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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 ‘악성민원’ 적극 대응 나선다…지자체·관계기관 TF구성행정안전부는 민원인의 폭언과 폭행 등 위법행위, 업무방해 행위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인사혁신처, 국민권익위원회, 경찰청 등 주요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태스크포스를 확대, 운영하겠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에 앞선 7일부터 혁신조직국과 지방행정국, 자치분권국 등을 중심으로 내부 TF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관계부처와 지자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TF에서는 온라인을 통한 모욕과 협박 등 민원인 위법행위의 주요 유형, 법적 대응 현황, 민원 응대 방식,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현황 등을 분석할 계획이다. 또 일선 민원처리부서 및 민원공무원,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발굴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법령들을 개정하는 등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수립할 예정이다. 그동안 행안부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을 위해 민원처리법을 지난해 초 개정해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의무 조항을 신설한 바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해 CCTV 및 휴대용영상장비 운영, 법적 대응 전담부서 지정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 내용을 규정했고 민원실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 등 인력배치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이밖에 행안부는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요령’을 조속히 배포해 행정기관의 법적 대응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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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새마을금고 부동산대출 취급 엄격해진다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의 관리형토지신탁대출(이하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 비중은 향후 5년간 적정 수준으로 축소 관리해나간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해 심사를 거친 후 취급하고, 200억원 이하여도 70억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가 사전검토를 진행한다. 또한 ‘쪼개기 대출’ 등의 방지를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해 상시감시하고,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부문에서 직접 심사하도록 한다. 행안부는 5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 점검·지원을 위한 실무기구인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의 새마을금고 여신관리 강화 방안과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 시내 한 새마을금고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여신 건전성 관리 강화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을 이행함과 동시에 여신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형토지신탁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취급 기준을 강화한다. 이에 일선 금고가 시행하는 모든 관토대출과 200억 원 이상 공동대출은 중앙회가 공동투자를 통해 반드시 참여하고 심사를 거친 뒤에 취급할 수 있도록 내규에 반영했다. 또한 200억 원 이하여도 70억 원 이상 공동대출 건은 중앙회의 사전검토를 거쳐 진행하도록 조치했다. 특히 강화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일선 금고의 ‘쪼개기 대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산상 필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상시 감시를 추진한다. 한편 관토대출과 부동산 공동대출의 사업성 평가는 더욱 강화한다. 이를 위해 착공 지연, 공사 중단, 준공 지연, 분양률 저조 등 부동산개발사업 부실 단계별 부적정 평가 기준을 현실화해 개별 금고들이 대손충당금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이는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해 일선 금고가 손실흡수능력 제고 차원에서 대손충당금을 더 쌓아 대비하기 위함이다. ◆ 대체투자 기본 운용계획 그동안 문제로 지적됐던 대체투자 셀프심사를 방지하기 위해 향후 신규 대체투자는 운용부서와 독립된 리스크관리 부문에서 직접 심사한다. 먼저 기존에 700억 원 초과 투자 건에 대해서만 심의하던 대체투자심사위원회는 앞으로 300억 원 초과 투자건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심사 대상을 확대한다. 아울러 관련 위원회에 외부전문가 위원과 신용공제대표이사 소속 외의 내부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구성해 외부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새마을금고는 보수적인 기조하에 대체투자를 운용해 향후 5년 동안 대체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 관리한다. 이를 위해 이미 지난해 7월 이후 신규 투자를 잠정 중단한 상태이며, 올해 분야별 대체투자 한도를 전반적으로 하향하는 등 향후 5년 동안 적정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면서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매주 경영혁신이행추진협의회를 개최해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72개 세부과제 중심으로 이행 현황 및 실적을 점검·독려하고 있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달 취임한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임 경영진과 함께 경영혁신안 추진현황 전반에 대해 논의하고 책임감 있는 혁신안 이행을 당부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이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안부 지도·감독 하에 책임감 있는 경영혁신 이행을 위해 중앙회 내부에 별도의 TF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영혁신안에서 제시한 과제와 더불어 새마을금고 공동대출 및 대체투자와 관련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건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새마을금고의 여신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대체투자도 적정 수준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해 나가겠다”며 "새마을금고 혁신을 책임질 경영진 구성이 완료된 만큼 경영혁신안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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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신공항 본격 사업 추진…대통령 “2030년 개항 목표 달성”정부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선다. 신공항이 중남부권 거점공항이자 경제물류공항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 중인데, 대구시는 군공항 이전과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법인(SPC)을 설립해 기부대양여 사업 절차에 따라 군공항 이전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상반기 중 SPC 구성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의 참여를 협의 중으로, 참여기관이 구성되면 협약 체결을 거쳐,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 및 시공에 착수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경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여섯 번째 ‘첨단 신산업으로 우뚝 솟는 대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 지원방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대구시의 핵심 숙원사업인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2030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하고, 서대구-신공항-의성을 연결하는 광역급행철도를 건설해 연계 고속 교통망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또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판교에 버금가게 육성하고 대구의 미래 먹거리, 로봇,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또한 대구 동성로를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 외래관광객 유치 촉진 및 관광 여건을 집중적으로 조성해 청년과 외국인이 찾는 국제적 관광특구로 육성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민생토론회는 대구가 혁신을 중심으로 한 신산업의 거점이자 남부 거대경제권으로 발돋움하고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 하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 대구 시민들과 관계부처 담당자간의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2월 대구시 무형문화재 날뫼북춤보존회 관계자들이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갑진년(甲辰年) 새해 시민들의 평안과 만복을 기원하는 지신밟기를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신공항으로 부상하는 혁신도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은 대구 도심에 있는 K-2군공항(공군기지)과 대구국제공항을 동시에 군위·의성군 일대로 옮기는 국내 첫 민간·군 통합 이전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약 11조 4000억원이며, 민간공항 부분의 사업비는 2조 6000억원 가량이다. 특히 신공항은 민·군 공항이 함께 이전하는 최초의 사례로 민간공항은 2060년 기준 여객 1226만 명, 화물 21만 8000톤 처리가 가능한 시설이 들어서고 3500m 규모의 활주로를 갖춰 중·장거리 노선 취항도 가능해진다. 한편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기본계획을 지난 2022년 8월에 수립한 이후 지난해 11월에는 국방부-대구시 간에 군공항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해 대구시가 군공항 이전에 대한 사업자로 역할을 하게 됐다. 민간공항 건설은 사전타당성조사 결과 발표 이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지난해 12월부터 민항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대구시는 공항 이전 후 종전 대구공항 부지를 양여받아 경쟁력 있는 첨단산업과 명품 주거문화 복합공간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첨단 ICT 기술을 적용해 탄소중립·스마트 공항을 목표로 올해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내년부터 설계 및 시공에 착수한다. ◆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팔공산 관통 고속도로 건설도 추진된다. 이 고속도로는 동대구와 군위 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총연장 25.3㎞에 달한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까지의 소요시간을 15분 이상 단축시키는 등 공항 접근성을 대폭 향상시키고, 특히 군위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고속도로는 현재 대구시에서 조속한 개통을 위해 민간투자사업 형태로 추진 중에 있는데, 국토부는 해당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되면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의 개항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조속히 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민간사업자가 정해지면 올해 국토부로 민간투자사업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국토부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제안이 접수되면 적격성 조사 의뢰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제출,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 및 통과(KDI)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상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 ◆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조성 산업부는 지난 1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에 의거해 로봇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제4차 지능형 로봇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발표했다. 이어 정부는 실증 관련 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국가로봇테스트필드 사업을 검토·기획했고, 지역 공모 절차를 통해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 및 지원의사를 밝힌 대구시를 사업 대상지로 선정해 추진하게 됐다. 국가로봇테스트필드는 로봇의 업무 수행능력, 내구성, 안전성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로봇 실증평가 기반시설로 5년 동안 총사업비 1998억 원을 투자해 대구 달성군에 16만 6973㎡(5만 509평) 규모로 구축한다. 물류, 상업, 생활, 실외주행 등 실제 환경을 유사하게 모사해 로봇의 서비스 품질, 안전성, 신뢰성 실증 등을 지원하고, 가상환경 실증이 가능하도록 시뮬레이션 환경 및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이다. 기업은 로봇의 현장 실증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기상·실환경에서 사전적으로 포착·개선해 로봇의 개발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조감도 및 주요시설물 ◆ 대구 수성알파시티, 국가 디지털혁신지구로 조성 대구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조성히는데, 이곳은 2014년까지 수성구 외곽의 포도밭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비수도권 최대의 디지털(SW) 기업 집적지로 성장 중이다. 다수의 디지털 기업이 이미 집적돼 있으며, 지방 거점대학 및 영남권 주요 국가산단과 높은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제조혁신에 특화해 수도권과 차별화된 디지털 기업 생태계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영남권 제조벨트 디지털 전환의 전진기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과기정통부와 대구시는 구체적인 본사업 추진계획을 수립 중이며, 향후 범정부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수성알파시티를 국가 디지털 혁신지구로 본격 조성해 2031년까지 디지털 기업 1000개와 2만 명의 상주인력이 집적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우수한 디지털 기업과 청년인재가 수도권에 가지 않고도 충분히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매력적인 일터가 지역에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 대구 동성로 관광특구 지정 대구시는 동성로를 대구 최초 관광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이에 정부는 관광특구 지정을 기점으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근대 골목과 먹거리, 쇼핑, 체험 등 동성로의 지역관광자원을 체계적으로 상품화하여 홍보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구시는 대구를 대표하는 관광지인 동성로 일대를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 글로벌 쇼핑관광지로 조성하고자 대구 최초 관광특구로 지정하기 위해 정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 중이다. 이에 앞서 동성로 활성화를 위해 관광·문화·예술·오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동성로만의 브랜드 정체성을 만들고 청년들이 돌아오는 도심을 만들기 위해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정부는 대구시와 함께 관광특구 지정을 기점으로 MZ세대를 겨냥한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와 연계하는 다채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청년 친화적 라이프스타일 여행로드’ 조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의 편리한 교통서비스와 쇼핑 관광을 위해 외국어 서비스 및 다양한 결제방식 등을 구축하고,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로컬에 기반한 매력적인 체험상품도 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통시장 관광 콘텐츠 상품화를 위해서는 동성로 인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인 서문시장과 연계한 관광상품화 등 더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마케팅 등을 지원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정권자인 대구시가 조속히 관광특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는 긴밀히 협조하고, 관광특구 지정을 계기로 해외에서 방문하고 싶은 관광도시,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도시 대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정부는 대구시에 국립 구국운동기념관 건립, 문화예술허브 조성, 지역거점병원 확충 등을 통해 대구가 새롭게 도약하도록 만들겠다고 계획이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의 체계적 이행을 위해 2024년 지방시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방시대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에서 제시된 생생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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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막고 안전 일터 조성…소규모 건설현장 집중점검정부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2만 2690곳의 건설현장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연말까지 5개 지방 국토관리청 등 11개 기관과 함께 취약시기(해빙기, 우기, 동절기) 정기점검, 소규모 현장을 대상으로 한 상시점검, 사망사고 발생현장에 대한 특별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서울시내 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점검 대상은 전국 건설현장 약 16만곳 중 사고 발생 정보,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 점검 시행 여부 등 건설공사안전관리종합정보망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장 위주로 선정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따라 상대적으로 안전관리에 취약한 50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지방 국토관리청과 국토안전관리원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시 점검을 추진한다. 먼저 해빙기를 대비해 오는 4월 9일까지 2010개 현장에 대한 점검이 실시된다. 터파기·흙막이 등 지반 동결 및 융해로 사고위험이 높은 현장, 도로변 등에 인접한 재건축·재개발 현장이 주요 대상이다. 지난해 4분기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형건설사 및 공공공사 발주 현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특별 점검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망사고 및 안전 취약 현장(무량판 구조, 고위험 공사 등)에 대해서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 점검체계를 구축해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부실시공, 안전 및 품질관리 미흡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벌점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오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며, 스마트 안전장비(지능형 CCTV, 붕괴 위험 경보기 등) 지원 등 필요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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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관계자 헌신과 노고에 감사”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에 따라 24시간 응급실 운영, 평일 2시간 30분 연장근무 등 지자체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에 나서고 있다. 이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정부의 의료정상화 노력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관련 수도권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현장방문은 지난 23일 08시 중대본 가동에 따른 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기 위한 것으로, 이에 앞서 이 장관은 지난 23일에도 김천의료원을 방문해 경북 지역 공공의료 현장을 점검한 바 있다. 한편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은 1934년 개원해 90년의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경기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300여 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지난 20일부터 국군병원과 경찰병원 등 공공병원 응급실을 일반인에 개방하고 진료 시간을 연장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날 이 장관은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을 방문해 경기도의 전공의 근무 현황과 24시간 응급실 운영, 평일 2시간 30분 연장근무(08:30~20:00) 등 비상진료체계를 확인했다. 또한 병원장으로부터 병원 현황을 보고받고, 연장근무에 따른 병원 인력과 시설·장비 보강 방안 등 병원 관계자들의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현재 경기도는 9개 권역응급의료센터, 34개 지역응급의료센터, 30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해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평일은 20시까지 진료시간을 연장하고 환자 쏠림 대비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다. 이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이 현실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진 상황”이라면서 "의료원 관계자분들의 헌신과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지역의 필수진료 기능이 유지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도 25일 오후 3시에 서울아산병원(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 속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을 격려하기 위해 이뤄졌다. 서울아산병원은 2008년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현재까지 서울동남권역에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2018년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로도 지정되어 중증 소아응급환자 진료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최근 전공의 집단행동 상황에서도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응급실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는 대형병원으로, 경증환자는 인근 응급실 또는 동네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하는 이송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문 여는 병원 정보 등을 제공해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과 공백을 줄이고 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는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투입해 의료기관과 함께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사명감으로 현장에 남아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께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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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의료공백 최소화”…지자체 비상진료체계 운영행정안전부는 2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김천의료원을 방문해 의사 집단행동 관련 경상북도의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현장 의료진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날 현장방문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 발표 이후 전공의 사직서 제출 등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지자체 진료 준비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편 김천의료원은 1921년 개원한 100여년의 긴 역사를 가진 도립병원으로 경북지역 도민의 질병치료, 건강증진을 위해 400여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는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시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관련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 장관은 23일에 경상북도의 전공의 근무 현황과 응급의료 및 비상 진료체계 등 경북지역 공공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현재 경상북도는 9개 응급의료센터, 21개 지역응급의료기관, 8개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며 진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울러 경상북도 내 4개 도·군립 의료원과 2개 적십자 병원에서 전문의 당직근무, 평일 2시간 연장근무, 토요일 정상근무, 환자 쏠림 대비 중증·응급·수술 비상근무조 편성·운영 등 비상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이 장관은 김천의료원장으로부터 의료원 현황을 보고받고 연장근무 등 비상 진료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와 함께 공공의료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의료원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지방의료원 관계자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그동안 코로나 등 국가적인 의료 위기를 잘 극복해 왔다”고 말했다. 또한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을 막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지역의 비상 진료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역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며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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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수서~동탄’, 내달 개통 앞서 마지막 영업시운전국토교통부는 다음달 30일 개통 예정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의 영업시운전을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23일 착수한 영업시운전은 종합시험운행의 마지막 단계로 실제 개통 상황에 맞춰 실시할 계획이다. GTX-A 수서~동탄 구간은 3월 말 개통을 위해 지난해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에 착수해 사전 점검(2023년 12월 4~15일)과 시설물검증시험(2024년 1월 17~31일)을 큰 문제 없이 완료했다. 5일 경기 화성시 동탄역에서 GTX-A 초도차량이 시운전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 관계자는 "영업시운전에서는 열차운행 계획의 적정성과 기관사 등 종사자의 업무 숙달 등을 점검하기 위해 ‘운전’과 ‘영업’ 등 2개 분야 총 45개 항목을 점검하게 되며, 지적된 사항은 모두 빠르게 조치해 개통에 문제가 없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화재, 탈선, 테러 등의 비상 상황에 대비해 유관기관 합동 비상 대응훈련 등을 실시하고, 개통 초기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비상 대응훈련은 시나리오 없이 실시간으로 재난 상황 메시지만을 부여해 실제 재난 상황과 같은 조건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국가정보원·한국철도공사 및 경찰·소방당국까지 참여해 총 6회에 걸쳐 진행된다. 이용자 참여 안전점검은 운영사(SG레일, 서울교통공사) 주관으로 실시하며, 3월 첫째 주는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서울·성남·화성) 담당자가 참여해 연계교통체계, 지하철 환승, 시설물 안전 등을 점검한다. 3월 둘째 주에는 장애인과 노약자 등 교통 약자가 참여해 이동 편의성, 안내 정보의 시인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3월 셋째 주에는 국가철도공단 주관으로 열차 시승과 병행해 ‘국민 참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인데, 약 300명의 일반 국민 참가자는 국가철도공단 누리집(www.kr.or.kr)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2월 26일~3월 6일)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개통 초기의 혼란과 각종 비상 상황에 즉각 대비하기 위해 3월 중순부터 개통 전후 약 한 달간(필요시 연장) 현장(동탄역)에 국토부, 철도공단 등 유관기관 직원으로 구성된 GTX-A 비상근무반을 편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이용객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성공적인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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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산 백시멘트에 5년간 덤핑관세 물리기로건축물 내·외장재 원료로 사용되는 이집트산 백시멘트에 5년 동안 60.83%의 덤핑관세가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22일 제445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이집트산 백시멘트의 덤핑수입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덤핑방지관세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했다고 23일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4월까지 최종 덤핑방지관세율과 부과 기간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백시멘트는 밝은 색이 요구되는 인테리어용 마감재의 원료로 주로 사용되며 안료를 첨가해 보도블록, 바닥타일, 인조석 등으로 가공돼 사용된다. 현재 이집트산 백시멘트는 지난해 11월부터 72.23%의 잠정 덤핑방지 관세가 부과중이다. 한편, 무역위는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자회사 ‘와이어쓰 엘엘씨’가 신청한 폐렴 백신 특허권 침해 여부와 관련해 국내 기업 A사가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무역위는 A사에 침해 물품에 대한 제조·수출을 중지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과징금 1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디앤더블유가 신청한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여부 조사 결과, 중국에서 조사대상 물품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기업의 행위를 특허권 침해로 판단했다. 무역위는 침해 기업에 침해물품 수입·판매 중지, 재고 폐기처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명령하고, 1118만~ 2874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디엠티솔루션이 신청한 휴대폰 보호필름 부착 장치용 가압롤러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가압롤러를 수출하는 행위는 디자인권 및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다. 이와 함께, 휴롬이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착즙기 특허권 침해 여부와 오스테오시스가 국내기업 1곳을 대상으로 신청한 체성분 분석장치 영업비밀 침해 여부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기로 했다. 천영길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최근 기업 간 특허분쟁이 심화함에 따라 특허권 침해 조사 신청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앞으로 무역위원회는 산업기술 보호와 공정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파수꾼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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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변경 처리기간, 90일 → 45일 이내로 단축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방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성폭력, 스토킹 범죄 등 긴급한 변경 신청 필요성이 있는 경우, 심사·의결 기간을 절반이하로 단축해 2차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내용 앞으로는 생명·신체에 위해 또는 위해 발생이 긴박해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된 경우, 주민등록변경 심사·의결 기간을 현행 90일 이내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이에 개정 주민등록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변경 신청 때 주민등록변경심의위원회의 심사·의결 기간을 단축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다만 위원회가 45일 이내에 심사·의결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도 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변경 청구의 중대성·시급성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요건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 법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했다. 지난 2022년 6개월에서 90일로 처리기간을 단축한 데 이어 이번 단축으로 더욱 신속히 피해자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처리기간의 단축은 지난해 주민등록변경 신청 건이 전년 대비 125.5%로 대폭 증가한 상황에서도 신속히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 등 국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편 국민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범위와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방법을 확대한다.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주민등록지뿐 아니라 거주지에서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률에 규정했다. 따라서 주민등록지 또는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정부24(www.gov.kr)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신청인 통지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은 국민을 한층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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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하는 AI시대 연다…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 마련정부가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자율주행차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을 담은 ‘개인영상정보법’(가칭) 제정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계획에 따르면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 ‘6대 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마련한다. 개인정보위는 공개된 정보, 비정형 데이터, 생체인식정보, 합성데이터, 이동형 영상기기,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스타트업 등이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보위가 스타트업 등과 함께 개인정보 법령 준수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면 행정처분을 면제하는 ‘사전적정성 검토제’도 시행한다. 또 영상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자율주행로봇 등 첨단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AI 연구자·스타트업 등의 유연한 개인정보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안심구역’도 운영한다. AI에 기반한 채용, 복지수급자 선정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정보주체의 대응권도 보장한다. 정보주체는 AI 등에 의한 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고 사람에 의해 다시 판단 받을 수 있다. 국민이 개인정보를 직접 선택해서 활용하고, 개별 영역은 물론 영역을 넘나드는 마이데이터 혁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기술적 인프라 구축도 추진한다. 먼저 의료·통신 등 기업들이 선도 서비스를 발굴·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쉽게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 지원 포털’도 구축한다. 국민 일상에 불편과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교육·학습 서비스 등 국민밀착 3대 분야와 개인 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가 요구되는 스마트카 등 신산업 3대 분야에 대한 선제적 실태점검도 실시한다. 이와함께 온라인 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0을 추진하고 클라우드와 같은 새로운 개인정보 처리 환경과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율규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시대 정보주체의 권익도 강화한다. 공공기관 보호수준 평가제를 도입해 공공부문의 개인정보 관리수준을 높이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를 실시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개정하고, 얼굴인식 기술 등 생체정보의 합리적인 활용기준과 생체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수단 확대 등 기본권 보호 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기본권 보호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 대상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급격한 신기술·신산업 변화에 걸맞은 영상정보의 합리적인 활용 기준과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가칭 개인영상정보법 제정을 추진하고, 가명정보 활용 전 과정에 대한 온라인 원스톱 지원플랫폼도 운영한다. 개인정보 학사 전공 본격 운영(5개 대학, 150여명), 석·박사 전공 개설 추진, AI 프라이버시 국제 콘퍼런스 및 2025년 GPA(국제개인정보감독기구협의체) 총회 등도 개최할 계획이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학습데이터가 인공지능의 성능을 좌우하며, 데이터의 핵심은 개인정보이므로 그 어느 때보다 개인정보위의 역할이 중요한 시기”라며 "올해는 AI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활용 여건을 조성하고, 동시에 리스크에 상응하는 적절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AI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