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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예·경보 시 국민행동요령홍수 예·경보 시 국민행동요령을 알아본다. -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은 라디오나 TV, 인터넷을 통해 기상변화를 알아 둡시다.- 홍수 우려 때 피난 가능한 장소와 길을 사전에 숙지합시다.- 갑작스러운 홍수가 발생하였으면 높은 곳으로 빨리 대피합시다.- 비탈면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지역에 가까이 가지 맙시다.- 바위나 자갈 등이 흘러내리기 쉬운 비탈면 지역의 도로 통행을 삼가고, 만약 도로를 지날 때 주위를 잘 살핀 후 이동합시다.- 홍수 예상 시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가스 밸브를 잠급시다.- 침수된 지역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맙시다.- 지정된 대피소에 도착하면 반드시 도착 사실을 알리고, 통제에 따라 행동합시다.- 침수주택은 가스·전기차단기가 off에 있는지 확인하고, 기술자의 안전조사가 끝난 후 사용합시다.- 수돗물이나 저장 식수도 오염 여부를 반드시 조사 후에 사용합시다. <자료=국민재난안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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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 체결…“우리는 최적의 파트너”폴란드를 공식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과 폴란드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도 공감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공동언론발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정상회담 이후 두 정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드비가 에밀레비츄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야드비가 에밀레비츄 폴란드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가 13일(현지시간) 폴란드 바르샤바 대통령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배석한 가운데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오늘 양국 간 체결된 인프라 협력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양해각서는 양국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평가했다. 이 날 정상회담에선 한·폴란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MOU도 체결됐다. 양국 정상은 "오늘 양국 간 채택된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는 교역, 투자 확대뿐만이 아니라 산업, 공급망 등 포괄적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양국 경제협력의 외연 확대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해 한-폴란드 간 교역액은 사상 최대치인 90억 달러를 기록했고, 한국은 폴란드의 핵심 투자국이 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정상은 양국 간 통상과 투자 협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폴란드 진출이 전기차 배터리, 5G 등 첨단산업 분야로 확대돼 가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양국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두 정상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 방산, 인프라와 같은 전략적인 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점을 환영했다. 두 정상은 원자력 발전이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달성을 모두 실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 간 협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아가기로 합의했다. 또, 두 정상은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계획에 대해 협의했다. 올해 폴란드 국제방산전시회에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여해 한국과 폴란드 방산 협력의 성과와 K-방산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는 기회를 만들었다. 두 정상은 앞으로 양국 간 방산 분야 협력이 상호호혜적으로 진행되도록 더욱 노력해 나아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정상은 그간 인프라 건설 부문의 협력 성과에 대해 평가하고, 앞으로 폴란드 신공항 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우수한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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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호우’ 위험 더 빨리 알려 인명피해 줄인다…기상청 재난문자 발송편집자 주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책브리핑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소개한다. 기후변화로 인해 사전예측이 어려운 극한의 기상현상이 빈발해지면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 또한 커지고 있다. 이에 기상상황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기상청이 지난 6월부터 극한 호우가 발생할 경우 읍·면·동 단위로 위험지역에 위치한 주민에게 재난문자를 직접 발송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1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일대에 1시간 동안 72㎜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등 ‘극한호우’가 기록돼 기상청발 첫 ‘재난문자’가 발송됐다. 이처럼 실황 기반의 위험상황을 신속히 전달해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기상청은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반영해 오는 2024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15일부터는 하천변 주차장 등 친수시설을 이용하는 시민과 시설관리자에게 홍수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점을 기존 552개소에서 574개소로 확대했다. 또한 홍수정보 제공 내용이 기존에는 ‘○○교 관심 수위 초과’ 등으로 표기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이를 ‘○○교 인근 둔치주차장 침수대비 수위 도달’ 등으로 표기해 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기후변화영향평가 확대 적용 9월 25일부터는 공항 건설, 폐기물·가축분뇨 처리시설, 도로 건설 사업에도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확대 적용한다. 특히 새로 확대·적용되는 3가지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때는 기후변화영향평가를 포함해 실시해야 한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의 틀 내에서 동일한 절차로 운영하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12월부터 민간 중심(공동주택-수거업체 계약)으로 이루어지던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수거 체계를 지자체 중심(공동주택-지자체-수거업체 계약)으로 개편한다. 이는 그동안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수거가 공공 중심으로 전환되는 것인데, 재활용품 가격 하락과 수급 불안정 등에 따른 수거 대란 우려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자체별 여건에 따라 폐지·고철·폐합성수지 등 대상 품목을 선택·지정하고, 지자체가 계약 당사자로서 시장변동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등 지자체 중심의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 도입 이륜자동차의 소음증폭 튜닝에 따른 국민들의 소음피해를 막기 위해 EU·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제도’를 7월에 도입한다. 이 제도는 제작인증 소음도 연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작차 인증단계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에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충족하면서 인증·변경인증 표시값보다 5dB을 초과해 운행하지 않도록 의무를 부여하는데, 허용기준은 ‘소음정보전산망’에서 조회하면 된다. 한편 안전사고 대응 및 질병 예방 관리 미흡, 전시동물의 열악한 서식환경 방치 등 기존 등록제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동물원·수족관은 12월부터 전면 허가제로 전환한다. 아울러 같은 달에는 동물원으로 허가받지 않은 시설에서는 포유류 등 살아있는 야생동물의 전시를 금지해 동물 서식환경이 미흡한 시설에서의 동물 전시를 못하게 한다. 특히 관할 시·도에 등록만으로 가능했던 수족관 등록제도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수족관 동물 올라타기와 만지기 등 동물복지를 저해하는 행위 또한 금지한다. 이 제도는 올해 12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수족관 검사관 평가를 통해 허가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허가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또한 수족관 동물의 복지 개선을 위해 수족관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직접적인 학대행위 외에도 올라타기와 만지기 등 불필요한 고통이나 공포·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를 금지한다. ▲수족관 동물복지 저해 행위 금지 ◆ 환경부 정책융자 금리 대폭 인하 6월에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부담완화 및 온실가스 감축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부 정책융자 금리를 대폭 인하했다. 정책융자 대출금리는 올해 2분기 3.56%에서 3분기 1.56~2.56%로 낮추고, 미래환경산업육성과 친환경설비투자 융자 지원을 받는 기업은 대출금리가 정책금리 대비 1%p 감면한다. 특히 친환경설비투자 융자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계획 상 기준 충족 시에는 1%p 추가 인하된 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함께 7월 1일부터 시멘트제조업(소성시설이 설치된 사업장 한정)을 통합환경관리제도에 포함하면서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등 환경관리 기준을 강화했다. 이를 통해 질소산화물의 경우 사업장에 따라 허가기준이 최대 56%까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허가유예기간은 업종별 적용일로부터 4년 부여하므로 시멘트 제조업 사업장들은 2027년 6월까지 통합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6월에는 관거시설의 배수 능력을 초과하는 집중 호우로 인해 일어나는 내수침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도시침수지도를 기존 141개 읍·면·동에서 낙동강권역을 추가한 591개소로 확대했다. 올해 말까지는 한강권역 528개 읍·면·동에 대한 지도를 작성해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 강우에 대비하기 위해 과거 최대강우 시나리오를 추가로 작성할 계획에 있다. ◆ ‘날씨알리미 앱’ 영문 서비스 개시 지난 5월 시범운영했던 ‘날씨알리미 앱’ 영문 서비스를 오는 8월부터 정식운영한다. 이 서비스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과 방문객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날씨정보를 어디서나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 서비스하는 읍·면·동 단위의 동네예보, 대기질, 기상영상 등 실시간 날씨정보 뿐만 아니라 국내·외 지진, 기상특보 등 위험기상정보도 영문으로 서비스한다. 7월부터는 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기상기후데이터를 쉽게 한 곳에서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기상기후데이터 API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관측, 위성, 수치모델 등 12개 분야 150여 종의 API 서비스를 확대 제공함에 따라 이 정보를 기후변화 감시, 자연재해 대응 및 다양한 경제활동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API 서비스를 손쉽게 이용하도록 활용 안내와 10여종의 프로그램 언어로 예제 소스코드를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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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결정신청 174건 원안대로 가결국토교통부는 12일 제5차 분과위원회(2분과)를 열어 지자체에서 피해 사실조사를 완료한 피해자 결정신청 180건을 사전심의해 모두 174건을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6건은 확정일자 미부여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용 제외 대상으로 부결됐다. 한편 긴급 경·공매 유예 등 신청 1건(서울)은 다가구주택 관련 건으로, 다수 임차인이 동일주택의 권리관계를 공유함에 따라 경매 유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다른 일부 임차인의 의견 등을 고려해 부결했다. 이 날 심의결과는 지난주 제4차 분과위원회(1분과)에서 심의한 결과와 함께 오는 14일 전체위원회 서면의결로 최종 피해자 결정을 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기존에 월 1회 이상 열 예정이었던 전체위원회를 이번 달부터는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로 정례화해 적기에 피해자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까지 위원회가 심의해 최종 의결한 긴급한 경·공매 유예 등 신청건은 모두 639건이며 피해자 결정 신청건은 267건이다. 한편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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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수출 회복에 총력…역대 최대 184조 원 무역 금융 지원정부가 수출 회복을 위해 수출 기업에 역대 최대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첨단기업 인수합병 자금도 지원한다. 또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를 발굴하고 신 산업 창출에 장애가 되는 규제는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아 기회발전 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이달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한다. ▲부산항 신선대부두와 감만부두에 쌓여있는 컨테이너. 정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주요 산업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먼저 수출이 조기에 플러스로 돌아설 수 있도록 범정부적 지원을 집중한다. 자금문제로 수출을 못 하는 기업이 없도록 하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 원의 무역금융을 공급한다. 중동 LNG 운반선, 아세안(ASEAN) 전기차 등 주력 수출업종을 중심으로 중점 수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정상 순방과 연계해 성과를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뿌리뽑기’에도 나선다. 반도체 단지 용적률 규제 완화, 반도체 특화 유해화학 물질 시설 기준 마련 등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일부 규제·제도 개선은 이미 완료한 상태다. 특별한 사유 없이 60일 안에 인허가 미처리시, 인허가 처리된 것으로 간주 특별한 사유 없이 최대 60일 안에 처리가 안되면 인허가를 처리한 것으로 여기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이달 중 시행해 투자 속도를 높인다. 다른 부처의 관할 법안이지만, 업에 주는 영향이 큰 화학물질관리법(화평법)·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화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은 국무조정실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와 논의해 현실에 맞게 개선한다. 또한,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정책자금을 마련해 마중물 투자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바이오의약품 등 첨단 산업 분야의 세제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반도체, 배터리 등 첨단기업 인수 등에 10조 원 이상의 금융 지원도 제공한다. 특히 첨단 산업 및 소부장 공급망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적극 끌어들이고 내년에는 외투기업 전용 연구개발(R&D)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해외로 나간 첨단산업 분야 기업의 국내 유턴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업종별로 경쟁력 강화대책도 마련한다. 8월에는 첨단로봇산업 전략, 9월에는 조선업 경쟁력 강화방안, 10월에는 모빌리티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존 규제를 정비한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로드맵 2.0을 발표한다. 아울러 산업별 공급망 취약 품목을 따져본 뒤 10월까지 대응 전략을 세우기로 했다. R&D 예산 70%, 첨단산업의 초격차 기술 확보 위한 중대형 프로젝트에 투자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R&D 체계를 개편한다. 나눠먹기식 R&D 지원 관행을 없애고 첨단산업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한 중대형 40대 프로젝트에 예산의 70%를 투입하기로 했다. 내년 MIT, 예일대 등 세계 우수 대학과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해외 유수 대학과의 공동연구도 확대한다. 지역에 대해서도 정책역량을 집중한다.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맞이해 14개 시도의 87조 원 규모 투자프로젝트가 적기에 이행되도록 지원한다.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해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지방 첨단산업 투자 확대를 위해 7월 중 첨단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관리제도도 전면 개편해 산단 내 첨단·신산업 입주가 확대되도록 한다. 아울러, 정상외교의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일본, 중동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수출·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등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해 나간다. 산업부는 이러한 정책을 통해 하반기 수출을 회복하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우리 실물경제의 활력을 회복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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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아빠 공무원’ 출산휴가 10일 → 15일로 확대오는 18일부터 쌍둥이 등 다태아 출산시 남성 공무원의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에서 15일로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해 4일 이내의 특별휴가도 신설했다. 그동안 여성공무원의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면 회복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해 90일의 출산휴가를 120일로 늘렸다. 다만 남성공무원에게는 배우자가 다태아를 출산하더라도 출산한 자녀의 수에 관계 없이 10일의 휴가를 부여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15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게 돼 출산 이후 산모의 회복 지원과 신생아 돌봄에 더욱 많은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방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도 관련 법령이 동시에 개정됨에 따라 국가·지방·군인 공무원 모두 오는 18일부터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행안부는 오랜 민간 경력을 바탕으로 입직한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연가일수를 일부 가산하는 등 추가적인 개선사항도 함께 추진한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앞으로도 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국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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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길 교통사고 사망 33%가 장마철에 발생…“기상악화 땐 20% 이상 감속”최근 3년간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은 장마철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은 맑은 날보다 1.5배 높았다. ▲부산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 방음벽을 들이받아 파손된 사고현장.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 2020∼2022년 3년간 기상 상태에 따른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빗길 교통사고로 총 776명이 사망했고 이 가운데 32.9%에 달하는 255명은 7∼8월 장마철에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장마철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교통사고 100건당 사망자수)은 2.01명으로 맑은 날(1.31명) 대비 1.5배 높아 빗길 사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3년 동안 장마철 빗길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은 9.14명이다. 같은 기간 전체 도로 빗길 교통사고 치사율보다 4.5배 높았다. 7월부터 8월까지의 맑은 날 고속도로 교통사고 치사율에 비해 3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빗길 교통사고 사망자 중 32.0%인 248명은 화물차, 버스 등 대형차량으로 인해 발생했다. 대형차량의 경우 빗길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맑은 날보다 평균 1.8배 이상 높았다. 정용식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장마철에 빗길을 운행하는 경우에는 맑은 날보다 사고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기상악화가 되었을 때는 평소보다 20% 이상 감속,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 최고 속도의 50% 이상 감속운전으로 안전운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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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횡단보도 등 지자체 우수 혁신사례, 전국으로 확산#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경태 씨(가명)는 자녀의 등하굣길이 항상 걱정이었다. 하지만 학교 앞 횡단보도에 집중조명, 보행신호 음성안내, 바닥형 보행신호등 등의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횡단보도가 조성된 뒤로 한결 안심이다.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우수 혁신사례 성과들이 전국으로 확산돼 많은 주민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혁신성과 확산지원사업’ 공모에서 9건의 혁신사례를 추진할 47개 지자체의 55개 사업을 선정해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각종 평가와 경진대회 등을 통해 우수성이 검증된 혁신사례를 엄선한 후 이를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공모해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해 ▲횡단보도 보행안전 제고 ▲회전교차로 개선 ▲최첨단 미래형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조성 등을 혁신사례로 선정했고, 이를 대상으로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공모했다. 주요 사례 중 먼저 횡단보도 보행안전 제고는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적색 잔여시간표시기 설치, 스마트 횡단보도 조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신호등 설치 등을 지원한다. 이 사업은 경기 광주시와 경남 통영시 등 15개 지자체로 확산하는데, 특교세 6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회전교차로 원형 측벽에 LED 유도등을 설치해 운행속도를 감소하고 양보 운전 등을 유도하는 회전교차로 개선 사례는 충북 음성군과 전북 장수군 등 8개 지자체에 전파하며 특교세 3억여 원을 지원한다. 냉·난방은 물론, 미세먼지 정화 기능과 휠체어·유모차 배려공간 마련 등 버스정류장 이용자 편의를 높이기 위한 최첨단 미래형 버스정류장 스마트쉼터 조성 사례는 서울 강서구와 충남 아산시 등 6개 지자체로 확산하고자 특교세 3억여 원을 지원한다. 이 밖에도 ▲도로명주소 부여(10개 지자체) ▲IoT기술 접목 불빛 피난유도장치 개발·보급(5개 지자체) ▲인공지능 캔·페트병 회수로봇 설치(4개 지자체) ▲취약계층 공공 이불빨래방 운영(4개 지자체) ▲긴급자동차 자동인식기능 확산(2개 지자체) ▲전동휠체어 운전연습장 조성(1개 지자체) 사업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 각 지자체에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당 사례를 선도한 지자체의 성공 비결을 공유하고, 분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전문가 자문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우수한 정부혁신 성과를 많은 주민이 직접 체감하고 누릴 수 있도록 행안부가 적극 확산해 나가겠다”며 "정부혁신으로 국민이 더 편하고 안전해지도록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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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하면 비과세 유지행정안전부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중도 해지한 예적금에 대한 재예치를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대상은 지난 1일 0시부터 6일 24시까지 중도 해지한 저축성(거치식, 적립식) 상품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14일까지다. 이 기간 중 재예치를 신청하면 최초 가입 조건과 동일한 요건(적용이율, 비과세 등)으로 계좌가 복원된다. 원래 예적금은 중도해지하면 약정이자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돼 불이익을 받는다. 재예치 고객은 원래 약정 만기와 비과세 혜택도 유지된다. 예금주는 가까운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중도 해지 취소 신청서가 접수되면 계좌를 개설했던 금고에서 원래대로 복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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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번호만 입력하면 내 차에 맞는 ‘품질인증부품’ 검색·구매 가능국토교통부는 자동차대체부품 인증기관인 한국자동차부품협회와 손잡고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을 구매할 수 있는 카파몰을 4일부터 전면 개편·운영한다고 밝혔다. 품질인증부품(인증대체부품)은 자동차제작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의 부품과 성능·품질은 동일하거나 유사하고 가격은 저렴한 부품으로, 국토부 지정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부품이다. 그동안 카파몰(kapamall.co.kr)에서 자동차 ‘품질인증부품’은 차량 모델명, 부품명, 부품번호 등을 입력해야 검색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만으로도 내 차에 적합한 ‘품질인증부품’을 편리하게 검색해 구매할 수 있다. ▲카파몰 모바일 화면. (이미지=국토교통부) PC뿐만 아니라 모바일에서도 카파몰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부품 구매 때 근처 정비사업자 위치 정보 서비스도 제공하고 OEM 부품의 가격과 품질인증부품의 가격 비교도 가능해졌다. OEM 부품은 완성차의 부품 납품업체가 완성차 상표를 부착해 판매하는 부품을 일컫는다.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 정비 때 ‘품질인증부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비 의뢰자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동차정비업자도 손쉽게 ‘품질인증부품’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이번 개편으로 자동차부품에 대한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품질인증부품 활성화를 통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 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