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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 1만원 결제시 2000원 캐시백 쿠폰 지급오는 8월 31일까지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카드로 1만 원을 결제하면 2000원의 캐시백 쿠폰을 지급한다. 행정안전부는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일부터 신한카드와 연계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신한카드와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가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6월 16일 체결했는데, 이번 행사는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착한가격업소 제도는 행안부와 지자체가 개인서비스 요금 가격 안정을 유도해 지역 상권 물가 안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온 제도로, 가격·위생 청결도·종사자 친절도·공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 표찰과 스티커 현재 전국 착한가격업소는 6633곳으로, 이번 행사는 착한가격업소 중 신한카드 가맹점 5786곳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이에 행사기간 중 착한가격업소에서 1만 원 이상 신한카드로 결제하면 2000원 캐시백 쿠폰을 발행하고, 2회 이상 캐시백을 받은 이용자 중 10명을 추첨해 3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제공한다. 한편 행안부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분기별 정비를 통해 현황을 점검하고 착한가격업소 누리집을 통해 전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를 소개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계기로 신한카드 소상공인 마케팅 플랫폼 마이샵 파트너(Myshop Partner)로 매출과 상권분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자 셀프 마케팅도 지원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와 신한카드가 자체 제작한 홍보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공유해 착한가격업소 인지도를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지자체와 협업해 지자체의 누리집과 옥외광고물 등에 게시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속해서 알릴 계획이다. 행안부는 특히 착한가격업소가 지역 상권 물가를 안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착한가격업소를 7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자체별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을 독려하고 집중 홍보 기간을 설정하는 등 착한가격업소 운영을 적극 지원한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앞으로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와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고물가 시대에 서민경제가 안정화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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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대비 버스·KTX·항공·해운 등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22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기간 동안 총 1억 121만 명, 1일 평균 46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523만 대로, 이는 평시 주말(474만 대)보다는 많고 평시 금요일(534만 대)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휴가여행 출발 예정일자는 7월 29일∼8월 4일(19.3%)이 가장 많았으며, 여행 지역은 동해안권(24.2%), 교통수단은 승용차(84.7%)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계휴가 여행기간 분포 특히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작년 평시 대비 항공 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예상 소요시간은 휴가지로 이동 시 △서울~부산 7시간10분 △서울~목포 6시간10분 △서울~강릉 6시간10분 △서울~양양 4시간50분 △서울~광주 5시간40분 △서울~대전 3시간50분 등으로 나타났다. 집으로 오는 길은 △대전~서울 3시간40분 △광주~서울 5시간10분 △양양~서울 3시간50분 △목포~서울 5시간40분 △강릉~서울 6시간 △부산~서울 6시간30분 등으로 전망된다. 강릉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 지난해보다 이동시간이 1시간5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서 귀경할 경우도 이동 시간이 전년대비 40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및 교통안전 강화 등에 중점 이번 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2023 새만금잼버리 지원 내용도 포함했다. 새만금잼버리 행사 지원을 위해서는 인천공항에 잼버리 참가자 전용 탑승장소를 운영하고,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휴게소 임시화장실 확충(여성전용 120칸) 등을 추진한다. 우선 도로 신설·임시 개통 등으로 공급용량을 확대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한다. 지난 5월에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선 남양주 조안~양평 12.7km 구간이 신설됐다. 일반국도는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 6.75km 등 9개소 총 52.23km 신설, 국도 36호선 증평도당~증평화성 등 2개소 10.12km 구간이 임시 개통된다. 고속도로 갓길차로 운영도 시행된다. 고속도로 정규 갓길차로 47개 구간(255.92km), 임시 갓길차로 6개구간(17.2km) 등 총 273.12km이다. 특히, 동해안 가는 길인 서울 양양 화도 나들목(IC)∼춘천 분기점(Jct), 영동선여주Jct∼만종Jct, 원주Jct∼원주 갓길차로 운영으로 왕복 4차로를 6차로로 도로용량을 확대한다. 고속도로 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졸음쉼터 임시 화장실을 기존보다 769칸을 확충하고, 몰래카메라 설치 취약지역 집중단속(몰카탐지기 259개)을 통해 이용객 안전을 강화한다. 또 고속도로 내 운영중인 졸음쉼터 241곳에 폭염 대비 그늘막을 대인용 241개, 차량용 44개소를 각각 설치한다. 인천공항 내 혼잡도를 원화하기 위해 일부 항공사 터미널을 분산시키고 출국장 운영시간도 조정한다. 버스, 철도, 항공, 해운 등 대중교통 수송능력도 늘린다. 고속버스 운행횟수는 전체 2만 6070회, 공급좌석은 73만석 늘린다. 시외버스는 평시와 동일하게 전체 37만 7234회 운행하되 수요급증 시 예비차량을 동원해 탄력적으로 증편할 계획이다. KTX는 임시열차 총 90회, 6만 5000석 추가 공급하고, SRT도 1만 7000석 늘려 공급한다. 다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이번 호우로 인한 일부 운행중단으로 11만 1000석 줄어든다. 항공은 국내선·국제선 포함해 전체 운항횟수 3755회, 공급좌석 82만석 증가하며, 해운교통은 전체 운항횟수 1216회, 공급좌석 48만석 확대된다. 긴급 구난 시스템도 정비·강화한다.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시 긴급 구난을 위해 119구급대(350개소) 및 구난차량(2284대), 소방·닥터헬기(41대), 헬기 이착륙장(488개소) 등을 운영한다. 태풍, 호우 등 풍수해 재난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비상 대응할 방침이다. 국교부 김수상 교통물류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 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새만금잼버리 입영(7.28∼8.2)·퇴영(8.11∼14) 기간에 서해안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경우 휴게소 혼잡정보 등을 도로전광판 등을 통해 확인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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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지역 복구 위해 전국에서 자원봉사 손길 이어져집중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등 9개 시·도에 전국에서 온 자원봉사자들이 침수가옥 정리와 이재민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총 6347명의 자원봉사자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파악된 인원은 충남 2754명, 충북 1485명, 경북 1170명, 세종 295명, 광주 206명, 전북 204명, 전남 93명, 대전 81명, 강원 59명 등이다. ▲(왼쪽 상단 시계방향으로) ▲충주자원봉사센터와 새마을회 200여 명이 침수가옥을 정리하고 있다 ▲청주시자원봉사센터 100여 명이 애호박시설하우스를 정리하고 있다 ▲영동군자원봉사센터 14명이 피해지역에서 세탁 지원을 하고 있다 ▲영천시자원봉사센터 90여 명이 피해가옥을 정리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번 봉사활동은 호우 피해가 집중된 충남, 충북, 경북 등 9개 시·도 피해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자원봉사자들은 환경정비(2358명), 침수가옥 정리(1590명), 급식·급수지원(969명), 이재민 지원(827명), 세탁 및 농작물 복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복구를 돕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시·도와 시·군·구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 중심이 돼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자율방재단 등 지역사회 봉사단체가 참여할 뿐만 아니라 개별적으로도 참여하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서울, 충남 서천·보령 등 다른 지역에서도 피해지역의 복구를 위해 세탁차와 구호물품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행안부는 원활한 자원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에게 급식·간식비 지원, 이동식화장실·간이샤워장 배치, 자원봉사자 쉼터 설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지원했다. 한편 김성호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피해지역에 대한 도움의 손길이 너무나 절실한 때 피해복구에 참여해주신 자원봉사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작업과 피해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사태 대비 국민행동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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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신속 복구 나선다…‘특별재난지역’ 선포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정부는 지난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한 사전조사 결과를 토대로 선포기준을 충족할 것이 확실시되는 13개 지자체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아 세종시, 충북 청주시·괴산군, 충남 논산시·공주시·청양군·부여군, 전북 익산시·김제시 죽산면, 경북 예천군·봉화군·영주시·문경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자연·사회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해 국비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대규모 재난의 효과적인 피해 수습을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지역대책본부장의 요청 시 검토 대상이 된다. 피해조사,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이번에 중앙합동조사가 이뤄지기 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하게 된 것은 집중호우 피해의 신속한 수습·복구를 위한 정부 차원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이뤄졌다. ▲1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집중호우 대처 점검 회의 참석자들이 상황을 살피고 있다.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세 납세 유예, 재해복구자금 융자 등의 18가지 항목으로 지원이 이뤄지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반재난지역의 18가지 항목에 더해 12가지 항목이 추가 지원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대한 지원내용은 지자체가 부담하는 지방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하는 ‘재정지원’과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료 감면 등의 12가지 ‘간접지원’으로 구분된다. ▲자연재난 피해지원 항목 및 기준. (자료=행정안전부)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집중호우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해당 피해 주민들에게 건강보험 경감,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및 의료급여를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간접지원으로 분류되는 ‘건강보험’ 지원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는 피해 정도에 따라 최대 6개월간 보험료 30~50% 경감받을 수 있다. 또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고 체납처분을 유예한다. 지자체(시·군·구)가 피해조사를 거쳐 인적·물적 피해를 입은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재난등급 및 물적 피해 정도에 따라 보험료 경감 및 연체금 징수 예외와 체납처분 유예를 실시한다. 건강보험료 경감은 재난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보험료부터 3개월분 경감이 실시된다. ‘국민연금’의 경우 특별재난지역의 가입자가 행정안전부 피해조사를 거쳐 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 대상자로 등록되면, 연금보험료를 최대 1년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 연체금 또한 6개월간 부과·징수하지 않는다. 보험료 납부 예외는 국민연금공단의 납부예외 신청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연체금 징수 예외는 별도의 신청 없이 적용된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으로서 피해조사 결과 재난지수가 300이상인 경우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이 이뤄진다. 재난지수는 재난으로 입은 피해의 정도를 나타낸 수치로,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및 별표3(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재난지원금 산정을 위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이재민 의료급여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재민 의료급여를 신청하면, 시·군·구청에서 피해조사 후 대상자로 선정해 지원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재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간 병원과 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침수대비 국민행동요령. (인포그래픽=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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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9월부터 상습 다주택채무자 명단 공개편집자 주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3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정책브리핑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교육·보육·가족, 보건·복지·고용 등 9개 부문으로 나눠 소개한다. 정부는 7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면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한데,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는데, 만약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 금융·복지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오는 9월 29일부터는 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시행한다. 대상자의 공개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최종 결정하는데, 공개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도 개정했다. 먼저 지난 2일부터는 중개사 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했고, 오는 10월 19일에는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 의무와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및 신분고지의무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체결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임대인 미납세금 등의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권한 등을 설명해야 한다. 특히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 담합행위 위주의 신고를 접수하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불법 중개행위도 신고(☎1833-4324)할 수 있다. ◆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상향 및 공항 짐배송서비스 확대 7월부터 그동안 최대 월 44회까지 적립되던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를 최대 60회까지 적립되도록 했다. 그동안 마일리지가 적립되지 않던 대중교통 45~60회 이용에 마일리지가 적립됨에 따라 마일리지 최대 적립금은 월 1만 1000원~4만 8000원에서 월 1만 5000원~6만 6000원으로 증가한다. 아울러 알뜰교통카드 발급 카드사는 기존 6개사에서 국민, 농협, BC, 삼성, 현대 등 5개사를 추가해 총 11개로 늘어나면서 국민의 선택권도 넓어진다. 한편 제주공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내공항 짐배송서비스를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공항 도착승객에까지 확대했다. 이 서비스는 국내공항 이용승객 편의를 위해 도착장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것으로, 희망 시 출발 하루 전에 짐배송 예약 사이트(zim carry, https://zimcarry.net)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출발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공항에서 승객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인 숙소까지 배송한다. 이밖에도 7월에 전기차 이동식 콘센트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이동식 콘센트 설치기준을 현행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 이상으로, 2025년에는 10% 이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 입주예정자는 주차공간 정보를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사전에 상세하게 확인해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함에 따라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확대 하반기에는 선화주 간 자율적인 상생체계를 구축하고 국적선사 적취율 제고를 위해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적용대상에 부정기선사와 이용 화주기업까지 확대한다. 이 인증제도는 장기운송계약 등을 통해 국적선사 이용비율이 높은 선·화주를 선정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동안 정기선사와 그 이용 화주기업에 적용했다. 그러나 부정기선사가 운송하는 원자재는 국가경제와 안보에 필수적인 전략화물로 전시 등 비상상황에도 차질없이 운송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이전까지 항만개발·투자는 물류·산업시설에 집중되었으나 앞으로는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항만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시민친화형 항만시설 구축을 추진한다. 이에 인천항, 마산항 등 무역항 9개 지구와 울릉항 등 연안항 4개 지구 등에 2030년까지 총 1987억원 투자해 시민밀착형 항만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하반기부터는 군산내항, 부산항 신항, 후포항에 선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데, 향후 추가 사업지구를 발굴해 사업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정비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위험요소 제거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항만 안전시설 인프라 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노후·파손된 안전시설에 대해 약 344억원을 투입해 부산항 등 23개 국가 관리항만의 안전시설을 정비하는데, 사업별 중요도과 시급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이에 항만을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안전난간, 인명구조함, CCTV 등을 정비해 항만 안전기능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바다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항만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부산항은 국내 최초 완전자동화 시스템을 갖춘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2-5단계)을 준공한다. 이번에 준공하는 터미널은 선박 3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으며, 20미터 깊이의 수심을 확보해 현존선 중 최대 크기인 24만TEU급 선박도 안정적으로 접안할 수 있는 규모로 개발했다. 이로써 부산항은 연간 195만TEU(20피트 컨테이너 박스) 이상의 물동량 처리능력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컨테이너 하역능력이 총 2303만TEU로 전년대비 9.3% 증가하게 된다. 아울러 부두 내 전 구간에 자동화 무인운송장비를 도입해 현장 무인작업으로 컨테이너를 처리하는데, 이에 하역 생산성을 최적화하고 안전사고 예방 및 근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 신규공급 및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 오는 11월에는 인천항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와 추가물동량 창출 등 항만의 부가가치와 관련산업 활성화를 위해 인천신항 항만배후단지(1단계 2구역) 94만 3000㎡를 신규공급한다. 이번 신규공급을 시작으로 인천신항 컨테이너 분담률 확대에 따라 항만배후단지를 2030년까지 총 914만 4000㎡를 단계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한편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규제 개선으로 15년 만에 상위 10위 이내 건설회사가 고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 기술형입찰로 진행되는 대형공사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 개선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했는데, 도입한 시공능력평가액 기준 상위 10위 이내 업체 간 기술형입찰 공동도급 제한 규제를 개선한 것이다. 다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00억 원 미만 공사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종전과 같이 상위 10대사 상호간 공동도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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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역개발 공모사업 11곳 선정…최대 125억 원 국비 지원국토교통부는 21일 지역의 주거·관광·산업 여건을 개선하고, 특화산업 육성 등 맞춤형 성장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 11건을 선정했다. 지역개발 공모사업은 지역에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비 최대 100억 원과 규제특례 등을 제공하는 ‘투자선도지구’와 기반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최대 25억 원을 지원하는 ‘지역수요맞춤지원’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투자선도지구사업으로 선정된 곳은 강원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 강원도 양구군의 스포츠 행정복합타운, 강원도 양양군의 양양역세권 개발, 전남 영광군의 e-모빌리티 클러스터 등 4곳이다. 동해시의 무릉별유천지 관광자원화는 폐광산을 문화·관광 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모노레일, 수상교량, 정원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양구군은 2027년 개통예정인 양구역을 중심으로 스포츠행정타운과 빌드업센터 등을 조성해 사계절 생활스포츠 산업 발전을 도모한다. 양양군은 2027년에 개통하는 양양역을 중심으로 주거, 공공·업무시설, 특산물 홍보시설 등을 조성해 역세권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또한 영광군은 e-모빌리티를 지역의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e-모빌리티 지원 Complex와 특화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은 강원 정선군과 충북 괴산군, 보은군, 충남 공주시, 전남 구례군, 경북 영주시, 경남 하동군 등 7곳을 선정했다. 먼저 강원 정선군의 아트플랫폼은 지역의 창작명소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예술발전소 및 레지던스를 신축한다. 충북 괴산군의 한지복합문화센터에서는 갤러리, 소공연장, 체험실 및 공방, 아트숍 등이 포함된 한지공작소를 조성한다. 보은군의 동거동락 나누는 어울터는 1년 살아보기 귀농귀촌 힐링타운 조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20호와 어울림센터, 치유정원 등을 설치한다. 충남 공주시는 100년 역사를 지닌 정안초 작은학교 살리기와 연계해 임대주택 10호와 공동이용시설, 이음정원 등 설치할 예정이다. 전남 구례군은 농촌한달살기와 함께 농번기 일손 숙소 제공을 위해 공유하우스와 주차장 조성 등 ‘워킹 촌스데이 in 구례’ 사업을 추진한다. 이밖에 경북 영주시는 서천둔치길와 원당천 산책로 등을 연결한 순환형 산책로 개발을 위한 보행교를 설치한다. 경남 하동군은 하동차엑스포와 연계한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체험존, 창업지원센터, 먹거리타운 정비 등을 시행할 예정이다. 김정희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올해 선정된 사업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통해 지역의 관광·산업 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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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재난 영향으로 직접 피해입은 소상공인에 300만 원 지원앞으로 사회재난의 영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은 사업장별로 300만 원의 생계지원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사회재난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생계안정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5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은 대규모 사회재난을 경험하면서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인 복구·지원의 필요성을 반영하는 정부의 개선 의지를 담은 조치로, 기존에 주택 또는 농·어업 피해자로 한정했던 생활안정 지원대상에 피해 소상공인도 포함했다. 그동안 대형 산불과 화재 등 사회재난 피해 소상공인은 법령상 생활안정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됐다. 그러나 이번 법령 근거 신설로 소상공인도 농·어업 분야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또한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가 재난피해자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 사실이 있었음을 확인받기 위한 서류인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과 서식을 마련했다. 이에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자연재난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발급받아 타 법령 등에 따른 추가 지원을 받기 위한 입증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 이밖에도 기존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부터 10일 이내로 규정한 피해신고 기간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해당 지자체에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특히 산불 진화와 생존자 구조 등 재난 상황이 장기간 지속돼 단기에 피해 수습이 어려운 경우 주민들이 피해 신고 기간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판단해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사회재난 피해자를 위한 보다 두터운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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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 피해지역 가전제품 무상수리…괴산에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 운영행정안전부는 지난 9일부터 내린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취약지역에 대해 가전제품 무상수리를 위한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가전 3사 합동무상수리팀’은 18일 오전 9시부터 충북 괴산군 불정면사무소에 수리 서비스 장소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무상수리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다. 다만, 공휴일은 미운영하며 우천 시에도 미운영 될 수 있다. 합동무상수리팀은 피해 주민이 제품을 가지고 방문하면 무상수리를 하는데, 특히 피해 주민이 직접 옮기기 어려운 대형 가전은 무상서비스 직원이 직접 방문해 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충북 괴산군 외의 다른 지역에서도 이번 호우로 가전제품 피해를 입은 주민은 아래 가전3사로 연락하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핵심 부품은 부품료 50∼100% 이내의 유상으로 진행한다. 특히 이번 충북 괴산군의 서비스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에서도 수요신청을 받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가전제품 무상수리 서비스를 통해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민들이 신속하고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행안부는 가전 3사와 2021년 7월 합동무상수리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2021년 전북 익산 및 전남 진도 지역에 360건, 2022년 경북 포항 및 서울 관악구 지역에 3716건의 가전제품 수리를 무상으로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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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수단 총동원”…이재민 지원 강조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순방 귀국 직후 ‘집중호우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호우로 인한 피해 현황과 대처 상황을 점검했다. 이 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환경·국토교통·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차관, 기상청장 등을 포함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17개 시·도 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를 시작하며 "정말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이번 폭우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또 "복구 작업과 재난 피해에 대한 지원 역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회의에서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기상청 및 각 지자체로부터 피해 현황 및 대처 상황을 보고 받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와 이재민 지원을 거듭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집중호우가 계속되는 상황이고 제일 중요한 것은 인명피해를 막고,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앉아만 있지 말고 현장에 나가서 상황을 둘러보고 미리미리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심이 돼 농가 피해 상황과 통계를 챙겨볼 것”을 지시하고, 위험지역 통제와 관련해서는 경찰, 지자체, 소방의 공조를 강조하며 "경찰이 일원화된 체계를 가지고 중심을 잡고 교통 통제와 위험지역 통제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아직도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니, 다른 대책은 상황이 정리되고 나면 다시 침착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우선 이어질 집중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관계자들을 독려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직후 곧바로 헬기를 이용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경상북도 예천군 감천면 벌방리 피해현장 및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을 찾아 피해현황을 살펴보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산사태 피해를 입은 벌방리는 83가구 143명의 주민이 사는 작은 마을로, 이번 집중호우로 주택 30호가 반파 또는 전파됐고, 주민 50여 명이 마을 경로당에 설치된 임시주거시설로 대피했다. 현장에 도착한 대통령은 마을 주민들을 위로하고 김학동 예천군수와 장광현 감천면장 및 마을 주민들과 함께 피해 주택과 파손 도로 등을 살펴봤다. 대통령은 마을을 둘러보던 중 토사가 덮쳐 복구가 한창인 가옥을 방문해 현장을 청소하던 마을 주민을 격려했다. 대통령과 동행한 벌방리 마을 이장은 "이 마을이 생긴지 500년이 됐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라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하기로 했다. 대통령은 땀 범벅이 돼 구조 및 복구작업 중인 군·소방·경찰 관계자들을 만나 수고가 많다며 격려했으며, 특수장비를 갖추고 파견된 50사단 수색대 대장에게 "마지막 실종자 1명이라도 끝까지 찾아달라”며 각별히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이재민 임시거주시설로 사용 중인 벌방리 경로당을 찾아 대피한 마을주민들을 위로했다. 대통령은 대피 주민들의 생활 전반을 꼼꼼히 챙긴 뒤 "우선 실종자 수색에 최선을 다하고, 마무리되는 대로 반파·전파된 가옥을 수리하거나 새로 지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최대한 돕겠다”고 피해 주민들을 격려했다. 또 "직접 방문해서 눈으로 봐야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보는 것과는 분위기를 느끼는데 차이가 있다”며, "제가 잘 챙겨 드릴 테니 걱정 마시라” 주민들을 위로했고, 주민들은 이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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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복구 지원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가동행정안전부는 집중호우 피해지역에 수해복구 지원을 위한 시·도 및 시·군·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을 가동한다고 16일 밝혔다. 충남지역은 13일부터, 경북은 16일부터 설치 운영 중이며, 충북지역과 전북지역 등은 피해 상황에 따라 가동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예천군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안내판. (사진=행정안전부)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지원단은 지역자원봉사센터, 적십자사, 구호협회 등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하고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자원봉사활동 전반을 지원한다. 지원단은 우선적으로 이재민 구호, 급식·급수 지원, 환경정비 등에 대해 중점 지원하고 앞으로 피해 가옥 정리, 세탁지, 농작물 복구 등으로 지원활동을 넓혀갈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4월 봄철 산불재난 발생 때 지원단을 가동해 산불진화, 급식·급수지원, 이재민지원, 시설복구지원, 교통정리 등을 지원한 바 있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재난현장 수해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면서 "이번 집중호우 피해지역 수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