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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혁신바우처 사업 통합 공고…최대 5000만원 지원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2023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을 21일 통합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영 위기 중소기업이 재기할 수 있도록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재기 컨설팅으로 구분해 컨설팅·기술지원·마케팅 분야의 서비스를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반,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최근 3개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원 이하인 제조 소기업에 최대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바우처는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에서 경영기술전략 컨설팅, 시제품 제작, 디자인 개선 등 12개 프로그램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바우처 프로그램 중 이에스지(ESG) 컨설팅은 경영보고서 작성 등 컨설팅 뿐 아니라 탄소중립 기술지원, ESG 관련 브랜드 마케팅 분야의 서비스까지 이용할 수 있다.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는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서비스와 에너지 효율 향상 시스템 및 시설구축 등의 기술지원 서비스를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한다. 경영위기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재기 컨설팅 바우처는 최대 3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로 제시·회생 컨설팅 2개 분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제공한다. 회생 컨설팅의 경우, 은행권이 워크아웃 대상기업을 발굴·추천하면 중기부가 자구 계획수립 등을 지원하는 민관협업 방식의 워크아웃컨설팅을 새롭게 도입한다. 또 경영 위기 중소기업의 신속한 정상화를 위해 회생 조기 진입 유형을 신설해 재무분석 후 회생인가 단계까지 연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은 이달 말부터 13개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누리집을 통해 지역별로 공고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혁신바우처 플랫폼 누리집(http:///www.mssmiv.c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사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문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안내 콜센터(☎1811-3655)를 이용하면 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혁신바우처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혁신 및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중소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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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장 1만곳으로 넓힌다정부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무료 컨설팅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늘린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소기업의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위험성 평가 중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컨설팅에서는 기업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하는 재해 예방과 재발 방지의 핵심수단인 위험성평가에 초점을 둔다. 지난해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50인 이상 사업장 2249곳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이 이뤄졌다. 컨설팅을 받은 사업장 경영책임자(CEO)의 안전의식 향상과 산재 예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았다고 고용부는 전했다. 고용부는 올해 사업장 수를 전년 대비 5배인 1만곳으로 확대한다. 또 컨설팅의 질을 높이기 위해 컨설팅을 실행하는 수행 요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전 교육도 지난해 7시간에서 올해 35시간으로 대폭 늘렸다. 컨설팅 신청 대상은 5∼49인 기업(건설업 제외)이라면 해당된다. 민간재해예방기관 등의 안전보건 전문가들이 3∼4개월 동안 사업장을 5회 방문해 기업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세운다. 근로자와 공유하고 개선할 수 있는 위험성 평가 역량과 체계도 갖추도록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기업이 위험성평가를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내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도 훨씬 쉽게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컨설팅 신청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와 중소기업중앙회에 방문·우편·팩스·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업이 적을 경우 추가 신청 기간이 마련될 예정이다. 1차 접수 기업이 1만곳을 넘어서면 재해 발생 사업장이나 고위험 사업장 위주로 선정이 이뤄진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번 컨설팅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지원사업으로, 기업 경영책임자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컨설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에서도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현장 근로자에게까지 제대로 작동되는 실효성 있는 위험성 평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기업 현장에 적합한 꼼꼼한 조언과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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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기업 애로 해소에 34억원 투자…바이오 등 지원 확대산업통상자원부는 40개 공공연구기관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이하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소부장 기업의 기술 자립화를 지원하는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심화기술지원사업’을 1차 공고했다. 이 사업은 소부장 기업의 현장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융합혁신지원단 소속 연구소가 보유한 기술·인력·장비 등 인프라를 활용해 기업의 상용화 기술문제 및 공정개선 등 소부장 기업의 기술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에 총 34억 원의 예산으로 40여 개 과제 중 과제당 5천만원 이내로 융합형 2억 원 한도에 1년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글로벌 경제의 블록화 등 공급망 재편에 따른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의 초격차 실현을 위한 전략마련과 기업 경쟁력 강화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 소부장 기업의 기술애로 수요를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원하기 위한 일환으로 진행한다. 먼저 올해 상·하반기 2차례 공고 예정인데, 17억 원 규모로 이번 1차 공고를 통해 25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 지원하고, 2차 공고는 오늘 7월 이후 할 예정이다. 특히 공급망 안정,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등 산업의 변화양상에 대응하기 위한 미래이슈 기술분야 및 소부장 산업 범용기술뿐만 아니라 마이크로 OLED 등 고도 기술전환에 대응하기 위한 융합형 연구개발과제를 우선 지원한다. 한편 산업부는 2년여 동안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을 통해 심화기술지원 98개 과제를 지원했는데 이번 심화기술지원 사업부터는 신규참여 4개 기관을 통해 바이오, 첨단소재, 이차전지, 의료기기 등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 특화단지, 지역 테크노파크(TP) 등과 연계해 우리기업의 소부장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수요를 파악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간다. 이번 사업의 기술지원 신청을 희망하는 소부장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K-PASS (www.k-pass.kr) 공고를 통해 신청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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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사업에 82억원 투입…‘안전혁신 본격 가동’정부가 연구실 안전 혁신을 본격 가동, 올해 연구실 안전 사업에 총 82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일, 24일 4대 권역별로 2023 연구실 안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추진하는 연구실 안전 분야 주요 사업과 제도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연구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하고 튼튼한 연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제4차 연구실 안전환경조성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올해 연구실 안전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먼저 규모와 역량 차이가 있는 연구기관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고예방노력을 강화한다. 올해에는 유해인자 노출도가 높고 상시연구자 50인 이상인 기관을 집중관리기관으로 선정해 현장검사를 추진한다. 연구실 안전관리가 열악한 신규·영세 기관에 대해서는 현장검사가 아닌 안전컨설팅을 실시해 기관의 안전관리활동을 유도한다.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대학·연구기관 등이 설치·운영 중인 연구실에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하는 ‘연구실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올해 30개 기관을 지원한다. 특히 안전보호구, 장비 위주에서 IoT시약장, 자동환기시스템 등 지원품목을 다양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연구환경 조성을 촉진한다.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연구실 안전 전담조직 구축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은 올해 9억원 규모로 10개 기관을 지원한다. 또한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해 지난해 첫 시행한 ‘연구실안전관리사’ 시험은 오는 7월 실시할 예정이다. 해당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대학·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등의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기술인력 ▲ 연구실 안전 전문가 등으로 활약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연구실 안전관리 표준모델을 발굴·확산하기 위해 안전관리 수준과 활동이 우수한 연구실에 정부가 인증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제’도 운영한다. 인증을 취득한 연구실은 연구실안전법 제14조(안전점검의 실시)에 따른 정기점검을 면제하고 그 중 최우수 연구실을 선정해 장관 표창 및 포상금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유해인자 정보, 교육, 안전점검 등 필수 안전정보를 연구자에게 일괄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개발을 새롭게 추진한다. 이번 설명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연구안전정보시스템 누리집(www.labs.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판식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과학기술인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연구실 안전확보’는 단순히 연구자 건강확보 차원을 넘어 기술패권시대 국가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며 "올해부터 연구실 안전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연구실 사고예방에서 대응·복구까지 전 주기에 걸친 연구실 안전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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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집값 여전히 ‘하락세 거듭’ 중▲2022년 2월 2주차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제공=한국부동산원) 지난해 그야말로 ‘곤두박질’을 쳐 결국 해를 넘긴 인천의 집값이 현재로서도 뚜렷한 상승요인 없이 하락하고 있다. 부동산시장 역시 이렇다할 호재를 만나지 못해 앞으로도 이 같은 분위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올해 2월 2주차(기준일자 13일) 전국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51%에서 다소 하락한 -0.39%의 하락세를 기록했다. 전국 기준으로는 -0.43%로 전국 평균보다는 살짝 낮았다. 1%를 훌쩍 넘겼던 지난해와 올해 초의 분위기와 비교하면 하락세는 확연히 더뎌진 모습이지만 그간 한참 내리막길을 걸었던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향후로도 인천의 집값에는 아직은 특별한 상승요인이 없다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평가다. 지역별로 보면 그간 인천지역 하락세의 중심이었던 연수구를 넘어 부평구가 -0.51%로 하락폭이 부개동과 삼산동에 구축된 대단지 위주로 하락세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부평구는 세부내용을 보면 상황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부평구 부개동 소재 부개주공7단지 전용면적 59.8㎡ 11층이 이달 3억 원에 매매계약이 돼 지난해 5월 같은 평형의 9층 거래가인 3억 9,200만 원 대비 1억 원 가까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 같은 동에 있는 ‘뉴서울’ 전용 39.48㎡ 7층은 이달 1억 7,500만 원에 거래돼, 인천 아파트 가격이 곤두박질쳤던 지난해 11월 2억원 선에서 내려온 이후 보합세만 거듭하고 있다. 또 삼산동 삼산타운2단지 전용 84.98㎡ 14층은 이달 4억 4,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9월 같은 평형 7층이 7억 6,500만 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3억 원 이상 주저앉아 있다. 최근 부평구 전체의 이달 매매 건수가 20건을 겨우 넘긴 것으로 나타나면서 거래량 급감 및 매물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만큼 부평구 전반적으로는 침체기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하락세가 두드러져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없을 연수구(-0.45%)는 이번엔 청학동과 선학동 위주로 하락세가 두드러져 있다. 그간 가파르게 내려왔던 송도동은 이번엔 ‘주요 하락지역’으로 언급되지 않았는데 그 이면에 송도지구의 급락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그것이 하락폭을 축소한 원인으로 파악되고 있기에 다소 논란의 지점이 있다. 연수구와 함께 대단지 위주의 하락세가 뚜렷했던 서구(-0.42%) 역시 검단신도시를 비롯해 심곡·원당·불로동 위주로 하락세가 여전히 뚜렷했고 영종지구 중심의 하락세가 여전한 중구(-0.40%)는 중산·운서·운남동 위주로 하락세가 뚜렷했다. 정부가 1기신도시를 포함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내용을 확정 발표하면서 연수지구 대단지들을 중심으로 기대감이 일부 있는 듯한 모습이었으나 현재까지는 시장에 반영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한편 전세가격의 경우 전국평균이 지난주 -0.76% 대비 -0.74%로 소폭 줄어든 가운데 인천은 -0.87%에서 -0.85%로 역시 소폭 줄었다. 인천은 입주물량 영향에 따른 매물적체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이를 통해 인증되고 있다. 지역별로 분류하면 서구(-1.06%)는 불로·당하·경서동 주요단지 위주로, 중구(-0.98%)는 운서·운남동 위주로, 부평구(-0.92%)는 신규 입주영향이 있는 십정·부개·산곡동 구축단지 위주로, 연수구(-0.88%)는 선학·동춘동 위주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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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전세 사기, 서민·청년층 상대 악덕 범죄…제도 보완·철저 단속”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했다고 이도운 대변인 17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으로부터 전세 사기 단속 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특히 "서민과 청년층을 울리는 주택과 중고 자동차에 대한 미끼용 가짜 매물 광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단속하라”고 강조했다고 이 대변인은 덧붙였다. 이에 관계부처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추진 현황을 검토하며 향후 계획을 보고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7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고 있다. ◆ 국토부 국토부는 지난 2일 ▲전세사기 예방 ▲피해 임차인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를 내용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방안’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전세가율 90% 초과 주택은 보증가입을 제한해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계약체결을 유도하고,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관련 내용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정부 차원에서 조치 가능한 제도개선 하위법령 등을 조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지난 2일 ‘안심전세앱’ 버전 1.0을 출시한 데 이어 오는 7월로 예정된 버전 2.0의 출시일을 5월로 앞당길 계획이다. 버전1.0은 수도권 빌라 시세정보 제공과 임대인 보증금 미반환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버전2.0에는 전국 빌라·주거용 오피스텔로 확대해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회 입법 과제인 전세사기 방지 6대 법률의 조속한 개정도 적극 협의하는데, 지난 15일 국토위에서 의결한 나쁜 임대인 명단 공개법 등은 2월 국회 통과를 추진한다. 아울러 중개사 처벌 강화 등 미발의 법안은 2월에 발의해 조속히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 법무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부처 합동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TF를 발족했다. 또한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 강화의 일환으로 지난 1월 18일 검·경·국토부 합동으로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를 개최해 전국 단위 정보 분석과 긴밀한 정보 공유를 통한 신속·엄정 대응하고 있다. 한편 지난 15일 선순위 임대차 정보 및 납세증명서 제시 요구권을 신설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향후 국회 입법 논의를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검·경·국토부 간 긴밀히 협력해 전세사기 배후세력과 공인중개사 등 공모자를 철저히 수사할 예정이며, 조직적 범행·대규모 피해 사건 등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검찰 직접수사를 적극 검토한다. ◆ 경찰청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 및 전국 시도청 전담팀을 지정해 지난 1월 24일까지 전국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시행한 결과 전세사기 사건 378건 및 1586명을 수사 중이다. 특히 전세자금대출 사기와 관련해 허위계약서를 작성해 금융기관 전세기금을 편취한 전국 15개 조직 1078명을 검거했고, 전세사기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법위반자도 250명 검거했다. 이에 오는 7월 24일까지 전세사기 특별단속기간을 6개월 연장해 ▲조직적 형태의 악성임대인 ▲컨설팅업자 등 배후세력 ▲전세자금대출 편취행위 ▲관여한 불법 감정·중개행위까지 발본 색원한다. 한편 국토부와의 악성임대인 등 정보 공유 강화 및 주요 시도청 및 지검 간 핫라인 개설 협업 등으로 민생범죄를 엄단하고, 전세사기 피해 예방 동영상을 통한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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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중요시설에 드론테러 막는 ‘안티드론 시스템’ 단계적 도입정부가 국가 중요시설에 드론을 이용한 테러를 방지하는 ‘안티드론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중요시설 안티드론 보완대책’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정부는 안티드론 시스템 도입이나 보강이 필요한 국가중요시설에 대해 시설 중요도 등에 따른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단계별로 도입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 안티드론 기술 연구개발(R&D)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법령과 제도도 개선해 드론테러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력·정유시설이 밀집한 울산, 대북 접경 지역인 강원, 의료행정타운이 있는 충북의 시·도 경찰청에 ‘대테러 특공대’를 신규 지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총 18개 시·도 경찰청에 특공대가 마련된다. 아울러 정부는 테러대상시설·이용수단 중 취약분야 집중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내실화하고 특히 에너지시설에 대한 대테러 안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관계기관 간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테러 위험인물을 차단하고 온·오프라인 상 테러자금 모금·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테러위기 징후 조기포착 및 신속경보 시스템을 상시 가동하고 초동 대응요원의 즉각 출동태세도 유지한다. 화생방·드론 정보공유협의체 등 관계기관 간 협업체계를 내실화하고 국내·외 국가중요행사 사전점검 실시, UN·FATF 등 국제기구와 분야별 협력 강화, 해외에 있는 우리 국민 보호활동 등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테러 관계기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우리 정부기관들의 가장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한층 더 노력을 경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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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해양쓰레기 국민신고 1488건으로 전년대비 4배 높아져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안전신문고에 해양쓰레기 메뉴를 개설한 이후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해 해안가 쓰레기 감시에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17일 밝혔다. 해안가 쓰레기는 한번 바다로 유입되면 수거가 어려워지고 해양생물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속한 발견과 수거가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 해안선은 1만 5258km에 달하고 해안가 쓰레기를 담당하는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감시에 한계가 있어 해양을 이용하는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신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해수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5월 안전신문고에 해양쓰레기 메뉴를 별도로 개설하고 신고 참여 활성화를 추진해왔다. 신고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 부산·경남 지역에서의 신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기별로는 겨울철 제주지역과 여름철 강원지역에서의 신고량이 두드러졌다. 제주지역은 겨울철 바람에 의해 해안가로 많은 해양쓰레기가 유입되는 계절적 특성이, 강원지역은 휴가철 피서객이 몰리면서 해양쓰레기 발생량도 함께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종류별로는 스티로폼 부표와 폐어구, 투기 된 생활 쓰레기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줍깅’ 참여 후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놓고 수거를 요청한 사례도 찾아볼 수 있었다. 줍깅은 ‘줍다’와 ‘달리기(조깅)’의 합성어로, 달리기를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일컫는다. 해수부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해양쓰레기 관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로 하고 지자체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바다환경지킴이 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 올해부터는 해양쓰레기 신고의식을 높이고 작은 쓰레기는 직접 줍기를 활성화하는 대국민 캠페인 ‘알줍(가칭)’도 추진한다. 알줍은 ‘알려주세요’와 ‘주워주세요’의 합성어로, 안전신문고 해양쓰레기 신고와 자발적 해변정화활동을 확대한 것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된 유형별 해양쓰레기 현장. (사진=해양수산부) 해수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 60% 저감과 해양오염퇴적물 현존량 50% 감축을 목표로 ‘제1차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수거·운반체계 개선, 처리·재활용 촉진, 관리기반 강화 및 인식개선 등 ‘해양오염물질의 전 주기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양쓰레기의 신고와 자발적 해변정화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앱 해양쓰레기 메뉴를 많이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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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생산 저탄소화…1500억 민간펀드 만든다정부와 업계가 철강 생산 저탄소에 특화된 1500억 원 규모의 민간펀드 조성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철강 기업 7개사(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세아제강, KG스틸, 대한제강, 아주스틸) 등은 16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JW메리어트호텔에서 철강 생산 저탄소화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철강생산 공정의 저탄소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성과 확산을 목표로 투자 및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정부와 철강업계, 철자원 업계 간 협력을 골자로 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앞줄 왼쪽 세 번째)이 16일 서울 동대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철강산업 저탄소화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민관은 2021년 1월 발족한 그린철강위원회를 가칭 ‘철강 생산 저탄소 얼라이언스(동맹)’로 개편해 올해 1분기 안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특히 협의 사항 이행을 위해 작년 6월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운영 중인 ‘철강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상생펀드’를 활용하되, 펀드가 소진되면 저탄소화에 특화된 1500억원 규모의 민간펀드를 별도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새 탄소 규제가 등장하며 탄소 감축이 수출 경쟁력이 되는 무역 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또 글로벌 공급 과잉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자동차, 조선 등 전방산업의 친환경 전환으로 철강 수요 구조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철강 산업의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취지에서 철강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료-공정-제품-수출로 이어지는 철강 가치사슬(밸류체인)에 걸쳐 2030년까지 철스크랩(고철) 산업 생태계 구축, 세계 최초 수소유동환원 기술 개발, 친환경 선박용 고망간강 밸류체인 완성, 글로벌 수출 3강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정부는 먼저 철스크랩의 산업화와 공급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세계 각국의 탄소중립 추진으로 전기로 조강 확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기로의 필수 원료인 철스크랩의 글로벌 수요도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주요국은 이미 철스크랩의 수출제한 조치에 돌입한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 철스크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로 취급돼 각종 규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자원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철스크랩을 폐기물에서 제외되도록 환경부 등과 협의하고, 제조업에 준하는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 정비를 검토할 예정이다. 고급 스크랩 활용도를 확대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선별 방식 도입도 추진된다. 또 제강사·철스크랩 공급사로 구성된 ‘철자원 상생포럼’을 4월 중 신설해 수요사와 공급사 간 협력도 증진할 계획이다. 제철과 제강 공장의 저탄소·친환경 전환을 위한 기술혁신도 추진한다. 2050년까지 고로 11기를 수소유동환원로 14기로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까지 수소유동환원 기초 기술 개발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다. 2030년까지 100만t(톤)급 실증을 시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수소유동환원 기술의 완전한 도입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 현존 고로·전기로에서 탄소 감축을 극대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에 2030년까지 약 24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입한다. 고부가재 중심의 제품 구조 고도화와 EU의 CBAM 등 무역장벽에 대한 국내외 대응 전략도 추진한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액화수소 저장탱크 등 극저온 환경에 견디는 고망간강 소재 개발을 추진하고, 철강·조선업계 간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내 친환경 선박 고망간강 분야에 탄탄한 밸류체인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창양 장관은 "철강산업이 탄소다배출 산업에서 친환경산업으로, 범용재 위주 생산에서 고부가 제품 생산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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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 공시·평가·투자 제도 정비…ESG 금융 추진단 구성금융위원회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평가·투자 관련 제도 전반을 정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금융 추진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이 17일 서울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ESG 금융 추진단 첫 회의(Kick-off)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 부위원장은 "ESG를 잘 실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투자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공시, 평가, 투자로 이어지는 ESG 금융제도 전반을 대폭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5년부터 적용될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대비해 공시 의무 대상기업, 공시항목, 기준 등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며, ESG 평가에 있어서도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과 학계, 유관기관 관계자로 구성된 ESG 금융추진단도 구성한다. ESG 금융 추진단은 ESG와 관련한 금융 분야의 다양한 정책 과제들에 대해 기업과 투자자, 학계, 유관기관 등과 함께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회의체다. 정부는 ESG 금융제도 전반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는 두달에 한번씩 개최한다. 이 날 회의에서는 ESG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보다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