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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다친 공무원 간병비 15년 만에 인상…하루 최대 15만원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다친 공무원들의 간병비와 진료비가 인상된다. 간병비는 하루 15만 원 이내 실비가 전액 지원되고 진료비 상한액도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오른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상공무원 간병비·진료비 현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이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공상공무원 간병비·치료비 지원 현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이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입은 공상에 대해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에 부족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규정을 조속히 정비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번 방안에 따르면 먼저, 현재 간병비는 2009년 당시 지급기준이 현재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간병 1등급의 경우 하루 최대 6만 7140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전문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간병 등급에 관계없이 하루 15만 원 상한액 내 실비 전액 지원한다. 현재는 환자의 상태나 일상 생활 수행 능력 등 간병 필요 정도에 따라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차등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의 간병비는 등급별로 차별화돼 책정돼 있지 않은 현실을 고려한 조치다. 진료비의 경우 현재 공상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요양급여비용 인정 항목 중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보다 낮은 수가는 평균가격으로 인상한다. 도수치료 등 재활치료비도 의학적 효과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가를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시 가격에 따른다. 또한 그동안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항목 중 청구 빈도가 높거나 의학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6개 항목을 급여 항목으로 추가하고 전국 의료기관 평균가격으로 지원한다. 추가한 6개 항목은 비침습적 무통증 신호요법, 족저압측정, 심박변이도 검사, 변형알부민 검사, 동맥경화도 검사, 아밀로이드에이(A)검사 등이다. 주요 개선 내용. (자료=인사혁신처) 이 같은 지원은 화재진압, 범인 체포, 인명구조, 수해 방지 등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 입은 공상에 대해 적용된다. 특히 이미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위험직무 여부를 판단해 대책 시행 이후 요양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간병비와 진료비를 지원하고 입원 중이면 당해 입원 기간 시작일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현재 소요 비용이 전혀 지원되지 않는 로봇수술은 앞으로 개복수술 등 통상적 수준의 요양급여 항목 금액을 지원한다. 로봇의수·의족이 공상공무원의 직무 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실비 전액을 지원하고 로봇수술과 로봇의수·의족 관련 개선안은 위험직무 공상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인사처는 이를 위해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관련 전산 시스템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한 공상공무원에게 국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공상공무원 간담회 등 현장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상공무원에게 필요한 보상이 다음 달 말부터는 반드시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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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공기관 996곳, 올해 총 8765명 신규채용…전년대비 6%↑행정안전부는 13일 올해 지방공공기관 996곳에서 8765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6% 증가한 규모이다. 이는 새정부 출범 이후 지방공공기관 혁신차원에서 추진 중인 기관간 통·폐합과 국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과 경영 악화 등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159개 지방공기업에서 지난해 대비 8.6% 증가한 5039명을 채용하는데 신규채용은 3722명이며 청년체험인턴은 1317명이며, 또한 837개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지난해 대비 2.5% 증가한 3726명이다. 지난 1월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2024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를 찾은 취업준비생이 채용정보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먼저 정규직 채용규모는 서울교통공사 344명, 서울의료원 247명, 경기도의료원 195명, 세종도시교통공사 146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48명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체험형 인턴은 지난해 대비 4.2% 증가한 1317명을 채용해 청년의 일자리 탐색지원과 실무능력 등 취업능력 향상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청년 체험형 인턴의 주요 지방공공기관별 채용규모는 서울교통공사 160명, 광주광역시관광공사 53명, 경기주택도시공사 30명 등이다. 또한 고졸 청년들의 졸업 후 빠른 사회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졸인재 190명도 새로 뽑는데 주요 공공기관별 채용규모는 서울교통공사 50명, 아산시시설관리공단 17명 등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지방공공기관에서 당초 신규채용 계획 8274명 대비 39.4% 증가한 1만 1535명을 채용해 일자리 창출을 통한 고용 확대에 일익을 담당했다. 특히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당초 계획이었던 3636명 대비 53.6% 증가한 5585명을, 지방공기업은 청년체험인턴을 당초 계획 1264명 대비 8.9% 증가한 1377명을 채용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방공공기관의 채용 확대를 위해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 때 채용 관련 가점 부여 검토와 채용실적 우수기관 표창 등 인센티브 강화와 함께 분기별 채용실적 점검 등을 통해 이행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지역 내 청년 취업 등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더 적극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유인방안을 강구하고 채용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지방공공기관별 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자세한 채용계획은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통합공시(클린아이)와 지방공공기관별 홈페이지 채용정보 등에 공지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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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공사비 선금 한도, 계약금액의 100%로 확대지자체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지급하는 선금 한도가 당초 계약금액의 80%에서 100%까지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최근 원자재가 상승 및 고금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국제공항 제2합동청사 확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개정안은 지방 건설업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앞으로 지자체장이 신속·효율적 공사 진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재무건전성을 고려해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한편 행안부는 업체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시행령과 관련한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을 오는 6월 30일까지로 연장했다. 아울러 계약 이행에 따른 기성대가 지급기간이 단축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공사감독관이 작성한 감독조서 확인으로 기성검사 3회 중 2회로 갈음하는 약식검사 활성화를 독려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지방 건설업계의 경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선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며 "지자체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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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환기장치 설치에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안전보건공단은 화학물질 등에 의한 급성 중독 등으로부터 근로자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사업을 올해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50인 미만 사업장은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 설치비용의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국소배기장치 설치사진 (사진=안전보건공단) 환기장치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업주들이 고가의 설치비용을 부담으로 여겨 충분히 보급되지 못하는 설비다. 이에 공단은 이를 고려해 올해도 158억 원 규모의 예산으로 관련 유해·위험요인을 보유한 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설치비용은 신청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규모에 따라서 50인 미만 또는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 사업장은 70%까지, 50인 이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 초과 사업장은 50%를 지원한다. 지원 품목은 급성중독 예방을 위한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국소배기장치와 급·배기 환기장치뿐만 아니라 조리시설용 환기장치까지도 포함한다. 지원을 사업장은 오는 23일까지 가까운 안전보건공단 광역본부·지역본부·지사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1644-8845로 문의하면 된다. 대상 사업장별 지원품목 및 지원비율(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화학물질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환기장치의 설치”라면서 "환기장치 설치비용 지원 사업이 쾌적하고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595곳에서 국소배기장치, 급·배기환기장치, 조리시설용 환기장치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았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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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글로벌 허브도시로 키운다…2029년 가덕도 신공항 개항정부가 남부권 발전의 거점인 부산을 중심으로 지방시대 성공의 첫 단추를 끼운다. 이에 따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부산항 북항 재개발, 산업은행 부산 이전,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13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광역시청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열한 번째,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개최했다. 이 날 민생토론회에서는 ▲경제(SOC, 일자리, 투자) ▲복지(문화체육, 의료, 생활편의) ▲교육(인재양성, 특화교육)을 연계한 지방시대 민생패키지 정책의 부산 모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이 13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시청 기자회견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지역 성장동력 확보 주력 정부는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오는 2029년 12월까지 가덕도 신공항 개항을 추진한다. 물류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축구장 약 180개 규모 126만㎡의 물류 지원시설부지도 함께 조성해 물류중심 공항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신공항을 이용하는 여객 및 수출입 화물의 편리한 이동을 위해 접근도로·철도망을 구축하는 한편, 공항 건설을 전담할 가덕도신공항 건설공단도 4월 말까지 설립한다. 정부는 공항 시설 설계 단계부터 BIM과 디지털트윈 기술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신속하면서도 안전하게 최첨단 공항으로 건설할 계획이다. 또 물류시설, 첨단산업을 비롯한 지역의 관광자원 등과의 연계도 추진한다. 아울러 1876년 개항한 부산항 북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항구로, 무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경제를 견인한 핵심 인프라로 손꼽힌다. 부산항 신항 개장과 함께 북항의 항만 기능이 단계적으로 이전되면서 노후화된 항만지역을 인근 도시 기능과 연계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변모시키기 위한 북항재개발사업이 시작됐다. 현재 정부는 지난 2008년 시작된 1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재래부두를 해양공원, 크루즈, 마리나, 랜드마크 등이 위치한 국제적인 해양관광 거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2단계 재개발 사업을 통해서는 ‘항만, 철도, 원도심’ 지역을 국제 비즈니스, 상업·금융 등 신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부산시 동구 금일 개방된 부산항 북항재개발구역 내 공공시설에서 시민들이 산책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또 산업은행 부산 이전으로 지역의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선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로 포함된 이후 지난해 5월에는 지방시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 이전대상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지역의 주력 산업을 재도약시키고 지방에서도 벤처기업 등 새로운 성장 동력이 육성될 수 있도록 해 산은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중추적인 기관으로 자리매김토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지역의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지역의 젊은 인재들이 수도권에 오지 않고도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함은 물론, 자신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창업 및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모든 국토를 촘촘하게 활용한다는 기조 속에서 정부는 부산을 남부권 혁신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 기반인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특별법에는 국제물류·글로벌 금융·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추진하도록 하는 근거가 담겨있는데, 특히 각 부처가 담당하는 규제 개선 사항과 특례를 모아 특별법만으로 산업계의 염원이 일괄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사직야구장 재건축·철도 지하화 추진 부산시는 구덕운동장 부지를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통해 체육·문화·상업·주거 등 시설로 복합 개발해 시민들에게 돌려줄 계획이다. 부산 구덕운동장 내 구덕야구장은 1971년 부산 최초의 야구 전용 경기장으로 개장돼 부산 시민들이 이용했으나 시설 낙후 등으로 2017년 철거된 바 있다. 부산시의 부산 구덕운동장 재개발 사업은 현재 기본구상안 수립이 완료된 단계로, 현재의 사업구상안에는 축구 전용 경기장, 주민체육복합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도입 계획이 담겨있다. 이를 통해 부산 구덕운동장 일대가 재개발될 경우 부산 시민의 여가 생활공간이 확충되고 생활체육공간으로서 구덕운동장의 위상이 재정립돼 업무·문화·체육 복합의 지역 혁신 거점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사직야구장 재건축도 추진키로 한다. 부산시는 현재 부지에 재건축을 통해 2만 1000석 규모의 최신식 개방형 야구장을 중심으로 상업시설, 박물관, 생활체육시설 등 시민들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부산 사직야구장이 관중들로 가득 차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와 함께 부산시는 현재 지역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아동병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는 신속하고 빈틈없는 소아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지난해 2월·9월에 ‘소아의료 개선대책’과 후속 보완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소아의료체계 구축의 중요성을 고려해 향후 부산시 어린이병원 건립을 위해 국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의사 인력 확충도 차질없이 추진해 향후 어린이병원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래의 철도 역할을 단순 수송에서 도시발전 관점으로 재정립, 철도 부지를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간으로 바꿔나가기 위해 철도 지하화도 추진한다. 철도 지하화 사업은 서울 등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부산을 포함한 지방권역에서도 추진될 계획으로, 지자체에서 사업을 국토교통부에 제안하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대상 노선이 검토될 예정이다. 이 밖에 첨단 ICT와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 부산 센텀2지구의 도시첨단사업단지 조성을 계속해서 진행한다. 부산시와 정부는 여기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문화)가 집약되는 고밀도 복합개발이 가능토록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판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할 방침이다. ◆ 교육 희망도시로…교육발전특구로 맞춤형 교육개혁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교육발전특구는 교육의 힘으로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대표적 교육개혁 정책으로 꼽힌다. 지방정부는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맞춤형 교육개혁을 추진하고 중앙정부는 지역에 좋은 인재들이 모여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규제 특례와 재정 지원으로 뒷받침한다. 올해는 다양한 지역주도 교육개혁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 지정을 우선 추진한다. 시범지역 공모는 교육발전특구에 대한 지역의 높은 관심과 지역의 준비 상황을 고려해 2차에 걸쳐 이뤄진다. 지난 9일 마감된 1차 공모 신청에는 15개 시도 94개 기초지자체 및 행정시가 참여했다. 공모를 통해 지역에서는 늘봄학교 확대, 유보통합 선도, 지역 내 공교육 강화, 지역인재선발 확대, 다문화 교육과 연계한 글로벌 인재양성, 지역 산업 연계 인재 양성 등과 같은 교육발전특구 주요 모델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달 중 교육발전특구 1차 지정 심사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달 말 시범지역을 1차 지정할 예정이다. 오는 5월부터는 2차 공모를 추진, 7월 말 시범지역 2차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편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에서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해 말 수립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에서 나온 생생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활짝 열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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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자카르타·발리 직항 생긴다…한·인니, 하늘길 확대앞으로 지방공항에서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발리 직항 비행기를 탈 수 있게 됐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항공 운항 횟수도 늘어난다. 인천국제공항 전망대에서 바라본 계류장.(©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양일간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열린 한-인도네시아 간 항공회담을 열고 양국간 국제선 운항 횟수를 대폭 늘리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 10개국 중 유일한 직항 자유화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마닐라 제외)다. 2012년에 주 23회로 증대된 운항횟수는 현재까지 유지되는 중이다. 하지만 이번 회담으로 양국 6개 지방 공항 간 자유화되고 한국 지방공항-자카르타·발리 간 각 주 7회 등 운항 횟수가 총 주 28회로 늘어난다. 한국 6개 지방 공항은 부산, 대구, 청주, 제주, 무안, 양양이다. 인도네시아 6개 지방공항은 바탐, 마나도, 롬복, 족자카르타, 발릭파판, 케르타자티 등이다. 그동안 한국 지방공항-인도네시아 간 직항 노선이 없어 인천공항에서만 출발해야 했던 큰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방공항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성수기 동안 항공권 구매가 어려울 만큼 인기가 많은 발리 노선은 양국 지정항공사간 공동운항(Code-share)을 통해 무제한 운항이 가능해진다. 공동운항은 일정기간 특정노선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2개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가 고객들에게 다양한 스케줄을 제공할 목적으로 각자 고유의 항공사 편명을 운항사 운항편에 부여해 판매하는 방식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이번 합의를 통해 최근 우리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와의 인적교류 확대가 기대된다”며 "향후에도 항공회담을 통해 국제선 네트워크를 적극 확대해 국제항공 이용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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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500만원 → 2000만원으로 확대내년부터 연간 500만 원으로 설정돼 있는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이 2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모금 방법으로써 기존에 금지되던 문자·SNS 등을 통한 메시지나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권유, 독려도 허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방법 제한을 완화하고 연간 기부상한액을 상향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을 확대한 것이다. 또한 지난 1년 동안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확히 했다. 농협 임직원들이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출근하는 임직원에게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현재 고향사랑기부금법에서 금지하고 있던 모금방법인 문자메시지 등 전자적 전송매체와 동창회, 향우회 등 사적모임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를 허용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해야 함을 별도 규정했다. 개인의 고향사랑 기부 상한액은 내년부터 현재 설정된 연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이에 기부의사가 있는 기부자가 더 큰 금액을 기부할 수 있게 되면서 제도 활성화는 물론 지방재정 확충에 더욱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사업을 선택해 기부하는 지정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문화했다. 이를 통해 기부자가 실제 본인이 기부하는 기부금이 어떠한 사업 또는 누구를 위해 쓰일 계획인지를 알 수 있게 돼 기부의 투명성과 효능감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출근거를 명확히 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2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현행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2025년부터 올리는 내용의 ‘고향사랑 기부금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은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2년 차를 맞아 지자체의 자율성과 제도의 명확성을 동시에 강화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도개선을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 법률안은 이달 국무회의에서 공포해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 확대(제7조 제1항)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제11조 제2항 본문 및 같은조 제4항)은 공포 이후 6개월 뒤 시행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제8조 제3항)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내년 1월에 시행한다. 특히 2025년부터 고향사랑 기부금 연간 상한액을 2000만 원까지로 확대함에 따라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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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회복토록 상반기에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신속 집행행정안전부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지방재정 상반기 신속집행 방향에 맞추어 올해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한다. 이에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지원 예산 2500억 원 중 60%에 해당하는 1500억 원(월 300억원)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1000억 원(월 167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혜택을 확대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설 대목을 앞두고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이 시민들로 붐비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대책에 따라 설 명절이 속한 2월 한 달 동안에는 모든 지자체가 상품권 할인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최대 15%로 상향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이 받는 할인율이 최대 15%까지 상승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자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지원율 2월분을 2%p 상향해 인구감소지역은 5%에서 7%로, 일반자치단체는 2%에서 4%로 올린다. 당초 월 70만 원까지 높일 수 있던 구매한도도 월 100만 원까지 상향 가능하다. 행안부는 현재 지자체가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을 높이려 해도 할인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나 2월 동안 추가 할인율 2%p를 국비로 지원해 지자체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내용 한편 지자체의 상품권 할인율과 구매한도 상향 절차를 사전승인에서 사후통보로 변경해 상품권 발행 편의도 제공한다. 현재 지자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구매 할인율과 한도 상향절차 등을 미리 행안부와 협의해 진행하고 있으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실제로 정부의 방침이 결정됨에 따라 강원 횡성 등에서는 다음 달 1일부터 지역사랑상품권 결제 때 이번 달보다 더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상반기에 신속히 집행하고 설 명절 소비진작을 위해 상품권 할인율도 국비 지원을 포함해 최대 15%로 확대가능하게 했다”면서 "지역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역주민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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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출퇴근 30분 시대 연다…교통격차 해소에 134조원 투입정부는 출퇴근 30분 시대를 맞아 교통격차 해소에 134조 원을 투입해 GTX-A 수서~동탄 구간은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은 연내 개통한다. 또한,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하고,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를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연내 철도 지하화 선도사업을 선정하고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속도를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25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개최하고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 대강당에서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 격차 해소를 주제로 열린 여섯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이번 민생 토론회에는 출퇴근 직장인, 지자체 공무원, 지역 주민, 도시·교통 분야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국민이 참여해 ‘국민이 바라는 교통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토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출퇴근 30분 시대 실현과 교통격차 해소를 위해 속도 혁신, 주거환경 혁신, 공간 혁신 등 교통 분야 3대 혁신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먼저, 전국 GTX 시대를 통한 초연결 광역경제생활권을 실현한다. GTX 사업 최초로 A노선 수서~동탄 구간을 오는 3월 개통하고, 운정~서울역 구간을 연내 개통하는 등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B·C노선도 연초부터 즉시 착공하고 B노선 2030년, C노선 2028년 개통을 위해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는 등 1기 GTX 성과를 가시화해 본격적으로 수도권 GTX 시대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경기 의정부시청에서 열린 GTX C노선 착공 기념식에 참석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동근 의정부시장 등과 열차 모형 레버를 당기며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한편, A·B·C 기존 노선을 연장하고, D·E·F 신규 노선을 신설해 2기 GTX 시대를 빠르게 준비한다. A·B·C 노선 연장은 먼저 지자체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한 뒤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 진행을 통해 사업을 추진하되, 지자체의 비용 부담이 합의되는 경우 임기 내 착공을 목표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D·E·F 노선은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에 전체 노선을 함께 반영하고,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구간별(1-2단계) 개통을 추진하며, 1단계 노선은 임기 내 예비타당성 조사 동시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교통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 대도시권에서도 GTX와 같은 수준의 우수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광역급행철도(x-TX)를 도입한다. 특히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는 광역급행철도 선도사업(CTX)으로 선정·추진하고,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다른 권역에 대해서도 지자체와 협의해 급행철도로 추진이 가능한 노선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 국토부는 이어서, 신도시 교통 문제 해결로 삶의 질을 높인다. 신도시 교통 불편 지역을 대상으로 권역별 맞춤형 대책을 추진해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완화 대책을 시작으로 수도권 주민의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주요 권역별로 광역버스 도입 확대, 전용차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출퇴근 교통 대책을 마련한다. 아울러, 2층 전기버스 및 광역 DRT(Demand Responsive Transit) 확대, 급행버스 도입, 좌석 예약제 수도권 전역 확대 등 광역버스 이용 편의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수도권 4대 권역에 대한 광역교통 집중 투자를 통해 주요 광역교통시설의 완공 시기를 단축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사업비 11조 원을 활용해 집중 투자하고,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절차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아울러, 투자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LH 회계 내 광역교통계정도 신설하고, 관계기관 갈등 등으로 사업이 장기 지연되고 있는 경우에는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직접 갈등을 조정·중재해 사업을 정상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D·E·F 노선을 신설하는 2기 사업을 발표한 25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공사중인 GTX-A 5공구 현장이 취재진에게 공개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는 이와 함께, 철도·도로 지하화로 도시 공간을 재구조화한다. 내년 1월 철도지하화특별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하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등 철도 지하화 추진 기반을 완비한다. 특히, 철도 지하화 사업의 성공 모델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지자체가 제안한 사업 중 계획 완결성이 높은 구간은 연내 선도사업으로 선정해 종합계획 수립 전부터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더불어, 상부 공간의 다각적 활용을 통해 주거·산업·문화가 융합된 혁신거점 조성 및 공간 구조의 근본적 재설계에 대해서도 검토해 나간다. 고속도로 정체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 지하 고속도로 사업도 본격화한다. 특히, 수도권제1순환(서창~김포, 민자), 경부(용인~서울), 경인(인천~서울)은 사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2026년부터 단계적 착공을 추진한다. 한편, 김포골드라인 단기 혼잡 완화 방안은 광역버스 확대와 전용차로 도입, 차량 증편과 안전인력 확대를 두 축으로 마련했다. 먼저, 광역버스 기종점을 다양화해 김포골드라인 수요를 분산하고 대용량 2층 버스와 전세버스를 운행해 광역버스 공급을 대폭 확대한다. 출발·도착지 조정 등 다양한 노선을 신속하게 신설해 공급을 확대하되, 도심 혼잡을 고려해 외곽 환승역으로 연계한다. 한강신도시에서 5호선(발산역), 9호선(가양역) 등 서울 도심 진입 전 주요역 중간 회차 2개 노선을 신설해 신속 환승을 지원한다. 혼잡도가 급증하는 골드라인 중·하부의 이용객 분산과 다양한 목적지 수요 대응을 위해 홈플러스·산림조합~상암DMC, 현대프라임빌~당산역 2개 노선을 신규 확충한다. 출퇴근 때 신속 투입이 가능한 전세버스와 친환경·대용량 2층 전기버스를 집중 투입해 광역버스 수송력도 증대한다. 운행속도가 대폭 개선되는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와 당산역 환승시설 개설에 따라 기존 노선도 증차하고, 풍무·고촌 아파트단지에서 바로 김포공항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시내버스 2개 노선(70C, 70D) 등의 추가 증차도 추진한다. 이어서, 주 간선도로인 올림픽대로 김포~당산역 구간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광역버스 운행속도를 높인다. 1단계로 김포구간(한강시네폴리스 IC~개화 IC 7km)과 서울구간(개화 IC~가양나들목 4.9km)에 시간제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우선 도입하고, 2단계로 가양나들목~당산역에 전용차로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김포골드라인 차량 증편을 추진하고 안전요원을 추가 투입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혼잡도앱 개발로 골드라인 수요 분산을 유도한다. 김포 한강 2지구 등 추가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 증가 등을 감안해 순차적으로 열차 6편성을 추가 투입하고 국비지원을 통해 향후 5편성을 추가 투입을 추진한다. 출퇴근 때 주요 혼잡역에 기존 안전·구급요원 32명에 추가로 철도경찰 6명을 배치한다. 열차 혼잡도를 사전에 확인하고 최적노선 선택을 지원하는 혼잡도 앱개발을 통해 교통량 분산을 유도하고, CCTV 영상분석으로 측정한 김포공항역 혼잡 정보를 기존의 서울교통공사 앱에 표출하고 나머지 역 정보도 확대 제공한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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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법’→‘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명칭 변경행정안전부는 풍수해보험법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하는 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풍수해보험법은 풍수해 정의에 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비·바람 등으로 인한 재해로 사용하는 풍수해 용어와는 의미적 차이가 있었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도 전북 장수군 등 지진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고, 일본 이시키와현(혼슈) 지역의 강진 이후 지속적인 여진이 발생해 지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지진 보험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법률상 정의에 풍수해와 지진재해를 구분하고 법명을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으로 개정해 통상적 의미의 풍수해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도 풍수해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함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법 공포일부터 3개월 후 시행할 예정으로, 행안부는 법률 개정에 따른 시행령·시행규칙, 관련 부칙 및 서식 등을 개정하는 등 법 시행에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다.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 건물 등 시설물과 그에 포함되는 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그동안 풍수해보험의 용어가 통상적인 비·바람에 의한 피해 보상으로 한정된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풍수해보험의 피해 보상 범위를 더욱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풍수해보험(풍수해·지진재해보험)의 보험료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어 납부 보험료 대비 보상 혜택이 큰 만큼 풍수해, 지진 등 취약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적극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