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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콜택시’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이용 가능해진다앞으로 휠체어 이용자 등 교통약자는 전국 어디서나 장애인콜택시를 24시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 수준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구입비를 지원해왔으나 거주 지역별 이용시간과 운행 범위 등이 달라 지역 간 이동이 제한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특히 장애인콜택시가 일부 지자체에서만 24시간 운영되고 있어 야간 이동시 불편이 컸다. 국토부는 교통약자법에 특별교통수단 이용 시간 등의 운영기준을 규정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 기준을 적용받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전국에서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없이 한 번에 이동가능한 운행 범위는 시·군이 속한 도와 인근 특별·광역시까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기준도 개선된다. 현행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확보기준은 보행 중증장애인수(150명 당 1대)인 반면 이용대상자는 보행 중증장애인뿐 아니라 고령자 및 조례로 추가할 수 있어 탑승 수요·공급의 불균형이 발생, 조정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를 원칙적으로 보행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역 실정에 따라 조례를 통해 이용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원활한 지역 간 환승·연계를 위해 특별교통수단이 해당 시·군을 벗어나 관외로 이동할 때 이용대상자는 보행상 중증장애인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조례에서 정한 이용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군의 동일 차량이 관외 목적지를 왕복하는 때만 관외 이동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비도시지역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도 늘린다.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던 인구 10만명 이하 시·군의 경우 특별교통수단의 법정 확보기준이 현행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에서 100명당 1대로 상향됐다. 특별교통수단 이용 방법도 편리해진다. 현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 신청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광역 콜센터, 누리집,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광역 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 배차 시 환승·연계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앞으로도 교통약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통합예약시스템 구축 등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과 함께 포용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약자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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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1.7% 인상…일부 기관은 2.7%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 대비 1.7% 인상한다. 다만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일부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은 2.2~2.7%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 지침에 근거해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기준에서는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관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경우 2.2~2.7%(+0.5%p~1.0%p)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한다. 특히 올해는 지방공기업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낮은 기관에 대해서도 별도로 공무직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했다. 임금수준이 낮은 기관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무기계약직 임금수준이 전체 지방공기업 무기계약직 평균의 85%이하인 경우 기관 전체 평균임금에 관계 없이 0.5%p 추가 인상한다. 또 정규직 전환자에 대한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하는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에 월 급식비는 13만원에서 14만원, 연간 복지포인트는 40만원에서 50만원, 연간 명절휴가비는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린다. 한편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고,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시에는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 인상률은 최근 경제상황, 지방재정여건과 공무원 임금인상률을 고려해서 확정했다”면서 "지속적으로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때 점검·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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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연착륙 위해 규제 정상화…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정부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및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해제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서초·송파 및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이 규제지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또 비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을 지역여건에 맞춰 유연하게 해제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와 UAM(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규제도 개선할 방침이다. ▲3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국토교통부-환경부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올해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기반인 교통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 등 5대 정책과제 추진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토부는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등 지역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개선에 나선다. 비수도권 시·도지사가 직접 해제할 수 있는 그린벨트 규모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3배 이상 확대된다. 국가전략산업을 위한 해제는 해제 총량에서 제외한다. 지역과 함께하는 ‘권역별 지원전략’도 수립하기로 했다.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뒷받침하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함께하는 지역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한다. 지원단은 광역권별 지원전략을 수립하고 인프라 투자 등 균형발전과 관련한 핵심적인 사안을 논의하게 된다. 또 원자력수소생산, 우주발사체 등 국가미래전략산업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을 전국에 10곳 이상 조성한다. 기존 도심은 세제·규제특례 및 금융·디지털인프라 등을 지원해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지역 특화산업 중심지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이다. 현 정부 임기 내 경인 고속도로 지하화 착공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등 사전 절차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철도역사·선로를 지하화하고 기존 부지는 주거·상업·문화 등이 융합된 지역의 생활 중심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상반기 안으로 특별법을 발의한다. 올 하반기에는 전국단위 지하화 대상 노선을 담는 종합계획 수립에도 착수한다.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을 위해 주택시장의 과도한 규제를 정상화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전매제한은 수도권 최대 10년→3년, 비수도권 최대 4년→1년으로 완화하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는 법 개정 추진을 통해 폐지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12억원), 특별공급 배정 분양가 상한기준(현행 투기과열지구 9억원)도 폐지해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주택에서 중도금 대출 및 특별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처분조건부로 청약 당첨된 1주택자에 부과되는 기존주택 처분의무도 폐지하기로 했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단기증권 차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위해 장기대출 전환 보증상품을 신설한다. 착공 단계 사업장에는 10조원 규모의 PF대출 보증을 공급해 원활한 공사 추진을 지원한다. 준공 전 미분양 사업장에도 5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 한해 지자체와 함께 4만 8000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1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후보지를 지구지정 하는 등 시장 선호도가 높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본격 확대한다. 3기 신도시는 부지착공에 본격 돌입한다.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해 구입부담을 낮추고 주거선택권을 확대한 공공분양주택 ‘뉴:홈’을 본격 공급한다. 지난해 말 2300호에 대한 사전청약 공고를 시작한 ‘뉴:홈’은 올해에는 서울 도심 등 우수입지에 사전청약 7000호를 공급하는 등 공급 체감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은 올해 총 10만 7000호를 공급하되 공급면적·빌트인 확대 등 품질을 개선하고 분양주택과의 동·호 혼합 공급 및 입주민이 희망하는 단지명 부여(시범사업) 등 차별과 배제 해소 노력을 병행한다. 전세사기와 같은 보증급 미환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세입자에게 선순위 권리관계, 납세증명서 요구권한 등 부여를 추진한다. 또 임대인이 세입자 몰래 선순위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도록 시중은행에 확정일자 확인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피해 발생시 경찰청과 공조해 집중 수사하고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1%대 저리대출과 임시거처를 지원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GTX는 순차적으로 개통된다. GTX-A는 내년 하반기 시험운행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부터 순차적으로 개통한다. 2024년 하반기에는 운정~서울역 구간을 개통하고 2025년 하반기 전 구간을 개통할 예정이다. 삼성역은 2028년 연결된다. 국토부는 GTX-B와 GTX-C도 조속히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GTX-B는 내년 상반기 재정 구간부터 단계적으로 착공하고 GTX-C는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거쳐 올해 상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해 하반기 착공한다. GTX 연장과 D·E·F 등 추가 노선에 대해서는 노선별 추진방안을 6월까지 수립해 국가 계획에 반영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국토부는 대곡소사선과 별내선 등 수도권 광역철도를 개통하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도 추진한다. 지역 철도망과 도로망도 더 촘촘히 구축한다. 올해 하반기 수서발 고속열차(SRT)가 경전·전라·동해선에서 운행한다. 부산~양산~울산, 광주~나주, 대구~경북, 대전~세종, 용문~홍천 등 광역철도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지자체와 마련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한다. 가덕도 신공항과 대구·경북 신공항 등의 거점공항과 울릉·백령 등 도서 공항도 차질없이 건설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맞아 자율주행차와 UAM 상용화와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완전자율주행차 제작·운행기준과 보험 등 제도적 기반을 내년까지 구축하고 제도 도입 전이라도 자유로운 운행과 차량 품질 확인이 가능하도록 성능인증제도를 마련한다. UAM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 8월 실증 비행을 시작하고 드론과 로봇을 활용한 공동주택 물류배송도 내년 말 실증에 들어간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택시 부제를 해제하고 철도·지하철·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의 연계·결제 가능한 MaaS (Mobility as a Service) 시스템을 구축한다. 청년과 저소득층 대상으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혜택을 최대 50%까지 확대하고 지원 범위를 월 44회에서 66회로 대폭 확대한 ‘알뜰교통카드 플러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우회전 차량 사고다발구역에는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고 화물차 판스프링 이탈 방지 조치가 의무화된다. 불법 개조 시 형사 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건설사고 사망자 ‘10% 이상 감축’을 목표로 ‘예방-대비-대응-복구’ 전 단계에 혁신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근본 대책을 마련하고 화물운송 시장은 화물차주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안전운임제를 포함해 지입제, 불법 다단계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023년 계묘년 새해는 민생과 국가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시작했지만, 올해 말 한 해를 뒤돌아 볼 때는 민생이 보다 든든해지고 국가경제는 보다 단단해진 한해로 기억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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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의 날’ 국가기념일로 지정…“지방에 활력 불어넣자”정부가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널리 알리기 위해 ‘고향사랑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3일 ‘고향사랑의 날’ 지정·운영 근거를 마련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돼 6개월이 경과하는 오는 7월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e음 누리집 ‘고향사랑의 날’은 고향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여 인구감소 등으로 어려움이 있는 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고, 고향사랑기부 참여를 통해 지방재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을 주기위한 취지에서 마련했다. 구체적인 ‘고향사랑의 날’ 지정일은 향후 대국민공모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해당 기념일에 맞춰 기념식과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및 기금사업 전시회, 고향사랑기부제 발전방안 토론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출생 지역은 물론 학업·근무·여행 등을 통해 관계를 맺은 ‘제2의 고향’ 등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이 주어지는 제도로 새해부터 시행했다. 기부를 원하는 개인은 통합(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 또는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 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이번 ‘고향사랑의 날’ 제정이 그립고 정겨운 고향의 의미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고향에 대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고향사랑기부제가 균형발전의 획기적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향사랑 e음 https://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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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복정 BRT 사업 개발 승인…2025년부터 운행서울 복정역~경기 성남 모란역~성남 남한산성 입구를 24시간 중앙버스차로로 조성하는 ‘성남~복정 광역 BRT’가 오는 2025년부터 운행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성남에서 복정 구간을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로 조성하는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에 대한 개발계획을 지난해 12월 30일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총 길이 10.2km(사업비 419억원, 국비 50% 지원)의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 2025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남~복정 광역 BRT 노선도. 성남~복정 구간을 잇는 광역 BRT가 운행을 시작하면 대중교통 수요가 많고 혼잡도가 높은 서울 남부지역의 대중교통 체계가 개선되고 수도권 광역경제생활권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와 성남시(시행자)는 개발계획 승인에 따라 올해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말부터 착공할 예정이다. ▲BRT 시행에 따른 버스 통행속도 변화 또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인 ‘복정역 환승센터 복합개발사업’과의 환승 등에 문제가 없도록 실시설계단계에서 지역주민 및 관계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리성을 높이며 품격 높은 인프라가 구축돼 광역교통 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끌어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남시 원도심의 재개발과 재건축 등 다수의 도시재생사업과도 연계돼 대중교통 우선 정책 및 개선된 교통운영체계 기반시설 구축으로 ‘선 교통 후 개발’에 따른 상권·생활권·재생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이성해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성남~복정 광역 BRT 사업을 적극 지원해 수도권 광역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환승센터, 광역버스, 광역철도 등 서비스 확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복정 광역 BRT 운영은 일반차로 및 버스전용차로의 평균통행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성과 정시성 또한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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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보조금 투명 관리…차세대 관리시스템 개통행정안전부는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교부·집행 등 지방재정 플랫폼 구현을 위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와 지방보조금스템 ‘보탬e’를 개통했다고 3일 밝혔다.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은 예산집행, 계약, 자금, 자산, 부채, 세입세출외현금 등의 지방재정 운용과 지방보조금 관리 등 총 1330여개의 화면으로 구축됐고, 460여 조의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처리한다. 행안부는 개통 첫날 243개 자치단체 8만 4000여명의 지방공무원들이 e호조+를 통해 급여 및 각종 지출금 등의 집행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e호조+는 분산된 자치단체별 업무 수행에서 통합·융합·협업 기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구축했다. 자금현황의 실시간 관리와 스마트폰 등을 통한 가상계좌 납부 등으로 지방재정 자금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한다. 또 243개 자치단체별로 분산된 기반시설을 인터넷 기반 자원공유인 클라우드 환경으로 전환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오는 8월 개통을 준비하고 있는 온라인 대금청구시스템과 주민참여예산시스템으로 주민과 지역상공인의 접근성·편의성 등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을 위해 지방재정 상황 진단·분석 및 지방재정 위기 사전차단 등을 담은 정책결정지원시스템도 준비하고 있다. ▲e호조+ 시스템 구성도 ◆ 지방보조금시스템 ‘보탬e’ 보탬e는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새롭게 구축한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그동안 수작업으로 처리하던 지방보조금관리를 전자화·자동화해 지방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을 예방하고 지방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243개 자치단체에서 대장으로 관리하고 있는 보조금 관리 정보를 통합하고, 유관 시스템과 연계해 중복·부정 수급을 예방할 수 있는 온라인 검증 체계를 갖췄다. 또 지방보조금 일괄 지급 방식에서 보조금 전용계좌에 예치해 건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치단체는 지방보조금 집행상황 및 증빙 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방보조사업 절차 전반을 시스템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직접 방문없이 보탬e를 통해 사업 신청 및 결과 확인과 정산 보고 등 사업 전 과정을 처리한다. 국민은 지방보조금시스템 누리집(www.losims.go.kr)에서 성별, 연령, 지역 등 관심 정보로 지방보조사업을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보탬e는 이번 사업에서 보조금 집행 및 사업관리와 대민 포털 부문을 개통하고, 내년 1월에는 부정수급 예방 점검 등을 포함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스템의 안정적 사용을 위해 올해 1월에는 시도, 이어 7월에는 시군구로 나누어 개통한다. 이와 함께 신청-집행-사후관리의 보조사업 전 과정에서 온라인 검증을 실시하고, 부정수급 거래를 탐지할 수 있는 유형 등을 활용해 부정수급 의심되는 사업을 확인하고 부정수급자로 확인되면 자치단체 간 공유한다. ▲보탬e 시스템 흐름도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e호조+와 보탬e의 2단계 개통은 재정정보 통합관리 및 자금 현황 관리 등의 재정플랫폼으로써의 초석을 다지고, 지방보조금 체계적인 관리에 있어서는 획기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라며 "지방예산의 절감과 지방보조금의 부정 수급 예방으로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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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해수부, ‘올해의 섬’으로 최서남단 ‘가거도’선정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는 ‘2023년 올해의 섬’으로 최서남단 영해기점이 있는 전남 신안군 가거도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영해기점은 우리나라 영해를 결정하기 위한 영해기선이 만나는 곳으로 23개가 있으며 이 중 유인도는 7개, 무인도는 13개이다. 올해의 섬으로 선정된 가거도는 전남 신안군 흑산면에 속한 대한민국 최서남단에 위치한 섬으로 3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다. ▲2023 올해의 섬, 대한민국 서남단 ‘가거도’ 포스터. 가거도는 옛날부터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의 해상 길목이자 경계를 이루는 섬으로 중요한 지리적 위치를 차지한다. 1907년에는 가거도 등대를 세워 우리 영해로 들어서는 선박에게 대한민국임을 알려주는 동시에 인근을 항해하는 선박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독실산 정상과 회룡산·장군바위, 돛단바위·기둥바위, 섬등반도의 절벽·망부석, 구곡 앵화·빈주바위, 소등의 일출·망향바위, 남문·해상터널, 국흘도 전경과 칼바위 등이 가거도 8경으로 꼽힌다. 특히 섬등반도에는 대형 송년 우체통이 설치돼 있어 방문객들의 사연을 담은 편지와 엽서를 연말에 한 번 수취인에게 배달한다. 행안부와 해수부는 해양 영토 보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섬의 가치를 홍보하기 위해 2023~2029년까지 매년 1월에 영해기점 유인도를 선정해 소개할 예정이다. ‘이달의 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섬 홍보 누리 소통망(사회관계망서비스:인스타그램, 페이스북 ‘What.섬’ 검색)에서, 무인도서에 대한 정보는 해수부 무인도서종합정보제공시스템(http://uii.mo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선조 행안부 균형발전지원관은 "섬은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해양 자원의 보고로 활용되는 중요한 공간임에도 인구 감소 등으로 섬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며 "정부는 섬 소멸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섬을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현태 해수부 국제협력정책관은 "올해는 해양영토 이용·보전·관리 측면에서 23개 영해기점 섬을 포함한 도서관리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해양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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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활성화 견인 ‘청년마을’ 12곳에 3년간 최대 6억씩 지원청년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2023년 청년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참여할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청년을 양성하고 재능있는 청년 생활인구를 확보하는 ‘청년마을 사업’ 공모를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공모는 오는 3일부터 2월 3일까지다.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해 12개 지역을 선정하고 최종 선정된 단체에는 3년간 최대 6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한다. 청년마을 사업은 청년들에게 일정기간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체험과 창업교육 등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다. ‘청년마을’은 지난 2018년 전남 목포시 ‘괜찮아마을’을 시작으로 2019년 충남 서천군 ‘삶기술학교’, 2020년 경북 문경시 ‘달빛탐사대’ 등 3년 동안 해마다 1개씩 시범 조성했다. 2021년부터는 12곳으로 확대됐고, 지난해에도 12개를 조성해 현재 27개의 청년마을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청년마을 청년들은 지역의 유휴공간을 주거·소통·창업 등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고, 청년들의 아이디어를 지역특산물과 전통산업에 연계해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고 있다. 또 현재까지 조성된 27개의 청년마을은 지역특색을 담은 개성 넘치는 활동으로 지역 활성화를 이끌고 있다. 지난해 선정돼 2년 차에 접어든 아산시 ‘도고(DOGO)온천’은 도고를 떠나야 했던 현지 청년들을 지역에 정착시키는 계기를 마련해 청년기업 공동체를 이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곳은 ‘도고온천장 벼룩시장’을 만들고 ‘로컬몬스터’라는 상품을 제작하는 등 새로운 지역 사업 모형(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다. 군산에서 ‘술익는 마을’을 만들고 있는 청년들은 군산 식재료를 활용한 요리법을 개발하고 ‘술빚는 주말’ 프로그램을 운영해 청주(淸酒)를 활용한 새로운 관광코스를 개발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또 경남 함양군 ‘고마워, 할매’는 할머니와 청년, 두 세대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마을을 꿈꾸며 요리법과 함께 인생 수업도 전수받아 식당 개업을 준비 중이다. 한편 올해는 청년마을의 저변확대와 실효적 청년 지원을 위해 청년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대학 활용, 청년주거 확충 등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청년이 보다 쉽게 지역으로 향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관계안내소’를 운영하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직접 삶을 탐구하는 현장체험형 ‘지역(로컬)대학’을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청년마을 공유주거 지원 사업’을 새롭게 시작해 청년마을을 통해 유입된 청년들의 정착을 도울 계획이다.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지원할 청년단체는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공고문을 확인해 오는 2월 3일까지 거주지 시군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안부는 서류심사와 현지실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4월 중 운영단체를 선정해 1곳 당 2억 원씩 지원하고, 이후 사업성과에 따라 2년 동안 매년 2억 원씩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청년마을을 통해 지역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청년들이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지역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변해가고 있다”며 "올해에도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행안부는 오는 4일 낮 2시에 청년마을 공모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를 행안부 유튜브 채널(https://bit.ly/38253ZH)에서 생중계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군산·경주·함양 등 선배 청년마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청년마을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공모사업 준비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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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A 삼성∼동탄 터널로 연결…개통땐 수서∼동탄 80분→19분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수서고속철도(SRT) 수서∼동탄 구간을 연결하는 터널이 뚫렸다. 서울 삼성역에서 수서까지 9km 길이의 대심도 터널을 내 SRT 선로와 만나도록 한 것이다. ▲이윤상 국토부 철도국장을 비롯한 참서자들이 29일 서울 수서역에서 열린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GTX-A) 터널 관통식’에서 기념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는 29일 오후 서울 수서역 GTX 신설역 현장에서 GTX-A 삼성~동탄 구간 터널 관통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GTX-A 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화성 동탄역까지 82.1km 구간을 잇는다. 이 중 삼성∼동탄 구간(39.8km)은 SR 동탄역에서 용인역, 성남역, 수서역을 거쳐 삼성역까지 연결되는 노선이다. 총 사업비는 2조 690억원으로 삼성역에서 수도권고속철도 접속부까지 약 9km의 대심도 터널을 뚫어 SRT 선로와 연결하고 수서에서 동탄까지 30km는 SRT와 선로를 공유한다. 선로 공용구간에는 GTX 통신·신호 시스템을 설치한다. GTX-A역은 5개를 신설한다. ▲GTX-A 노선도. 국토부는 지난 19일 GTX-A 차량출고에 이어 터널 관통으로 GTX-A와 SRT 노선이 직결된 만큼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 개통부터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서~동탄 구간 개통 시 기존 대중교통으로 1시간 20분 가량 소요되던 이동시간이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가려면 광역버스를 타고 양재역까지 가서 서울 지하철 3호선으로 환승해 80분이 걸린다.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되면 이동시간이 19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부는 2024년 상반기 수서~동탄 구간을 시작으로 2024년 하반기 파주~서울역 구간, 2028년 파주~동탄 전 구간 개통을 목표로 GTX-A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수서~동탄 구간의 GTX 서비스 개시와 그 효과는 향후 GTX B, C 노선의 사업 추진에도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GTX가 목표일정에 맞춰 반드시 성공적으로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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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가스보일러·전기 난방기구 사고 예방 수칙추운 날씨로 인해 난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점검을 통한 가스보일러 및 전기 난방기구(난로·장판)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5년(’16~’20, 합계) 간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는 총 26건이며, 이로 인해 55명의 인명피해*(사망 20명, 부상 35명)가 발생했다. 또한 12월에는 온도 유지를 위한 전기 난방기구(난로·장판)의 사용이 늘어나며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겨울철 가스보일러·전기 난방기구 사고 예방 수칙을 알아본다. 가스보일러 가동 전에는 배기통이 빠져있거나 찌그러진 곳은 없는지 확인하고, 배기통 내부에 이물질이 쌓여 막혔거나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 점검한다. 가스보일러를 작동했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냄새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전원을 끄고, 반드시 전문가의 점검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전기난로 등을 사용할 때는 화재 예방을 위해 불을 켜 놓은 채 자리를 비우지 않도록 주의하고, 난로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가연물을 가까이 두지 않아야 한다. 또한 높은 온도로 오랜 시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자리를 비우거나 사용 후에는 반드시 전원을 끈다. 전기장판처럼 바닥에 펴서 쓰는 제품은 접히거나 무거운 물체에 눌리지 않게 사용 및 보관하도록 한다.<자료=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