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연대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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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TP-인천논현경찰서, 남동산단 범죄예방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인천테크노파크(인천TP)와 인천논현경찰서는 8일(수) 남동구에 위치한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에서 ‘남동국가산업단지 범죄예방 및 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이주호 인천TP 원장, 김민호 인천논현경찰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인천시와 인천TP가 추진하는 ‘산업시설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남동산단 환경조성 시 인천논현경찰서가 제공하는 범죄 분석자료를 활용해 산업단지의 부정적 인식과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남동산단 내의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공동으로 수행한다. 인천TP는 인천논현경찰서가 제공하는 범죄 분석자료를 ▲디자인 거리 조성 ▲CPTED를 적용한 산업단지 환경 개선 등에 활용하고, 인천논현경찰서는 ▲범죄 발생통계 및 현황 공유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협의체 구성 및 홍보 협력 ▲남동산단 범죄예방 활동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인천TP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남동산단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고, 인천논현경찰서 관계자는 "남동산단의 범죄 취약 요소를 개선하여 ‘가장 안전한 인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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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범행인정'…구속영장은 기각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48)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아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2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수원=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송백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이씨 마약 사건의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한 채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 인정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다른 부서에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된 보고서는 작년 10월 18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계가 작성한 것으로, 이씨의 마약 사건과 관련한 대상자 이름과 전과, 신분, 직업 등 인적 사항이 담겼다. A씨가 해당 보고서를 어떻게 입수해 유출했는지, 그리고 유출 대상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는 이씨의 사망 이튿날인 작년 12월 28일 문제의 보고서 원본을 촬영한 사진을 보도했다. 디스패치가 수사 진행 상황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한 경위 역시 알려지지 않았다. 이 부분 또한 아직 수사 중이다. 올해 1월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수사 내용을 종합할 때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 21일 그를 긴급체포했다. 아울러 같은 날 A씨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포함한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인천경찰청은 A씨가 체포된 뒤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기 어렵다고 보고 곧바로 직위 해제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중대한 비위를 저지르는 등 공무원 품위를 크게 훼손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는 경우 직위 해제 대상이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김희중 인천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8일 "일부에서 제기한 경찰의 수사 사항 유출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으나, A씨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정보 유출은 사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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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명품 가방 등 위조 제품 1조 5천억 상당 밀반입 조직 17명 검거▲해경에 압수된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 (사진=인천해경) 명품 브랜드 위조 상품을 밀반입 국내에 유통시킨 일당이 해경이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명품 위조 상품을 중국에서 인천항 등을 거쳐 미국, 일본 등으로 가는 환적화물로 속여 국내로 들여와 유통시킨 밀수조직을 검거,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관세와 상표법 위반 혐의로 국내 밀수 총책 A씨(51세)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밀수품 총책 중국인 B씨(50세) 등 2명은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A씨 등 대규모 밀수 조직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266회에 걸쳐 중국 등에서 5만 5천810상자(정품 시가 1조 5천억 원 상당)의 명품 위조 상품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중국에서 만든 위조 상품을 컨테이너 화물선에 환적화물인 것처럼 위장해 환적화물 운송이 이뤄지는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출한 위조 상품을 전국 각지로 운송,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컨테이너 바깥쪽에는 정상 제품인 휴대폰 배터리 등을, 안쪽에는 위조 상품을 숨겨 반출했다. 이들은 중국에서 위조 상품을 공급하는 총책, 환적화물로 속여 국내로 몰래 들여온 위조 상품을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외부로 무단 반출시키는 밀수책을 구성, 조직적으로 범행했다. 또 반출된 밀수품을 국내 판매책에게 운송하는 운반책, 중국 총책과 운반책 연결 및 자금을 관리하는 자금책, 위조 상품을 수령 온오프라인을 통해 유통한 판매책 등 역할을 분담, 범행했다. 인천해경은 2022년 4월 해상을 통해 밀반입된 위조 상품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같은 해 9월 밀수 현장을 적발해 이들 조직에 대한 단서와 밀수품을 확보, 전원 검거했다. 이와 관련 도기범 서장은 "밀수는 해양 국경을 침해하고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라며 "밀수품 운반뿐만 아니라 밀수 산업을 주도하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 밀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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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부당이득 챙긴 5명 구속▲경찰에 압수된 도박 자금 (사진=인천경찰청) 2조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혀 5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필리핀 사무실에서 회원들에게 바카라, 파워볼 및 스포츠게임을 제공, 2조 88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23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69명을 검거, 5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또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운영팀 및 해외 간부 등이 갖고 있던 현금 50억(5만원 권)을 압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인출 계좌에 대한 지급을 정지, 78억을 확보, 전액 범죄수익금으로 몰수보전 신청했다. 이들은 해외에 위장법인을 설립, 커뮤니티 구인 광고를 통해 월 450만 원 이상의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20~30대 직원을 모집, 임원과 지원팀, 운영팀, 재무팀, 영업팀, 등을 구성,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회장 직속으로 자금운영팀을 둬 수익금 인출, 환전, 정산, 배분 업무를 맡도록 하는 등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면서 지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8년 넘게 도박사이트 조직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사에서는 경찰의 도박사이트 조직원 검거가 시작된 이후 조사에 대비한 행동 요령 및 향후 보상 내용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직원들에게 발송, 거짓 진술을 회유하는 등 증거 인멸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자금운영팀 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에서 오피스텔 내 20억, 차량에서 30억이 들어있는 가방을 발견, 압수했다. 경찰은 사이버도박은 중독성이 강해 자신과 가족 삶까지 파괴하는 범죄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수익금의 추가 추적을 통해 전액 환수토록 끝까지 수사하는 한편 유사 도박사이트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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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강도 행각 벌인 40대 남성...‘구속되나’▲서산경찰서 전경 상습적으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철창신세를 지게 될 위기에 처했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5일 새벽 3회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인 피의자 A씨(48세, 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취약 시간을 이용, 흉기를 옷 속에 숨기고 치킨집에 침입, 업주 B씨(30대, 남)를 위협, 29만 2천 원을 강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다시 그 인근에 있는 마사지업소에 침입, 업주 C씨(50대, 여)를 같은 수법으로 위협, 2차 범행을 시도했으나 남자 친구가 나타나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특히 1km 떨어진 장소에서 길을 가던 D씨(60대, 여)를 위협, 3차 범행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인근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 도움을 요청, 미수에 그쳤다. 범행 신고를 받은 경찰은 순찰자에게 범인 검거를 위한 검문을 지시하는 등 범인 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던 중 또 다른 범행 대상을 노리던 A씨를 발견, 체포했다. 체포 당시 피의자 A씨는 경찰이 검문하려 하자 이에 불응하고 도망치는 것을 30여 미터 추격해 최초 사건 발생 38분 만에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검거,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야간에 한적한 장소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시도한 A씨에 대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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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도사키' 도박판 벌인 총책임자 A씨 ‘구속’▲보은경찰서 전경 일명 ‘아도사키’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혀 1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될 위기에 처했다. 보은경찰서는 충북 보은군 한 펜션에서 ‘아도사키(일명 줄 도박)’ 도박판을 벌인 32명을 도박 및 도박장소 개설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중 도박장 책임자인 A씨(60대, 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펜션에서 도박을 한다’는 첩보를 입수, 내사에 착수, 도박장으로 사용된 펜션을 특정했다. 경찰은 끈질긴 잠복 끝에 현장을 급습하는 동시에 진입로를 차단, 도박장 운영진 등을 검거하고 도박자금에 사용된 현금 3800만원을 압수했다. ‘아도사키’는 화투의 일종이다. 아도사키’는 바닥에 줄을 쳐 반으로 나눠 양쪽에 패를 돌린 후 돈을 거는 방식으로 패의 합 끝자리 수가 높은 쪽이 판돈을 가지며 총 책임자는 판돈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챙긴다. 이 같이 아도사키는 게임 방법이 단순하고 승률도 50%라 최근 도박을 즐기는 여성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으며 실제 이날 검거된 32명 가운데 85%에 속하는 27명이 여성이었다. 김용원 서장은 "사행성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하는 도박장 소개설 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겠다”며 "철저한 수사와 끈질긴 추적을 통해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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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노출사진 유포 협박 2억 갈취한 5명 ‘구속’▲인천경찰청 전경 채팅 어플을 이용, 접근해 남성들의 신체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수억을 갈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5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신체 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아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 2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몸캠피싱 총책 A씨 등 6명을 검거, 5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년 6개월간 광고회사로 위장한 사무실에 컴퓨터를 설치하고 채팅 어플을 통해 남성 142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아 범행에 이용했다. 이들은 채팅 어플을 통해 가입된 남성들에게 여성인 것처럼 속여 이름과 연락처 등을 받아 퇴근 후 만나자며 신뢰를 쌓은 뒤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체노출 사진 등을 전송받았다. 이후 미리 제작한 허위 사이트에 접속을 유도, 악성코드를 설치토록 하고 피해자 휴대폰에 저장된 가족 등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남성 142명을 협박 32명으로부터 40만원에서 많게는 4,100만원까지 2억 원 상당을 입금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20~30대 직장인들이 속아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가족과 주변인들이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 돈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는 등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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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전세대출 사기 일당 14명 ‘구속’▲경찰이 압수한 허위 전세 계약서 (사진=인천경찰청) 무자본으로 매입한 주택에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 대출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14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전세사기 수사를 통해 청년 전세 대출금 명목으로 83억 원을 편취한 전국 규모 대출사기 조직 총책 등 151명을 검거, 이 가운데 1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역별 총책, 관리 책, 모집책 등으로 구성된 31명의 대출 브로커들은 은행에서 형식적인 서류 심사만으로 쉽게 대출을 해주는 허점을 노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총책 A씨는 SNS 등을 통해 전세 보증금 반환 능력도 없는 사람들을 모집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반환 채무를 모집한 사람들(허위 임차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자금 없이 매입했다. A씨는 매입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 위해 각 지역(수도권, 대전, 경주) 브로커들로부터 허위 임차인을 알선 받아 미리 섭외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허위 이중 전세 계약서 등을 작성했다. 임차인들은 허위 계약서를 이용, 위장전입 후 건당 1억의 청년 전세 대출을 신청, 대출이 실행되면 역할 비중에 따라 대출 브로커, 허위 임대인·임차인 등이 수익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중개, 알선하지 않은 대출 물건의 전세 계약서를 작성해 주는 대가로 건당 20~40만 원의 수수료를 받은 공인중개사 18명을 추가 검거하는 등 전국적·조직적 규모의 대출사기 범을 적발했다. 이와 관련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주거생활 안정과 건전한 전세제도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전세사기 사범에 대해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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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 등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한 20명 ‘구속’▲인천경찰청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을 검거, 20명을 구속했다. (사진=인천경찰청) 5조 7천억 원대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범죄단체가 경찰에 붙잡혀 20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인천경찰청은 중국과 국내에 콜센터를 두고 회원들에게 고스톱, 바둑이 게임 등을 제공, 5조 7천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 191명을 검거, A씨(59세, 남) 등 20명을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도박자금이 입금된 은행 계좌 분석을 통해 범죄 수익금 655억 원을 특정해 국내 주범 등이 보유한 67억 원 상당의 차명 부동산을 비롯해 예금, 현금, 자동차 등을 찾아내 몰수 및 추징 보전했다. 인천청에 따르면 도주한 해외 총책 K씨는 국내 본사 영업 책임자 A씨 등 4명 및 자금세탁 책임자 B씨 등을 조직원으로 규합, 도박사이트 운영, 통장 모집, 수익금 인출과 자금세탁 등 범죄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고자 해외 서버 이용과 게임머니 충·환전, 회원 관리, 수수료 정산 등에 필요한 사무실도 수시로 옮겨 체포, 압수수색에 대비, 행동요령 매뉴얼을 공유, 8년 넘게 활동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프로그램 개발 및 서버를 운용하는 중국 본사와 실질적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국내 본사, 회원을 모집하는 총판과 회원에게 게임을 제공하는 매장 등 피라미드식 다단계 구조로 영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강헌수 사이버수사과장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반드시 검거,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 죄 적용 및 범죄수익금 환수를 병행해 불법 사이버도박을 근절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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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서, 불법 도축 의심 개 사육장 주인 조사 중▲경찰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개 사육장 주인을 조사하고 있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불법 도축이 의심되는 개 사육장 주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 개 사육장 주인 A씨(60대)를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강화서에 따르면 A씨는 개를 불법 도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물구조119는 최근 이 사육장을 경찰과 강화군에 신고했다. 경찰과 강화군은 현장을 찾아 철창에 갇혀 있던 개 33마리를 발견했고 도살 도구와 식당으로 납품하려던 것으로 보이는 개 사체를 발견했다. A씨는 "도축된 개를 사 왔다"면서 "도축은 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건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화서는 A씨가 개를 도축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군은 구출한 개 33마리 중 2마리는 주인에게 돌려줬고 소유권을 포기한 31마리는 동물보호소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