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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증원 과학적 단일안 제시” 거듭 촉구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2026학년도 이후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단일안을 제시한다면 증원 규모를 유연성 있게 논의할 수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다”며 의료계의 대화 참여를 재차 촉구했다. 이날 의사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수용해 2025학년도에는 의대 증원분의 50%에서 100% 범위 내에서 대학 자율로 모집인원을 조정토록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지 대화에 임할 자세가 되어 있다”면서 "의료계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교육협의회는 이번 주 중에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다음 주에는 대학별로 대입전형시행계획과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의대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 중 16개 대학의 학칙 개정이 완료되었고, 4개 대학은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 공포만 남겨놓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나머지 대학들도 이달 안에 학칙 개정 절차가 원만하게 완료되도록 대학 측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정부는 모든 관련 절차가 신속하고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는 흔들리지 않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과 환자들이 피해를 입는 일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분들의 소진을 막고,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오는 23일부터 중증·응급환자를 집중치료하는 상급병원과 권역응급의료센터 등에 군의관 120명을 추가로 파견한다. 또한 의사의 당직 부담을 완화하고 야간·휴일 환자 대응을 위해 필수진료과목별 순환당직제 실시를 검토중으로, 현재 4개소인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2개소 추가 개소하고 인력 및 기능 강화도 적극 추진한다. 피해신고지원센터를 통한 1:1 맞춤형 지원체계eh 더욱 강화하는데, 지난 2월에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해 총 2996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지난 4월부터는 17개 시·도에 피해지원 전담공무원을 배치해 총 730건의 접수사례에 대해 1:1 맞춤형으로 상담과 지원을 하고 있다. 한 총리는 "환자분들께서는 언제든 129번으로 연락하셔서 피해사례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주요 환자단체를 통해서도 수술과 치료 지연 사례를 확보하고 최대한 지원해 드릴 예정”이라면서 "환자단체별 전담 담당관을 지정하고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주기적으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전공의에게 "법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누구도 예외없이 지켜야 할 사회적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더 실망하기 전에, 환자들의 고통이 더 커지기 전에, 여러분들의 자리로 돌아와 달라”며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는 것은 그 누구보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전공의는 국민과 환자를 위해 다수가 기피하는 필수의료를 선택한 우리 의료계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정부의 의료 개혁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며, 여러분과 함께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에 "의료계 여러분은 이제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 나서달라”면서 "정부는 하루빨리 국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료체계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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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전예방…조선업·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 집중 점검정부가 ‘안전한 5월’을 위해 조선업 및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제10차 현장점검의 날인 22일에 조선업 및 50인 이상 고위험 제조업 사업장(화학 및 고무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건설현장 안전점검 하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안전한 5월을 위해 올해 들어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 및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중소형 조선소에서 폭발 등으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고 50인 이상 화학 및 고무제품 제조업, 시멘트 제조업 등에서 끼임, 깔림 등 다양한 유형의 중대재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주요 사고사례로는 ▲선박 엔진룸 내 세척 작업 중 폭발 사고 ▲선박 내 배관 용접작업 중 폭발 사고 ▲사출성형기 내부 금형 점검 작업 중 금형 사이에 끼이는 사고 ▲시멘트 원료 더미가 무너지며 매몰되는 사고 등이었다. 특히 조선업은 공정 변화에 따른 위험요인이 수시로 발생하며, 용접·도장 및 고소작업 등 위험성이 높은 작업을 수행하고 협소한 공간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아 집중적인 현장점검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조선업 및 화학·고무 제품, 시멘트 제조업 등 고위험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50인 이상 제조업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끼임’, ‘깔림’ 등의 사고 예방을 위해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작업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재해가 전년 대비 증가하고 있는 조선업 및 50인 이상 화학·고무·시멘트 제조업 등에서는 현장의 위험요소를 개선하고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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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안전·혁신·포용’ 3대 글로벌 AI 거버넌스 목표 합의 이끌어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저녁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공동으로 ‘AI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세션을 주재하고 안전·혁신·포용의 3대 원칙을 담은 ‘서울 선언’ 동참을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들은 AI(인공지능)가 가지는 위험요소는 최소화하면서, 자유로운 연구개발을 통해 잠재력은 최대한 구현하고, 이를 통해 창출된 혜택은 인류 모두가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여러 방안들을 논의했다. 특히 각국 정상들은 이와 같은 안전성, 혁신성, 포용성이 AI가 추구해야 할 목표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어떻게 구체화 해나갈지 논의했다. 아울러 글로벌 AI 기업들은 자발적으로 AI 위험을 예방하겠다고 서약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화상 방식으로 열린 ‘인공지능(AI) 서울정상회의’ 정상 세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정상 세션에는 G7(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캐나다·일본)과 싱가포르 정상 등이 참석해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선언’을 채택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안전·혁신·포용을 3대 AI 규범가치로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을 위한 그간의 여러 노력들이 결집되면서 글로벌 AI 거버넌스는 한 단계 진전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각국 지도자들의 ‘안전하고 혁신적이며 포용적인 AI를 위한 서울 선언’(이하 서울 선언) 동참에 사의를 표하면서, 서울 선언은 AI 정상회의 논의를 안전에서 혁신, 포용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서울 선언에는 ▲상호 운용성을 지닌 보안 조치의 중요성 ▲각국의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 확대 및 글로벌 협력 촉진 ▲안전·혁신·포용적인 AI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거버넌스 구축 의지 ▲기업들을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필요성 등이 포함돼 있다. 윤 대통령은 폐회사에서 이날 회의를 통해 각국 정상들은 AI 안전, AI 혁신, AI 포용이라는 3대 목표에 공감대를 이루었고, AI의 위험과 기회를 균형있게 다뤄야 한다는 기본 방향을 공유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특히, 서울 선언은 정상 간 합의로, 이는 블레츨리 파크에서 이룬 각료 간 합의를 보다 격상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AI 정상회의가 글로벌 AI 거버넌스 구축을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차기 개최국인 프랑스의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은 서울 선언과 그 부속서인 ‘AI 안전 과학에 대한 국제협력을 위한 서울 의향서’(이하 서울 의향서)를 채택했다. 아울러 회의에 참여한 기업들은 ‘프론티어 AI 안전 서약’(이하 AI 안전 서약)에 참여했다. 이번 정상회의에는 카말라 데비 해리스 미국 부통령, 저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로렌스 웡 싱가포르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베라 요우로바 EU 부집행위원장이 참여했다. 호주 앤소니 알바니지 총리는 일정상 정상회의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서울 선언과 서울 의향서 등 정상회의 결과문서를 지지하며 채택에 참여했다. 국제기구를 대표해서는 안토니오 구테레쉬 UN 사무총장, 마티아스 코먼 OECD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글로벌 AI 기업을 대표해서는 에릭 슈미트 슈미트재단 설립자, 데비스 허사비스 구글 딥 마인드 회장,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아서 멘슈 미스트랄AI 회장, 안나 마칸주 오픈AI 부사장, 브래드 스미스 마이크로소프트 사장, 데이비드 자폴스키 아마존 웹-서비스 부회장, 닉 클레그 메타 사장, 일론 리브 머스크 xAI 설립자 등 기업의 고위급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한편,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서울선언 등 정상 간 첫 합의가 도출됐고 의제도 안전에서 혁신과 포용까지로 확대되면서 AI 정상회의는 포괄적인 AI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유일한 정상급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차기회의는 프랑스가 ‘AI 행동 정상회의’(AI Action Summit)라는 명칭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 서울 선언 : AI 거버넌스의 상호 연관된 3대 우선 목표로 안전·혁신·포용을 제시하고, 각국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글로벌 협력을 촉진할 것을 다짐하는 글로벌 AI 선도국들의 의지를 포함 ※ 서울 의향서 : AI 안전연구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AI 안전성 제고를 위한 상호 협력의 세부 사항을 제시 ※ AI 안전 서약 : AI 선도기업들이 AI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책임있는 AI 개발을 약속하는 자발적 공약[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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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구조·구급장비 모두 갖춘 ‘전국구’ 소방헬기 현장 투입최대항속거리 996km, 체공시간 3시간 30분으로 대한민국 전역에서 항공구조구급 등 임무수행이 가능한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가 본격 취항한다. 소방청 중앙119구조본부는 지난해 12월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영남119특수구조대에 도입한 대형 소방헬기가 임무수행 준비를 마치고 본격적인 운항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이번에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는 화재·구조·구급장비가 탑재돼 다양한 소방활동 현장에서 다목적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도입한 소방헬기 S-92A 주요제원 및 주요장비(사진=소방청) 소방청 직속기관으로 전국을 관할하는 중앙119구조본부 임무 특성상 중앙119구조본부의 헬기는 장거리 출동과 충분한 체공시간이 필수적이다. 이에 다목적 대형 소방헬기 ‘S-92A’는 탑승인원이 21명으로, 210분의 체공시간에 최대 이륙은 1만 2020kg이다. 또한 구조용 인명구조인양기와 구급용 응급의료장비(EMS KIT), 화재진화용 2500리터 밤비바켓(물주머니)을 장착해 전국적으로 임무수행을 펼치게 된다. 특히 중앙119구조본부는 이번에 취항하는 소방헬기를 포함해 전국 4개 권역별 특수구조대에 각각 2대씩 소방헬기 배치를 완료했고, 모두 8대의 소방헬기를 운영하게 됐다. 김종근 중앙119구조본부장은 "특수전략자원인 소방헬기를 활용해 항공대원의 안전을 보장하고 다양한 재난현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현장에 필요한 항공장비를 보강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S-92A는 본격적인 운항에 앞서 남화영 소방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취항식을 개최해 안전다짐 결의, 소방헬기 도입 유공자 2명 표창, 안전운항 기원 커팅식 등을 진행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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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까지 연체금액 전액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 받는다금융당국이 오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에게 신용회복 혜택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했다. 그리고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개인 약 32만 5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11만 1000명도 5월 31일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원대상은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000만원 이하 소액의 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개인 및 개인사업자다. 금융당국이 서민과 소상공인들의 소액 연체 이력을 삭제해주는 신용회복 조치를 시행한 지난 3월 12일 서울 도심 거리에 대출 관련 광고물이 붙어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 4월 말까지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 약 298만 4000명 중 약 265만 9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31만명 중 약 19만 9000명이 전액 상환을 완료했다. 이 결과 상환을 완료한 대상자는 신용평점 상승과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후에도 개인 약 2만 3000명과 개인사업자 약 2만 4000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해 신용회복 혜택을 받았다. 한편 서민·소상공인은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홈페이지, 주요 마이데이터 앱 등에서 신용회복 지원대상자 해당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주요 회사는 NICE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한국평가데이터, SCI평가정보, NICE디앤비, 이크레더블, 한국평가정보, 신용보증기금 등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오는 31일까지 더 많은 국민들이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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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대외채무 51억 달러 감소…“외채 건전성 지표 양호”2024년 4분기 대외채무는 6675억불로 지난해 6725억불 대비 1억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4분기 대외채무가 감소한 가운데, 외채 건전성 지표는 여전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22일 밝혔다.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명동점에서 은행 관계자가 달러화를 정리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만기별로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410억불로 지난해 대비 3억불 증가했다. 반면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265억불로 작년말 대비 54억불 감소했는데, 은행·기타부문·의 외채가 증가했고 정부·중앙은행 외채는 감소했다. 한편 대외채권은 1조 521억불로, 지난해 1조 445억불 대비 75억불(0.7%) 증가했다. 이어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846억불로 지난해 3720억불 대비 126억불(3.4%) 증가했다. 또한 단기외채/총외채 비중과 단기외채/보유액 비율 등은 지난해 4분기 이후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참고로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은 4분기 기준 147.5%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하고 있다. 기재부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이슈가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여전히 확대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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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숨은보험금’ 12조 1000억원…확인하고 꼭 찾아가세요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2023년도에 숨은보험금 약 4조 2000억 원을 환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리고 올해도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집중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숨은보험금은 중도보험금 9조 1355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796억 원, 휴면보험금 7956억 원 등 약 약 12조 1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보험찾아줌’ 누리집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보험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금융위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오는 7월 중 우편으로 개별 안내한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해 숨은보험금을 환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거 보험계약 체결로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을 비롯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숨은 보험금 조회·환급방법 영상과 광고를 게시한다. 한편 보험업계는 누구나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을 운영중이다. 이 곳에서는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내보험찾아줌 https://cont.insure.or.kr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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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생성물’ 워터마크 표시 의무화…딥페이크 가짜뉴스 막는다정부가 딥페이크 가짜뉴스 대응의 일환으로 AI(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해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하고, 디지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도 추진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개최한 제22회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추진계획은 윤석열 대통령의 디지털 구상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구체적인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한 범부처 계획으로, 디지털 심화시대의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고 디지털 심화 쟁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5대 원칙을 토대로 52개의 쟁점을 해소하기 위한 20대 정책과제를 담았는데, 특히 20대 정책과제 중 국민 관심사가 크거나 파급성·시급성이 높은 정책과제 8개는 핵심과제로 지정해 집중관리 할 계획이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해 8월 8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열린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을 위한 사회적 공론화, 대학 총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의 균형을 위한 법제 제정을 연내 마무리해 AI 규범 체계를 선도적으로 정립하고, 글로벌 AI 규범·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또한 AI 안전성을 검증·연구하는 전담조직도 설치해 아태지역의 AI 안전허브로 육성할 예정이다. AI 저작권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거둔 이해관계 조정 결과와 AI 학습 이용 저작물에 대한 적정이용 대가 산정방안 등 연구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저작권법 등 저작권 제도 정비방안을 마련한다. 고도화·지능화되는 디지털 위협에 철저히 대비하는 국가 대응체계를 확충하고자 디지털서비스 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피싱·디지털성범죄 등 민생 사이버 범죄 대응체계를 정비한다. 4대 핵심 보안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도 대폭 늘려 올해는 전년 대비 22.5% 증가한 1141억 원을 집중 투자한다. 이와 함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디지털 포용서비스 제공을 강화해 디지털 접근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디지털 기기와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 행정·금융 등 필수영역에서 디지털 대체 수단을 확대하는 등 디지털 포용사회를 적극 구현해 나간다. 특히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본격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규제특례를 받은 디지털 혁신기술과 서비스의 비대면 진료 연계를 강화한다. 개인 건강정보보호, 처방전 위·변조 방지 등 관리체계 개선 방안 마련에도 힘쓰는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긴밀하게 소통을 이어나간다. 정부는 아직 사회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더라도 디지털 심화시대에 더욱 중요해질 수 있는 ‘연결되지 않을 권리’와 ‘잊힐 권리’와 같은 개인의 디지털 권리 향상을 위한 노력도 본격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사·정 논의로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공론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원격·유연근무와 초과근무가 많은 디지털 기업 먼저 자발적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한편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청소년은 수많은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누적돼 특별한 법적 보호가 요구되므로 그들의 잊힐 권리를 제도화하고 지우개 서비스 확대를 통해 잊힐 권리의 실현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디지털 자산의 규범 정립이나 디지털 심화에 따른 노동·교육·사회 시스템 정비 등 12개 정책과제도 새로운 디지털 규범 정립이 필요한 부분은 놓치지 않고 빠짐없이 챙겨 나갈 계획이다. 8대 핵심과제 및 12대 정책과제 과기정통부는 이번 추진계획이 조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소관부처와 협업해 심층 정책연구와 공론화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오는 7월부터 고용부(연결되지 않을 권리), 복지부(비대면 진료), 여가부(딥페이크 기반 디지털 성범죄)와 함께 국내외 동향조사와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하는 심층 정책연구를 본격 착수한다. 또한 관계부처가 힘을 모아 AI 안전·신뢰·윤리 확보(5~6월), 디지털 접근성 제고(7~8월), 딥페이크를 활용한 가짜뉴스 대응(9~10월),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11~12월)을 주제로 사회적 공론화를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아울러 공론화와 연계해 일반 국민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정책으로 환류하기 위해 디지털 공론장을 통한 디지털 심화 쟁점별 투표와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청소년·대학생 토론회 등도 새롭게 도입한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은 디지털 권리장전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가 실제 마주할 디지털 심화 쟁점들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계획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물론, 전 부처가 합심해 디지털 심화시대의 모범국가로서 글로벌 디지털 질서 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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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구직역량강화를 위한 국비지원 직업교육훈련 교육생 모집(재)인천여성가족재단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경력단절여성과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을 위해 여성가족부 국비지원 사업인 직업교육훈련‘AI를 활용한 디지털마케터양성과정’교육생을 모집한다. 교육은 7월 1일부터 9월 5일 까지 총 168시간(월~금, 13:30~18:30) 동안 부평새일센터에서 진행되며 교육내용은 △직무소양교육(직장매너 및 커뮤니케이션 8시간), △직업전문교육(SNS채널을 통한 퍼스널브랜딩, 포토샵, 엑셀실무, 챗GPT를 활용한 문서작성 등 148시간), △취업대비교육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면접코칭 4시간) 창업대비를 위한 온라인교육(4시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과정에 대한 사전수요조사 시 직업전문교육 이외에 직장매너 및 커뮤니이션과 엑셀실무, 챗GPT를 활용한 업무처리 방법을 교육 내용에 추가하면 좋겠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2024년 교육 내용을 구성하였다. 부평지식산업센터 고용한경 및 인력수요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성장을 위해 SNS 마케팅 활용 필요성과 전문 교육을 통한 인재를 채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해당과정을 수료한다면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은 교육만으로도 스마트스토어를 개설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고, 전문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정규수업 이외에 인천광역새일센터의 창업컨설팅 지원사업과 창업자 멘토링(선배와의 대화) 특강 개설 등 다양한 사후관리 지원도 계획하고 있다.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 중 취업을 희망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5월 13일부터 6월 21일 까지 이메일(saeil2011@hanmail.net)이나, 부평새일센터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20명을 선발하여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재)인천여성가족재단 홈페이지 또는 부평여성새로일하기센터(전화☎032-511-316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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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년엔 민생 살리기와 지속 가능한 미래 대비에 중점 투자”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알뜰한 나라살림, 민생을 따뜻하게!’라는 슬로건을 주제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편성을 앞두고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민의힘 주요 인사 등이 참석해 향후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회의체로 2004년 이래 대통령 주재 하에 매년 개최해 왔으며, 이번 회의는 21번째이다. 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 부처를 대변하는 장관이 아니라 국정 전반을 담당하는 국무위원의 관점에서 2024~2028년 중기 재정 운용과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윤석열 정부 3년 차를 맞아 지난 2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재정 운용 방향에 관해서도 토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국민께서 마음 편히 행복하게 오늘을 사실 수 있도록 만들고 지금의 자유와 풍요가 미래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존재 이유라고 강조했다. 또 "취임 이후 해 온 일들을 돌아보며 앞으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3년의 국정을 운영해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회의가 초심을 다지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의 재정 운용이 민생을 더 세심하게 챙기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대비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면서 "특히,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국가적 비상사태인 저출생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가 빠르게 ‘성장’해야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늘어나고 국민이 체감하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도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서민은 중산층으로 올라서고 중산층은 더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기 위해 재정이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함께, 성장의 토대인 R&D는 예타를 전면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한 장학금을 확충하고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 계층에게는 기초연금, 생계급여를 계속 늘려서 생활의 짐을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5대 재정투자를 재정에서 차질 없이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전재정의 필요성 언급도 잊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의 의미가 비효율적인 부분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제대로 투자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각 부처가 부처 이기주의를 벗어나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예산을 적극 구조조정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에게 책상에만 있지 말고 부지런히 현장에 나가 어려운 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정책과 예산에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이 날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및 중기재정운용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세션1에서는 민생 안정을 위한 핵심과제(의료개혁, 청년의 미래 도약 지원, 지역 교통 격차 해소)에 대해, 세션2에서는 역동경제(R&D, 반도체 산업 지원)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에 대해, 세션3에서는 재정혁신 과제(저출생 대응, 지방교육 재정혁신)에 대한 참석자 간 토론이 있었다. 이 날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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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심각한 문제 야기 시키는 마약범죄마약류는 국제화 추세에 따라 공항, 국제우편물 및 외국 여행 중 외국으로부터 밀반입 돼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 마약 남용계층도 특수신분에서 일반 서민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처럼 마약류 복용이 사화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청소년(대학생), 일반인 가정주부 등 모든 계층에 걸쳐 확산되고 있다. 마약류는 약리적 측면에서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판단력의 장애를 가져오며 자신의 신체는 물론 타인에게 피해를 주게 된다. 마약은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한 ‘의존성’ 개인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 ‘유해성’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는 ‘금단증상’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 ‘내성’이 나타난다. 또 약물에 대한 부작용으로 호흡억제, 동공확장, 맥박 수 증가 및 장기 남용은 칼슘감소에 따른 근육통과 골절을 초래한다. 더구나 마약에 중독될 경우 약물 구입을 위해 재산범죄나 폭력범죄를 야기하고 특히 약물 투약 후 운전을 하게 되면 대형 교통사고의 주범이 되기도 한다. ▲인천 연수경찰서 형사지원팀장 구연관 최근 3년간(2014~2016) 마약류 단속 현황을 보면 2014년(5,699명), 2015년(6,332명), 2016년(8,853명) 증가 추세이며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 현황도 2014년(800명), 2015년(969명), 2016년(1,120명)으로 대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마약은 강, 절도처럼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개인 간의 범죄로 그 피해 속도가 인터넷처럼 매우 빠르다. 인터넷을 이용한 마약류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살 빼는 약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처방전 없이 이를 구입(판매)해 복용하면 처벌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와 함께 외국 여행 시 공항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나 지인 등의 권유로 수고비를 줄 테니 가방을 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가방에는 마약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 시 적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경찰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설정해 운영 중에 있으며 방법은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서면, 가족, 보호자 등이 신고할 수 있으며 자수자 및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된다. 마약류 사범에 대한 형사처벌 외 예방, 교육, 치료, 재활에 대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지만 이런 예방 및 치료 등에 대한 교육이 더욱 확대 돼야 증가되는 마약류범죄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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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공의 이탈 3개월, 불이익 생길 수 있어…신속히 복귀를”전병왕 중대본 제1통제관은 17일 "오는 20일이면 전공의가 수련기관을 이탈한 지 3개월로, 추가 수련으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1년 늦춰질 수 있어 향후 진로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정례 브리핑에서 전 통제관은 "전공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속히 복귀하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휴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대해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병원도, 환자도, 정부도, 사회 각계에서도 전공의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다”면서 "의료 현장으로 꼭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특히 "정확한 숫자는 알기 어렵지만 100개의 수련병원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9일 대비 16일에는 현장에 근무 중인 전공의가 약 20명 정도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비록 소수이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현장을 떠나지 않은 전공의들과 현장으로 복귀하고 있는 전공의들도 있다”면서 "전공의 여러분들은 용기를 내어 수련병원으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대 정원 방안 관련 국민의식조사에서 국민 72.4%가 2000명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셨다”며 "국민의 지지와 성원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이행해 나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통제관은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의사 증원 집행정지 각하와 기각의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정부는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해 의학교육 여건 개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조속히 확정하여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고히 해 환자분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의료체계의 정상화 작업과 의료개혁 4대 과제의 이행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며 더욱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동네 의원에 이르기까지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더불어 환자는 앓고 있는 질환을 가장 잘 치료하는 의료기관에서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도 최적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이용과 공급체계를 정상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전공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전공의들이 이전과는 다른 더 나은 환경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먼저 현장의 의료진들이 필수의료의 난이도와 비용에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건강보험 수가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바,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상 방안도 조속히 마련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환자와 의료인의 부담을 모두 덜 수 있도록 환자는 신속하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인은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는 작업도 환자, 의료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모아 제도화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한편 전 통제관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자넌 16일부터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 필수의료·공정보상전문위원회,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 등 4개 전문위원회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의료사고안전망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제시하고, 최선을 다한 진료의 과정에서 의료인이 겪는 사고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환자의 권익을 한층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또한 17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전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 통제관은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확장이나 진료량을 늘리기보다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전공의 근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춰 전공의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랜 기간 누적되어 온 지역·필수의료의 문제가 미래세대에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의 의료 수요 급증과 다양화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그리고 인내에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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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극복 공직사회가 솔선수범…임신·출산·육아 맞춤 지원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녀 돌봄을 위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대폭 확대한다. 정부가 민간보다 선도적으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육아시간 제도는 그동안 5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24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경우 최대 3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휴직 등의 경력단절 없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999년 도입한 육아시간은 그동안 꾸준한 개선·확산 노력 결과 연간 사용 인원이 2017년 2892명에서 지난해 3만 6637명(남성 2만 7228명, 여성 9409명)으로 12.6배 증가했다. 최대 3일로 제한돼 있던 가족돌봄휴가 유급 일수는 3자녀 이상인 다자녀 공무원의 경우 자녀 수에 1일을 더해 3명은 4일, 4명은 5일로 가산 부여하도록 개선한다. 가족돌봄휴가는 어린이집이나 학교 행사에 참여하거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등 돌봄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또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 부모 중 두 번째로 휴직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 금액과 기간을 확대함으로써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추진했다. 기존에는 3개월 동안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급해 왔으나 지난 1월부터 6개월 동안 월 최대 45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자의 경우 별도 공제 없이 육아휴직수당 전액을 지급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현재 전국 2만 세대의 공무원 임대주택을 보유·운영 중인데 입주자 선정 때 자녀 양육가정 및 신혼부부, 신규 공무원 등에 가점을 주어 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27년까지 임대주택 1000세대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세종시 4-2생활권에 소형 임대주택 515세대 건립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이달 초 통과했다. 이와 함께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공무원 경력채용 때 경력인정 요건을 완화하고 승진 우대 근거를 마련해 시행 중이다. 지난 1월부터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은 퇴직 후 10년까지 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다.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을 우대할 수 있도록 각 소속 장관이 8급 이하 다자녀 양육 공무원의 승진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9급→8급, 8급→7급 승진 때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해 승진 우대가 가능해졌으며, 실제 일부 부처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해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등은 최근 승진을 위한 성과평가 때 가점을 부여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 평정점이 동점인 경우 선순위를 부여하는 등 다자녀 양육 공무원에 대한 승진 우대를 실시하고 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국가적 현안인 저출생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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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예방 및 피해자 배상 강화”…제4기 환경책임보험 출범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건강영향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보험사에 손해사정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피해배상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만약 보험사가 거짓 또는 허위로 조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손해사정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환경부가 직권으로 손해사정을 할 수 있다. 특히 보험사의 역할도 강화해 모든 참여보험사가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 지원사업, 교육·홍보 등의 역할에 적극 협조토록 하고 이러한 사업을 담당할 환경·방재 전문인력을 확보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제4기 환경책임보험에는 이전보다 5개 많은 10개 보험사가 참여해 강화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도 사업단·보험사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보험 가입사업장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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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 관계없이 누구나 최대 30일 ‘돌봄’ 이용 가능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밤샘 긴급돌봄을 제공하는 서울 양천구의 한 어린이집에 운영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등의 서비스는 신청 후 대상자 결정까지 한 달 내외의 시간이 소요되고 결정 이후부터 중장기 지원하고 있어 서비스가 급히 필요한 상황에서는 이용하기 어려웠다. 특히 일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른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질병, 부상, 갑작스러운 주돌봄자의 부재로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움에도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돌봄 필요성, 긴급성과 보충성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요건을 갖춘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는 이같은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공모를 통해 선정한 14개 시·도의 122개 시·군·구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올해 사업 추진을 통해 현장의 서비스 수요와 지역의 제공 역량 등을 확인하며 사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병원 내 퇴원지원실 및 시군구(희망복지지원단, 노인의료요양통합돌봄팀 등) 추천서, 퇴원확인서 등으로 필요성이 확인되는 경우, 별도 현장 확인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서류만으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읍면동, 제공기관 등의 현장 확인을 거쳐 서비스를 지원한다. 각 지역은 제공기관 지정 및 제공인력 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상반기 중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지자체와 함께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광역지원기관으로 사업을 지원하고,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서비스 제공기관과 종합재가센터 등이 서비스 제공에 참여한다. 김현준 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돌봄 공백으로 인한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돌봄부담 경감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국민의 작은 어려움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따뜻한 정부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서비스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회서비스원 대표번호(1522-0365), 복지부(129)와 지자체별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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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에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문 열어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선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이 그 중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하고 "문체부는 앞으로도 지역 이스포츠 활성화와 이스포츠 산업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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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출범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48만 건 무료 개방한다17일 국가유산청 공식 출범을 맞아 국가유산 데이터 약 48만 건이 무료로 개방된다. 국가유산청은 국가유산 원형기록과 3차원 디지털 콘텐츠 등 그동안 생산·축적해온 약 48만 건의 국가유산 데이터를 누구나 자유롭게 내려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전면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대전 서구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국가유산청 출범식에서 출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이번에 선보이는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digital.khs.go.kr)는 정부기관에서 최초로 기가바이트 단위의 대용량 디지털 데이터 내려받기 서비스를 공공부문 민간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제공하는 지능정보 서비스다. 향후 국가유산청과 소속기관에서 생산되는 국가유산 데이터와 콘텐츠의 통합·확장이 용이하도록 구축됐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간편인증 및 반응형 웹 적용을 통해 컴퓨터, 모바일, 태블릿 컴퓨터 등 다양한 환경에서 누구나 쉽게 접속할 수 있다. 반응형 웹이란 디스플레이 기기 종류에 따라 화면의 크기가 자동으로 최적화되도록 조절되는 웹페이지를 일컫는다.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 화면. (이미지=국가유산청) 국가유산 디지털 서비스는 국가유산청이 국가유산의 훼손과 멸실에 대비해 추진한 ‘원형기록 DB 구축 사업’의 결과물인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 게임·영화·엔터테인먼트 등 디지털 콘텐츠 산업분야에 접목해 활용 가능한 ‘국가유산 3D 에셋’, 세계유산과 자연유산, 무형유산 등을 고해상도 영상과 가상현실(VR) 콘텐츠로 제작한 ‘테마 콘텐츠’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국가유산 3D 정밀데이터는 국가유산을 정밀하게 기록한 3차원 데이터와 도면, 사진, 보고서, 영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적용해 원본 정밀도를 밀리미터 수준으로 초정밀하게 취득한 원형데이터는 국가유산 복원과 보존관리는 물론, 3차원 출력(3D프린팅), 디지털 콘텐츠 산업 등에서 폭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가유산 3D 에셋은 천년 고도 신라의 역사문화환경을 디지털 콘텐츠로 재탄생시킨 ‘신라 왕경’, 조선시대 왕실 소품과 궁궐 건축 양식을 담은 ‘왕실 문화’, 가옥과 소품으로 구성한 ‘조선시대 생활문화’와 자연유산 문화경관, 해양유물, 의복 등의 다양한 주제로 구성된다. 글로벌 플랫폼인 ‘언리얼 마켓플레이스’, ‘유니티 에셋스토어’, ‘스케치팹’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형유산 다큐영상, 가상현실(VR)로 만나는 한반도 자연유산, 한국의 세계유산 3차원 영상 등 첨단 기술로 국가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테마 콘텐츠도 함께 공개한다. 한편 이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과 함께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새롭게 출범함에 따라 정부대전청사에서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축사에서 "오늘은 문화재라는 오랜 이름이 ‘국가유산’으로 바뀌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그동안 문화재 관리는 유산을 보존하는데 집중하는 과거 회고형이었으나 앞으로는 국가유산을 발굴·보존·계승하는 동시에, 이를 더욱 발전시키고 확산하는 미래지향형 체계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려받은 유산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우리 한민족 고유의 유품과 유적, 그리고 무형의 유산들에 새로운 가치와 생명력을 부여할 것”이라며 "국가유산을 세계에 널리 전하고 알리며 80억 세계인과의 문화적 교감을 확대해서 대한민국을 명실상부한 글로벌 문화 중추 국가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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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취업자 26만 명 늘어…제조업 분야 5개월 연속 증가세지난 달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26만 1000명 늘어 20만 명대 증가세를 회복했다. 또, 15세 이상 고용률, 15~64세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 모두 같은 달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견조한 고용흐름을 보였다. 통계청이 17일 발표한 ‘2024년 4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69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26만 1000명 늘었고 고용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취업자 수는 지난해 8월(26만 8000명)부터 9월(30만 9000명), 10월(34만 6000명)까지 증가폭이 커졌다가 11월(27만 7000명) 축소됐다. 서울 양찬구 해누리타운에서 열린 2024굿잡 취업박람회를 찾은 구직자가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4.4.12.(©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12월(28만 5000명) 증가폭을 커진 뒤 올해 1월~2월 30만 명대 증가를 이어가다 3월(17만 3000명)에는 37개월 만에 최소 증가폭을 보인 뒤 4월 20만 명대로 회복했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 29만 2000명 증가했다. 고령층 일자리 가운데 65세 이상에서는 28만 7000명, 70세 이상 17만 1000명, 75세 이상 9만 명 늘었고 30대와 50대에서도 각각 13만 2000명, 1만 6000명 취업자가 늘었다. 2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7만 7000명, 9만 명 줄었다. 15~29세 취업자도 전년보다 8만 9000명 감소하며 18개월 잇달아 감소세를 보였지만 고용률은 46.2%로 전년보다 0.2%p 올랐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분야 취업자 수가 10만 명(2.3%) 늘어난 452만 1000명을 기록했다. 제조업 취업자는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5개월 연속 늘었는데, 이는 2022년 11월 10만 1000명 증가한 이후 최대 증가폭이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9만 3000명, 3.2%)과 정보통신업(6만 8000명, 6.7%) 등에서 증가했지만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6만 6000명, -4.6%), 교육서비스업(-4만 9000명, -2.6%), 도매 및 소매업(-3만 9000명, -1.2%) 등에서 감소했다. 금융 및 보험업에서 2000명(-0.3%) 줄었고 농림어업 분야에서는 5000명(0.3%) 증가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9만 3000명(1.8%), 임시근로자는 20만 명(4.3%) 늘었으나 일용근로자는 14만 7000명(-13.7%)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과 동일했고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9만 4000명(-2.2%) 줄어든 반면 무급가족 종사자는 1만 명(1.1%) 늘었다. 취업 시간대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35만 2000명으로 36만 5000명(6.1%) 증가했으나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97만 8000명으로 94000명(-0.4%) 감소했다. 지난달 고용률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전체 고용률은 63.0%로 전년보다 0.7%p 상승해 1982년 7월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1년 전보다 0.6%p 오른 69.6%로 집계돼 동월 기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실업자는 88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 1000명(10.0%) 늘며 지난해 11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2%p 상승했다.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596만 1000명으로 전년보다 17만 4000명(-1.1%) 감소했다. 구직단념자는 36만 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5000명 늘며 4개월 연속 증가했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57만 8000명이다. 기재부는 "최근 수출 중심 경기회복흐름과 함께 내수도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양호한 고용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나, 건설수주 부진 등 리스크 요인도 상존하고 있다”며 "정부는 역동경제 구현을 통해 민간부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는 한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포함된 취약계층 일자리지원 과제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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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사법부 판단과 국민 뜻에 따라 집단행동 멈추고 복귀” 당부한덕수 국무총리는 16일 "이번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저녁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에 나선 한 총리는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다”고 전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다”면서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관련 대국민담화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달라”면서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부 의료계에서는 2000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으나,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지난달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000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 동안 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고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한 총리는 "전공의 여러분은 이제 돌아오셔야 한다”며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 있는 정부라 할 수 없다”며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한 총리의 의료개혁 대국민 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대교수, 전공의, 의대생, 수험생 등 18명이 제기한 집행정지 항고심 사건에 대해 오늘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가 각하와 일부기각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소를 청구한 분들은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적법한지에 대해, 앞으로 법원이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전까지 의대 증원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잠정 중단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의과대학 재학생 신청인들에 대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하였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청구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직 본안 소송이 남아있습니다만, 오늘 결정으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이 큰 고비를 넘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간 불안한 마음으로 소송을 지켜보신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고생하셨다는 위로의 말씀, 정부와 함께 견뎌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료현장을 지켜주신 의료진 한 분 한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집안에 아픈 가족이 계신 국민 여러분께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다는 점이 뿌듯합니다. 아직도 우리 앞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난제가 남아있지만, 오늘 법원 결정으로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의료개혁을 가로막던 큰 산 하나를 넘었습니다. 그동안 걱정과 혼란이 크셨을 줄 압니다. 마음고생도, 현실적인 고통도 적지 않으셨을 겁니다. 국민 여러분이 감수하는 고통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정부는 사법부의 현명한 결정에 힘입어, 더 이상의 혼란이 없도록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아직 학칙을 개정 중이거나 재심의가 필요한 대학은 법적의무에 따라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초 예정대로 5월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고, 각 대학별 모집인원을 발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의과대학 교육의 질도 확보하겠습니다. 일부 의료계에서는 2천명 증원으로 의학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선진국 수준의 교육 여건을 만들기 위한 ‘의대교육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이미 지난 4월,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교육여건 개선 수요를 조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재원 투자 계획 수립과 1천명의 국립대 교수 추가 채용을 준비 중입니다. 의료계 여러분, 일부 의대교수들은 이번 결정에 맞서 일주일간 휴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하는 관행은 더 이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자들을 길러내고, 환자를 치료하는 본분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료계도 소모적인 갈등과 대정부투쟁을 거두시고,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미래를 위한건설적인 대화와 논의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전면 백지화’의 입장을 떠나서 미래 선진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의 장인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의료 발전과 환자 보호에 대한 마음은 의료계나 정부나 다르지 않다고 믿습니다. 대화를 통해 상호 간 신뢰를 재건한다면 미래를 위한 소중한 개혁에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전공의 여러분, 이제는 돌아오셔야 합니다. 사법부의 판단과 국민의 뜻에 따라 집단행동을 멈추고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대생 여러분도 속히 학교로 일상으로 돌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본연의 자리로 돌아와 환자를 살리는 훌륭한 의사가 되겠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꿈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의료개혁이라는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목표를 향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병원에 남아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계신 의료진 덕분에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이대로 계속 유지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민들께서 겪으시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모든 개혁이 고통스럽지만 의료개혁은 특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어렵다고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후손들은 더 큰 고통과 더 큰 비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필수의료, 지방의료 붕괴를 이대로 방관한다면 책임있는 정부라 할 수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국민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중단없이 나아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고통을 더 크게 불려서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사명감을 가지고 의료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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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장관회의 21개월 만에 재개…공급망 협력 강화 논의한국과 중국이 21개월 만에 경제장관회의를 재개하고 공급망 관련 경제당국 간 실무협의를 정례화·체계화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팬데믹 이후 다소 정체돼 있는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광·영상·게임 등 서비스 산업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발개위)와 지난 16일 제18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중국의 거시·실물 경제를 총괄하는 수석부처다. 2022년 8월 이후 약 2년 만에 개최한 이번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정산제 발개위 주임을 수석대표로 해 양측 간부들이 참석했다. 이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지경학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주요 교역 상대국인 한중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공급망 관련 양 부처 간의 실무협의를 정례·체계화하고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국 대외·거시경제 부문 싱크탱크인 한국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중국의 거시경제연구원(AMR) 간의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방안에도 합의했다. 이와 함께, 팬데믹 이후 다소 정체돼 있는 인적·문화적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관광·영상·게임 등 서비스 산업에서의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했다. 최 부총리는 회의에 앞서 코로나 위기 이후 높아진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도 양국이 상호 협력의 끈을 놓지 않고 노력해 온 점을 환영했다. 특히, 지난 17차 회의의 결과로 신설한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통해 양국 기업 간 혁신적 파트너십 구축 및 제3국 공동투자를 위한 협력이 있었고, 우리측 제안으로 두 차례 개최한 한중 공급망 협력·조정 협의체를 통해 양국 간 공급망 정책 소통에 기여해 왔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 지금이 한중 간 협력 관계를 더욱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면서 원자재와 핵심광물 등 공급망 협력은 물론 바이오,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산업을 함께 선도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리적·문화적으로 가장 가까운 이웃인 두 나라 간 문화·콘텐츠 산업의 협력도 더욱 확대·발전시키자고 했다. 정산제 중국 발개위 주임은 한국과 중국은 이사 갈 수 없는 이웃이라고 강조하며 한중 간 수교 이후 그동안 지속해서 교류·협력을 증진해 서로 핵심 교역국이 되었듯 앞으로도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산제 주임은 특히 양국 간 상호 보완성이 큰 신산업 분야 공급망 안정을 위해 심화한 협력 관계를 쌓아 나가자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이후 한중 경제장관 간 대면 회담의 조속한 성사를 위해 본격적인 실무 협의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4월 이후 5년 넘게 양국 경제장관 간 상호 방문이 없었던 만큼 대면 회담이 성사된다면 양국 경제협력이 다시 본궤도에 오르게 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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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캄보디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포괄적 협력 강화키로윤석열 대통령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기점으로 정치, 국방, 외교, 경제, 금융, 사회, 문화는 물론, 기후변화와 환경 이슈까지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번 훈 마넷 총리의 방한은 2014년 훈센 총리 방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진 것이며, 지난해 8월 마넷 총리 취임 이후 이뤄진 첫 한국 방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캄보디아 정상회담에서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교역·투자 협력을 확대하고, 디지털 환경과 같은 미래 지향적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1997년 재수교 후 비약적인 관계 발전을 이뤄왔다”며 "양국 간 교역은 20배 증가했고, 인적 교류도 150배 늘었으며 한국은 제2위 투자국이 됐다”고 했다. 마넷 총리는 "캄보디아의 경제성장과 발전은 한국의 기여와 분리할 수 없다”며 "한국과의 굳건한 관계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한편, 앞으로 양자적, 다자적 차원에서 양국 관례를 심화·확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1997년 양국 재수교 이후 제반 분야에서의 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양국 관계의 미래에 대한 확신에 기반해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행정부 및 입법부 간 교류 확대, 한-캄 공동위원회 정례화, 국제 평화·안보 증진을 위한 평화유지활동 협력 확대, 마약밀수·인신매매 등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 강화 등 정치·안보·국방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한-캄 자유무역협정(FTA), 한-아세안 FTA 등 경제협력 메커니즘을 활용한 무역 촉진 의지를 재확인했으며, 지식재산 분야 협력 강화와 한-캄보디아 특별경제구역 설립 가능성 모색 등 경제·금융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기업에 우호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주캄보디아한국대사관-개발위원회 간 정례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사회·문화·환경 분야에서는 앙코르와트 복원 사업 추진 등 문화유산 보존과 복원에 협력하기로 하고, 양국 국민 상호 보호 강화 의지도 재확인했다. 양국은 또, 교통, 물관리 및 보건위생, 교육, 농촌개발 등 4대 핵심분야 개발협력을 강화하고,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 사업’ 이행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캄보디아 우정의 다리’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도심의 2개 강을 동서로 가로질러 연결하는 2개 교량과 접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차관을 제공하며 내년 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캄보디아에 제공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의 규모를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로 증액하고, 공여 기간도 2022∼2026년에서 2022∼2030년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캄보디아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지지 의사를 재확인했다. 캄보디아는 북한이 모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북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넷 총리는 올해부터 우리나라가 캄보디아의 지뢰 제거 사업 4단계 지원 프로젝트에 돌입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투자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지식재산분야 심화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마약류 단속에 대한 상호협력 강화 의향서 등 6건의 협력문서에 서명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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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홀덤펍·홀덤카페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영업행위를 기준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여가부는 지방자치단체, 경찰, 민간단체(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의 청소년 유해환경 합동점검 때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업소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여가부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해 엄중히 인식하고 도박 중독 청소년의 발굴, 상담·치유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박 중독 청소년의 조기 발굴을 위해 지난해 중1, 고1 대상 사이버도박 중독 진단조사를 도입했고 저연령화 추세를 고려해 올해는 초등 4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진단조사를 통해 발굴된 도박 위험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상담을 연계하고 이달과 오는 11월에는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의 기숙형 치유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유해매체점검단의 불법도박사이트, 도박홍보물 등의 점검을 강화하고 국내외 플랫폼 업계와 협력해 온라인상의 도박관련 홍보물을 삭제하는 등 청소년이 도박에 노출되지 않도록 힘쓰고 있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최근 온라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의 도박 경험이 늘어나 사회문제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며 "청소년들이 불법 사행행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히 챙기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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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이루는 통일을 꿈꿔요”…20일부터 통일교육주간 시작자유와 인권 등 통일이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통일의 의미를 알리기 위한 ‘통일교육 주간’이 운영된다. 통일부·교육부는 오는 20일부터 26일까지 ‘모두가 누리는 자유, 함께 이루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제12회 통일교육 주간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제12회 통일교육 주간 포스터. (이미지=통일부) 통일교육 주간은 국민의 통일의지를 제고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시작된 법정주간이다. 열두 번째를 맞는 올해 통일교육 주간은 통일의 보편적 가치를 재확인하고 남북은 물론, 세계와 함께하는 통일의 의미를 알리는 다채로운 행사가 전국 곳곳에서 열린다. 먼저, 오는 20일 오후 2시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다양한 통일교육의 전달자와 대상자가 함께 모여 ‘자유·미래·희망’을 키워드로 바람직한 통일 미래에 대한 생각을 나눈다. 이날 기념식은 ▲남·북·해외 한인 청소년의 통일 합창 ▲국내외 시민들의 자유로운 통일 메시지 영상 ▲통일부·교육부 장관 기념사 ▲유공 표창 및 통일교육 위원 중앙협의회 의장 임명장 수여 ▲뮤지컬 배우 민우혁의 축하 공연 등으로 진행된다. 오후 3시 30분부터 진행되는 2부에서는 김영호 통일부 장관과 개그우먼 김지민, 독일 출신 방송인 다니엘 린데만, 탈북 유튜버 강나라, 대한민국 통일외교안보 토론 페스티벌 우승자 유용재, 뉴질랜드 한인청년 양현규 등 남·북·해외의 2030 세대가 함께 하는 ‘자유 이야기 토크쇼’가 이어진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되는 ‘통일안보 현장견학(일반인)’ 1기 발대식도 함께 이뤄진다. 국립통일교육원은 탐방과 교육활동을 결합해 통일미래 상상, 자유 민주주의 수호 등 주제별 장소 50곳을 선정, 10개의 체험코스를 만들어 통일안보 현장견학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한다. 첫 견학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사전에 가족단위 50명 모집이 이뤄졌다. 참가자들은 고성, 인제, 양구, 연천 등지의 통일염원 및 청정생태 현장을 방문하며 분단의 의미와 통일의 가치를 체험한다. 현장견학은 이번 1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테마별, 대상별 맞춤형 코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5일과 26일에는 북서울 꿈의숲 문화광장 일대에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뛰어놀며 통일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통일 드림랜드’ 행사가 개최된다. 행사에는 2030 통일 골든벨, 통일 문화마당, 물망초 사진관, 통일 메타버스 체험, 나만의 통일 휘호 쓰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와 부스가 마련된다. 이 밖에 21일 통일부 장관이 일일 통일교사로 한양대학교를, 23일 통일부 차관이 공주교육대학교를 찾아 미래세대와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되는 한편, 통일교육 학술회의, 50초 통일 숏츠 영화제 시상식, 어린이 기자단 발대식 등이 진행된다. 지역사회에서도 다양한 통일교육 주간 행사가 개최된다. 전국 지역통일교육센터는 통일 백일장(충남), 통일 음악회(경북), 통일 문화행사(경인·경남·제주) 등 지역별 온-오프라인 행사가 열린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통일교육 주간 누리집(uniweek2024.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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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 통한 의약품 구매 “절대 해서는 안돼”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구매자는 식약처 허가·인증 등의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 전 광고에 이상한 점이 없는지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에 해외직구로 구매하려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약외품, 식품과 화장품 등에 관해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해외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의약품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변질·오염 발생 우려 등이 커 제품의 안전과 효과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의약품은 온라인으로 절대 구매하면 안 된다. 특히 해외직구 등으로 구매한 의약품 복용 때 발생한 부작용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꼭 주의해야 한다. 아울러 의약품은 반드시 병원과 약국을 방문해 의사의 처방,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정해진 용량·용법을 지켜 복용해야 한다.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대행은 불법이며,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매한 의료기기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다. 또한 일부 광고에서 국내에 수입허가 받은 제품과 동일 제품이라고 홍보하더라도 위조 또는 불량 제품일 가능성이 있고, 피해 발생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치약, 구중청량제, 생리대, 탐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은 특히 안전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최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해외에서 직접 국내로 유입·유통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적법한 수입절차를 통해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을 해외직구 시에는 허위·과대·부당광고를 주의해야 한다. 이에 국내 인정받지 않은 제품을 다이어트, 수면 유도 등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거짓·과장 광고하는 제품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화장품의 경우 식약처는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능이 있는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때문에 광고 제품이 식약처에서 인정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거짓·과대광고를 특히 조심해야 한다. 아울러 피부재생, 염증 개선·완화 등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물품별 정보 등 확인 누리집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온라인 부당광고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적극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에서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은 관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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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겪고 있는 수련병원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한다정부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을 결정,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 접수를 시행해 대상기관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재한외국인의 의료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13일 한덕수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의 방안을 논의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평균 입원환자 2만 2999명…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 지난 10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299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3.1%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69%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4% 증가한 8만 8561명으로 평시 대비 92%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집계됐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19명으로 전주 대비 1.3% 감소했고 평시의 85% 수준, 전체 종합병원은 6843명으로 전주 대비 1.9% 감소해 평시 대비 93%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3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7곳이다. 지난 9일 응급의료센터 내원환자 가운데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6.2% 감소, 중등증 환자는 4% 감소, 경증 환자는 4.8%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8% 감소, 중등증 환자는 5% 감소, 경증 환자는 19.5% 감소한 수치라고 정부는 밝혔다. 또 이달 첫째 주 응급실 접수 후 전문의 최초 진료까지 소요시간은 평시 24.7분 대비 20.2분, 응급실 평균 재실시간은 평시 238.7분 대비 187.3분으로 줄었다. ◆ 수련병원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오는 7월까지 시행 보건복지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 계획을 보고했다. 건강보험 선지급은 각 의료기관에 전년 동월 급여비의 일정 규모를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앞서 코로나19 위기 당시 환자 감소 등으로 재정적 부담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해 치료에 전념토록 한 바 있다. 건강보험 선지급 지원은 전국 211개 수련병원 중 ▲3~4월 의료수입 급감으로 인건비 지급 등 병원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했고 ▲필수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금융기관 자금차입 등으로 자체해결 중이며 ▲외래·입원 등 중증환자에 대한 진료를 축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기관이 대상이다.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수련병원의 진료량·급여비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지원하고 내년 1분기부터 각 기관이 청구한 급여비에서 균등하게 상계하는 방식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이달부터 오는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오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해 대상기관이 선정된다. ◆ 재한외국인 의료이용 불편상담·피해신고 지원 정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재한외국인도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 및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등을 통해 언어장벽 없이 의료이용 불편상담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재한외국인이 의료 이용 불편 및 피해사례 신고를 위해 피해신고지원센터(129)로 전화하면 피해신고지원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간의 전용회선을 활용해 3자 통화 형태로 통역서비스를 제공한다. 재한외국인이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 신고·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피해신고지원센터 연락처 및 상담방법을 안내해 같은 방법으로 언어적 문제 없이 체계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 본부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 일상을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분투하고 있는 여러 병원 관계자와 의사, 간호사 여러분께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는 의료진 및 병원관계자 여러분과 함께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온전히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겪는 고통과 불편에 마음이 무거우나 지금 여기서 멈추면 머지않은 시점에 우리 자녀들이 더 큰 고통을 겪고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된다”며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오직 국민만 바라보며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