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한약재 경기도 내에 한약재 및 의료기기 효능 등을 거짓 광고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한약 취급 업소 및 의료기기 판매업소 360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등을 위반한 32곳(37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저장‧진열 21건, 비규격 한약재 저장‧진열 5건, 한약 도매...
충남지역 골프장내 식품접객업소 7곳이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 특사경에 적발돼 과태료를 물게 됐다. 충남지역 골프장내 식품접객업소들이 원산지 거짓표시 및 위생법을 공공연히 위반 영업하고 있어 이용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충남도 특별사법경찰은 15개 시·군 31개 골프장 식품접객업소 등 173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식품위생법 및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7개 업소(8건)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원산지 거짓 표시 1건, 소비기한 경과...
▲경기도 특사경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10곳을 적발했다. 무허가 건축행위 등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변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상수원 오염이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9일 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허가 없이 건물 건축 3건을 비롯해 다른 용도 사용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 접객 영업 7건, 소비...
▲강남구 공사 현장에서 상수도관이 파열, 토사가 흘러넘치면서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다. 상수도관이 파열돼 싱크홀이 발생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 자동차 타이어가 파손되는 등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게다가 관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GIS,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가 잘못된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상수도관 파열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한계를 드러내 각종 사고가 우려된다. 진성준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까지 상수도관이 파열돼 지...
▲영업용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 등록 대비 공영차고지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2일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영업용 화물자동차는 총 52만5,303대가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비해 현재 운영 중인 공영차고지는 39개소(주차면 9,665대)로 등록 차량의 1.83%에 불과하다. 건설 중인 차고지는 41...
▲고속도로휴게소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휴게소와 버스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상태가 극히 불량한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철저한 지도단속이 촉구된다. 김원이 국회의원(목포시)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최근 3년간 다중이용시설 식품위생법 위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업체들의 위생법 위반이 135건 발생했다. 위반 건수는 2020년 33건에서 2022년 60건으로 2배 ...
▲악취를 유발,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에 적발된 사업장 내부 (사진=대전시 민생사법경찰) 악취방지 조치 미이행 등 대전지역에 환경오염 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사업장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지속적인 단속이 시급하다. 대전시 민생사법경찰은 산업단지와 주택가 악취 유발시설인 도장시설, 폐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장에 대한 기획 수사를 벌여 악취 유발 불법행위 사업장 등 6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악취방지 조치 미이행 3건, 미신고 대기 배출시...
▲가축 분뇨 370톤을 불법 배출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축사 현장 측정 결과 거짓 작성 등 경기 북부지역에서 폐수 불법 배출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돼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은 경기 북부지역 폐수 배출사업장 81곳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6곳(6건)을 적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가축분뇨 불법 배출 배관 설치 1건을 비롯해 폐유 공공수역 유출 행위 1건, 무허가 폐수 배출시설 설치...
▲방진 덮개를 씌우지 않은 채 방치, 비산 먼지를 유발하고 있는 공사현장 토사 (사진=대전시) 대전지역 폐기물처리업체들이 폐기물 불법 배출을 공공연히 자행,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폐기물처리업체 등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관련법 등을 위반한 4개소를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 폐기물 및 공사장 내 건설폐기물 불법 처리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처리...
▲관할 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된 불법 야영장 외부 미등록 야영장 운영 등 경기도 내에 불법 영업을 일삼는 야영장이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야영장 45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관광진흥법 등을 위반한 13곳(15건)을 적발, 행정처분 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는 미등록 야영장 4건, 미신고 기타 유원시설 7건, 개발제한구역 불법 건축행위 2건, 무허가 산지전용 1건, 미신고...
▲표시된 잔반(배추김치, 어묵)을 손님에게 다시 제공하기 위해 별도 용기에 보관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업소 (사진=부산시) 부산지역 일부 음식점에서 먹고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등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식품접객업소 225곳을 대상으로 남은 음식 재사용 등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11곳의 위반업소를 적발, 행정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상대적으로 반찬이 많이 제공되고 1인 식사가 가능...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저지른 업소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소유권 이전 지연을 통한 전세보증금 편취 등 경기도내에서 부동산 불법 중개가 기승을 부려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련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사무소 6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21개소에서 위법행위 27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된 공인중개사사무소 21개소 가운데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다른 위법행위가 아닌 전세사기 가담 행위가 의심되는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