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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협박 등 악성민원인 전화, 공무원이 먼저 끊어도 된다앞으로 민원 담당공무원은 민원인이 통화 중 욕설·협박 등 ‘폭언’을 하면 먼저 전화를 끊어도 된다. 민원통화는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시작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하고, 온라인 민원문서에 욕설·협박·성희롱 등이 있으면 종결이 가능하다. 정부는 2일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에 악성 민원에 민원공무원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하고자 실효성이 크고 실제 많은 민원공무원이 건의한 악성민원 예방 수단들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돼 있어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지난 4월 29일 오후 서울 태평로에서 전국공무원노조와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주최로 열린 ‘악성 민원 희생자 추모 공무원노동자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해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했다. 이 결과 지난해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보수공사 뒤 온라인상 괴롭힘과 다량의 민원 전화로 사망 피해를 본 사건처럼 악성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당하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어 기존 방안들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행안부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 민원공무원, 공무원 노조 등 민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고 범정부 관계기관TF를 운영해 여러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악성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한다. 이를 위해 우선 악성민원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그동안 악성민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유형이 세분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예방, 대응이 필요한 악성민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악성민원을 폭언과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해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 또한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신청 수단별 악성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민원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발언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때문에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고, 방문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종결할 수 있는 민원 대상도 확대한다. 먼저 통화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됐을 시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민원취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특히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악성민원 방지·민원공무원 보호대책 주요내용 ◆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 공무원 상담 등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을 마련한다. 먼저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악성민원 전담 대응조직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악성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응대 또는 법적조치,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한다. 또한 악성민원 대응·처리 관련 민원공무원 상담과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담당하는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해 기관별 대응팀을 지원한다. 기관별, 범정부 전담 대응팀을 하반기부터 운영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한다. 법령에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자체 등 일선 기관에서 법적 대응 때 활용할 수 있는 상세 지침을 마련해 제공한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현행 법령상 의무인 만큼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관리한다. 이를 위해 각 기관이 해마다 보호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안부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을 통해 이를 평가한다. 특히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비상상황에 대응한다. 이에 민원실 비상벨을 설치하고 점검해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간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이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도 제공한다. 만약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경우를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 사유에 명시하고 피해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해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피해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체계(핫라인)도 신설한다. 심리상담,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확충하고 민원공무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밖에도 민원공무원에게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해 참여자·기관에 결과를 피드백하고, 건강검진 때 심혈관계 질환 수검을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악성민원 방지·민원공무원 보호대책 주요내용 ◆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민원처리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악성민원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또한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별로 민원 현황 등을 분석해 기관 특성에 맞는 민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이에 관련 법령, 규정, 판례, 통계 정보 등을 정리, 제공하는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AI(인공지능)를 도입해 민원공무원이 더욱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특히 경험이 많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민원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민원 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등 민원부서의 전체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민원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분야에 적극 활용한다. 아울러 신규자 기본교육 때 일반적 민원응대 교육과 함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을 도입해 현장대응 역량을 높인다. 민원부서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내 인력 수요 변화에 맞춰 민원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시기별로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에 명시한다. 악성민원 방지·민원공무원 보호대책 주요내용 ◆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민원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 민원공무원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먼저 민원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과 보호장치를 각각 제공한다. 이에 민원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 처리량 등 담당한 민원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아울러 민원공무원이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여부 등 경위를 참작하고,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본 공무원은 필수 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악성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민원실 포스터, 배너 등을 통해 상호존중 필요성과 악성민원의 폐해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민원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더불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문화 개선을 위해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민원처리법과 정보공개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월별·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한다. 민원공무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은 국민, 민원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도입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간다. 악성민원 방지·민원공무원 보호대책 주요내용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정부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이 안정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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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뿌리 ‘소공인’ 디지털 전환 돕는다…지원기업 1452곳 선정정부가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자동화기기와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제공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참여할 1452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서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을 개선해 자동화와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는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359곳이 지원해 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컨설턴트가 소공인 업종특성, 상황, 수준, 역량 등을 분석한 뒤 맞춤형 솔루션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계장비와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 스마트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기술 보급을 확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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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업체 5곳 적발…거짓·과장 광고 등 주의식품의약품안전처가 5월 가정의 달에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집중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지난달 8일부터 19일까지 2785곳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은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이 기능성분 등 함량 부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하거나 폐기할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시기에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건강기능식품 선택 때 주로 검색하는 면역력, 관절, 비염 등 키워드로 판매하는 제품 게시물의 부당광고 여부를 점검한 결과, 89건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염증제거, 감기예방 등 질병의 예방·치료 효능(83건) ▲면역력 등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 표방 거짓·과장(2건) ▲체험기를 이용한 소비자 기만(2건) ▲심의받지 않은 광고(2건)이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 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기능성 및 정상 수입신고 여부 등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수입식품정보마루(https://importfoo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신고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허위·과대광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해 안심할 수 있는 유통 환경·조성하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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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뇌출혈 발생 공무원…“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과중한 근무 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됐는데도 뇌출혈을 재해부상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고 3일 밝혔다. 지방공무원인 ㄱ씨는 2019년 4월경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ㄴ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ㄱ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ㄱ씨의 초과근무시간이 많지 않은 점, 또 고인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는 점을 꼽으며 고인에게 발생한 뇌출혈과 공무수행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 내역에 주목했다. ㄱ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하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돼 ㄱ씨에게 뇌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기저질환은 없었던 것으로 봤다.또한 ㄱ씨가 뇌출혈 발병 전 12주 동안 근무한 시간은 1주당 평균 45시간 정도에 불과하나 같은 기간 6회의 일직근무와 6회의 숙직근무를 했고 뇌출혈 발병 3주 전부터는 2회의 숙직근무를 포함해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ㄱ씨의 근무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이로 인해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 ㄱ씨의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거부한 ㄴ보훈지청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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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으면서 인천과 사랑에 빠진다…인천시, 도보 답사프로그램 운영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은 오는 5월 14일부터 25일까지 총 4회에 걸쳐서 <타박타박, 인천> ‘강화도에서 인천을 걷다’도보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답사 장소는 선사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 흔적을 간직하고 있는‘지붕 없는 박물관’강화도이다. 그중에서 강화읍은 강화도의 중심지로 고려궁지, 강화산성, 성공회 성당 등 고려부터 근현대까지 여러 시대의 문화유산이 집중적으로 남아있는 지역이다. 이번 교육은 강화읍을 중심으로 2명의 전문 강사가 고려와 조선, 각기 다른 시대를 주제로 답사를 진행한다. 1강은 ‘고려의 흔적을 찾아서’로 고려시대의 강화산성, 고려궁지, 발굴 현장 등을 답사할 예정이며, 2강은‘조선과 근대를 만나다’로 조선과 근대의 유적지인 용흥궁공원, 성공회성당 등을 둘러본다. 커피와 함께 가볍게 산책하듯이 강화읍의 문화유적지를 걷다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이 다양한 시대적 층위를 가진 역사적 장소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0세 이상 성인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오는 5월 7일부터 인천시 시립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회당 20명씩 선착순 모집한다. 손장원 인천시 시립박물관장은 "꽃바람이 살랑이는 봄날에 인천과 사랑에 빠져보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시립박물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032-440-673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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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애견병원서도 온누리상품권 받는다앞으로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허용된다. 또 차량의 차폭등·후미등과 연동해 점등되는 제작사 로고램프 설치도 허용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열린 제56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기업 생애주기에 따른 중소벤처 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업의 주된 규제 애로가 생애주기에 따라 상이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 중기중앙회와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협회·단체가 건의한 과제들을 사업화 단계, 성장 단계, 폐업 및 재기 단계 등 기업의 생애주기에 따라 분류해 마련됐다. ◆ 사업화 단계 : 국제 수준에 맞게 규제 완화 규제개선 방안의 주요 과제에 따르면 먼저, 기준 자체가 없어 신산업 분야에서 사업화가 어려운 경우 관련 기준 등을 마련하고 글로벌 기준과 맞지 않는 규제를 국제 수준에 맞게 완화하기로 했다. 세포배양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 살아있는 동물에 대한 세포 채취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현행법상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세포 채취는 동물실험에 해당하는데,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이 없이 동물실험 시행기관이 자체적으로 설치·운영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시행할 수 있다. 이에 관련 산업 육성과 동물복지 증진 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 규제자유특구에서 실증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제기준에 맞춰 자동차 차폭등이나 후미등과 연동한 로고램프 설치도 허용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나 지난해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UN R148)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춰 우리나라도 올해 말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 성장 단계 : 기업의 과도한 행정부담 경감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 제도를 개선해 화장지 환경표지 인증심사를 이미 받은 제품과 길이나 너비만 다른 경우, 기존 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올해 12월까지 관련 고시를 개정한다. 또 정부와 공공기관에 CCTV를 납품할 때 그동안 권고사항이었던 보안성능 품질인증이 지난해 3월부터 의무화됐으나 심사기관이 1개 기관에 불과해 인증심사가 6개월 이상 지연되는 등 기업에 부담이 됐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검사 항목이 간소화된 보안기능 확인서만 발급받더라도 공공부문에 CCTV 납품이 가능해진다. 식품공장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부담도 완화한다. 물 사용량이 적어 일반공장 수준으로 오수를 발생시키는 식품공장에도 똑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분말식품 제조와 커피원두 가공 등 식품제조·가공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거나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공장에는 일반공장 수준의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도록 관련 고시를 상반기 내에 개정한다. 전통시장 내에 있는 코인노래방, 애견병원 등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해당 업종들은 특별히 유해한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수산물 수출 관련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해수부에 등록된 수출업체는 수산물 구입 전이라도 조업선사의 행정처분 이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7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시장의 한 상점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임을 알리는 팻말이 붙어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폐업·재기 단계 : 과도한 기간·절차 합리화 과도한 폐업신고 기간과 절차를 합리화한다. 일반적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폐업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관청에 폐업신고하면 된다. 하지만 출판업, 노래연습장업, 직업소개사업 등 7개 업종은 각 법률에 폐업신고 기한이 7일 이내로 규정돼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들에게는 부담이 된다. 이에 이들 업종의 폐업신고 기한을 7일에서 30일로 연장한다. 아울러 통신판매업 폐업신고 때 사업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사업신고증을 재발급받아야 폐업신고가 가능했으나 올해부터는 사유서만 작성하면 곧바로 폐업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간소화했다.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된 세부 개선 과제들이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지연 과제는 관계부처와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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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교수 사직·휴진 피해 대비 의료인력 추가 파견”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정부는 의대교수의 갑작스런 사직이나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의료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조 장관(중대본 제1차장)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최우선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있는 바, 무엇보다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다양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많은 분들께서 여러분이 집단행동을 멈추고 돌아와 대화에 나서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이 현장을 지키고 전공의들이 병원에 돌아와 환자 곁에 있을 때 국민들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더욱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단체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게 의대 증원 백지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혁신과 발전을 위한 대화에 조속히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기도 소재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사직원을 종합해 제출하기 전 정돈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조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진들이 공정한 보상을 받고, 자부심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장혈관 중재술은 급성심근경색증 등 중증 심장질환자에게 긴급하게 시행해야 하는 대표적인 필수의료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응급·당직 시술이 잦은 의료진에게 정당한 보상이 갈 수 있도록 일반시술의 1.5배 수가가 적용되는 응급시술 대상을 임상현장에 맞게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의료난이도와 자원소모량이 수가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심장혈관 중재술에서 인정하는 혈관 개수를 확대하고 보상수준도 인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에서 4개의 혈관에 스텐트 삽입술 시행 시 시술 수가가 현행 대비 2배 이상 인상된다. 한편 조 장관은 "수십 년간 미뤄졌던 의료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 사회 각계의 지혜와 뜻을 모으기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주 출범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우선 과제로 선정해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상반기 중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다음 주에는 2차 회의를 개최해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면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보건의료의 당면과제를 논의하고 청사진을 그리는 사회적 협의체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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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 받는다교육부는 지난 26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다수의 의과대학이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수업을 재개함에 따라 의대생들의 집단행동 참여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의과대학 수업거부 강요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인포그래픽=교육부) 교육부는 전국 의과대학과 학생들에게 앞으로 2주 동안 운영할 집중 신고기간을 안내해 수업 거부 강요 행위에 따른 피해 사례, 보호 요청 등에 대해 의과대학 학생 보호·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독려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학생에 대한 강요·협박 사례 등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하는 등 교육부는 학생 보호를 위해 강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대학에서도 학생상담 등을 통해 대학 내 집단행동 참여 강요행위에 대해 자체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사례를 파악해 수업에 복귀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원활히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의과대학 수업 거부 강요 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으로 수업에 복귀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적극 보호하고 의과대학 학사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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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대응 우수 지자체에 기금 최대 160억 원 지원2025년부터 지방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우수 지자체에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최대금액을 144억 원에서 160억 원으로 늘려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배분·평가체계를 개선해 우수 지자체를 집중 지원하는 등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난 3월 정부-인구감소지역 지자체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89개 지자체장들과 직접 만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어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기획재정부·기금관리조합·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검토해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 주도의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최초로 도입됐고 10년(2022년~2031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고 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지난해 8월 30일 오후 대전시 유성구 호텔 ICC 1층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2차 지방소멸대응 협력포럼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 우수 지자체 집중지원 지자체의 기금 운영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고 우수 지자체의 배분금액을 확대하기 위해 기금 배분체계를 개편한다. 이에 배분체계는 현행 4단계에서 2025년 2단계로 개편해 최고-최저 배분 금액 최대 차이를 80억 원에서 88억 원으로 확대한다. 이처럼 배분체계를 개선함에 따라 지자체는 일정규모의 재원을 연속적으로 확보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지역 내 거점시설 조성과 같은 중장기적 관점의 집중투자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금 배분체계 개선 ◆ 기금 사업 범위 확대 기금의 사업 범위를 확대해 물리적인 기반시설 조성 외에도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사업을 확산한다. 먼저 프로그램 사업은 지금까지 기금을 통해 조성한 기반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로 사업 범위를 한정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 사업 전반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기금 취지와 맞지 않는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내실 있는 기금 사용을 도모한다. 투자계획서 제출 이전까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사업의 기금 적합성 여부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기금 평가 때에도 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제외하는 등의 페널티를 줄 예정이다. 사업범위 확대 행안부는 이와 같은 개선사항 등을 안내하기 위해 30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민원동에서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워크숍에는 15개 시·도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담당자를 비롯해 89개 인구감소지역과 18개 관심지역의 지방소멸대응기금 담당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 개선사항 이외에도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에 대한 사업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사업발굴을 요청 했다. 한편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는 지방소멸대응기금 1000억 원 외 관계부처 합동으로 3000억 원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재원과 연계해 3조 원 규모의 지속가능한 지역단위 대규모 투자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에 지난달 출범식을 통해 제1호 프로젝트(충북 단양군, 경북 구미시)를 선정하고 추가 사업을 발굴 중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내년부터 기금 배분체계 개선 등으로 지역에서 다년도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며 "우수 지자체에 대한 집중지원과 지역 거점 사업 추진으로 기금이 지역소멸 위기와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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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드라마] 박인턴은 과연 두번째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굿바이 오피스 빌런 ep.2 괴롭힘 빌런편) [불편한 괴롭힘 빌런] NEW 인턴만 골라 괴롭힌다는 편식 심한 금쪽이 김 대리!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수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 행동과 말들!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는 인턴 박경호! 박 인턴이 만난 두 번째 빌런! 과연 이 난관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EP2. 불편한 괴롭힘 빌런편 웹꽁트- 불편한 오피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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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인생 책’ 추천하고 문화상품권도 받고문화체육관광부는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광화문 ‘책마당’에서 책을 선물하고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아울러,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나의 인생 책, 추천하기’ 행사를 하고, 교보문고, 예스24와 함께 ‘책은 또 하나의 세계, 책을 선물하세요’ 캠페인도 한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책을 읽자, 도서관 가자’는 주제로 독서 인증사진 챌린지를 하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나의 인생 책 한 구절’을 공모한다. 출판사, 서점(온·오프라인), 전자책 플랫폼 등 출판계에서도 유튜브 생방송으로 책 읽는 생일 파티 등 다양한 행사를 연다. ‘세계 책의 날’ 기념 문화체육관광부 전 직원 촬영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는 출판계, 서울도서관 등 전국 공공도서관과 함께 오는 23일 ‘세계 책의 날’을 맞이해 서울 광화문 ‘책마당(해치마당, 세종라운지)’을 비롯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독서문화행사와 캠페인을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23일 국무회의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에게 책을 선물하고, 서울시가 야외도서관으로 재단장한 광화문 ‘해치마당’에서는 국민에게 책과 장미를 함께 선물하는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에 선물하는 책은 문체부가 출판계와 도서관계 등의 추천을 받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일상 소재의 수필부터 진중한 내용을 다루는 학술서적까지 폭넓게 선정해 지역서점에서 구입하고, 독서 취약계층을 위한 큰 글자책이나 점자책도 포함했다. 광화문 ‘세종라운지’(세종문화회관 지하 1층)에서는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정부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출판계, 도서관계, 문학계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해 책 선물 행사와 낭독회, 북토크를 통해 책과 독서의 중요성을 되새긴다. 유 장관과 황정민 배우는 23일을 ‘세계 책의 날’로 제정한 배경을 고려해 셰익스피어의 작품 <맥베스>를 함께 낭독한다. 유 장관은 연극 <햄릿>에 주연으로 다수 참여했으며, 황정민 배우도 바쁜 일정 속 연극 <리처드3세>에 출연하는 등 두 사람 모두 셰익스피어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낸 바 있다. 장강명 작가와 김민영 작가는 ‘더 많은 책, 더 넓은 세계’를 주제로 독서에 대한 밀도 있는 북토크를 이어간다. 이번 기념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독서 통합포털사이트인 ‘독서인(IN)’(www.read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 문체부는 공식 인스타그램에서 작가, 책 콘텐츠 유튜브 창작자 등과 함께 책 추천 챌린지 ‘나의 인생 책, 추천하기’를 진행한다. 참여자는 책을 소개한 뒤 지인 3명이 챌린지를 이어가도록 지목하면 되고,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문화상품권도 선물한다. 교보문고, 예스24와 함께 책 선물 온라인 캠페인 ‘책은 또 하나의 세계, 책을 선물하세요’도 진행한다. 한국도서관협회는 ‘책을 읽자, 도서관 가자’는 주제로 독서 인증사진 챌린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나의 인생 책 한 구절’, ‘2024년 독서의 달 슬로건’을 공모한다. 출판사, 서점(온·오프라인), 전자책 플랫폼 등 출판계에서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해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출판사 창비는 지난 19일부터 오는 28일까지 반짝매장(서울 망원동)을 열어 시 관련 체험 행사와 북토크를 진행한다. 온라인 교보문고는 책 3권을 장바구니에 담아 인증하면 추첨을 통해 100명에게 해당 도서를 선물(4.15~30)한다. 교보문고 일부 매장에서는 ‘책 읽는 봄은 온다’ 작가전(4.15~5.14)과 1만 원 이상 도서 구매 시 꽃 쿠폰(4월23일)을 증정한다. 온라인 서점 예스24는 공식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2시간 4분 동안 책 읽는 생일 파티 행사(4월23일)를 개최한다. 온라인 서점 알라딘은 ‘책의 날, 인생 네 권’ 행사를 통해 30여 명 저자들이 추천한 인생 책을 구매하면 ‘책가도’ 봉투와 카드를 증정한다. 전자책 플랫폼 윌라는 회원들의 인생 책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도서를 추천(4월22일~28일)한다. 도서관의 날·도서관주간(4월12일~18일) 기념 독서문화진흥 행사는 ‘세계 책의 날’에도 계속된다. 전국 10개 광역 지자체, 17개 공공도서관에서는 저자 강연, 이색 독서문화체험, 문화공연, 책 전시 등 독서문화행사를 개최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지역 서점과 연계해 북토크 등 ‘세계 책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한다. 한편, 유 장관을 포함한 문체부 전 직원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더 많은 책, 더 돈독(讀)한 문화체육관광부’를 주제로 자신의 인생 책을 손에 들고 사진을 찍으며 ‘세계 책의 날’을 기념했다. 유인촌 장관은 "문체부가 지난 18일에 발표한 ‘제4차 독서문화진흥 기본계획(2024~2028)’은 향후 독서정책을 치열하게 고민한 결과물이며 문체부는 ‘세계 책의 날’을 달라지는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시작점으로 삼고 독서·인문·문학·도서관 정책 간 연계, 부처 간 협력 강화,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책 읽는 문화를 전방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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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대교수 환자 곁 계속 지켜달라…사직서 제출은 소수”정부는 26일 의대 교수 단체의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줄 것을 촉구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두 달이 넘도록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비우고 있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 단체가 주 1회 휴진과 사직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현재까지 대학 본부와 병원 인사과에 형식과 요건을 갖춰 공식적으로 제출된 사직서는 소수이며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교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째인 전날 의료 현장에 혼란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부분 의대 교수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있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라도 의료 현장을 떠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신 분들도 많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께서는 환자와 사회 각계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환자의 곁을 계속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 실장은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되면서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이 지치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신규 채용 지원, 진료인력 간호사 양성, 시니어의사 지원 등 인력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환자의 곁을 지키고 계시는 전공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며 "병원에서도 의료진의 피로도를 고려하여 의료진들이 휴식과 충전을, 충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를 비롯한 의료계의 집단행동이 장기화 되고 있는 25일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 실장은 지난 25일 처음 열린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의료개혁 특위에서는 그간 누적돼 온 보건의료체계의 구조적·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큰 틀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위에서는 향후 의료개혁 방향으로, ▲필수의료 강화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 확립 ▲초고령사회 적극 대응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총 11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전달체계 개편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우선 논의과제로 선정, 집중 논의해 상반기 중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2차 의료개혁특위는 5월 둘째 주 초에 개최해 전문위원회 구성 및 논의의제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며, 전문위원회 구성과 지원조직 설치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전 실장은 "어제 의료개혁특위에서는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와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의료전달체계의 개선,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면서 "의료계에서도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주시고, 집단행동을 접고 의료개혁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나와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는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 현장의 입원은 집단행동 이전인 2월 첫 주 대비 감소한 이후 다소 회복하는 양상이다. 25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40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 증가했고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2.7% 증가한 9만 621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0.7% 감소했으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82명으로 전주 대비 1.1% 감소했다. 전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 현장의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해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또 진료지연 등 피해사례 맞춤형 지원 계획 및 실적도 점검했다.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로 접수된 개별 피해사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먼저, 피해신고지원센터 전담인력이 수술, 입원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당 의료기관에 즉시 연락해 진료 일정 등을 조율하고, 타 병원 진료예약이 필요한 환자의 경우, 거주지 인근의 진료협력병원과 전문병원 등의 연락처를 안내하고 있다. 암 환자의 경우에는 보다 두터운 지원을 위해 지난 24일부터 ‘암 환자 상담콜센터(1877-8126)’를 운영해 수술 등이 가능한 진료협력병원 안내 등 전문적인 상담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피해의 중대성과 대응 시급성 등을 고려해 중점 지원대상을 선별한 후 처리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오늘부로 모든 시·도에 2명 이상의 피해지원 전담 인력 배치를 완료했다. 지난 25일 기준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 개시(2.19~) 이후 접수된 피해신고 693건 중 560건에 대한 조치가 이뤄졌으며, 구체적으로 수술(예약) 조치 39건, 입원(예약) 조치 4건, 진료(예약) 조치 23건, 행정지도 등 494건이다. 133건은 조치 중으로 지자체와 협업해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전 실장은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적 열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면서 "정부는 의료개혁의 문제를 미래세대에 전가하지 않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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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의사협회·전공의, 의료개혁특위 하루빨리 참여해 달라”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25일 첫 회의를 열어 중증 필수의료 보상강화,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을 우선으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사협회와 전공의 협의회도 하루빨리 위원회 논의체계에 참여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해줄 것을 거듭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내년도 의대 정원 자율 조정과 관련, "정부는 지난 19일 전국 6개 거점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에 따라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과대학들이 증원된 인원의 50% 이상 100% 이하 범위 안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을 대학자율로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나아가 정부는 각 대학이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 우수한 의료인력을 충분히 길러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드렸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과 환자분들이 느끼는 고통과 불안을 덜기 위해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연한 조치를 취했다”며 "이는 전공의들이 조속히 복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의료계에 대해 품고 있는 사회적 신뢰와 존경심을 지키기 위한 조치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언제 어디서든 열린 자세로 의료계가 제시하는 안에 대해 충분히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교수들은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환자 곁을 지켜 주고, 제자들에게도 이제는 돌아오도록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말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도 정부와 국민을 믿고 조속히 환자 곁으로, 학업의 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2월 말 전공의가 집단이탈했을 때 30%에 머물렀던 대형병원 전임의 계약률이 이제는 60%를 바라보고 있다”고 밝히고 "일부 전임의 선생들의 복귀 움직임이 뚜렷해진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특히, 전공의 공백을 메우는 데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선생들께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 점도 설명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지속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중증환자 치료가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을 168곳에서 185곳으로 확대 지정하고 특히, 암 진료협력병원을 47곳에서 68곳으로 확대하고, 국립암센터에 암환자 상담 전화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119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간 협조체계를 강화해서 이송이나 전원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포함한 관계부처는 의료개혁특위 운영을 빈틈없이 지원하고, 논의 후속조치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고 "각 대학의 내년도 신입생 모집 절차도 정부 발표대로 질서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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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월 중 배추·당근 등 7종 ‘할당관세 0%’ 적용정부는 물가안정을 통해 최근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격 불안을 보이는 배추·당근 등 7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한다. 아울러, 물가안정 동참 여건을 조성하고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또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제39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9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올해 경제정책방향 추진상황과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23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양파 등 채소를 고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회의를 주재한 김병한 기재부 1차관은 "1분기 GDP 성장률이 전기대비 1.3%를 기록하며 시장 예상치(0.5~0.6%)를 2배 이상 웃도는 강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성장의 내용 면에서도 민간주도 성장, 내수·수출 균형 성장의 역동적이고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정부는 이러한 경기회복세가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 안정으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내수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달 들어 오이, 애호박, 수입소고기, 갈치 등을 중심으로 농축수산물 가격이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여전히 가격불안을 보이는 배추, 양배추, 당근 등 7종의 품목에 대해서는 다음 달 중 할당관세 0%를 신규 적용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할당관세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일시적으로 낮추거나 높이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전국 116곳 농수산물 유통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유통경로를 다양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비효율을 최소화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발표한다. 아울러, 최근 가공식품·생필품 등 일부 가격 인상 움직임에 대해서는 정부의 원가부담 경감 지원 등과 연계해 관련업계가 물가안정에 동참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되,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정부는 그동안 일자리·교육·복지·금융 등 각계 전문가와 직업계고 학생, 대학생, 여성, 자활 참여자 등 다양한 정책 수요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과제를 발굴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고용서비스 제공,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교육격차 해소 등 주요 정책과제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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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 ‘온기나눔 캠페인’은 계속 된다# 2007년 12월 7일, 만리포 앞바다에서 엄청난 기름이 유출되면서 전문가들조차 태안 앞바다가 회복되려면 수십 년이 걸릴지도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을 했다. 그러나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모여들면서 약 7개월간 기름을 퍼내고 묵묵히 바위와 돌을 닦았다. 대표적인 자원봉사 활동으로 기억되는 태안 앞바다, 이를 기념하는 충남 태안군의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3차 회의가 26일 개최됐다. ‘온기나눔 캠페인’은 행정안전부가 민간과 함께 추진하는 캠페인으로,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슬로건과 메시지로 함께 활동하는 범국민적 운동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월 24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2차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지금까지의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실적과 기관별 다양한 추진활동을 공유했다. 아울러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강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 방향 ▲정부 나눔시스템 간의 연계 강화와 기능 고도화 ▲빈집 정비 및 자전거 활성화 사업과 나눔 활동 간 연계 방안 등의 제도 개선 및 협업과제도 심도있게 논의했다. 또한 우수 나눔사례로서 민간 기부를 통해 전국에서 운영 중인 공공어린이병원 조성 사례(넥슨, 5개소)도 소개했다. 특히 이늘 회의가 열린 유류피해극복기념관에서는 2007년 12월 만리포 앞바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원유 유출 사고를 전국 123만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적 노력에 힘입어 1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기간 동안 극복해 낸 여정을 생생히 볼 수 있었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 광역자치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온기나눔 지역 추진본부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하는 등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적을 이뤄낸 우리 국민의 봉사와 나눔 정신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계획이다. 이날 회의 이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 전원이 태안군민체육관에서 개최되는 태안군 온기나눔 행복행사에 참여해 취약계층 300여 명을 대상으로 ‘사랑의 밥차’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하여 온기나눔에 힘을 보탰다. 이 장관은 "123만 자원봉사자가 이룬 기적의 장소에서 온기나눔 추진본부 회의와 봉사활동을 함으로써 나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었다”면서 "나눔과 상생의 문화가 확산되어 대한민국 곳곳에서 크고 작은 따뜻한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온기나눔 범국민 추진본부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이후 약 9만 8000명이 겨울철 집중기간(’23.12.5.~’24.2.29.) 동안 온기나눔 캠페인에 참여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기부 및 홍보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 힘입어 겨울철 자원봉사활동 참여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증가한 397만 명에서 439만 명에 달했다. 올해 봄철 집중기간(4.15.~6.15.)에서도 봄맞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플로깅, 게릴라 가드닝 등), 봄철 축제·행사와 함께 나눔 즐기기(안전한 행사 지원, 나눔행사 연계 등) 시기적 특성을 살린 나눔·봉사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주요 활동으로는 농촌 일손돕기, 봄맞이 쾌적한 생활환경 만들기(플로깅, 게릴라 가드닝 등), 봄철 축제·행사와 함께 나눔 즐기기(안전한 행사 지원, 나눔행사 연계 등), 가정·보훈의 달 맞이 이웃과 온기 나누기(소외가정, 다문화가족·유공자 방문 봉사) 등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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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반도체·AI 등 혁신기술 보호 협력의향서 체결한미일 3국이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국가경제와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대통령실·법무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지난 25일(미국 동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제1차 한미일 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열렸다. 지난 1월 3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반도체 박람회 ‘세미콘 코리아2024’를 찾은 관람객들이 전시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회의는 미국의 혁신기술기동타격대를 이끌고 있는 매튜 올슨 미 법무부 국가안보국장과 매튜 액셀로드 상무부 수출집행차관보가 주재했다. 혁신기술기동타격대는 혁신기술의 탈취 시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2월 발족한 미국 범정부 합동수사단이다. 한국 측에선 김현욱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권순정 법무부 검찰국장·최우혁 산업부 무역안보정책관이, 일본은 쓰가 히로키 경찰청 외사정보부장·이가리 가쓰로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3국 간 협력과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해 법무부는 미국 법무부·일본 경찰청 간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산업부는 미국 상무부·일본 경제산업성과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를 체결했다. 각국 대표단은 자국의 최신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관련 법 집행 사례를 소개하며 시사점을 비교 분석하고 협력 의향서의 이행에 필요한 실질적인 조치들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적극 협력해 국가 경제와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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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일해 환자 전년대비 33.2배 ↑…“예방접종 꼭 챙겨야”올해 백일해 환자가 지난해 동기간 대비 33.2배 늘어난 가운데 코로나 19 유행 전 최다 발생했던 2018년 152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수치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질병관리청은 백일해 예방을 위해 11~12세까지 6차 접종 완료가 필요하며 1세 미만 영아들은 적기 접종(생후 2개월, 4개월, 6개월)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시내의 한 소아과를 찾은 시민이 아이와 함께 진료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단체생활에서 손씻기, 기침 예절 등 호흡기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증상 발현 시에는 등교 자제와 함께 진료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최근 10년(’15∼’24년) 동기간 백일해 (의사)환자 주별 발생 현황 누계(단위: 명, 4월 24일 기준)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설명 있음) 이번 조사에 따르면 백일해 환자의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216명(59.2%)으로 가장 많았다. 13~19세에서 92명(25.2%), 60세 이상 32명(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교육시설 중심으로 집단발생이 보고된 경남(182명, 49.9%), 경기(56명, 15.3%) 부산(47명, 12.9%) 순으로 많이 발생했다. 특히 유럽질병예방통제센터(ECDC)도 유럽 각지에서 소아청소년에서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다고 최근 발표했다. 스페인의 경우 2월 25일 기준으로 524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2.7배였고, 네덜란드는 3월 10일 기준 1749명으로 전년도 발생의 65% 이상의 환자가 3월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 보건부도 3월 30일까지 1112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백일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한편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감염병으로 콧물이나 경미한 기침으로 시작해 발작성 기침으로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주로 기침할 때 공기중으로 튀어나온 비말로 전파되는데, 면역력이 없는 집단에서는 1명이 12명에서 17명을 감염시킬 만큼 전파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병미 질병청장은 "올해는 전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 위주 백일해가 유행하고 있는 추세임을 감안해 유행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유행지역 중심 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유행 상황 대응에 만전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접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인 경우 백일해에 감염되거나 감염 시 주변 친구와 형제자매들에게 전파할 우려가 높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반드시 참여하고, 학교와 지자체에서도 접종을 적극 독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백일해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 기침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선생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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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요양시설 결핵환자 치료·간병 무료 지원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병 결핵환자로 진단된 후 보호자가 전원 치료에 동의한 자이다. 지원내용은 결핵 전염성 소실까지 입원환자의 치료·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입원치료비, 간병비, 식비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다만 입원환자의 이송비는 자부담이지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저소득 계층인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이송비 지원이 가능하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주요내용 지영미 질병청장은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이 필요한 고령층 결핵환자의 진료 부담이 경감되고 결핵 치료성공률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질병관리청(https://kdca.go.kr)과 결핵ZERO 누리집(https://tbzero.kdca.go.kr)에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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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 등 규탄…“유엔안보리결의 위반”한국·미국·일본이 3자 안보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러북간 무기거래 등 유엔안보리결의 위반 행위를 규탄했다. 국방부는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일라이 래트너 미합중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차관보, 카노 코지 일본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여한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24일(한국시각) 화상회의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미일은 최근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교환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3국 대표들은 북한이 불안정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으며,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시키기 위한 3자간 안보협력의 지속적인 의지를 확인했다. 제14차 한미일 안보회의(사진=국방부 제공) 이날 3국 대표들은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결과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와 다년 간의 3자 훈련 계획에서의 역사적인 협력을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한미일 안보협력이 크게 강화되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 투발 수단 다양화, 다수의 탄도미사일 시험과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소위 군사정찰위성 발사, 러북 간 불법 환적 및 무기 수송이 다수의 유엔안보리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에 북한이 유엔안보리결의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에 부여된 목표를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해 온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기연장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중단된 것에 대해서는 3국이 유엔안보리결의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북한과 평화롭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은 여전히 열려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관련 유엔안보리결의에 따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증진이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에 법치주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힘 또는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그 어떠한 일방적 시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반영된 국제법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우려도 공유하며,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에 관한 국제법을 완전히 존중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국제사회의 안정과 번영의 필수요소로서 대만해협 일대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3국 대표들은 러시아의 행위가 영토 보전과 주권의 원칙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라고 인식하고, 러시아의 불법적이고 부당하며 잔혹한 침략전쟁에 대항해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3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밖에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한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 그리고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새로운 계획 이행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3국 대표들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이후 진전된 3자 안보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위한 추진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3국 국방장관회의, 한미일 안보회의(DTT), 3국 합참의장회의(Tri-CHOD) 등 정책 대화를 포함한 3국 안보협력을 제도화해 나가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연례적으로 명칭이 부여된 다영역에서의 훈련이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다. 이에 미국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방위공약을 재확인했으며, 해당 공약이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에서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하고, 올해 후반기에 제15차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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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의무군경의 헌신, 최고의 예우로 보답…국가의 책무”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의무군경의 헌신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립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열린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에 참석한 한 총리는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했던 청년들을 잊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안타깝게 순직하신 의무군경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빈다”면서 "소중한 가족을 잃고 크나큰 아픔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순직의무군경의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 총리는 "그동안 국군장병과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과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국가적 사명이었으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임무 중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목숨까지 잃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사랑하는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다”면서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들어 봄볕이 가장 따스한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못다 핀 청춘들의 푸르른 꿈을 기억하며,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가겠다”며 "다시 한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한 총리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 연설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순직의무군경 유가족 여러분, 오늘은 제1회 ‘순직의무군경의 날’입니다. 호국의 영령들이 잠들어 계신 이곳 대전현충원에서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날을 기념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다하다가 안타깝게 순직하신 의무군경 여러분의 고귀한 희생에 삼가 머리 숙여 명복을 빕니다. 그동안 소중한 가족을 잃고 크나큰 아픔을 견뎌오신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순직의무군경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국토방위의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의 노력으로 우리의 평화와 안전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1953년 정전협정으로 3년간에 걸친 6.25 전쟁의 포성은 멈췄지만, 남북의 대치 상황은 70여 년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까지도 북한은 연이은 핵 위협과 무력도발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처럼 특수한 안보 상황에서 국가를 수호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명시된 국방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군장병과 함께 의무경찰과 의무소방, 작전 전투경찰 순경과 경비교도대 등 여러 유형의 병역제도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고귀한 국가적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은 임무 중에 불의의 사고나 질병 등으로 목숨까지 잃는 청년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부모의 고통은 감히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자녀 없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고 잊혀질 것임을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정부는 유가족분들의 간절한 마음을 받들어 봄볕이 가장 따스한 4월의 마지막 주 금요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의무군경의 헌신을 최고의 예우로 보답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대한민국은 남다른 사명감으로 국가와 국민을 사랑했던 청년들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못다 핀 청춘들의 푸르른 꿈을 기억하며, 더욱 자유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직의무군경의 영원한 안식을 기원하며 유가족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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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참전 고 티탈렙타 네덜란드 용사 유해 봉환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를 희망했고 남편의 유언대로 유엔기념공원에 안장하게 되어 기쁘다”고 유해 봉환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유해 봉환식은 29일 오후 4시 40분경 유해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면 5시 30분부터 ‘여기서부터 대한민국이 모시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거행한다. 유해 봉환식에는 강정애 보훈부 장관, 페이터 반 더 플리트 주한네덜란드 대사, 고인의 배우자, 손녀 등이 참석해 국방부 의장대가 도열한 가운데 고인의 유골함을 향해 예를 표하고 추모사 후 봉송 차량까지 모시는 간결한 의식으로 진행한다. 추모사는 강정애 장관과 페이터 반 더 플리트 대사, 고인의 배우자가 차례로 낭독할 예정이다. 봉환식을 마치면 유해는 5월 1일까지 국립서울현충원에 임시 안치되며, 안장식은 유족과의 협의에 따라 2일 오후 2시부터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주관으로 거행된다. 가평전투 73주년을 맞아 방한한 영연방 4개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참전용사와 유가족이 23일 오후 부산 유엔기념공원을 방문해 참배하고 전우의 넋을 기리며 추모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국가보훈부 제공)2024.4.23.(©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편,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와 생전에 인연이 깊은 페트뤼스 호르메스 네덜란드 한국전 참전협회장과 반호이츠 부대원들도 방한해 일정을 함께한다. 유족을 포함한 방한단은 29일 입국한 뒤 유해 봉환식과 횡성전투기념식, 안장식 등에 참석한 후 다음 달 3일 출국할 예정이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님의 유언에 따라 대한민국 부산에서 영예롭게 잠드실 수 있도록 예우를 다해 모시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 유엔기념공원에는 2015년 5월 레몽 베르나르 프랑스 참전용사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모두 26명이 사후 안장돼 있으며, 그중 네덜란드 참전용사는 5명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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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로 경주 사적지 관람 할인…국세청·경주시 협약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각 장소에서 1인당 1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경주시는 할인 혜택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 달 조례 개정안 심의·의결을 거쳐 다음 달 공포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경주시 사적지 등에서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다음 달 말부터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세금포인트 모바일 쿠폰 사용처를 16곳으로 확대한다. 또 향후 경주시를 비롯해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 협력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시와 업무협약을 통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국민이 세금포인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기회가 한층 더 확대했다”며 "더욱 많은 사람들이 경주시의 문화유산을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시가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국세청 세금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동참할 수 있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관람료 감면 홍보로 경주를 찾는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주시 관광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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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무료 건강검진…3년마다 한 번씩여성가족부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전국 222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이하 꿈드림센터)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연중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 조기 발견을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9세 이상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기본 항목이 17개에서 26개로 늘어났다. 지난달 학교밖청소년법 개정으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의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집중 홍보는 ‘학교 밖 청소년 무료 건강검진 갓생으로 가는 첫 시작!!’을 표어로 이날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된다. ‘갓생’은 신을 뜻하는 ‘God’과 ‘인생’을 합친 신조어로, 자기성장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는 삶을 의미한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포스터. (이미지=여성가족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에 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검진주기가 돌아온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전화와 알림톡을 발송해 건강검진 신청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국의 꿈드림센터도 청소년들이 자주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편의점, PC방,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집중 홍보한다. 여가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해 홍보 포스터와 리플릿을 제작해 꿈드림센터, 청소년쉼터, 대안교육기관 등 635개 기관에 배포했다. 건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층 학교 밖 청소년은 거주 지역 시·군·구청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신청하면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국가가 지역사회 청소년안전망을 통해 치료·수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을 받고 싶은 청소년은 꿈드림센터 대표 누리집(www.kdream.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 받아 구비서류와 함께 사는 곳 근처 꿈드림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전자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청소년상담1388, 가까운 꿈드림센터에서 건강검진 대상여부 확인과 수검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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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항공기 내에 청각장애인·외국인용 ‘소통카드’ 도입#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사소통카드. (이미지=국토교통부)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여한 만큼 실효성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한국을 취향하는 73개 외항사로도 확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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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견 사육하려면 ‘허가’ 받아야 한다…책임보험·중성화 필수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견의 소유자 등에 대한 안전관리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맹견 안전관리 제도 시행 안내. (인포그래픽=농림축산식품부) 이와 함께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수 증가에 따라 반려동물의 전문적 행동교정과 훈련 등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 이를 뒷받침할 교육 훈련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영역, 수요 등을 고려해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은 등급제로 도입(1급·2급)되고 응시 자격과 시험과목, 합격 기준, 자격시험의 위탁 근거 등이 규정된다. 제1회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시험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 일정 등은 제도 시행에 맞춰 별도 공지될 예정이다. 이 밖에 동물복지축산 활성화를 위한 전문 인증기관을 지정해 인증기간이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된다. 인증갱신제(3년) 도입 등을 통해 인증농가에 대한 관리와 지원도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기준(50% 이상)도 명확히 해 복지축산물의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