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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출시…주담대 연 2.2% 적용34세 이하 무주택 청년들의 내집 마련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약통장이 내년 출시될 예정이디. 이 통장을 만들어 차곡차곡 납입금을 쌓아가다 청약에 당첨되면 2.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당정협의 결과 청년층의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청약 통장에 가입하면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획기적인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희망의 주거 사다리 구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역대 최초로 청약통장과 대출을 연계해 장기·저리의 대출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결혼·출산·다자녀 등 전(全)생애주기에 걸쳐 추가 혜택을 부여하는 주거지원 방안이다. 사진은 11월 5일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내년 초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 출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의 첫 단계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가입요건과 이자율, 납입한도 등이 크게 개선됐다. 가입 대상은 만 19~34세의 무주택자로, 소득은 기존 연소득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완화되고, 제공되는 금리는 4.3%에서 4.5%로 상향된다. 납부 한도 역시 기존(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때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경우 소득 기준과 무주택 요건 등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만기해지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일시 납입하는 것을 허용한다. ◆ 청약 당첨 시 2.2% 저금리 주담대 지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 1000만 원 이상 납입했다면 두 번째 단계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는 전용대출인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통해 최저 2.2%(소득·만기별 차등)의 낮은 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구입자금을 대출 받을 수 있다. 대출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자이며, 미혼일 경우 연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기혼이면 1억 원 이하(부부 합산)여야 한다. 대출 금리는 소득, 만기별로 차등을 둔다. 최저금리는 연 2.2%이나 소득 최고 구간(연 8500만 원~1억 원)에는 연 3.6%가 적용된다. 대상은 분양가 6억 원,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이다. ◆ 결혼, 출산 등에 따라 금리 추가 혜택 지원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 출산, 다자녀(추가 출산) 가정이 될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해 전생애주기에 걸쳐 주거비 부담을 경감한다. 결혼 시 0.1%p포인트(p), 최초 출산시 0.5%p, 추가 출산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혜택을 더해주는 식이다. 다만, 대출 금리 하한선인 연 1.5%까지만 우대금리가 지원된다. 예를 들어,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에서 전용면적 60㎡·분양가 3억 4000만 원짜리 주택에 당첨됐을 경우 40년 만기 원리금 상환액은 월 93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최저 우대금리 1.5%를 추가할 경우 월 76만 원까지 상환액은 낮아진다. 국토부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내년 초 상품을 출시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과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당장 내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 등의 전월세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저리의 주택기금 전월세 대출 지원도 강화하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청년보증부 월세대출과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지원대상·한도를 확대하고, 전월세 계약 종료 직후 일시 상환하는 부담도 ‘8년 내 분납’ 조건으로 완화한다. 구체적으로 주거안정 월세대출의 대출한도는 월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확대된다. 청년 보증부월세 대출의 경우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 원 이하에서 6500만 원 이하로, 보증금 대출한도는 3500만 원에서 4500만 원, 월세 대출한도는 50만 원으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연장 시 원금 분할상환을 유예한다. 현재는 대출연장 시 원금 10% 이상을 상환하는 조건이 있으나, 앞으로는 연장 1회에 한해 이 조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높은 금리의 시중 은행 전세대출을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을 확대해 전세대출 이자부담도 경감해 나간다. 대환 기간은 현재 전세계약 후 ‘3개월 내’에만 가능하나 앞으로는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6개월까지 대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령자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과 주거 서비스가 결합된 새로운 민간임대주택인 ‘실버스테이’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이 공급하는 고령자복지주택 물량을 연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확대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해, 다가구 주택 피해자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살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 집중 지역에 대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교부 장관은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청년층에게 자산형성과 내집 마련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획기적인 주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조속한 후속조치로 청년층의 전 생애에 걸친 주거 사다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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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로 ‘등하굣길 안전’ 지킨다국토교통부가 어린이 등하굣길 안전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에 차세대지능형교통체계(C-ITS) 도입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23일 세종시와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C-ITS 안전 특화 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력합의서를 체결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C-ITS 안전 특화 서비스는 CCTV, 라이더(Lidar), 초광대역(UWB) 등 검지장치를 활용해 차량과 보행자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이를 별도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충돌 위험을 미리 경고해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C-ITS 안전 특화 서비스 개념도 이번 합의서에 따라 국토부 등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C-ITS)를 활용한 안전서비스의 제공, 해당 서비스 개발 및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견학 등을 상호 협력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실무 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또 이번 특화서비스를 통해 C-ITS의 안전성이 검증되는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자율주행차의 운행이 가능하도록 규제완화를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C-ITS 서비스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특별한 안전 대책이 필요한 구역에 대해서도 자율주행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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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유소에 로봇 운영 물류시설 생긴다…당일배송 서비스 제공도심 주유소에 로봇이 입고·보관·출고하는 최첨단 디지털 물류시설이 문을 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3일 서초구 내곡동의 주유소 내 최첨단 자동화 시설을 갖춘 스마트 MFC를 준공하고 인근 지역 주민이 신속한 배송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물류 서비스를 실증한다고 밝혔다. 스마트 MFC(Micro Fulfillment Center)는 제품의 입고·보관·출고까지 모든 과정을 로봇 자동화로 처리하는 최첨단 디지털 물류 시설이다. 일반 택배운송 프로세스는 화물을 집하하고 지역별 분류를 위해 허브 터미널로 이동해 해당 지역 내 서브 터미널에서 고객에게 최종 배송한다. 하지만 이 시설을 이용하는 판매자의 상품은 허브터미널과 서브터미널로 보내는 집화·분류 과정이 생략돼 인근 지역 주민에게 당일배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스마트MFC 오토스토어 자동화 시스템. (사진=국토교통부) 이 사업은 디지털 물류 실증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국토부(6억 5000만 원)와 서울시(6억 5000만 원)가 공동 지원해 지난해 9월 착수해 조성했다. 시설 내 설치된 6대의 로봇이 입고·보관·출고까지 하루 3600개의 물품을 자동 처리하는 규모로 운영한다. 이번에 운영을 개시하는 내곡동의 스마트 MFC는 전국 최초로 주유소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 사람과 지게차 이동을 위해 통로 간 공간확보가 필수적인 기존 물류시설과 달리 로봇과 수직적재를 활용해 고밀도로 보관할 수 있어 일반창고 대비 공간 효율성이 4배 가량 높다. 또, 스마트 MFC를 거점으로 교외지역이 아닌 도심 내 드론배송 실증도 구현해 앞으로 드론배송 상용화를 위한 제반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김근오 국토부 물류정책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주유소 내 스마트 MFC를 구축해 신속한 배송을 위한 자동화 물품보관 거점을 조성해 생활물류 급증으로 인한 도심 내 물류시설 부족의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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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880명 특별점검(서울=연합뉴스) 서울의 한 부동산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정부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위법 행위가 확인된 공인중개사들에 대한 재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0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특별점검을 벌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는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공인중개사 880명이 위반 사항을 시정했는지,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를 했는지 등을 확인한다. 전세사기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는 선별해 추가 조사한다. 국토부는 점검 대상 공인중개사가 일하는 부동산을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 또는 인근 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 등 이상 거래를 점검할 예정이다. 앞선 1·2차 점검에서 공인중개사 4천332명을 점검한 결과, 880명(20%)의 위법 행위 932건이 적발됐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 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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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행정전산망, 점검 결과 양호…내일 정상화 위해 총력(서울=연합뉴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9일 대전에 위치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을 방문해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대응 상황 등을 청취하고 있다.[행정안전부 제공] 지방자치단체 현장 민원 업무가 재개될 월요일을 하루 앞두고 행정안전부가 최근 장애가 일어난 정부 행정전산망 '시도 새올행정시스템'이 사실상 정상 복구됐다고 밝혔다. 1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는 전날 오전 재개 후 주민등록발급 등 24만여건의 민원이 정상 처리되는 등 현재까지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다. 전날 오후 3시부터 지자체와 현장 점검한 새올행정시스템의 점검 결과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는 이날도 오후 2시부터 전국 새올 행정시스템 정상 작동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지자체 민원 공무원이 시스템에 직접 접속해 서비스 작동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정부24와 더불어 새올시스템도 사실상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주말이라 현장 서류 발급 업무가 이뤄지지 않아 평일인 월요일 상황을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장애의 원인은 새올 인증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장비 이상으로 밝혀졌다. 행안부는 해당 장비를 교체하고 안정화 작업을 한 후 테스트를 거쳐 서비스를 재개했다. 한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오전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지방행정전산서비스 장애 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장관은 '정부24' 서비스 가동 상황, 새올지방행정정보시스템 점검 결과 및 보완 필요 사항, 조치 계획 등을 상세히 점검했다. 회의 후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모니터링 상황실을 직접 방문해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들에게 20일부터는 국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재개된 서비스를 안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3시께 지방행정정보시스템 부하테스트 현장인 서울시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새올 행정시스템, 주민등록시스템, 행복이음 등에 대한 정상 작동 여부를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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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재난안전 협력 강화…국가안전 시스템·기후위기 등 논의행정안전부는 미국과 국가 안전 시스템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하고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미국을 방문 중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16일(현지시간)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을 면담하며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결과다. 이 장관의 미국 국토안보부 방문 및 장관과의 면담은 2017년 행안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이 장관은 같은 날 에릭 훅스 연방재난관리청 부청장과 양국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상호 경험 및 모범사례 등을 공유하고, 기후위기 등 신종 재난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도 모색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국토안보부를 방문해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과 양국의 국가안전시스템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 날 양측은 안보와 안전의 개념이 최근 점차 확장돼 가는 상황에서 기후변화 대응 등 새로운 위험요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국가의 총체적 대비 대응 역량을 집중해 나가야 할 필요성에 깊이 공감했다. 특히 이 장관은 기후위기 재난 대응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마요르카스 장관도 국토안보부가 수립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전략적 프레임워크(Strategic Framework for Addressing Climate Change)’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 장관은 우리나라의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신설한 민방위 핵경보 등 우리나라의 재난관리와 대테러 대응 사항을 자세히 설명했다. 아울러 대테러 대응, 사이버 안보, 국경 보안, 이민 등 광범위한 안보와 안전 이슈를 담당하고 있고 과학적인 재난관리와 선진적인 위험요소 예측 기법을 활용해 온 미국 국토안보부와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했다. 한편 이 장관은 미 연방재난관리청 재난관리상황실도 방문해 재난예방 및 현장 대응 등 미 연방정부의 대응 시설과 체계를 살펴봤다. 이에 미국은 대테러 대응, 사이버안보 등 대규모 재난 대응체계가 잘 구축돼 있고 유사시 한국 정부와 정보교류, 연합 대응 등이 가능한 동맹국이기에 이번 협력 논의와 재난 대응 시설 방문은 우리 재난 안전 관리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강력한 리더십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긴밀해진 한미 동맹을 재난 안전 분야에서의 협력으로 이어 나갈 것”이라며 "현지에서 발로 뛰는 행정 협력을 통해 미 연방정부와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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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장관, 스탠퍼드대 방문…“내년 국제공동 R&D 지원 60%↑”산업통상자원부는 한미 양국 간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 우수 대학·연구소와의 협력관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산업기술 R&D 국제화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방문규 산업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국 스탠퍼드대를 방문, 리처드 샐러 총장과 교수진을 만나 바이오, 로봇 등 첨단기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 장관은 내년부터 국제공동 연구개발(R&D) 지원 규모를 올해 대비 60% 늘려 대폭 확대하고 한국의 산업기술 R&D를 해외 연구자에게 전면 개방하겠다고 밝혔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아울러 세계 최고의 대학 및 연구소에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구축해 우리기업의 국제공동 R&D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히며, 인공지능·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적인 연구 역량을 보유한 스탠퍼드대가 한미 기술협력 확대에 최고의 동반자가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스탠퍼드대는 이날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과 체결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한국 기업과 공동 연구 과제 발굴·기획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고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 센터 사업에 큰 관심을 보였다.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 센터는 국제 공동 R&D 수요를 상시 발굴 및 분석하고 최적의 파트너를 연계하는 등의 기술 협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이 자리에서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합의한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이행하기 위한 한미 기관 간 양해각서도 체결됐다. 한국 측의 KIAT와 미국 측의 IIE가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산업부는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이공계 학생들이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첨단산업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양국 간 인재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에는 ‘한미 첨단산업 국제 공동 R&D 콘퍼런스’가 열렸다. 양국 산학연 전문가 120여명이 콘퍼런스에 참석한 가운데 한미 기관 간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국제 공동 R&D 과제와 협력 모델 등에 대해 논의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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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산장애로 지연된 공공민원 납부 기한 연장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24 등 온라인 서비스 장애와 관련, 국민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민센터에서 처리되는 납부, 신고 등 공공 민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을 장애가 복구돼 납부할 수 있게 되는 시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또 확정일자 등과 같이 접수와 즉시 처리를 요하는 민원은 민원실에서 먼저 수기로 접수를 받고 이후 오늘 자로 소급해 처리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이외에도 금일 전산망 장애로 발생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조해 불편,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산장애를 신속히 복구해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시도새올(지방행정공통시스템) 장애로 지방자치단체 민원실과 정부24 등에서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 행정절차법 제16조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 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는 규정이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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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장 혁신적인 건설기술은? 인공지능 CCTV·앵커 로봇 등 5개 선정국토교통부는 17일 우수한 스마트건설 기술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한 ‘2023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은 ‘스마트건설 챌린지’는 국토부가 주최하고 안전관리, 단지·주택, 도로, 철도, 건설정보모델링(BIM) 등 5개 기술 분야에 대해 관련 공공기관들이 기술시연 심사 등 경연을 주관하는 행사다. 5개 분야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상 1팀(상금 3000만 원)과 공공기관장상 3팀(상금 1000만 원)을 선정했다. 단지·주택 분야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은 건설용 앵커 설치 실용화 로봇.(출처=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토부장관상인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콘티랩(주)의 ‘영상기반 건설현장 위험판별 AI 디텍터’(iSafeGuard)가 수상했다. 현재는 제한적으로 지능형 CCTV가 위험판별을 하고 있으나, 작업별 127종의 위험판별 시나리오를 정의하고 해당 시나리오를 판단할 수 있는 AI 디텍터를 개발해 지능형 CCTV 기능을 높였다. 단지·주택 분야는 삼성물산㈜, 대명GEC의 ‘건설용 앵커 설치 실용화 로봇’이 수상했다. 드릴링·펀칭·너팅 등 앵커 설치 전공정을 자동화한 앵커 설치 로봇 개발을 통해 고소·반복 작업의 안전성 및 시공 품질·생산성을 확보했다. 또, 고소 작업인력 투입 감소 및 기술인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는 한편, 균일한 고품질 시공으로 품질 저하로 인한 앵커 낙하를 방지하고, 기존 인력 시공 대비 최대 133%의 생산성을 증가했다. 도로 분야는 현대건설㈜, ㈜아르고스다인, ㈜메이사의 ‘무인 드론을 활용한 도로 생애주기 관리 자동화 플랫폼’이 수상했다. 도로 인프라 특성을 고려한 이동형 무인 드론 시스템, 공간정보 통합관리 프로그램, AI 기반 영상분석 기술 등을 통합한 도로 인프라 맞춤형 ‘도로 전구간 관리 자동화’ 기술로, 3차원 공간정보 취득·전송·분석 자동화를 통해 설계·시공·유지관리 등 도로 인프라 전 생애주기 통합관리 솔루션을 개발했다. 철도 분야는 ㈜엘지유플러스, ㈜파미정보기술의 ‘디지털 철도역 서비스를 위한 SMART STATION DIGITAL TWIN’이 수상했다. 측량 데이터, 레이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BIM 데이터 등을 활용해 정교한 3차원 모델 텍스처를 수집·활용하고, 도시 및 철도시설 등 대형 3D 모델을 구축했으며, GPU 실시간 렌더링 기술, AR/VR/홀로그램 등을 활용해 도시와 지하철 환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BIM 분야는 ㈜종합건축사사무소 근정, ㈜상상진화, ㈜센구조연구소, ㈜피식스에스씨의 ‘BIM Beyond Boundaries - 설계 자동화 및 협업 솔루션’이 수상했다. 각종 BIM 소프트웨어와 관계 없이 설계자동화를 통해 신속한 대안을 도출하며, 다양한 건축의 요구조건에 따라 일조사선 및 건폐율, 용적률에 맞는 건축모델을 자동으로 생성해 대지 조건에 맞는 다양한 대안을 빠르게 검토 가능하게 하고, 주차배치 대안을 자동으로 생성한 후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선택한다. 장관상을 받은 각 우수 기술에 대해서는 상금 및 기술 검증 우선 적용, 공공기관 판로 개척, 내년 강소기업 선정 때 가점부여 등을 지원한다. 수상작은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개최하는 2023 스마트건설 EXPO에서 시상식과 발표회를 진행한다. 김태오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이번 챌린지를 통해 기존 건설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에서의 스마트건설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고 "스마트건설 확산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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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절도·서민생활침해 범죄 집중 단속…4만 2973명 검거지난 8월 18일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쓴 강도가 침입했다. 그는 직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여직원에게 39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배낭에 담게 한 뒤, 이를 들고 도주했다. 이에 대전 서부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 후 인터폴 수배 및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9월 10일 검거·송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강·절도, 일터내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4만 297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90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강절도 사범 1만 7789명(구속 600명), 장물 사범 108명(구속 3명), 점유이탈물횡령 사범 2752명을 검거(구속 11명)했으며, 대면 또는 절취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범 830명을 검거(구속 66명)했다.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은 2만 1494명을 검거해 410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장물 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품 1만 5365건(213억 원 상당)을 회수하고, 초범·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회복적 경찰 활동 노력(994건)도 병행했다. 휴대폰 장물업자로부터 압수한 증거물품.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죄종별로는 폭행·상해가 1만 1484명(5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재물손괴 2489명(12.2%), 업무방해 1629명(8.1%), 무전취식·무임승차 1624명(7.7%), 공무집행방해 1379명(6.8%), 협박 1265명(6.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로,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해 스마트워치 지급·맞춤형 순찰·보호시설 연계 등 470건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31건의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했다. 한편, 폭력 범죄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검거 인원 대비 56.2%로 절반을 넘었으며, 알코올 중독성을 보이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중독통합관리센터 등에 연계해 치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역별 취약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형사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