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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공직자 ‘지역 토착 비리’ 등 부패 290건 적발행정안전부가 16개 시·도와 합동으로 ‘공직부패 100일 특별감찰’을 실시한 결과 지역 토착 비리 등 총 290건의 공직부패를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신뢰를 제고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특히 지자체에서 근절되지 않고 있는 주요 공직부패인 고위 공직자 등 지위를 이용한 각종 이권 개입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으로 감찰했다. 이 결과 행안부는 총 28건을 적발해 86명에 대해 중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고, 16개 시·도는 총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번 감찰 결과 적발된 비위 행위 관련자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요구하고, 금품수수·이권 개입 등 형사상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요구하는 등 부정부패에 대해 단호하게 조치했다. 아울러 16개 시·도가 적발한 사항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시·도 감사부서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28건을 적발해 86명(중징계 16명, 경징계 26명, 훈계 44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8명에 대해 수사 의뢰를 요구했다. 16개 시·도에서는 262건을 적발하고 245명(중징계 27명, 경징계 49명, 훈계 169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진행하고 3명을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공직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특별감찰 결과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전파하고 행안부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와 함께 연간 상시감찰 체계를 가동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이번 특별감찰은 행정안전부와 시·도가 100일 동안 감찰역량을 집중해 지방자치단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근절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공직사회에 전파했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면서, 감찰로 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원과 격려도 병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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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늘리고 속도 높인다…공공 12만호 추가·패스트트랙 가동정부가 위축된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주택 12만 호를 추가 확보하고 패스트트랙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또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1년간 한시 완화한다.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도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하고 연립·다세대 등 비 아파트에 대한 건설자금 조달 지원도 처음으로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1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270만호 공급 목표도 차질없이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연착륙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인허가 및 착공 실적 부진 등으로 앞으로 2~3년 후 주택공급 부족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충분한 주택이 중단없이 공급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도 신속히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합동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12만호 수준 물량 추가 확보 정부는 먼저 정체된 주택공급이 조속히 정상화 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수도권 신도시(3만호), 신규택지(8만 5000호), 민간 물량 공공전환(5000호) 등을 통해 12만호 수준의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 특히 신규 공공택지는 당초 계획보다 2만호 확대하고, 후보지 발표 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11월로 당기기로 했다. 또 주택 물량을 조기 공급하기 위해 공공 분양 7만 6000호, 공공임대 3만 5000호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속도감 있게 공급한다. 정부는 지구계획과 주택사업 계획을 동시에 승인하면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사업계획 승인에 필요한 각종 영향평가를 최종 변경 승인이나 착공전까지 완료해 지연 가능성도 적극 해소하기로 했다.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 지방공사의 공공주택 타당성 검토를 연내 국무회의에서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렇게 되면 사업 기간이 10개월 이상 단축될 전망이다. 3기 신도시 가운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은 올해 안에 부지조성 공사에 본격 착수한다. 특히 인천 계양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주택 착공이 이뤄진다. ◆전매제한도 1년간 한시 완화 정부는 민간 주택건설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공공택지 전매제한을 완화해준다. 사업 추진이 가능한 사업자에게 공공택지가 적기 공급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용지 전매제한을 한시적으로 1년간 풀어주기로 한 것이다. 공공택지 전매는 현재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후에나 가능하지만, 민간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택지 계약 후 2년부터 한차례에 한해 최초 가격 이하로 허용하기로 했다. 단 벌떼입찰 차단을 위해 계열사 간 전매는 계속 금지된다.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주택사업승인 통합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사업 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합리적 기준 마련, 학교용지 부담금 면제대상 확대 등을 추진한다. 민간에서 대기 중인 인허가·착공 물량의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공공택지 공급 계약 후 1년 내 조기 인허가를 받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규 공공택지 공급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추첨제의 경우 물량 일정분을 우선 공급하고 경쟁방식 공급 시에는 최고 수준인 5% 평가 가점을 주는 방안이다. 서울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동산 PF 대출 보증 규모 10조원 확대 정상 사업장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규모도 늘린다. 기존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10조 원 늘어난다. HUG(주택도시보증공사) 15조 원, 주택금융공사 10조 원으로, 정부 출자 등을 통해 HUG의 보증여력을 확충한다. PF 대출 보증 대출 한도는 전체 사업비의 최대 70%까지 확대한다. PF 대출 보증 심시기준도 완화한다. 시공사 도급순위(현행 700위까지)를 따져보는 심사기준을 폐지해 보증 대상을 늘린다. PF정상화 펀드도 1조 원 확대한 2조 원 이상으로 늘려 재구조화 사업장에 신규자금을 공급한다. ◆비(非) 아파트 자금조달 지원 정부는 단기 공급이 가능한 비(非) 아파트 사업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연립·다세대 등에 대해 건설자금 기금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지원(7500만 원 한도)키로 했다. 비 아파트를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건설·활용하면 기금 지원 대출한도를 확대하고 도심 내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대형 기숙사를 임대주택 등록대상에 포함, 건설 시 세제·기금 등을 지원한다. 또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하는 소형주택 기준가격도 수도권 1억 6000만 원(공시가), 지방 1억 원으로 상향키로 했으며, 적용 범위도 공공주택 일반·특별공급까지 확대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정비사업의 공사비 분쟁에 따른 사업 중단·지연을 막기 위해 분쟁조정협의체 구성 등을 통해 갈등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비사업 절차를 통합하고 전자총회 도입 등을 통해 사업 속도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우선 이행함으로써 공급 여건의 신속한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양질의 주택이, 필요한 곳에, 충분히 공급된다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도록 이번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겠다”며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신속히 완료하고 집행 상황도 꼼꼼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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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이동인구 4022만 명…나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정부는 추석 전·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중교통 운행을 1만 430회, 78만 2000석 늘리며,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추석 연휴 교통 상황.(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에 4022만 명(전년 대비 27% 증가), 1일 평균 575만 명(전년 대비 9.4% 감소)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31만 대(전년 대비 4.3% 감소)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28일 오전이 24.8%,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가 21.5%로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92%)이고, 이 밖에 버스,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 추석 연휴기간 이동량 분포. ◆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정부는 먼저, 도로 공급용량을 확대한다. 고속도로 당진청주선 아산~천안 20.6㎞를 신설하고, 국도 36호선 증평도안도당~화성 0.7㎞ 등 2곳(1.4㎞)을 임시개통한다. 고속도로 정규 갓길차로 10개 노선 47개 구간(255㎞),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감속차로 10개 노선 24개 구간(60㎞)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혼잡도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110개 구간(동탄Jct∼안성Jct 등 1107㎞), 국도 17개 구간(남양주∼가평 등 201㎞)이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지정됐다. 이들 구간 중 고속도로는 VMS(도로정보 전광판) 1166대와 국도우회 안내간판 56개를 설치하고 국도는 우회도로 346㎞를 지정하는 한편, 안내표지판 156개를 설치한다. 혼잡해소 지원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차단공사를 중지하고, 휴게소 내 교통정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207개 휴게소 등에 모두 336명을 배치한다. 정부는 또한 버스전용차로를 연장 운영한다.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구간(141㎞), 영동선 신갈(분)∼호법(분) 구간(26.9㎞)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오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 귀성·귀경객 편의 증대 도로 분야는 먼저, 추석 전후 4일 동안 21개 민자고속도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졸음쉼터 임시화장실도 확충하고 몰래카메라 설치 취약지역은 단속을 강화하며, 휴게소 식당·주유소 등 편의시설에 서비스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자동차업계 2109곳에서 차량 성능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전시설 가동률, 노선별 배분 등을 고려해 옥산(부산), 천안호두(부산), 원주(부산), 인삼랜드(양방향) 등 5개 휴게소에 이동형 충전시설 35기를 연휴기간 설치해 운영한다. 철도 분야는 먼저, 주요 역에 안내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테러·범죄 예방을 위한 취약장소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승강장 끝단, 건널목 등에서 선로 무단 출입자 적극 단속 등 이동치안센터와 연계해 안전캠페인을 벌인다. 아울러, 혼잡 시간대에 안내방송, TIDS(열차 운행표시판) 집중 표출을 통해 여객 승하차 안내를 강화한다. 항공 분야는, 출국장 운영시간 조정, 안면인식 활용 스마트패스 서비스 도입(인천공항), 안내인원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임시주차장 등 주차면을 인천 등 8개 공항에 1만 278면 추가 확보한다. 해운 분야는 여객선 출발·도착 시간, 운항 상태 등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PATIS)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여객선 터미널 인근 임시주차장을 540면 추가 확보한다. ◆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고속버스는 8442회 늘려 3만 6708회 운행하고, 공급좌석은 15만 2000석 늘려 99만 9000석으로 확대한다. 시외버스는 평시와 같이 전체 10만 7806회 운행하며, 수요급증 때 예비차량을 동원해 탄력적으로 증편한다. 철도는 224회 늘려 5904회 운행하고, 공급좌석은 15만 2000석 늘려 276만 7000석으로 확대한다. 서울 강남구 수서역에 추석 귀성길 수서고속철도(SRT) 승차권 예매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3. 9. 4.(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KTX는 임시열차 206회, 11만 9000석을 추가 공급하고, SRT는 복합연결열차(1편성+1편성)를 6회 추가 편성하고 2000석을 추가 공급한다. 일반열차는 서울~신해운대 장거리노선 운행 확대 등 18회 늘려 2439회로 확대하고 3만 1000석 추가 공급한다. 항공은 국내선·국제선 포함해 1255회 늘려 9739회 운행하고 공급좌석은 26만 9000석 확대하며, 해운은 509회 늘려 5954회 운행하고 공급좌석은 20만 9000석 늘린다. ◆ 교통안전 강화 교통시설·수단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도로 공사구간 817곳 시설물 사전 특별점검, 고속·일반국도의 낙석·산사태 위험, 포트홀, 안전시설물 점검을 실시한다. 철도는 주요역 시설 이용객의 안전·편의성 제고를 위한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차량·시설 특별점검을 하고, 항공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시설·서비스 특별점검, 체류객 발생 대응방안 수립, 비정상상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해운은 지방해양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서 및 국민안전감독관 합동으로 여객선 특별점검을 하고, 선박 접안시설, 터미널 편의시설 등 시설물은 항만관리자 및 터미널 운영사와 합동점검을 한다. 또 운수 단체별로 유형에 따른 운전자 유의사항, 음주·졸음 예방 등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버스·택시·화물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관리 및 차량 정비·점검 현황 등에 대한 교통안전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해 교통량 집중구간에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연계해 입체적으로 위반차량을 합동단속한다. 과속구간에는 이동식 무인 단속장비를 집중배치하고 TG구간 정체 때 음주단속 및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 ◆ 교통사고·기상악화 대비태세 강화 먼저,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때 긴급 구난을 위해 119구급대 349곳 연락처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난차량 2345대를 투입한다. 소방·닥터헬기 41대의 연락망도 구축하고, 헬기 이착륙장 488곳을 정비한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차주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안심콜 및 사고·고장 차량의 안전지대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풍수해(태풍, 호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신속 대응하고, 분야별 인력·자재 동원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연락망을 정비한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귀성·귀경길을 위해 교통법규를 준수하며 안전운전해 달라”고 당부하고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혼잡 시간대를 피하기 위해 출발 전에 교통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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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한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건설현장 모습.(사진=연합뉴스 제공)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 무자격 업체 64개(28.7%) 등 223개였다. 임금부적정지급은 시공팀장 일괄 수령 74개, 인력소개소 일괄 수령 51개 등 116개 현장이었고, 기타 불법행위는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감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등 203개 업체 314건이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불법하도급 집중단속 결과 및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국토부는 이 같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현행은 키스콘, 공제조합 정보를 비교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활용정보, 분석유형 확대 등 시스템 고도화로 적발률를 높일 계획이다. 상시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의심 현장을 단속권한기관에 통보해 상시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때 이번 단속결과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의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지방청) 및 지자체 단속 공무원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때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가시설·비계·파일공사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 점검을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발주기관 654개)에 대해 즉시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결과에 대한 처분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자체의 무혐의 사유가 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위임업무의 관리·감독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상시단속 때에도 지자체 처분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 임금 직접지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시단속 때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부 임금체불 조사 또는 도급계약 여부 수사를 위한 형사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도 보급한다. 현재는 시공팀장이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팀원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수령 후 숙박비·실비·성과급 등을 제외하고 임의로 팀원에게 배분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숙박비·식비 등은 실비정산, 성과급은 사전 약정한 대로 수령해 팀장 일괄수령을 방지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고 말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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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안전관리’ 24시간 근무 체계 유지…예방활동 강화정부가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하는 등 국민의 안전한 추석을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이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실시간으로 상황정보를 공유하고, 교통·화재·치안·식품 등에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토부, 소방청, 경찰청 등 15개 관계부처와 전국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 및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제13차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회의는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을 점검하고, 그동안 추진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중 지자체의 인파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점검했다. 추석 연휴를 1주일 앞둔 21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이 제수용과 선물용 과일을 구입하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 지자체는 시·도와 시·군·구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사전 지정하고, 부단체장 중심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아울러 연휴 기간 평소보다 사람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시장과 유·도선, 지역축제 등에 대해서도 사전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특별 교통대책을 수립해 오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추석 연휴 기간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도로·철도·항공 분야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신규 도로 개통과 교통정보를 제공해 도로 혼잡을 완화한다. 또 추석 연휴 철도이용객 증가에 대비해 대테러·범죄·사고 예방 및 단속을 위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주요 역 순찰을 강화한다. 태풍 등에 따른 비상상황 발생 때 주요 공항의 대처방안도 점검하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철도·항공 분야 비상대응체계도 운영한다. 소방청은 전통시장, 노유자시설(아동·노인 관련 시설), 영화관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안전조사를 사전 완료하고, 연휴기간 중 전국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 경찰청은 전통시장, 기차역·터미널, 대형 쇼핑몰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가정폭력과 강·절도 등 서민생활 침해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지자체에서는 지역축제, 공연장, 경기장 등 다중운집 우려 장소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신고 등은 신속하게 보고·전파하는 적극적 인파 관리를 추진한다. 이 밖에도 각 관계부처에서는 ▲여객선·낚시어선 안전점검 ▲연휴기간 응급진료체계 운영방안 ▲전기·가스시설 안전 ▲제수용·선물용 식품 등의 제조·판매업체 위생점검 등 소관 분야별 안전대책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이다. ◆ 지자체 종합대책 추진상황 점검 이 날 회의에서는 추석 연휴 안전관리 대책과 함께 인파사고 안전관리 등 지자체 종합대책 추진상황도 점검했다. 먼저 지자체에서 주최자 없는 지역축제까지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100여 건 제·개정했다. 이에 주최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154건의 인파밀집 행사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과 철저한 사전안전조치를 추진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아울러 각 지자체에서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에서 강조한 사항 등을 반영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인파안전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대전광역시는 ‘0시축제(8.11~17)’에 대비해 안전정책조정실무위원회와 안전관리위원회를 통해 안전관리대책을 교차점검하고 위험요인 사전 파악, 통행로 통제, 경찰력 집중배치, 폭염대책 등 입체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해 운영했다. 이 결과 축제에 100만여 명 이상이 참여했음에도 작은 사고도 없이 안전하게 축제를 마무리했다. 또한 제주의 소방-경찰-지자체 등 유관기관 합동 교육, 경남의 드론 영상관제 시스템 구축, 경북 고령군의 이동식 대중 경보장치 활용, 경기 시흥시의 축제장 내 이동형 CCTV 설치 등 지자체별 상황에 맞는 다양한 인파안전관리 시책을 도입해 추진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는 인파안전관리 관련 입법추진 상황에 대해서도 공유하면서 법률 개정 전이지만 철저한 인파안전관리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요청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각 기관에서 마련한 이번 추석 연휴 안전관리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며, "관계기관 간 상황관리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연휴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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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납세로 적립한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된다국세청은 납세자의 세금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충남 서천군에 있는 국립생태원·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또한, 기존의 세금포인트 온라인 할인쇼핑몰 외에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 오프라인 매장까지 사용처를 확대하기 위해 중소기업유통센터와도 업무협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홈택스 세금포인트 조회 화면.(출처=국세청 보도자료)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5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생활에 밀접한 혜택을 제공해 성실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세금포인트 사용처를 다양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특히, 오는 26일부터 이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국립생태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에서 이용 가능한 모바일 쿠폰을 제공, 입장시 관람료를 1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아울러, 행복한 백화점, 판판면세점 등에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 때 구매금액 10만 원당 5000원씩 5% 상당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바일 쿠폰을 오는 12월 말 이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자납세액 10만 원 당 1점씩(개인·법인) 부여되는 세금포인트를 활용하면 납부유예 신청시 납세담보 면제, 소액체납자 재산 매각유예,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센터,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세종수목원·국립백두대간수목원 입장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력해 성실납세자를 위한 혜택을 확대하고, 세금포인트 제도가 국민에게 한층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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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렌터카 28만대 전기차로 대체…온실가스 39만2000톤 감축국토교통부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했다. 국토교통부는 배출량인증위원회(환경부)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물·수송 분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4건을 승인·통보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 시내 한 전기차 충전소. (사진=연합뉴스 제공)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은 주로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없는 업체가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다. 이번에 승인된 사업은 공유 전기차 도입, 보일러 난방방식(중앙 →지역난방) 전환,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히트펌프 대체 등 4건이다. 총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은 10년간 약 39만 3000톤 가량이다. 이는 축구장 3.6개 규모의 소나무숲(30년생)이 1년간 흡수하는 온실가스 흡수량에 달한다. 특히, 공유전기차 업체(SK렌터카)가 승인받은 외부사업은 내연기관 공유차량을 전기자동차로 교체해 감축한 온실가스만큼 배출권거래제를 통해 외부에도 판매할 수 있는 사업이다. 2033년까지 전기차 28만 대를 도입해 약 39만 2000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훈 국토교통부 정책기획관 국장은 "이번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승인은 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를 통한 경제성 확보뿐 아니라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경제와 산업,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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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빠짐 방지' 서울 지하철 72개역에 2025년까지 자동발판어린이가 빠진 충무로역 승강장 틈(사진/연합뉴스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 승강장 발빠짐 사고 예방을 위해 1∼8호선 72개 역 585개소에 자동안전발판을 2025년까지 설치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접이식 자동안전발판은 열차가 정차했을 때 출입문이 열리기 전 발판이 자동으로 상승하고, 승객이 모두 탑승해 출입문이 닫히면 하강해 열차 충돌 없이 승하차를 돕는 안전설비다. 현재까지 연단 간격 10㎝ 이상이면서 승객 발빠짐 사고가 발생했던 5개 역(2호선 시청역·3호선 충무로역·3호선 동대입구역·4호선 성신여대입구역·4호선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승강장 25개소에 시범 설치해 운영 중이다. 시와 공사는 올해 4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얻은 정보를 토대로 자동안전발판의 안전성을 높였다. 구체적으로 승객 승하차 시 발생하는 열차 흔들림에 의한 안전발판·열차 끼임을 방지하기 위해 발판 폭을 조정했다. 또 열차와 안전발판의 접촉·끼임을 최소화하도록 열차 움직임을 감지해 안전발판을 자동 하강하게 하는 안전장치의 반응 속도를 높였다. 시와 공사는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72개 역 585개소에 대해 내년부터 확대 설치해나갈 계획이다. 승강장 사이가 넓고 설치 대상이 많은 1∼4호선부터 시작해 2025년에는 5∼8호선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지하철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작동 전과 후(사진/연합뉴스 제공) 열차와 승강장 사이에 간격이 생기는 이유는 곡선 승강장에 직사각형인 전동차가 운행하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다. 1량당 20m인 전동차의 양 끝부분은 곡선 승강장에서 90㎜ 간격이 발생하나 전동차 중간 부분은 승강장의 곡선반경에 따라 최대 215㎜까지 틈이 벌어진다. 시와 공사는 승강장과 열차 사이 간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형 고무발판을 먼저 설치했다. 2021년 1∼8호선 275개 역의 전체 승차 위치 1만9천256개소 중 연단 간격이 10㎝ 이상이거나 환승역사 등 이용객이 많은 6천492개소를 추린 뒤 고정형 고무발판 설치가 가능한 134개 역 3천739개소(57%)에 발판을 달았다. 하지만 승강장 틈이 10㎝를 초과하는 3천395개소(전체의 17%)는 열차가 이동할 때 승강장에 가깝게 진입해 고정형 고무발판과 충돌할 위험이 있어 순차적으로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시와 공사는 승강장 자동안전발판 설치에 약 2년이 걸리는 만큼 지하철 이용객이 전동차를 타고 내릴 때 승강장과 전동차 사이에 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5년간 승강장 발빠짐 사고 총 309건을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20∼40대에 절반 이상(199건·64%)의 사고가 집중됐다. 여성은 20∼30대(130건·42%), 남성은 30∼40대(45건·15%)가 발빠짐 사고를 자주 겪었다. 사고를 당한 승객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이어폰을 착용해 발빠짐에 주의하라는 안내방송 등 주변 소리를 잘 듣지 못하거나 탑승 시 스마트폰을 보느라 연단 간격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백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자동안전발판 안전성을 개선해 확대 설치하고 승강장 발빠짐 사고 제로화를 위해 다각도로 방법을 검토하겠다"며 "시민들도 지하철 탑승 시 스마트폰은 잠시 넣어두고 안전한 지하철 이용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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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가 기안한 보고, 팀장부터 차관까지 한 번에 검토한다담당자가 기안한 보고 문서를 팀장, 과장, 정책관, 실국장, 차관 등 순서대로 검토하는 과정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병렬검토’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5일부터 보고검토 단계를 축소해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온나라 업무관리시스템에 ‘병렬검토’를 시범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또한 기관 내 데이터 공유를 확대하고 인공지능(AI) 행정비서 개발은 물론 표준문서서식 마련 등으로 공무원 업무방식 효율화를 위한 혁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검토와 병렬검토 비교 예시 그동안 정부조직의 보고검토는 여러 단계를 거쳐 진행함에 따라 의사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는 팀장 보고가 되지 않으면 과장, 정책관 보고를 진행할 수 없어 보고 과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구조였기 때문이다. 이에 앞으로는 신속한 의사결정과 업무처리가 필요할 경우, 병렬검토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병렬검토’ 방식의 보고체계를 적용한다. ‘병렬검토’ 방식은 최종결재권자를 제외한 모든 검토자들이 직위와 관계없이 동시에 문서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보고과정이 대폭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행안부는 행정기관 내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문서 열람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업무에 필요한 문서 열람을 위해서는 소관부서에 이메일이나 전화로 문서 공유를 따로 요청해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부처 내의 문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문서 열람범위 기본값을 부처단위로 설정해 특별한 열람제한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는데, 이를 통해 부처간 데이터 공유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형식에 치중하는 관행을 완화하기 위해 공무원이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유형을 발굴해 표준서식을 배포한다. 이와 함께 문서로부터 주요 데이터를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를 업무관리시스템에 곧바로 연계해 불필요한 일을 최소화한다. 가령 담당자가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 표준서식에 맞춰 일시, 장소, 주요내용 등 데이터를 입력하면 장·차관 등 참석자 일정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이다. 정선용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행정문서혁신을 통해 공무원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을 경감해 공무원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발굴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민하게 움직이며 문제를 빠르게 해결하는 일 잘하는 정부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행안부는 인공지능이 보도자료 등 문서 초안 작성을 지원하는 AI 행정지원 서비스를 시범 개발하고자 지난 6월 16일에 KT, LG, NAVER, SKT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올해 11월에는 개발 결과 발표·시연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행안부 대상으로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공무원들이 문서 작성이나 보고절차 이행을 위해 투입되는 노력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행정문서혁신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추진할 계획이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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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입은 농축산분야 지원 대폭 강화…특별위로금 최대 520만 원정부가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해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을 전액 보조하고 특별위로금을 최대 520만 원까지 지원하는 등 농축산 분야 재난피해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농·축산가의 주생계수단인 농·축산물 피해 지원기준 상향·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부서진 우사에서 소들이 빠져나와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그동안 자연재난에 따른 농·축산 분야 피해 지원은 주생계수단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한정돼 피해 작물의 종자나 묘목을 다시 심거나 어린 가축을 새로 사는 것을 전제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 수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산가의 현실을 반영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조속히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수준을 결정함에 있어 농작물 재해보험의 실효성이 유지돼야 하는 점도 고려했다. 먼저, 작물을 다시 심어야 하는 피해에 지원하는 종자·묘목대 등 대파대의 보조율을 종전의 50%에서 100%로 높일 예정이다. 특히 기준단가가 실제 파종 비용에 비해 낮은 노지고추, 노지양파, 노지쪽파, 고구마, 시설상추, 시설참외, 시설호박, 시설수박, 시설멜론, 시설토마토 등 10개 품목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인상해 지원하기로 했다. 가축이 폐사돼 어린 가축을 새로 들이는 비용도 그동안 50%만 보조해 왔던 것에서 전액 보조하는 것으로 바꾼다. 또한 그동안에는 비닐하우스, 축사 등 농·축산시설 피해에 대해서만 지원하던 것을 농·축산시설 내 생산설비와 농기계까지 확대해 자연재난 피해 최초로 지원한다. 생산설비나 농기계의 잔존가격을 기준으로 농·축산시설 보조율과 동일한 수준인 35%를 적용해 지원한다. 이와 함께 피해가 큰 농가 중 작물을 다시 수확하거나 새로 들인 어린 가축이 성장할 때까지의 소득 공백이 채워질 수 있도록 피해 작물의 영농형태와 규모별로 최대 520만 원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지원기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중대본 심의를 거쳐 의결하고 행안부 재난대책비를 교부할 예정이다. 시·군·구에서도 피해자 계좌번호 확인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금이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로 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