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는 ‘한반도 평화’부터 ‘코로나19 방역’까지 6개 분야로 나눠 게재될 예정이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4월 위기설’에서 종전선언 제안까지…"오직 평화”
② 일본의 도발, 정면돌파…극복을 넘어 도약으로
③ 70년만의 대수술…"무소불위 권력은 없다”
④ 대전환, 위기에서 앞서가기…"과감하게”
⑤ 배제 없이, 더 넓게…‘포용국가’로의 전환
⑥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든 ‘방역 모범국’

[서문]

문재인 정부는 마지막 저무는 때까지 ‘일 하는 정부’로 남고자 합니다. 그것이 ‘촛불’로 시작한 정부의 사명일 것입니다. 아쉬움과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추운 겨울 전국 곳곳을 밝혔던 그 손들, ‘내가 만든 정부’에 대한 기대에 비해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실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록해 알리고 평가받고자 합니다. 정부나 정치는 임기가 있지만 정책에는 임기가 없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정부와 국민들이 함께 일궈낸 성과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자산이자, 대전환의 시대를 맞아 새롭게 도약하기 위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한 정부의 국정 성과는 국민적으로 공유되어야 하고, 국민적 자부심으로 축적돼야 합니다. 파도에 휩쓸리듯 사라지지 않고 계승되려면 국민들의 가슴에 남아야 합니다. 그런 바람과 함께, 문재인 정부가 겪었던 위기와 극복, 도약의 큰 발자국들을 담았습니다.

프랑스 1932년, 영국 1945년, 일본 1972년…

아동수당 제도를 도입한 시점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오래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9월에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으로 도입됐습니다. 늦었지만 보편 복지의 한 축을 쌓은 셈입니다.

우리나라는 놀랄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해 이제 선진국들과 어깨를 견줄만한 ‘덩치’를 갖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픈 곳들이 적지 않습니다.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대표적입니다. 무대 아래의 사람들에게는 삶이 가혹하기만 합니다. 역대 정부들이 빠지지 않고 복지를 주된 과제로 내세웠음에도 실질적 변화는 더디게만 느껴졌습니다.

OECD "한국, ‘성장 중심’에서 ‘균형’으로 패러다임 전환”

OECD는 2021년 2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함께 작성한 보고서에서 "최근 한국 정부는 ‘성장 중심 정책 방향’에서 벗어나 성장과 분배의 균형을 통해 모든 계층의 경제활동 참여를 강조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고 짚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소득 및 청년과 여성 고용률이 개선되고 저임금 근로자 비중 및 연 근로시간이 감소하는 등 각종 지표가 개선됐다. 고교 무상 등록금, 대학교 입학금 폐지 등 공교육 강화 정책이 저소득층의 사회 참여 기회를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며, 근로장려금 보장성 강화, 기초·장애인 수당 인상 등의 사회안전망 확대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의미 있는 진전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포용’이라는 슬로건을 제시했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남을 너그럽게 감싸 주거나 받아들임’입니다. 배제되거나 차별받는 국민이 없도록 국가가 넓게 감싸 안겠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세계은행, IMF, OECD 등 국제기구와 많은 나라들이 최우선 가치로 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9월에 역대 정부 최초로 ‘포용국가 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혁신적 포용국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을 그 원년으로 삼으며, 빠지는 부분 없는 촘촘한 그물망을 짰습니다. ‘영유아기부터 노후까지’ 생애주기별로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또 돌봄과 배움, 일, 쉼, 노후 등 삶의 영역별, 소득과 건강, 안전환경, 주거 등 생활의 기반별로 정책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포용적 복지국가”란
☞ 어느 계층도 소외됨 없이 경제 성장의 과실과 복지를 고루 누리면서
☞ 개인이 자신의 역량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나라
☞ 이를 통해 개인이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고
☞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도 기여하는 나라

아동, 장애인, 치매…국가의 책임 강화

문재인 정부는 아동에 대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 아래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역대 정부 중 최초로 보편적 아동수당을 도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첫 해인 2018년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90%인 가정의 아동에게 선별 지급됐으나 이듬해 만 7세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전면 확대했습니다. ‘모든 아동의 기본적 권리 보장’이라는 취지를 이룬 것입니다. 수혜 아동 수는 269만명에 이르렀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국정 목표에 충실하려 했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와 사회가 함께 돌보는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계획에 따라 2017년 33만명 규모였던 초등 돌봄 인원을 2022년까지 53만명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2020년에는 당초 목표였던 40만8000명을 넘어서는 41만1000명을 달성했습니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 학급 수를 꾸준히 확대한 결과, 공보육 이용률이 2017년 26%에서 32%로, 국공립 유치원 취원률은 같은 기간 24.8%에서 29.8%로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장애인들의 숙원 중 하나도 해소했습니다. 1988년 6단계로 구분하는 장애등급제가 도입됐으나 장애인 단체들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치 않는 획일적 지원이라며 강하게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정부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결정을 내리고 ‘수요자 중심 장애인 지원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치매 환자 돌봄의 고통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극단적 사례, 비극이 끊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했습니다. 가정 내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며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고 취한 조치입니다. 치매 예방부터 돌봄, 치료, 가족 지원 등 전주기적 관리 체계를 국가 차원에서 구축하는, 인식의 전환입니다.

시간을 끌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인식했습니다. 2017년에 다음해 예산 반영을 기다리지 않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치매안심병원 설치의 첫 발을 디뎠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센터용 부지 찾기에 애를 먹었고, 인력 채용에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간부들이 직접 지자체들을 찾아다니면서 호소하고 독려했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21년 현재 모든 시군구에 치매안심센터가 설치됐고 간호사,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등 전문 인력이 서비스 중입니다. 경제적 부담도 덜어왔습니다. 

2021년 4월 기준 6만8000여명의 중증 치매 환자가 466억원의 치료비 본인부담을 경감받았으며, 25만명가량의 장기요양 대상자가 7148억원을 경감받았습니다.

‘문재인 케어’ 3700만명 혜택…가계 의료비 부담 낮춰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치 않는 나라였습니다. 이에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2021년에 초중고 전면 무상교육을 완성시켰습니다. 아동수당 제도가 그랬듯, 늦었지만 묵은 숙제를 풀은 것입니다.   

2017년 7월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즉 ‘문재인 케어’를 발표했습니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의 완전한 해소’를 목표로 선택진료비 등 3대 비급여 해소, 상하복부 초음파, 뇌혈관 MRI(자기공명 영상장치) 등의 급여화를 시행했습니다. 3700만명이 이를 통한 혜택을 받았고, 가계의 의료비 부담은 2년만에 9조2000억원가량 절감됐습니다.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도 계속 낮춰왔습니다. 노인(치매진단, 틀니, 임플란트 등), 아동(입원진료비, 충치치료 등), 여성(난임시술, 보조생식술 등), 장애인(보조기기 급여 확대 등)의 본인 부담 의료비가 경감됐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우리 사회의 ‘최후 안전망’으로 불려집니다.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이 제도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빈곤층이 73만명에 이르렀습니다. 사각지대가 매우 넓게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가족의 해체, 사적 부양의 감소 등이 이유였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을 바꿀 필요가 절실했던 겁니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바꿔 나가다 

2021년 10월에는 아예 생계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2016년 말 163만명이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2019년 9월에 185만명, 2021년 3월에 220만명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안전망이 훨씬 넓어진 셈입니다.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는 나라

또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목표보다 앞당겨 2019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액을 최대 30만원까지 조기 인상했습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단계적으로 50% 인상시켰습니다.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불명예 중 하나가 ‘가장 오래 일하는 나라’였습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2018년 3월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재택근무와 시차출근제 등 유연근무제 도입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포용적 복지 국가는 국가가 국민에게, 혹은 경제적 여유가 있는 국민이 어려운 이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면서 개별 국민과 국가가 더 많이 이루고 더 많이 누리는 나라로 나아가고자 함입니다.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면 성장 역시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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