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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절도·서민생활침해 범죄 집중 단속…4만 2973명 검거지난 8월 18일 대전 서구의 한 신협에 헬멧을 쓴 강도가 침입했다. 그는 직원 2명을 흉기로 위협하며 여직원에게 39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배낭에 담게 한 뒤, 이를 들고 도주했다. 이에 대전 서부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베트남으로 도주한 사실을 확인 후 인터폴 수배 및 현지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 9월 10일 검거·송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강·절도, 일터내 폭력 등 생활 주변 폭력에 대해 집중 단속한 결과 4만 2973명을 검거하고 이 중 1090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강절도 사범 1만 7789명(구속 600명), 장물 사범 108명(구속 3명), 점유이탈물횡령 사범 2752명을 검거(구속 11명)했으며, 대면 또는 절취 수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범 830명을 검거(구속 66명)했다. 생활 주변 폭력 사범은 2만 1494명을 검거해 410명을 구속했다. 아울러, 적극적인 장물 추적 수사를 통해 피해품 1만 5365건(213억 원 상당)을 회수하고, 초범·생계형 경미 사범에 대해서는 건전한 공동체 복귀를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회복적 경찰 활동 노력(994건)도 병행했다. 휴대폰 장물업자로부터 압수한 증거물품.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죄종별로는 폭행·상해가 1만 1484명(56.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재물손괴 2489명(12.2%), 업무방해 1629명(8.1%), 무전취식·무임승차 1624명(7.7%), 공무집행방해 1379명(6.8%), 협박 1265명(6.2%)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생활 주변의 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범죄로, 범인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에도 노력해 스마트워치 지급·맞춤형 순찰·보호시설 연계 등 470건의 범죄피해자 안전조치와 31건의 경제·심리·법률 지원을 했다. 한편, 폭력 범죄의 경우 주취 상태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전체 검거 인원 대비 56.2%로 절반을 넘었으며, 알코올 중독성을 보이는 범죄자에 대해서는 중독통합관리센터 등에 연계해 치료 후 건전한 사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찰청은 "범죄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단속 이후에도 지역별 취약요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예방적 형사 활동을 한층 강화하고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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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정부위원회 존속기한 ‘5년 이내’ 제한…“불필요한 신설 억제”앞으로 신설되는 모든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된다. 만약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2개월 전까지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6개월 전까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10일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해당 법률 및 시행령이 오는 17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 5월 공포된 법률에 따라 17일부터 신설하는 정부위원회는 5년 이내의 존속기한이 설정되고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따라서 이번 개정령안을 통해 위원회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 12개월 전까지 행안부 장관에게 협의 요청하고, 협의한 개정안을 존속기한 6개월 전까지 국회 제출을 해야 한다. 아울러 행정기관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위원회를 설치하는 대신 부처별 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도 이에 맞게 정비한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소관 정책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설치하는 위원회이다. 한편 김정기 행안부 조직정책관은 "앞으로 신설하는 모든 정부위원회에 5년 이내 일몰제를 적용해 불필요한 위원회 신설을 억제할 계획”이라며 "이번 법률 시행을 통해 정부위원회 운영을 더욱 내실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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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파사고 대비 ‘지능형 CCTV’ 구축에 소방안전교부세 활용한다앞으로 지자체는 자동으로 위험징후를 분석·감지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에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신종위험에 대한 예방중심 안전투자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됨에 따라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에 인파사고를 대비하는 지능형 CCTV 구축 등 3개를 신설·추가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지자체가 소방안전교부세를 통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종재난 예측 등 재난안전 투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현장 작동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4년 소방안전교부세 대상사업을 지정해 시·도에 통보했다. 아울러 기존 대상사업 중 세부 범위를 확대 조정하는 한편, 소방안전교부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일부 미비점도 보완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중구청 통합안전센터에서 지능형 CCTV 관제시스템 시연을 보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대상사업으로는 먼저 인파사고와 같은 신종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체계를 마련하는 지능형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등이다. 또한 산사태 및 토석류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방시설 정비도 대상사업으로 신설했다. 이에 최근 인명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산사태 및 토석류 등에 지자체의 효과적인 예방투자가 기대된다. 재난현장에서 소방 대응역량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대상사업에서 제외했던 발전기, 수중펌프 등 보조장비의 교체·보강을 추가해 일선 소방 현장에서 재난대응 작동성의 향상도 예상된다. 세부 범위가 확대 조정된 대상사업으로는, 우선 예방중심 재난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안전점검 대상을 확대해 중점 투자토록 유도한다.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방재시설 유지·관리뿐만 아니라 재난 예·경보 시설, 소하천 부속시설 등 설치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보도와 도로부속물 설치 등과 안전체험시설 활성화를 위한 안전체험관 시설 개선과 콘텐츠 제작 등 운영 지원도 세부 사업 범위로 포함했다. 재난 시 원활한 대피와 긴급구조 등을 위해 실내 위치 안내가 가능한 지능형 주소정보시설 설치도 가능하도록 세부 범위를 조정했다. 한편 기존의 노후 소방관서 개선사업 중 이전신축, 재건축 사업은 많은 예산이 투입됨을 고려해 사전에 사업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용철 행안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를 지자체별로도 시급한 분야를 중심으로 균형 있게 활용해 지자체의 재난안전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를 활용해 인파사고 등 신종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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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발암요인 1군으로 지정…순직·공상 입증 쉬워진다국제암연구소(IARC)가 소방공무원의 발암성 등급을 2B군 발암요인으로 지정한 지 13년 만에 최고 등급인 ‘1군’으로 상향 지정했다. 이에 공무상 재해 인정 특례 질병의 종류에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암이 대부분 포함돼 순직 및 공상 승인 과정에서 입증의 어려움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히 소방청은 이번 국제암연구소의 상향 지정은 소방청이 지원한 국내 소방관 코호트 연구가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국제암연구소가 소방공무원의 발암요인 상향에 국제적으로 26개의 수준 높은 연구 결과를 그 근거로 제시했는데, 이중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나라 소방관 코호트를 포함했기 때문이다. 2일 경북 안동시 영남초등학교에서 열린 ‘2023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소방관들이 초등학교 과학실 화재를 가정한 상황에서 부상자 구조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소방청은 지난 15년간 산·학·연구기관과 함께 소방공무원 안전·보건 증진을 통한 국민 안전확보를 위해 중·단기 연구개발사업(R&D)을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특히 특정 요인에 노출된 집단과 노출되지 않은 집단을 추적하고 연구 대상 질병의 발생률을 비교해 요인과 질병 발생 관계를 조사하는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이 연구는 소방청 R&D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수행해 2012년과 2015년, 국제 저널에 ‘한국 소방관의 암 발생 및 사망위험’을 주제로 발표한 아시아 유일 소방관 코호트 연구다. 올해 국제암연구소는 이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소방관을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음”에 해당하는 1군(그룹1) 발암요인으로 상향 지정했다. 참고로 그룹 2A는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음”으로, 그룹 2B는 "인간에게 발암 가능성이 있지만 충분한 근거가 없음” 그리고 그룹 3은 "인간에게 발암성 없음”으로 분류하는데 그동안 소방관은 2B군에 해당했다. 한편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 요인에 포함되려면 역학적 근거뿐만 아니라 기전적 근거도 뒷받침돼야 하는데, 이 기전적 연구에도 현재 진행 중인 소방청 R&D 사업논문 10여 편이 인용됐다. 이는 국제적으로 매우 이례적인데, 국내 소방의 보건 연구 수준을 입증함은 물론 소방청의 꾸준한 연구 지원에 대한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무엇보다 보건 분야는 단기간에 연구 성과를 얻기 어려운데, 소방공무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오랜 연구개발사업이 국제적 성과를 도출한 것이다. 남화영 소방청장은 "앞으로도 소방공무원의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국제적 수준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소방공무원 안전·보건 증진을 통한 국민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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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나선다행정안전부는 오는 13일부터 27일까지 올해 하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행안부는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1년부터 상·하반기에 전국 단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실시해 왔다. 의정부 제일시장에서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안내문이 출입문에 붙어 있다. 기사 내용과는 관련 없음.(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속적인 부정유통 관리·단속 결과 위반행위 중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하반기 전체 적발건수 104건 중 87건(83.6%)에서 올해 상반기 전체 적발건수 101건 중 35건(34.6%)으로 줄었으나 일부 부정유통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행안부는 이번 부정유통 일제단속에서 ▲체계적인 사전 준비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단속 ▲단속실태 관리 강화 ▲적극적 사후 조치 등 철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먼저, 민·관 합동단속반 편성, 단속 역량 강화 교육 등 체계적인 사전 준비를 통해 부정유통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정유통 단속에 전문성을 가진 지자체 공무원, 운영대행사 직원 등으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각 광역단치단체 주관으로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대상 ‘지역사랑상품권 단속역량 강화’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부정유통 취약 유형 집중 단속을 통해 부정유통 단속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전체 가맹점을 대상으로 ▲부정수취 및 불법환전(소위 ‘깡’) ▲제한업종 ▲결제거부 행위 ▲현금과 차별대우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하는 한편, 지류형 상품권 가맹점, 신규 가맹점 등 부정유통 취약 유형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부정유통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이어 부정유통 단속 과정 및 결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스템을 통해 추출하는 이상거래 내역을 행안부와 광역자치단체가 교차검증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사례를 빈틈없이 적발·관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단속기간 중 부정유통이 확인된 사례에 대해서는 관련법령과 위반 내용에 따라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재정적 처분을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유통 단속 중 적발된 대규모 부정유통 등 중대한 위반행위의 경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정유통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운영대행사 간 유기적인 단속체계를 바탕으로 부정유통을 지속 점검하고, 부정유통 발생에는 엄중하게 대처해 지역사랑상품권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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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실증도시 우선협상대상자에 경기 화성시 선정자율주행 실증도시(리빙랩) 공모사업에서 경기 화성시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율주행 실증도시 공모사업 후보지 선정을 위한 평가 결과 지자체 단독으로 응모한 화성시가 31일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리빙랩은 자율주행 범부처 연구개발(R&D)을 통해 개발된 기술을 도시 공간에서 통합 실증하는 사업이다.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화성시는 대형화물 운송 차량이 빈번한 산업단지와 대중교통이 취약한 농촌지역이 있어 자율주행 공공서비스를 통한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등이 기대돼 대상자로 선정됐다. 국토부는 앞으로 총 74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화성시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수요응답 미니 셔틀, 도로 유지 관리, 긴급출동 및 도로 통제 등 ‘레벨4’ 이상의 자율주행 기술·서비스의 통합적 실증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연내 화성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내년 6월 기반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박진호 국토부 자율주행정책과장은 "이번 리빙랩 조성사업이 2027년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라는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견고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 모빌리티 시대의 성공적인 실증 모델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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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도 스마트하게…스마트물류센터 3곳 추가 인증국토교통부는 27일 우수한 스마트물류 기술을 갖춘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CJ대한통운), 음성물류센터(풀무원엑소후레쉬물류), 남청라물류센터(LX판토스) 등 3곳을 올해 제3호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한다고 밝혔다. CJ 대한통운 이천2풀필먼트센터.(사진=국토교통부 보도자료) 물류산업 혁신(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첨단·자동화된 시설 및 장비, 시스템을 도입해 효율성과 안전성, 친환경을 갖춘 물류센터를 국가가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하고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지난 2021년 도입 이후 이번 인증까지 포함해 총 40개소를 인증했다. 인증 후에는 스마트물류센터 건축 또는 첨단·자동화 장비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대출이자 0.5~2%p를 지원받을 수 있고, 1개 기업당 최대 지원 대출한도는 시설자금 1500억 원, 운영자금 100억 원이다. 이번에 스마트물류센터로 인증을 받은 CJ 이천2 풀필먼트센터는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로봇 분류 시스템을 기반으로 입고에서 출고까지 논스톱(NON-STOP)으로 전 과정을 일원화해 처리할 수 있다. 음성물류센터(풀무원)는 전자석을 이용한 자동분류기(소터, Sorter)를 활용해 연간 72만 톤의 탄소를 감축하는 한편, 국내 식품업계 최초로 갠트리로봇(Gantry Robot)을 도입해 신선식품을 판매매장 단위로 분배할 수 있다. 갠트리로봇은 천장에 매달아 가로, 세로, 높이의 축에 따라 움직이는 제품 및 장치의 조립 과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로봇이다. 남청라물류센터(LX판토스)는 스마트셔틀(Smart Shuttle) 및 자율이동로봇(Autonomous Mobile Robots)을 활용한 첨단물류 프로세스를 구축했고, K-POP 앨범 및 굿즈 상품의 글로벌 풀필먼트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해외 특송과 국내 배송을 연계한 물동량을 처리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안진애 국토부 첨단물류과장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제도는 민간이 물류산업 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물류기업을 지원하는 핵심 사업으로 업계 호응과 참여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고 "물류산업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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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이 말하는 공직문화.ssul <ep.1>현직 공무원이 말하는 공직문화 썰!! 그 첫 번째 요즘 공직문화, "안녕”합니다. - 현직이 말하는 공직 지원 이유? - 요즘 공직문화 어때요? - 공직생활 만족도, 동료와의 소통은 어느 정도? 지금 만나보시죠! #공채 #지역인재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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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밀집시설 화재·산불 등 재난 대응 범정부 합동훈련 실시행정안전부는 오는 23일 충청북도, 여수광양항만공사 등의 훈련을 시작으로 다음 달 3일까지 올해 3회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3회차 훈련은 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서울교통공사 등 208개 기관이 주관하고 2300여 개 기관이 참여해 올해 중 가장 많은 기관이 합동으로 훈련한다. 이번 훈련은 다중밀집시설 대형화재, 산불, 도시철도 사고 등 주로 가을·겨울철에 발생할 위험이 높고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재난유형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오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올해 3회차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실시된다. 사진은 서울 강남도시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들이 CCTV를 통해 다중밀집지역 안전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2023. 10. 19.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부산광역시와 해운대구, 부산교통공사는 해운대소방서·경찰서 등 10개 참여기관과 함께 도시철도 화재와 탈선에 대응하는 훈련을 실시한다. 부산교통공사 기관사와 역무원이 승객을 대피시키고 화재를 진압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난 초기 자체대응 역량을 점검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현장 지원, 소방의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경찰의 현장 통제 등 1차 대응기관 협업을 중점 훈련한다. 문화재청과 경남 양산시는 사찰 인근의 대규모 산불 발생을 가정해 산림청, 양산소방서, 지역문화재돌봄센터 등 10개 참여기관과 함께 훈련한다. 사찰 자위소방대는 초기 산불진압을 시도하는 동시에 관련기관으로 발생 상황을 신고하고, 산불이 대형화됨에 따라 관계기관이 총동원돼 산불 진화를 위한 협력 대응체계를 점검한다. 특히, 산불로 인한 문화재 소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찰 내 이동 가능한 문화재의 신속 이동과 산불의 사찰 확산 저지를 중점 훈련한다. 충청남도와 당진시, 한국동서발전은 충남소방본부, 당진종합병원 등 29개 참여기관과 함께 화재에 따른 전력공급 중단 사고와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가정해 훈련을 실시한다. 한국동서발전은 발전시설 터빈 화재 발생에 따른 직원 대피와 자체 화재진압부터 유해화학물질(암모니아) 유출 대응과 발전설비 응급복구까지 에너지 공공기관의 사고 대응 전 과정을 촘촘히 훈련한다. 충청남도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당진시는 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해 협력적 현장 대응 지원을 중점 점검한다. 행안부는 기관별 훈련에 대한 평가를 운영해 올해 훈련 중점사항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졌는지 점검해 개선해나가고 있다. 훈련을 마친 뒤에는 3회차 우수·보통·미흡 기관을 선정하고, 세부 평가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훈련의 성과와 미비점을 총괄 분석해 내년도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에 반영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이번 3회차 안전한국훈련을 실제상황에 준하도록 실시해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실전적 대응 역량과 소방·경찰·기초자치단체 등 1차 대응기관의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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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고려…횡단보도 턱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은 크게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횡단보도 경계 간 턱을 낮추고 도로 곡선반경을 보다 크게 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해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설계 지침을 도로 건설 및 보수 현장에 적극 반영하게 되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길거리에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차도, 자전거도로와 보행도로를 넘나들며 통행하면서 관련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으나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은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설계 지침을 포함한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을 마련했고 지난 9월 10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이번에 개정안을 확정했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의 주요 내용은 먼저 바퀴가 작고 회전반경이 크며 제동거리 소요 등 개인형 이동장치 장치의 특성을 고려해 횡단보도 턱을 낮추도록 한다. 또한 오르막 종단경사 최대 10%, 내리막 종단경사 최대 5% 등 최대 경사도 기준을 명시하는 도로구조 시설기준을 규정했다. 보행자와의 상충을 최소화하고자 신규도로 건설 시 교통 특성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로를 연석이나 분리대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토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도로 폭을 확대하도록 했다. 특히 조명시설, 시선유도시설, 자동차 진입 억제시설 설치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고려한 안전시설을 적용한다. 이밖에도 지하철역 주변 등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관 및 충전시설 등 부대시설 설치도 고려하도록 했다. 주요내용 국토부는 이번 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관리청에서 교통상황을 고려해 적극 적용하도록 독려해 나가고, 신규 설치 도로 등을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