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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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전동킥보드 교통사고 ‘증가’...단속 시급경기 남부지역에서 오토바이 및 전동킥보드, PM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 단속이 시급하다.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오토바이 및 전동킥보드, PM(개인 형이동장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경찰의 단속은 미미하다. 실제로 지난해 경기 남부지역에서 3천700여건의 사고로 75명이 사망했고 금년 2월 현재 480여건의 사고가 발생, 늘어나는 추세여서 지속적인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 남부경찰청이 22일부터 증가 추세에 있는 오토바이 및 PM에 대한 단속 등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활동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단속은 신호위반, 보도통행, 안전장구 미착용 등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는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이륜차는 캠코더로 촬영, 단속한다. 특히 배달대행·리스 오토바이도 업체·대여업체를 통해 실제 운전자를 확인해 단속하며 상습위반 운전자는 업주의 관리감독 태만이 확인되면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법규 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암행순찰을 통해 단속에 나서고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교통안전 공익 제보단’을 운영, 공익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PM에 대해서는 승차정원 초과, 안전모 미착용, 13세 미만 운전 등 처벌규정이 없는 위반 사항은 계도·경고하되 개정법이 시행되는 오는 5월13일 이후부터는 단속한다. 이와 관련 최규호 교통과장은 “코로나 관련 오토바이 운행 증가와 새로운 이동수단인 PM 이용자가 급증, 교통안전에 주의가 요구된다”며 철저한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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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재배·마약류 밀반입 일당 검거 ‘5명 구속’대마 재배 및 마약류를 밀반입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혀 5명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해외에서 마약류를 밀반입, 판매한 5명과 이들로부터 마약류를 구입, 투약한 49명 등 54명을 검거, 5명을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결과 총책 등 3명은 판매책 2명과 공모, 49명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마 328그루 및 820g, 해쉬쉬오일 6kg, 엑스터시 195정, 필로폰 17.39g을 압수했다. 신재문 형사과장은 “SNS 등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특정 집단이 아닌 일반인에게 접근성이 높아지는 등 국민생활 속으로 마약류가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마약류를 접하는 순간, 본인뿐만 아니라 가정 및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신 과장은 또 “범죄를 통해 챙긴 불법 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추징보전을 적극 신청하는 등 앞으로도 마약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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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립학교 채용 비리 근절 위해 공정채용 추진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가 사립학교 인재 채용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내 사립학교 교직원 채용 전 과정을 교육청에 위탁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 국공립과 동일한 수준과 기준에 따라 인재채용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및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12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기도 사립학교 공정채용 추진 업무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자리에는 도의회 박창순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장, 남종섭 교육행정위원장,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재명 지사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정성의 확보이고 공직자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기본적 윤리와 책무가 있다”며 “안타깝게도 사립학교 교원 또는 사무직은 채용 과정에서 부정비리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는지 의심스러운 것이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의적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겠지만 저는 길게 봐서 국가의 시스템으로 공정채용과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후 처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도의회와 교육청 경기도가 힘을 합쳐서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학교는 사립이건 공립이건 공공성에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교원채용에 있어서 그 기준과 과정 역시 동일해야 한다”며 “사립학교의 임용공정성과 함께 앞으로 교장·교감 선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제도적 개선을 만들어 가는 첫 출발이 이번 협약식이다. 협의한 내용이 충실히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작년에 행정감사를 통해 사립학교 채용비리문제를 지적하고 재발방지대책도 촉구했다”며 “깨끗하고 투명한 교육 현장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협약이 다 같이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근철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행정서비스와 교육서비스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하는 만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이 함께 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으로서 공정채용에 대해 강력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은 경기도내 사립학교 교원채용이 국·공립교원과 동일한 기준과 절차로 교육청에 위탁돼 공개 채용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교직원 채용을 교육감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1차 필기시험만 위탁하거나 직접 채용을 하고 있어 비리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3개 기관은 사립학교의 사무직원을 전국 최초로 교육공무원 수준의 공개 위탁 채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사무직원은 자체 정관에 따라 채용하고 있어 이사장 친인척을 채용하는 사례가 빈발하며 학교의 사유화로 인한 회계부정의 원천이 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도는 교원과 사무직원의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인재가 선발되어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도 협약안에는 사립학교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공정지원’ 방안도 담았다. 사립학교 평가에 ‘채용의 공정성’ 지표를 개발하고, 평가 결과를 반영해 교육협력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불공정행위 제재를 위해서는 사립학교가 교직원 인건비 등 공공재정을 허위 청구하는 경우 부정이익 환수는 물론 ‘공공재정환수법’을 적용해 최대 5배 제재부가금을 징수하고 명단을 공표할 방침이다. 3개 기관은 이번 협약이 전국 최초 시도인 만큼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약체결 후 즉시 3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이달 중 협약 추진 로드맵을 확정하고, 사립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칭 ‘경기도 사립학교 인사채용 지원 조례’ 제정과 함께 국회 및 정부를 대상으로 ‘사립학교법’ 개정 공동 촉구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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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밭두렁 태우기 등 쓰레기 불법 소각 ‘성행’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기동단속에 나선다. 봄철을 맞아 논밭두렁 태우기 등 생활쓰레기 불법 소각 행위가 기승을 부려 대형 산불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대형 산불 발생 위험 시기인 13일부터 4월18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불예방을 위한 기동단속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도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산불의 주요 원인은 소각, 입산자나 담뱃불에 의한 실화 등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 산림주변 소각행위, 취사행위 등을 살펴 피해를 예방하고자 이뤄진다. 더욱이 코로나19로 등산, 캠핑 등 야외활동이 증가해 산불위험이 우려된다. 도는 단속반 11개조를 편성, 농촌지역, 등산로, 공원, 산림 인접지역 등에서 논밭두렁 태우기를 단속한다. 또 농산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소각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소각산불 발생이 많은 화성시를 비롯한 8개 시군을 ‘소각산불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행위는 일절 금지되며 위반할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과실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성규 산림과장은 “경기도는 많은 인구가 모여 있어 산불 위험도 높고 자칫 산불이 확산되면 인명 및 재산 피해가 크다”면서 “소각이나 취사 행위를 절대로 금해 달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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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전문교육 지원법 실효성 있을까?층간소음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지원하는 내영의 법안이 발의돼 국회통과 및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국회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주택 내 자치조직에 대해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조정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지원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관련 접수된 민원은 총 4만2천250건으로 2019년 2만6천257건 대비 61% 증가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어났다. 그러면서 층간소음 복수 등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현행법은 자치단체 층간소음 방지 관련 조례에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 층간소음을 자치적으로 관리토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층간소음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이에 따fms 비용도 지자체가 지원해 공동주택 내 자치기구가 이전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전문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해 실시하는 한편 층간소음 관련 분쟁의 자치적인 해결과 입주민의 상생을 도모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실효성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법적 논쟁 이전 자치 기구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고 전문교육과 지원으로 민주적이고 상생하는 주거문화가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 의원은 “과도한 층간소음으로 인해 ‘소음 보복’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입법 지원을 통해 주민들 간 상생하는 주거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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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불법 사금융 등 집중 단속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경기도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이 올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로 도는 올 상반기 수사요원 4명과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 등 총 8명을 선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채용해 2019년 28명, 2020년 36명 등 2년간 총 64명에 달하는 불법대부업자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부동산, 다단계(코인판매, 주식 리딩방) 범죄,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등의 수사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모니터한다. 이어 8일부터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과정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16명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지난해 1년간 수거한 불법광고물만 29만4천 여 장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고, 허위광고로 인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와 불법 다단계,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등 온라인 상 불법행위까지 확대해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며 지난해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46명을 검거했다. 온라인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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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유아 가정 한 달에 1번, 직접 책 배달부터 독서 지도까지경기도가 만3세 유아가 있는 가정을 전문 독서지도사가 직접 방문해 책도 빌려주고, 독서 지도도 하는 일종의 찾아가는 독서 지도 서비스를 3월 중순부터 시작한다. 7일(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 등 경기 동북부 지역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달 15일부터 이런 내용을 담은 ‘유아 책꾸러미’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 모집에 들어갔다. 이번 사업은 도서관 방문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독서복지 격차 해소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이들 6개 시군이 보유한 공공도서관은 총 25개로 실제 거주지와 도서관까지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아 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다. ‘유아 책꾸러미’ 는 독서지도사가 신청 가정을 방문해 신청자의 독서 취향을 파악한 후 관심 주제에 맞는 책을 선정해 독서지도를 해주는 맞춤형 생애주기별 독서 장려사업이다. 도는 6개 시·군에 거주하는 만 3세 유아 3,500여명을 대상으로 월 1회(연 10회) 3~7권씩 책꾸러미를 제공할 예정이다. 가정을 방문한 독서지도사는 매월 신청자에 맞는 책을 빌려주는 한편 유아와 부모를 대상으로 30분 정도 독서 지도도 지원한다. 경기도는 현재 26명의 독서지도사를 확보했으며 추가로 14명을 충원할 예정이어서 약 40여명의 독서지도사가 활동하게 된다. 도는 유아 책꾸러미 사업이 아이들이 책 읽는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줄 뿐 아니라 도서구입비용이나 어떤 책을 골라줘야 하는지에 대한 부모들의 고민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독서지도사 확대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창범 경기도 도서관정책과장은 “유아 책꾸러미 사업은 생애주기별 평생교육을 책과 함께 시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사회와 소통할 기회를 얻기 어려운 유아들에게 세상과 소통하는 하나의 창구가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유아책꾸러미는 4월 30일까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소통․참여 메뉴 혹은 배너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문의 031-8008-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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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골프연습장 간 공무원 고발·중징계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초과근무등록 후 골프를 친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경기도 감찰에 적발돼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경기도는 근무시간에 상습적으로 골프연습장을 출입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A시 B팀장을 적발, 해당 시에 중징계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함께 B팀장이 부당하게 수령한 초과근무수당과 여비, 가산금을 포함 400여만 원을 환수조치 하고 사기 혐의로 고발할 것을 A시에 요구했다. 도에 따르면 B팀장은 2019~2021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근무시간에 실외 골프연습장에서 1회 평균 90분 내외로 골프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같은 기간 주말과 평일 야간에 초과근무 등록한 후 79차례에 걸쳐 골프연습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개인적인 일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B팀장이 취득한 초과근무수당은 117만원에 이르며 19차례 출장을 등록한 후 여비 15만 원도 부당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초과근무수당과 여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를 ‘사기’로 보고 고발토록 했다”며 “엄정히 조치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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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금곡동 오피스텔 반려 동물에 의한 화재반려 동물에 의해 오피스텔에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방시설이 작동, 큰 피해를 막았다. 수원 남부소방서는 4일(목) 오전 3시경 경기 수원시 금곡동 한 오피스텔에서 반려동물에 의한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으나 건물 내 소방 설비 작동으로 인명피해 및 대형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거주자가 기르는 반려 묘에 의해 주방에 설치돼 있는 하이라이트 이상이 작동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다행히 인명피해 없이 주방 일부만 소실되는 재산피해 발생에 그쳤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가 많아져 이에 따른 핫플레이트, 하이라이트, 인덕션 등 전기레인지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소방본부 발표에 의하면 지난 4년간 반려동물에 의한 화재 사건은 2016년 8건 발생했다. 또 2017년 7건, 2018년 19건, 2019년 31건으로 조사됐다. 2017년 이후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총 65건 가운데 3건은 반려 견, 나머지 62건은 반려 묘에 의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스탠드 전등 화재 1건을 비롯해 전기레인지 화재 64건으로 조사되면서 반려동물로 인한 화재는 대부분 반려 견, 반려 묘가 전기레인지 상부에 설치된 스위치를 밟아서 발생한 것이었다. 이와 관련 권도원 현장대응2단장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대에서는 반드시 전기레인지 전원을 차단하거나 보호덮개를 씌우는 등의 안전조치를 해 달라"면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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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고등동 고시원서 화재...인명피해 없어수원 팔달구 고등동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를 이용, 자체 진화했다. 고시원에서 불이 났으나 대형화재 및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수원 남부소방서는 지난 2일(화) 밤 11시31분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고등동 한 고시원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소화기를 이용, 자체 진화해 큰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화재는 고시원에서 쉬던 관계자 A씨가 화재 벨소리와 연기를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고 최초 목격자 B씨가 주변 소화기로 신속하게 진화했다. B씨의 신속한 조치로 대형화재를 막았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흡연 후 담배꽁초를 완전히 끄지 않아 휴지에 불씨가 옮겨 붙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태현 현장대응3단장은 “화재 원인의 절반이 담배꽁초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다”며 “부주의가 자칫 대형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어 반드시 주변을 한 번 더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