으로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기온과 습도를 함께 고려한 체감온도 기반의 폭염특보제가 운영된다. 또 재해로 주택이 전파됐을 때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 원을 지원하던 규정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올해부터 면적별로 2000만 원에서 3600만 원까지 차등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정부합동으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자연재난 대책 기간에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5397곳을 집중관리하는 등 인명과 재...
국토교통부는 18일 개최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12개 노선의 운수권을 7개 국적 항공사에 배분하고 관련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주(에어로K, 주3회)·무안(진에어, 주3회)·대구(티웨이 주3회)-울란바토르 운수권을 신규 배분해 지방공항에서의 몽골노선을 대폭 확대했다. 또 부산-울란바토르 노선도 기존 운항사(에어부산) 이외 주 3회를 추가 배분(제주항공)해 경쟁체제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운항중인 인천-울란바토르(비수기 때 제주항공 ...
국토교통부가 쿠팡 덕평물류센터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건축물 해체공사장 10곳을 집중 점검한다. 해체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다.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 이천시와 오는 18일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의 쿠팡 덕평물류센터 해체공사 현장을 점검한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화재로 건축물이 전소된 덕평물류센터는 원거리 압쇄(Crusher) 공법으로 1∼5공구가 순차 해체된다. 국토안전관리원은특수구조건축물로서 해체공사 허가 전계획서를 검토한 바 있다. ...
# 직장인 ㄱ씨는 A지역이 주민등록 주소지만 평일에는 B지역으로 통근을, 주말에는 C지역의 부모님 댁으로 간다. 이에 ㄱ씨는 A지역의 주민등록인구인 동시에 A지역, B지역, C지역의 생활인구이기도 하다. 정부가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지역에 체류하면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사람까지 지역의 인구로 보는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를 본격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생활인구의 개념을 구체화하기 위해 생활인구의 세부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오는 18일 제...
올해 국가공무원 7급 공채 1차 시험부터 3일이었던 원서 제출 기간이 5일로 연장된다. 또 수험생 편의를 위한 원서 제출 관련 사전알림 서비스도 처음 시행된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22일부터 원서 제출을 시작하는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1차 시험부터 원서 제출 기간을 5일로 확대·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7급 공채 1차 시험 원서 제출 기간은 기존의 5월 23일~25일 3일에서 5월 22일~26일까지 5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원서 제출 사전알림 서비스도 처음으로 운영된다....
강원 동해시에서 15일 발생한 규모 4.5의 해역지진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더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나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진단했다. 동해시 지역에서 규모 2.0 이상 지진이 3회 발생한 것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공간적 거리와 주변 단층분포 및 원인 등이 다르므로 연관성은 낮지만 동해시 해역지진과의 시기가 유사하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상청은 지난 12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지진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최근 동해시 해역에서 지진이 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4월에 홍성과 강릉 등에 발생한 산불 피해에 대해 총 808억 원을 지원하는 복구계획을 확정·통보했다고 밝혔다. 시도별로 충남 홍성 등 10개 지자체에 467억 원과 강릉에 341억 원을 지원하는데, 시설별로는 사유시설 145억 원과 공공시설 663억 원을 지원한다. 한편 4월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약 684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금액은 홍성 등이 410억 원이며 강릉 산불은 274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2일~4일 산불은...
정부가 10명 미만이 거주하는 ‘작은 섬’ 25개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향후 5년간 ‘작은 섬 공도방지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작은 섬의 해양·영토·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고 섬 주민의 최소한의 생활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식수·전력·접안시설 등 생활 기반시설을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작은 섬의 주민들도 깨끗한 물을 마시고 기본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통일신라시대인 828년(흥덕왕 3)에 장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