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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경기도내에서 고금리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려 서민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미등록 대부업과 고금리 사채 근절 및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획수사를 벌여 최근 4년간 불법 대부업자 234명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런 가운데 특사경이 8월 29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불법 사금융 수사 기간’으로 정하고 서민들과 소상공인들을 겨냥한 사금융 수사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온라인 특별수사반(12명)을 편성, 인터넷 대출 중개 사이트나 커뮤니티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온라인 불법 사금융, 청소년 대상 대리입금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저신용자나 소상공인·가정주부 등 취약계층 대상 미등록 대부, 법정 최고금리 초과 대부,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상가·전통시장 주변 불법 대부광고 배포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또 불법 광고 전단지를 수거해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을 중지시키는 작업 병행과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해 전단지를 살포한 배포 자를 현장에서 검거할 방침이다.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이란 수사요원들이 고객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김지예 공정국장은 "추석을 앞두고 자금이 필요한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불법 사금융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집중 단속을 벌여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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