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소리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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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남산공원 야외식물원 등에‘반려동물 목줄 거치대’설치서울시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반려동물을 동반한 이용객이 많은 공원인 남산공원 야외식물원 및 용산가족공원 내 화장실 입구에 ▲반려동물 목줄 거치대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발표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는 가구가 ’18년 511만 가구에서 ‘19년 591만 가구로 80만 가구가 증가하면서 전국 2,238만 가구 중 26.4%에 달한다. 이처럼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반려인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공원 내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이용시설 부재로 반려동물과 동반한 시민이 공원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종종 따르고 있다. 반려동물과 공원으로 산책을 나온 반려인이 화장실을 가야하는 상황에서 반려동물의 목줄을 고정할 수 있는 곳이 없어 화장실 안으로 함께 들어가야 하는 불편함은 물론 화장실을 이용 하는 시민들이 반려동물을 보고 놀라거나 불안해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했다. 또한, 공원 내 의자에 목줄을 묶어 놓은 채 화장실을 가는 경우가 발생하며 반려인은 자신이 없는 사이 ‘지나가는 시민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이진 않을지’, ‘의자를 이용하려는 시민들과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 속에서 공원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중부공원녹지사업소는 ▲반려동물을 묶어둘 수 있는 목줄 거치대를 남산공원 야외식물원과 용산가족공원 내 화장실 앞에 각각 설치해 반려동물을 동반한 반려인에게 공원이용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불편함은 최소화 하고, 반려동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일반 시민들의 불안감이나 갈등의 여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김인숙 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도심 속 공원이 휴식과 힐링의 장소로 부각되고 있는 만큼 반려동물과 동행하는 시민들과 일반 시민들이 함께 편리하고 안전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목줄 거치대라는 작은 배려를 통해 도심공원 내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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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설공단,“설 연휴 서울시립장사시설 방문·성묘 자제”당부서울시설공단(이사장 조성일, www.sisul.or.kr)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서울시립 장사시설의 방문 성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29일 밝혔다. 공단은 현재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을 비롯해 파주시 용미 1·2묘지, 고양시 벽제 시립묘지 등 15개 장사시설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설 연휴기간에는 15개 장사시설에 총 8만 명의 추모 인파가 몰린 바 있다. 서울시설공단 운영 장사시설 현황(총 15개) 공단은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2월6일부터 2월14일까지 휴일 ((2/6(토) ~2/7(일), 2/11(목)~2/14(일))에 서울시립장사시설 실내 봉안당 5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해당 봉안당은 승화원 추모의집, 용미1묘지의 분묘형 추모의집 A·B, 왕릉식 추모의 집, 용미2묘지의 건물식 추모의 집 등이다. 또한 공단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5인 이상 성묘 금지 △무료 순환버스 미운행 △제례실 및 휴게실 폐쇄 △온기쉼터 미설치 △음식물 섭취 금지 등 고강도 특별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한편, 공단은 온라인으로 성묘와 차례를 지내는 등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고인을 기리고 추모할 수 있는 ‘사이버 추모의 집’ 서비스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www.sisul.or.kr/memorial/)에서 고인을 검색한 뒤 고인 또는 봉안함 사진을 올리고 차례상 음식을 차리거나 헌화대를 선택한 후 추모의 글을 올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시민 안전확보를 위해 부득이하게 이번 설 명절 연휴기간 추모시설에 대한 방문 자제 요청을 드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설공단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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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울사랑의열매, 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지원 협력서울시와 서울사랑의열매가 지난 28일(목) 오전 10시 30분 사랑의열매회관에서「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지원금」전달식을 진행했다.이 행사에는 이해우 서울시 복지기획관, 김용희 서울사랑의열매(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갑작스럽게 생계 위기를 맞은 가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는 전국 각 지역모금회를 통해「코로나19 위기가구 긴급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다. 서울사랑의열매(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전달식을 통해 서울지역 코로나19 위기가구 약 800가구에 5억 4,5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지난 22일(금)까지 25개 자치구에서 지원 대상 추천을 완료하였으며, 설 명절 전인 2월 10일(수)까지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추천은 긴급복지 등 공적 복지지원이나 타 후원금 등을 받지 않는 가구 위주로 이루어졌으며, 가구원 수 및 가구 상황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김용희 서울사랑의열매 사무처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사업 추진에 적극 협조해주신 서울시 및 자치구에 감사드리며, 서울시민들이 마음 편히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2월 10일까지 신속하게 지급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우 서울시 복지기획관은 “지역사회 문제를 발굴하고 아낌없이 나눔을 실천하며 서울시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고 있는 서울사랑의열매에 감사드린다”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민간단체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어려운 이웃 지원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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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제수용품, 서울시 전통시장서 사세요민족 최대 명절 설을 앞두고 서울시내 139개 전통시장이 제수용품 할인판매, 경품증정 등 ‘설 명절 특별이벤트’를 펼친다. 서울시는 1월 29일(금)부터 2월 10일(수)까지 시내 139개 전통시장에서 설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서울시내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총 139개로▴광장시장(종로구) ▴숭례문수입상가(중구) ▴후암시장(용산구) ▴금남시장(성동구) ▴경동시장(동대문구) ▴방학동도깨비시장(도봉구) ▴구로시장(구로구) ▴청과시장(영등포구) ▴풍납전통시장(송파구) 등이다. <제수용품 최대 50% 할인판매, 구매금액별‧제로페이 사용시 상품권‧경품 증정> 참여시장들은 공통적으로 행사기간 동안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명절 제수용품과 농수축산물을 장만할 수 있도록 5~50%까지 할인 판매한다. 시장별로는 제로페이로 결제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떡국용 떡 등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3개 시장(공릉동도깨비시장, 화곡중앙골목시장, 남성사계시장)은 취약계층‧어르신을 위한 나눔행사도 펼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취약계층에게 떡국용 떡과 고기를 나누기로 한 공릉동도깨비시장 관계자는 “소상공인에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이지만 시민 모두가 크고 작은 고통을 겪고 있다.”라면서 “모두가 다 같이 힘을 모아 이 상황을 극복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광굴비 할인판매 진행,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 이와 함께 서울시는 1월 30일(토)부터 2월 3일(수) 5일간 영광굴비 4,386두릅을 시중가보다 평균 30% 저렴하게 판매한다. 산지에서 전통시장으로 수산물을 직송하여 중간유통과정을 없애고, 운송비를 대폭 줄인 것이다. 행사는 14개 자치구 32개 전통시장에서 시장별로 하루씩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영광굴비를 1.6kg 25,000원, 1.8kg 44,000원, 2.0kg 68,000원에 판매할 예정으로 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공급하여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자주 찾도록 한다는 것이 이번 행사의 취지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코로나19예방을 위해 마스크 착용 및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참여시민 또한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99개 전통시장 주변도로 무료 주·정차 한시허용> 동시에 서울시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자 2월 5일(금)~14일(일)까지 10일간 기존 연중 무료 주·정차가 가능한 38개 시장 외 추가로 59개 시장에 대해서도 주변도로 무료 주·정차를 최대 2시간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임시주차허용 시장 명단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석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이번 설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서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매해 상인도 돕고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과 상인이 모두 안심할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전통시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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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타위크레인 법규 위반 99건 ‘적발‘서울시가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을 벌인 결과 법규 위반 99건이 적발됐다. 21일(목) 시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현장과 여러 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현장에 대해 건설기계관리법 등 법 준수여부 점검과 제도상 미비점에 대한 개선에 중점을 뒀다. 작업현장에서의 안전수칙 및 구조부(전기·안전장치) 상태와 현장안전(신호수 배치, 교통통제) 등 전반적인 관리 사항을 점검, 여전히 법규 미숙지로 안전관리가 부실한 현장의 지적사항 99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항은 기초부 배수상태 미흡을 비롯해 마스트 일련번호 식별불가, 전기장치 불량, 그물망 및 방호울 미비, 신호수 배치 불얄, 조종사 면허 미확인 등으로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는 외부 전문가들과 논의를 통해 건설기계관리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 각 소관부처(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에 관련법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적발 사항에 대해선 1차 시정권고 후 이행되지 않으면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과태료‧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하고 경미한 사항은 자치구를 통해 조기에 시정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타워크레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타워크레인 사고 예방을 위해 각종 규제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소규모 현장에선 사고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며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관리를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장의 문제를 반영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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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국토부,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첫 선정…47백호 공급 기대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주택공급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재개발사업’의 첫 시범사업 후보지로 8곳을 선정하였다.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정비구역 대상)신문로2-12 재개발구역 * 추진 : 구역지정(`83) * 규모 : 1,249㎡(준주거~일반상업) * 입지 : 광화문역(5호선) 역세권 금회 선정구역은 9.21 공모때 응모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심사한 것으로, 이번에 선정이 보류된 4곳도 필요성은 인정되나,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 일몰기한 등 구역별 현안사항을 추가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에서 재논의키로 결정하였다. 금회 선정된 구역은 모두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평균 10년 이상 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곳으로,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이다. 이들 후보지에서 공급 가능한 물량은 총 약 47백호로 추산된다. * 예상 세대 수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변경될 수 있음 이번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모(9.21.~11.4.)에 응모한 총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역사문화보존지역 등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돼 있어 검토‧심사가 빨리 이뤄질 수 있는 기존 정비구역 12곳(자진 철회 1개소)을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됐다. 관할 자치구에서 1차 검토를 거쳐 12곳(자진 철회 1개소)을 서울시에 추천(12.9.)했으며, 서울시는 자치구‧LH‧SH와 사업지를 분석하고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향후 공공재개발 구역지정을 담당할 도시계획위원회 의원, 도시재정비위원회 의원,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1.14.)를 열어 후보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와 구역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성, 주택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 가능성, 자치구별 안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이뤄졌다. 서울시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4곳도 공공재개발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역별 현안문제 등이 있어 이를 검토 후 차기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재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 ‘보류’ 결정하게 되었다. 나머지 47개의 신규구역에 대해서도 구역여건과 개략적인 정비계획을 신속하게 검토해 3월 말까지 후보지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최근 공공재개발구역이 선정되는 투기자금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하였다. 우선 신규구역 중 공공재개발 선정구역에는 투기자금 유입 방지를 위해 분양받을 권리 산정기준일을 공모공고일인 ’20.9.21일로 고시하는 등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며, 금회 선정된 기존 정비구역 등에 대하여는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에 후보지로 선정된 8곳은 주민동의를 거쳐 LH‧SH가 공공시행자로 지정된다. 서울시와 자치구가 공공재개발 특례가 적용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후보지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최종 확정한다. 이르면 올해 말부터 구역 지정을 마치고 사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LH‧SH는 후보지 선정 검토시 수립한 개략 정비계획을 토대로 후보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연내 공공시행자 지정 동의도 얻을 예정이다. ‘공공재개발’은 LH·SH 같은 공공시행자가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용적률 상향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보장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4대 공적지원을 받게 된다.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은 공공임대, 수익공유형 전세 등으로 공급*해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전체의 20%는 공공임대) 〈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공적지원 및 기대효과 〉 ① (도시규제 완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법적상한의 120%까지 완화, 임대주택 기부채납비율도 50% → 20~50%로 완화 ② (사업성 보장) 공공시행자는 관리처분 당시 산정한 조합원 분담금을 보장,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미분양 비주거시설 매입 지원 ③ (사업비 지원) 기금으로 사업비(총액의 50%) 및 이주비(보증금의 70%)를 저리 융자하고, 기반시설 및 생활SOC 조성비용을 국비로 지원 ④ (신속한 인허가) 정비계획은 도시계획 수권소위, 사업계획은 별도의 통합 심의를 통하여 사업 관련 심의 절차를 간소화 일 반 재 개 발.공 공 재 개 발 * 강한 도시규제와 분양가격 제한으로 사업성이 부족 * 불투명, 비전문적 사업관리로 주민 간 갈등 발생 * 상인 영업대책, 세입자 이주 대책 부족으로 이주 부진 * 용적률 완화 및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로 사업성 확보 * 투명하고 전문적인 사업관리로 주민 간 갈등을 중재 * 임시상가 지원, 이주비 융자 등으로 원활한 이주를 유도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첫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는 공공지원을 통해서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됐다. 후보지들이 공공재개발을 통해 양질의 주거지로 탈바꿈해 오랫동안 낙후된 도심의 주거지를 되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공재개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는 한편, 필요한 제도개선사항도 지속 발굴해나가겠다. 나머지 신청구역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후보지 선정 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에 선정된 공공재개발 후보지들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현재 국회 계류 중인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사업비‧이주비 지원 방안 등도 빠짐없이 챙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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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 70% 긍정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올해에도 계속설문결과 70.4% 평일 휴대승차 정식 운영에 긍정, 실제 이용자 약 83% 만족 자전거 경사로 등 편의시설 지속 보강, 시민수요 따라 7호선 외 노선 확대 추진 서울시가 작년 9월부터 시범운영('20.9.~12.)한 ‘지하철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올해부터 상시 운영한다. 주말과 공휴일뿐만 아니라 평일(출퇴근 시간 제외한 10~16시)에도 지하철 맨 앞‧뒤 칸에서 자전거를 가지고 탑승할 수 있다. 서울시는 시범운영 결과 약 70%의 시민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에 따라 올해부터 정식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작년 서울시민 설문조사 결과(4,225명)와 지하철 혼잡도 등을 고려해 7호선을 선정하고, 4개월 간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시범운영했다. 일반 승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을 제외한 10시~16시 사이 운영했다. 서울시가 지하철 1~8호선 이용객 1,7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20.12.1~14.)한 결과, 10명 중 7명(70.4%)이 7호선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 사업 정식 운영에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응답자 중 실제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를 경험한 시민(61명)은 이보다 높은 약 83%가 이번 사업에 만족(매우만족‧만족‧보통)한다고 응답했다. 정식사업 전환에 대한 답변 항목은 ①매우필요 ②필요 ③보통 ④불필요 ⑤매우불필요로 구성됐다. 70.4%인 1,203명이 ①~③을 선택했다. 일각에서 우려했던 사람과 자전거 간 부딪힘 등의 안전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시는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이용객, 자전거 커뮤니티 등을 대상으로 휴대승차 방법이나 주의사항을 집중 홍보했다. 시범사업 기간 중 평일에 자전거를 휴대 승차한 승객은 주말(4,344명)의 33% 수준인 총 1,421명이었다. 같은 기간 코레일 경춘선에서도 평일 휴대승차 시범사업이 진행돼, 자전거 이용자들은 7호선 상봉역에서 경춘선 춘천까지 이동하는 코스를 이용할 수 있었다. 시는 자전거를 휴대하고 7호선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계단을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객이 적은 1~2월에 자전거 경사로, 안내 픽토그램 등의 편의시설을 집중 보강해 나갈 계획이다. 앞서 이용객이 많은 대림역, 이수역, 태릉입구역 등 주요 12개역에 자전거 경사로와 안내 픽토그램을 설치한 바 있다. 보라매역 또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와 협력해 7호선 외에도 평일 자전거 휴대승차가 가능한 노선을 선정해 올 상반기 확대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수요와 지하철 혼잡도 등을 고려해 일반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한편, 자전거 휴대승차는 여유 공간이 있는 지하철 맨 앞‧뒤 칸에서 이용할 수 있다. 평일엔 7호선에서 10시~16시, 주말과 공휴일엔 1~8호선 모든 시간 가능하다. 단,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는 접이식 자전거의 경우 요일, 호선, 시간, 칸에 관계없이 상시 휴대 가능하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전거는 코로나로 인해 지치기 쉬운 일상에서 가장 쉽게 즐길 수 있고, 근거리 이동에도 가장 적합한 교통수단이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전거는 모든 대중교통과 연계되며 보다 폭 넓게 일상에서 이용될 것이 분명하다”며 “다만 기존 일반 승객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기 위한 자전거 이용자의 에티켓 준수가 사업 정착의 필수 조건이다.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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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협 권한대행, 서울시 1호 감염병전담요양병원 '느루요양병원' 개소준비 점검서정협 권한대행은 지난 14일(목) 서울의 1호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운영될 강남구 소재 '느루요양병원' 현장을 찾아 개소 전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병원이 자원해 지정된 곳으로 18일(월)부터 68병상 규모로 운영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은 요양병원 내에서 감염된 코로나19 환자와 밀접접촉자에게 안정적인 병상을 배정하고 전담 치료하기 위해 지정된 요양병원을 말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각 시도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추천을 요청했고, 서울시가 지정을 자원한 느루요양병원을 중수본에 지정 신청했다. 앞서 12일(화) 기존 느루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 전부는 다른 병원으로 전원 완료됐다. 68병상 중 56병상(3~6층)은 코로나19에 확진된 요양병원 환자에게, 나머지 12병상(8~9층)은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요양병원 환자에게 배정된다. 서 권한대행은 오전9시부터 현장을 방문해 3층 병실 환자‧의료진 동선 분리 공사 진행 및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운영 준비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 또 8층 밀접접촉자 격리 병상도 둘러봤다. 서 권한대행은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고령자와 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시설에서 최근 집단감염이 늘어나고 있어 감염병전담요양병원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요양병원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감염 관리와 돌봄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돼야 하는 부담 때문에 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을 꺼려하는 상황”이라며 “자발적으로 나서준 느루요양병원의 결정에 깊이 감사드린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른 요양병원들의 동참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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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署, 세금 체납 지명 수배 된 남성 체포...조사 중수백억원의 세금 체납으로 지명수배가 내려진 남성이 경찰에 붙잡혀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300억 가량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수배 중이던 A씨(남, 62세)를 검거, 조사하고 있다고 14일(목) 밝혔다.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배가 내려졌던 A씨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양천서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2년간 농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약 300억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인천세무서는 지난해 초 A씨를 경찰에 고발했지만 행적을 파악하지 못해 수배했고 8일 오후 1시쯤 서울 양천구 한 은행에서 목격됐다. A씨는 ATM에서 현금 인출을 시도했는데 계좌가 부정계좌로 등록돼 있어 경찰에 자동신고가 들어갔고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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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지연 기분 나쁘다”6개월간 전화‧문자폭탄 악성민원인에 유죄판결“어떠한 이유든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폭력 용납될 수 없어…감정노동자 보호 최선 다할 것”서울 지하철 고객센터에 6개월 간 전화 38회・문자 843회를 보내며 열차 지연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욕설・고성・반말로 직원들을 괴롭혔던 악성 민원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교통공사(사장 김상범, 이하 공사)는 공사와 고객센터 상담직원 3명이 30대 남성 A씨를 지난 2018년 7월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한 건과 관련, 최종적으로 A씨가 지난 달 1일 대법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의 양형에 처해졌다고 밝혔다. A씨 고소의 근거는 형법 314조(업무방해죄) 및 정보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74조(공포심・불안감 유발 문언・음향 등 반복 전송)다. A씨는 지난 2018년 3월 12일 저녁 지하철 2호선이 약 1~5분 연착되었다며 공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 직원에게 연착에 대한 책임을 지고 통화료 및 소비한 시간에 대한 보상을 지급하라는 등 과도한 사항을 요구하였다. 이후 A씨는 고객센터 직원의 사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9월까지 6개월 간 전화 38회・문자 843회를 보내며 욕설과 반말 등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등 비상식적인 행위를 계속 이어갔다. 특히 “이번 주 내내 클레임을 걸어 귀찮게 하겠다” “개 같은 대우를 받고 싶냐, 너는 지금 개처럼 행동하고 있다” “너는 교환・반품도 안 되는 폐급이다” “전화 끊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보자” 등 폭력적인 언행을 지속적으로 일삼으며 직원들이 업무 중 심한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만들었다.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던 상담 직원 B씨는 A씨로 인한 스트레스로 결국 작년 1월 29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업무상 질병(적응장애)에 따른 산업재해를 인정받는 등 막대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다. 이러한 행위를 더는 그대로 둘 수 없겠다고 판단한 공사는 결국 A씨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며,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 달 1일 최종적으로 유죄가 선고됐다. A씨는 자신의 양형이 과도하다며 항고 및 상고하였지만, 법원은 상담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사는 A씨 사건 이외에도 감정노동자로서 고객을 응대하는 직원을 보호하고, 폭력 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도 힘을 쏟고 있다. 감정노동 전담 부서를 새롭게 만들어 피해 직원 보호 및 대응 매뉴얼 제작 등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고, 피해를 입은 직원에게는 심리 안정 휴가를 부여하고 공사 내 마음건강센터에서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고객센터 및 각 역에 전화 시 직원을 존중해달라는 안내방송을 사전에 자동으로 송출하고 있다. 오재강 서울교통공사 고객서비스본부장은 “고객 응대 직원에 대한 도를 넘어선 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하에 엄정히 대처할 것이다.”라며 “지하철을 이용하는 고객 편의와 안전을 위해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만큼, 고객 여러분께서도 직원을 인간적으로 존중하여 대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