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뉴스목록
-
전국에 ‘온기나눔’ 확산 중…“나눔·봉사로 따뜻한 설 명절을”나눔과 봉사로 대한민국에 온기를 전하는 ‘온기나눔 캠페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온 국민이 서로를 배려·격려하는 국가적인 나눔·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양한 기관·단체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공동의 메시지와 슬로건을 통한 범국민적 활동으로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캠페인 문구인 ‘온기나눔’은 국민 모두의 마음 속 온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이웃들과 나누며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24일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이상민 장관과 대한적십자사 김철수 회장을 비롯한 공동대표단 등 16개 참여기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한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해 12월 5일 출범식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설연휴를 앞두고 그간 캠페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기관별 추진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또한 명절 기간 나눔·봉사활동의 집중 전개를 통해 온기나눔 캠페인의 전국 확산과 국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자원봉사·기부활동에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마련했다. 24일 오전 서울시 중구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온기나눔 캠페인’ 범국민 추진본부 2차회의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행안부는 캠페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국민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지난해 12월 5일 ‘제18회 자원봉사자의 날’에 맞춰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해 캠페인 추진방향과 슬로건 등을 논의하고 연말연시와 겨울철 캠페인 적극 추진을 함께 다짐한 바 있다. 이에 현재 13개 시·도에 자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4개 시·도는 구성 중이며, 출범식 등을 개최하고 자원봉사센터·단체·기업 등과 민·관 합동 ‘온기나눔’ 활동을 전개 중이다. 특히 17개 시·도에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떡국·김치 등 먹거리 나눔 ▲ 주거환경 개선·홀몸어르신 돌봄 등 생활편의 지원 ▲수해 등 피해지역 온기나눔 캠페인 맞춤형 자원봉사 ▲기부금 전달 등 다양한 형태로 연말연시 온기나눔 캠페인을 추진했다. 먼저 떡국·김치 등 먹거리 나눔 활동으로 서울시는 17개 자원봉사캠프 활동가가 참여해 취약가구 대상 음식나눔 ‘자원봉사캠프 온기나눔 행사’를 추진했다. 부산시는 노숙인·쪽방촌 주민 대상 ‘온기나눔 떡국나눔’, 강원도는 가정위탁 아동에게 ‘온기나눔 사랑의 케이크 배달’, 충청북도는 ‘못난이배추 김장나누기’ 등을 펼쳤다. 아울러 충청남도는 취약노인 가정에 ‘사랑의 반찬나눔’을, 전라남도는 경찰·소방관에 특식을 제공하는 ‘광양시 모두愛밥차’를 운영했다. 주거환경 개선·홀몸 어르신 돌봄 등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활동으로는 광주시의 경우 에너지 취약세대 630가구에 ‘사랑의 연탄나눔’, 세종시는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미용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경상남도도 독거노인에 반찬배달, 단열재 교체 등 ‘행복지킴이단 봉사활동’ 등을 추진했다. 호우 등 피해지역 사회와 주민들을 위해 대구시는 태풍 카눈 이재민에게 생필품 등 ‘온기나눔키트 지원’, 전라북도에서는 호우피해 복구활동·물품지원 등 ‘내 곁의 호우사업(익산시)’ 등 민·관 협업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경기도에서는 NH농협은행 경기본부의 상생기부금 전달, 제주도는 KT&G 임직원 등이 연탄과 생필품 나눔 등 연말 기부와 나눔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도 지역 추진본부 구성과 온기나눔 캠페인 홍보 및 발전방향 논의를 위해 대전시는 ‘대전시자원봉사연합회 송년회’, ‘대전시자원봉사발전위원회 회의’, 울산시는 ‘온기나눔 캠페인 추진 간담회’, 경상북도는 경북22개 시군에서 2월부터 시작하는 ‘사랑의 온기나눔 릴레이 행사 사전회의’ 등을 진행했다. 한편 각 기관·단체들도 지역 지부·지사와 유관기관 등에 캠페인 참여를 적극 요청하고, 연말연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자원봉사·기부활동을 전국 단위로 추진하고 있다. 먼저 대한적십자사는 생필품 꾸러미 나눔활동(전북·강원지사 등 11회, 221세대 지원), 김장 나눔(부산·대구·강원부산지사 등 27회, 3411세대 지원), 떡국 나눔(부산·전북지사 등 25회, 966세대 지원) 등 전국 지사가 ‘온기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중앙과 지역 자원봉사센터는 호우·태풍 등으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회복을 지원하는 ‘내 곁의 호우(好友)’ 사업을 ‘온기나눔’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특히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12월 6일 자원봉사 홍보대사인 유튜버 ‘쯔양’과 함께 서울 은평구 소재 취약계층 10여 가구에 연탄 3000여 장을 배달하는 등 캠페인의 확산에 참여하고 있다. 국민운동 3단체도 바르게살기운동 중앙협의회가 3210개 읍면동 4500여 명의 회원과 함께 성금·금품 기탁, 재능나눔, 먹거리 나눔활동 등을 전개했다. 이어 새마을운동중앙회는 184개 시군구 새마을회에서 성금모금, 급식봉사, 제설작업, 난방용품 지원, 김장 담그기 등 총 854회의 활동을 펼치는 등 전국의 지부·지사가 함께 '온기나눔'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단체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온기나눔의 따뜻한 물결 속에 국민 모두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나눔·봉사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국민들에게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화재피해주민 지원 속도 빨라진다…소방청, 처리기간 2일로 단축소방청은 올해부터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최장 8일까지 걸리던 지원처리 기간을 2일로 단축했으며, 임시거주시설도 10호에서 20호로 확대하기로 했다. 소방청은 19일 지난해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화재피해주민 406세대에 피해주택 리모델링과 수리, 구호금, 임시거주시설 등을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마다 전국 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화재로 발생하는 이재민이 평균 1500여 세대에 이른다. 화재 진압 중인 소방관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 화재피해주민 지원센터는 민간기업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민·관 협약을 통해 후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예산 및 소방공무원 성금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 앞서 소방청은 지난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화재피해주민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후 2021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협약 지원사업으로만 86세대의 취약계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임시거주시설, 구호금 등을 지원했다. 2021년 19세대, 2022년 21세대, 2023년에는 46세대(구호금·구호품 40, 임시거주시설 6)를 지원해 해마다 화재피해주민 지원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또한, 각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와 소방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마련한 성금을 통해 지난해 한 해 동안 360세대에 피해주택 리모델링 지원, 임시거주시설 지원, 구호금과 구호품 등도 지원했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민·관 협력으로 진행하는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의 경우 화재피해주민 지원의 긴급성을 고려해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기존 최장 8일까지 걸리던 지원처리 기간을 2일로 단축했다. 임시거주시설도 10호에서 20호로 확대해 더 많은 화재피해주민이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약기관과 협의를 마쳤다. 한편,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14개 시도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전국 56개 기초지자체에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지원 조례가 점차 전국 시·도로 확대되고 있는 만큼 화재피해주민 지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앞으로 화재피해주민에 대한 지원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홍영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장은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한 이재민의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방청 차원에서도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나머지 3개 시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전국에서 시·도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운송사, 화물차주에 번호판 사용료 요구 못한다…위반시 제재앞으로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지입계약 체결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이를 위반시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에 최대 감차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또 화물차주의 소득 안정을 위해 표준운임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화물차가 분주하고 이동하고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2월 국토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제도로 뒷받침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 왔으며, 후속조치로 하위법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정부는 운송사의 부당한 갑질 근절 등을 위해 번호판 사용료, 명의이전 비용 등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부당금전을 요구하거나 이를 받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또 운송사가 지입계약 체결을 명목으로 번호판 사용료를 요구하거나, 지입계약 만료 이후 차량 명의를 변경해 주는 조건으로 별도의 금전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최대 감차 처분까지 한다. 화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과적을 요구하거나, 판스프링 등을 불법튜닝해 운행하는 행위도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는 운송사는 최대 허가취소까지 받게 된다. 또,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하도록 현재 운영 중인 최소운송의무제를 내실화한다. 최소운송의무제는 운송사가 연간 시장 평균 운송매출액의 20% 이상 화물을 운송할 의무다. 예를 들어 운송사가 화물차주에게 일감을 제공하지 않는 등 최소운송의무를 위반하면 현재는 사업 정지에 불과하나 앞으로는 소속차량 즉시 감차 처분을 받게 된다. 이를 이유로 운송사 차량 감차가 이뤄지더라도 해당 화물차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화물차주가 운송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부여하는 등 제도적 보호 장치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현재 대·폐차 등의 변경신고 관련 위탁사무를 운송사 단체인 협회가 수행 중이나 지난해 9월 국토부 자체 점검 결과 불법적인 차종 변경 대·폐차 등 389건의 의심사례가 발견돼 지자체 등과 함께 조사 중에 있다. 위탁사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령에 ‘협회로 명시’돼 있는 위탁기관을 국토부가 ‘지정고시’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국토부는 대·폐차 등 변경신고 업무의 협회 위탁 여부에 대해서도 불법행위 발생 여부, 업무 수행의 공정성 등을 고려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표준운임제 도입 지연에 따른 운임 기준의 부재가 운임하락으로 이어져 화물차주의 소득 불안이 커진다는 우려가 있다. 이에 화물차법 개정을 통한 표준운임제 도입은 지속 추진하되, 법 개정 전까지 입법 공백을 방지하고 화물차주 우선 보호를 위한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표준운임 논의를 위한 표준운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논의를 거쳐 표준운임 가이드라인을 상반기 중 공표할 계획이다. 정우진 국토부 물류정책관은 "지입제 개혁과 표준운임제 도입 등 화물운송산업 개혁은 화물차주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시작으로 국회와 협력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한 화물운송산업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인사처, ‘정부 인사 데이터 지도’ 구축…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정부 부처 등 기관 간 데이터 공유와 대국민 개방을 확대하고 데이터 분석·활용 활성화를 통한 과학적 인사행정으로 인사 혁신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인사혁신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부 인사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정보의 공유·개방·활용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인사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 올해부터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인사처 차원의 인사행정 분야 데이터 전수조사를 거쳐 ‘정부 인사 데이터 지도’를 구축하기로 했다. 데이터 지도를 통해 인사처 직원들은 각 부서 업무별 데이터의 내용, 위치, 연관관계 등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됨으로써 이를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등에 활용하게 된다. 예를 들어 ㄱ부서는 업무와 관련된 ㄴ부서의 다양한 데이터를 보다 손쉽게 수집할 수 있고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데이터와 수집한 데이터를 결합해 얻은 정보를 새로운 인사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인사처는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는 데이터의 경우 자체적으로 마련해 운영 중인 ‘가명 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명·익명 처리를 한 뒤 데이터의 기관 간 공유와 대국민 개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인사행정 데이터에 포함돼 있는 개인정보를 알 수 없도록 가명·익명 처리해 정부 부처와 공유를 늘림으로써 새로운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정책 현장의 인사행정 개선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간다. 이와 함께 인사행정 분야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데이터 개방 확대를 위한 관련 법·제도 등 규제 정비에도 나선다. 데이터 품질관리 지침 또한 마련해 데이터의 상시 현행화와 안정적인 품질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용성·활용성을 강화한다. 인사처는 아울러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을 일상적으로 하도록 데이터 행정 문화 조성을 추진한다. 데이터 분석을 통한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 우수사례를 발굴해 공유·확산토록 하고 학술대회 참여 등을 통해 민·관·학 간 학술적 논의의 장을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등 데이터 기반의 행정 문화가 정착되도록 힘쓸 방침이다. 이 밖에 매년 인사처(조직)와 조직 구성원(개인)을 대상으로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수준도 진단한다. 진단 결과 분석을 통해 취약한 역량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함으로써 인사처 전체의 데이터 분석·활용 역량 제고를 도모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인사 혁신의 미래는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과학적 행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가덕도신공항 건설 기본계획 고시…2029년 12월에 개항국토교통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기본계획을 29일에 수립·고시했다. 이에 ‘24시간 운영 가능한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이라는 건설 로드맵에 따라 오는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미래 모빌리티인 도심항공교통(UAM) 인프라(버티포트) 구축을 위한 부지도 반영했고, 공항철도 등 신공항 접근교통망도 함께 건설할 계획이다. 가덕도신공항 건설 조감도 (이미지=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은 공항건설에 13조 4900억 원을 투입해 대형화물기 이착륙이 가능한 3500m의 활주로를 건설하는 등 심야시간대에도 운영이 자유로운 국제공항으로 건설한다. 항공화물수요의 처리를 위한 화물터미널 1만 7200만㎡(건축연면적)와 화물 관련 시설 부지로 9만 8000㎡를 조성하고, 장래 화물수요 증가에 대비한 시설확장 부지 4만 7000㎡도 확보했다. 특히 축구장 180개 규모의 지원시설 부지 126만㎡도 별도로 조성해 부산항 신항과 연계한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가덕도신공항은 정밀계기접근(Cat-Ⅲ)이 가능한 항행안전 및 항공등화 등의 공항시설을 설치해 항공안전 확보는 물론, 항공기 운항 정시성을 극대화한다. 정밀계기접근은 활주로 중심선, 착륙 각도, 활주로에서 항공기까지 거리 등의 정보를 제공해 항공기가 활주로에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다. 아울러 해상에 건설되는 만큼 태풍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100년 빈도의 심해설계파를 적용해 방파호안을 설계했다. 기본계획 단계에서는 지형측량 결과 등을 적용한 BIM모델을 마련하고, 설계·시공·운영에 걸친 모든 단계에 BIM을 적용해 건설 중 안전·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디지털 트윈 기술도 적용해 이용객 동선분석, 시설물 유지관리 등 이용자 편의를 증진시킨다. 이와 함께 신공항 이용객의 접근 편리성 확보를 위해 가덕대교~신공항까지 접근도로와 부산신항철도와 신공항을 연결하는 공항철도를 건설한다. 해상을 통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해양수산부,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연안여객터미널 설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내년부터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을 본격화 함에 따라 공항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도 내년 4월까지 설립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덕도신공항은 남부권의 하늘 길을 확대하고 부산·진해 신항과 연계한 글로벌 물류 허브 조성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신공항을 적기에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29일에 고시한 만큼 내년 상반기 중 여객터미널 건축설계공모, 부지조성 공사 발주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도로 살얼음 위험…겨울철 교통안전 수칙은?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결빙 교통사고는 4609건으로 107명이 사망하고 772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 결빙 교통사고 : 노면 상태가 ‘서리·결빙’인 교통사고 급격한 기온 강하로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에서는 운전자가 사전에 위험을 인지하기 어렵다. 기온이 낮을수록 교량, 터널, 지하차도, 급커브 구간을 통행 시 주의를 기울이고, 장시간 해가 들지 않는 새벽 시간에는 특별히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감속운전해야 한다. 겨울철 교통안전 수칙을 알아본다. 겨울철 교통안전 수칙 - 겨울철 새벽 및 이른 아침 시간대 운전 시 서행운전 - 눈, 살얼음 노면 주행 시 충분한 안전거리 유지 - 커브 길은 미리 감속, 급제동·급가속·급핸들 조작 하지 않기 - 고가차도, 교량, 터널, 지하차도, 산모퉁이 음영지역 운행 시 서행운전 - 운행 전 기상상황을 확인하고, 기상악화 시 대중교통 이용 - 스노우타이어, 스노우체인 적극 활용(장착했더라도 방심은 금물) - 타이어 적정 공기압 유지 <자료=도로교통공단>
-
이상민 행안부 장관, 성탄절 맞이 어린이집 방문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어린이집(한빛, 푸르미)을 방문하여 원아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3곳 추가 선정국토교통부는 22일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부산 금정구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광주 동구 소태역 인근 3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10차 후보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 시흥시 시흥대야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많으나 낮은 사업성 등으로 인해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해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0차 후보지 이번에 선정된 10차 후보지의 공급 규모는 시흥대야역 인근 2527호(7만 5000㎡), 부산 금정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1253호(4만 7000㎡), 광주 소태역 인근 583호(1만 7000㎡) 등 모두 4400호, 13만 9000㎡이다. 이로써 전국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는 모두 57곳, 8만 8000호로 늘었다. 이번 10차 후보지는 수도권과 지방에 모두 선정됐는데, 특히, 경기 시흥시와 광주광역시는 이번에 최초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10차 후보지에 대해 예정지구 등의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와 지자체 협의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정의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10차 후보지는 모두 500m 이내에 지하철역이 입지해 있고, 앞으로도 도심에서 국민이 선호하는 우수한 입지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생애 첫 내집마련 7.4년 걸려…수도권 주택 구입에 9.3년 소득 모아야지난해 기준으로 생애 첫 내 집 마련에 걸리는 시간은 7.4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에서 주택을 사려면 9년 간 소득을 한 푼도 안쓰고 모아야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주거실태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주거실태조사는 전국 표본 6만 1000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한 개별 면접 조사 결과다. 이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생애 최초 주택 마련에 들어가는 시간은 7.4년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2021년) 7.7배 대비 감소한 수치다. 생애 최초 주택 마련 소요 연수는 2018년 7.1년, 2019년 6.9년, 2020년 7.7년, 2021년 7.7년을 나타냈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난해 자가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수(PIR)는 전국 기준 6.3배로, 2021년(6.7배) 대비 감소했다. 이는 연간 소득을 단 한푼도 쓰지 않고 6.3년을 모아야 주택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9.3배로 전년(10.1배) 대비 감소했고, 광역시도 6.8배로 전년 7.1배 대비 감소했다. 다만 도지역은 4.3배로 전년의 4.2배 대비 소폭 상승했다. 지난해 전·월세 등 임차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RIR)은 전국이 16%로 전년 15.7% 대비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8.3%(전년 17.8%), 광역시가 15%(전년 14.4%), 도지역이 13%(전년 12.6%)로 모두 올랐다. 지나해 가구주 나이가 만 19~34세인 청년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6.7배로 전년(6.4배) 대비 증가했다. RIR도 17.4%로 전년 16.8% 대비 증가했다. 혼인한지 7년 이하 신혼부부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6.5배로 전년(6.9배) 대비 감소했지만 임차가구의 RIR은 19.3%로 전년 18.9% 대비 소폭 상승했다. 가구주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고령 자가가구의 전국 PIR은 10.6배로 전년(9.5배)보다 증가했고, RIR도 30.6%로 전년 29.4% 대비 증가했다. 고령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214만 6000원으로 적은 편이라서 PIR이 높게 나타났지만 대출금 상환이 끝났거나, 자가여서 임대료를 내지 않는 비율(42.7%)이 높아 임대료와 대출금 상환에 느끼는 비율은 일반가구(19.8%) 대비 상대적으로 낮았다. 1인당 주거면적은 34.8㎡로 전년(33.9㎡)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는 각각 3.00점과 2.96점으로 전년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도지역에서 주택 만족도(3.03)가, 광역시 등에서 주거환경 만족도(2.980)가 타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작년 최저주거기준(1인당 14㎡) 미달 가구는 3.9%로 전년(4.5%)대비 감소했다. 이번 주거실태조사는 국토부가 국토연구원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5만1000가구를 대상으로 1대1 개별면접방식으로 진행됐다. 연구보고서는 국토부 통계누리에, 마이크로데이터는 통계청 마이크로데이터 정보제공시스템에 품질점검 후 공개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요구 없앤다…개인정보 침해요인 정비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법제처는 행정·사법 분야 현행 법령 중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있어 정비가 필요한 176개 법령을 발굴해 조속히 개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개인정보위가 올 한 해 동안 행정·사법분야 1671개 법령을 검토해 이 중 176개를 발굴했다. 지난해에도 생활밀접분야 2178개 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90개를 발굴해 정비한 바 있다. 주요 사례로는 ▲자격증 발급 시 신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함에도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생년월일 정보만으로도 행정업무 처리가 가능함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 ▲ 부정 청탁·외부 강의 등을 신고할 때 민감 정보를 요구하는 근거를 시행령에 두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 요인이 있는 법령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취지에 맞춰 해당 법령을 개정하는 한편, 법제처는 일괄 개정이 가능한 법령(대통령령)을 종합해 신속하게 개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산업·국세분야 1343개 법령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침해요인이 없는지 검토할 계획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공공부분이 개인정보 보호를 앞장서 강화할 수 있도록 현행 법령에 대해 선제적으로 살피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데이터 경제 시대에 맞춰 국민께 신뢰받는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활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