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기한이 시행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로 규정된다. 또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세부 절차와 방법 등도 마련된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21년 9월 24일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교육감과 협의해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번 학...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달 9일까지 총 525억원이 투입되는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96개 신규 지원과제를 공고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은 지난해 예산 대비 11.5% 증가한 9375억 6000만 원 규모다. 이 중 525억원을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공고되는 96개 1차 신규 지원과제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주력산업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21개 과제, 134억원을 신규로 공고한다. 리튬인산철전지용 친환경 양극소재·전해액·셀,...
정부가 ‘자유의 가치와 든든한 연대가 만드는 희망의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23년 핵심 사회정책 추진계획’을 발표, 범부처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사회부처가 협업하며 역점을 두고 이번 핵심 사회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유보통합 추진을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교육부) 이에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양육 지원정책을 강화하고 청년의 희망사다리를 복원해 자산...
정부가 기존의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한 새로운 화물차 운임제인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 또 운송기능은 수행하지 않고 지입료 등만 수취하는 운송사인 지입전문회사를 퇴출시킨다. 국토교통부는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마련, 6일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이번 방안은지난헤 화물연대 집...
정부는 수어를 사용하는 국민의 정보·문화 접근성 높이기 위해 한국수어교육원을 17곳으로 늘리고 공공수어 통역 지원도 연평균 440회에서 2000회로 늘린다. 또 2027년까지 600만 어절의 ‘수어 말뭉치’를 구축해 한국어-수어 자동통역 기술을 지원하고 ‘한국수어-한국어 사전’도 편찬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향후 5년 동안의 한국수어 정책 비전과 방향을 제시한 ‘제2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23∼2027, 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 응급의료센터에 개두술이 가능한 의사가 없어 수술이 가능한 병원을 찾다 수술시간이 지연된 A씨 #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져 119 구급차를 탔지만, 이송 가능한 병원을 찾느라 골든타임을 낭비한 B씨 # 동네에 분만시설이 없어 대도시까지 가서 진료를 받는 고위험 임산부 C씨 이처럼 긴박한 순간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면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 또한 "혹시 우리 가족에게도 이런 일이 생긴다면, 괜찮을까?”라는 걱정도 있다. ▲지난 1월 31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오른쪽)...
정부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노란색 횡단보도’를 도입하고, 이면도로 내 보행자 통행우선권 확보를 위해 보행자우선도로를 연 50개 이상 지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 체계 전환을 위한 ‘2023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8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년)’ 수립에 따라 범정부 차원으로 추진되는 보행안전 정책과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최초의 실행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지구로 강원 삼척시, 충북 음성군, 충남 공주시, 전북 김제시 등 4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사업은 귀농·귀촌 가구 등 농촌 청년층의 주거 및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계획(예시). 사업지구는 일자리와의 연계성, 교육·문화·복지시설 등과의 접근성, 임대주택·공동이용시설의 운영관리계...
정부가 2027년까지 지하철역(지하역사)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지금보다 17%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집진 차량을 시범 운용한다. 환경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내용을포함한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2023∼2027년)’을 발표했다. 지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오염도검사 결과, 지하철 역사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23.6㎍/㎥로 조사 대상이었던 22개 다중이용시설 가운데 가장 높았다. 조사 대상 전체 ...
지난달 국제선 항공 운항 편수가 코로나 이전인 2019년 1월 대비 약 6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제선 항공은 2만 7206편이 운항했고, 461만명이 탑승했다. 여객 수는 2019년 1월의 58% 수준이다. 국제선 여객 수는지난해 10월 말부터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중·단거리 노선의 여행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급증했다.지난해 10월과 12월 국제선 여객 수는 2019년 같은 달 대비 약 35%, 약 53% 수준으로 회복했다. 올해 ...
정부가 올해 미래자동차 핵심 인재 3735명 양성을 위해 315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자동차 업계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미래차 인력양성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산업 글로벌 3강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를 집중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SW 융합인력 1만 명을 포함해 모두 3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올해 대폭 확대된 인력양성사업은 융합형 인재양성, 현장 맞춤형 ...
이달 중으로 조선업 현장에 외국인력 2000여명이 신규투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법무부는 조선분야 외국인 인력에 대한 비자심사 실적을 발표하고, 이 달 중으로 외국인 기능인력(E-7)과 조선분야 저숙련 인력(E-9) 자격을 가진 외국인력 2000여 명이 조선업 현장에 투입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외국인 기능인력은 지난해 4월 19일 제도개선 이후 지난달 말까지 산업부가 2257건의 고용추천을 마쳤다. 법무부는 1798건의 비자심사를 완료했다. 조선분야 저숙련 인력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