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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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골재생산업체 봐주기 논란▲월곶동 밭에 성토한 모습. 경기 시흥시 월곶동 880번지에 위치한 Y업체가 골재생산 과정에서 나온 사업장 폐기물을 개발제한구역 내 자신들의 토지(田)인 월곶동 733-1번지 등에 무단성토 등에 관련하여 해당 공무원들이 봐주기 행정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해당업체는 사업장에서 발생된 무기성오니를 불법 성토한 것도 모자라 인접한 임야를 훼손하고 폐기물 처리장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지만 시 해당부서에서는 수년간 행정처분 등 문제를 지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Y업체가 소유한 토지는 농지법에서 농사를 경작하지 않을 경우 강제 매각을 유도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 금을 부과하는 등에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단한번의 행정처분이 없었고 약 2천㎡의 임야를 훼손하여 사실상 폐기물의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부서발령이 얼마 되지 않아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되고 인계가 되지 않았다”고 해명하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의혹을 자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관계자는 “유관상 일반토사로 보여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았었다”고 말하고 “앞으로 문제점 지적에 대해 행정처분 등 철저히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매립 업 전문가는 “무기성 오니의 폐기물 정상처리비용은(1톤 3만5천원) 25톤 화물차기준 8십7만5천원인데 비해 농지에 처리할 경우 15만원으로 1대당 약 7십2만5천원의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는 계산이 나온다”면서 “이런 부당이득이 혹시 관련자들에게 흘러 들어가지 않았는지 업체와의 유착이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또한 “수년간 임야를 훼손하고 무기성오니를 성토하거나 야적하였음에도 시 관련부서에서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 할 수 없다”고 밝히고 “봐주기 식 행정으로 고의성이 엿 보인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불거진 각종 의혹들에 대해 해당부서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문제점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조사결과 봐주기 식 행정에 고의성이 있거나 업체와의 유착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김 윤식 시장이 강조하는 청렴한 공직기강 확립에 또 한 번 상처를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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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구청 말로만 어르신 공경, 나이 먹었다고 해고 !2012.7.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개정으로 중구여성회관은 사회복지지설에서 제외 ! 인천중구청과 중구여성회관 위탁기관은 관장이 65세의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멀쩡히 일 잘 하는 관장을 계약기간이 2년이나 남았는데 해고하였습니다. 중구여성회관 위탁기관이 2014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근거로 연령 퇴직시키고, 위탁기관의 연령퇴직 발단은 중구청이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를 근거로 65세가 넘은 중구여성회관 관장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쟁점이 분명해졌습니다. 중구여성회관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적용받는 사회복지시설이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중구여성회관은 2012년 7월1일자로 개정된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여성회관이 제외되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적용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천 중구청은 2014년 7월 1월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계약기간동안 중구여성회관 관장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구청과 위탁기관이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27쪽의 정년제 권고를 근거로 중구여성회관 관장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책자는 보건복지부 주관 사회복지사업법 해설 책자로서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범위, 종류, 세부분류, 공통적용사항을 안내하는 책자입니다. 이 책자 4쪽의 사회복지시설 종류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하고 있지만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는 여성회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쟁점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의 65세 정년권고가 강제 조항인가 하는 점입니다. 사회복시설안내 27쪽 하단에 『※(정년제 권고) 사회복지시설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정년을 정할 수 있으므로, 시설사유화의식 탈피 및 조직쇄신 차원에서 정년제 실시를 권고함』이라고 작은 글자체로 특이사항을 적어놨습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에서 정년제를 권고하는 배경은 설립자 및 설립자의 직계가족이 사설 사회복지시설을 사유화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권고 사항인 것입니다. 중구구립여성회관은 계약기간 3년 단위로 위탁기관과 관장을 공개모집하고 있으므로 특정 위탁기관이나 관장이 평생 중구여성회관을 위탁 받거나 운영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중구여성회관 위탁기관과 관장에게 2회 연속 위탁과 운영을 맡긴 것은 중구여성회관을 공개 모집하고 심사하여 위탁 결정한 인천 중구청입니다.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책자에서 권고하는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중구청과 위탁기관의 위탁계약서, 공개모집공고문, 중구청의 조례, 시행규칙 어디에도 65세를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구 조례나 규칙에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를 따른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중구청이 효력도 없는 산하기관 규정집을 근거로 중구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어이없습니다. 오히려 위탁기관 복무규정 제5조에는 계약기간 중에는 65세 상한연령에 도달하더라도 계약기간 종료일인 2016년 12월 31일을 상한 연령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중구여성회관 관장 부당해고로 인한 여성회관 파행운영의 책임은 인천중구청과 위탁기관 모두에게 있습니다. 중구여성회관 위탁기관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외된 중구여성회관 관장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를 적용하여 연령퇴직으로 부당해고 한 것이며, 인천 중구청은 사회복지시설 제외된 사실을 모르고 사회복지시설안내를 적용하여 위탁기관에 관장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고, 산하기관의 부당해고를 지도.감독 하지 않은 책임입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중구청과 위탁기관 간부들도 설날 명절에 고향에 내려가거나 부모님을 찾아뵙고 세배도 할 것입니다. 멀쩡히 일 잘하는 부모님 연세의 중구여성회관 관장을 단지 나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위법하여, 계약을 위반하여 해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합니다.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헌법과 사회상식과 윤리를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남의 부모 가슴에 대못 박고 자기들 부모 공경한다고 명절에 고향 가는 중구청과 위탁기관 직원들은 안녕들 하십니까? 중구청은 말로만 어르신을 공경한다고 전시행정 남발하지 말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어르신 공격을 실천하기 바랍니다. 설 명절 이전에 부당해고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기 바랍니다. 2015. 2. 16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김 규 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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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영치된 차량 그대로 방치 민원인의 '눈총'인천시 부평구청 청사내 민원인의 왕래가 잦은 통로에 버젖이 수일동안 번호판 영치된 차량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 지나 다니는 민원인들의 눈총을 사고 있다. 양심없는 차량소유자의 차량이 지난 7일부터 현재까지 방치된 상태이며, 오는 19일까지 자진차량유도 기간을 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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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게임 개촌식날 차량2부제는 스티커가 없다니?인천아시안게임 선수촌 개촌식을 한 오늘12일(금) 차량 2부제는 스티커 부족으로 아직도 제자리 걸음 하고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사고있는 실정이다. 아시안게임이 바로 코 앞, 차량2부제 현수막은 곳곳에 걸린상태인데 차량 2부제 신청 하러 2동사무소에 갔는데 2부제 스티커 준비부족으로 몇번씩 헛걸음을 했다고 한다. 주민의 말에 따르면 담당 공무원은 보고 체계미흡으로 어디에 연락할지 모르고 있고 신청인들은 예약이라도 잡아놓으라 해도 장담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인천시와 아시아게임조직위원회에서는 막바지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자부 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2부제라 해놓고 준비가 안된 이런 인천시와 아시아게임조직위원회가 무사히 대회를 끝마칠수있을지 의문이라며 시민들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한편,2동사무소 담당자는 현재 인천시에서 스티커를 인쇄 중이여서 기다리는 중 이라고 말했다. 제보자 믿음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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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북교차로 필요없다!100억원 ‘돈잔치’ 확인!백년산공원,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 숲 파괴하는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운북교차로 건설공사 이유로 내세운 항공기엔진정비센터에서 인천공항과 서울방향 진출입은 기존의 운북지하차도를 이용하여 공항신도시IC를 이용해도 된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운북교차로공사는 100억원 ‘돈잔치’에 불과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국민혈세 100억원을 들여 백년산공원,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숲을 파괴하면서 건설관계자와 건설업자를 위한 ‘돈잔치’인 것이다. 운북IC설치공사는 영종하늘도시 운북동 항공기엔진정비센터에서 인천공항과 경기도 부천 대한항공 엔진정비센터로 진출입하기 위한 도로로서 공항신도시 백년산 공원,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숲을 파괴하는 교차로이다. 2013년 6월부터 주민들은 줄곧 운북교차로는 필요없는 도로로서 국민혈세 100억원을 낭비하고, 환경과생태계를 파괴하는 도로이므로 운북IC설치공사를 반대하여 왔다. 그 이유는 항공기엔진정비센터에서 기존의 운북지하차도를 통하여 공항신도시IC를 경유하면 인천공항이나, 경기도 부천 대한항공 항공기엔진정비센터로 진출입이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럴때 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1년 6월에 체결한 항공기엔진정비센터 토지매매계약을 핑계로 운북교차로를 건설해야 한다고 우기면서 공사를 강행하여 왔다. 그러나 본 의원이 항공기엔진정비센터 실 사용자인 대한항공으로부터 확인 한것은『엔진탑재높이가 4.7m이므로 엔진탑재차량 통과를 위한 공항북로 지하차도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지, 운북교차로를 건설하라는 것은 아니었다. 그렇다면 인천시와 도시공사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항공기엔진정비센터 바로 옆에 위치한 통과높이 5.0m의 기존의 운북지하차도와 공항신도시 IC를 이용한 방안을 계획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쓸데없이 공항북로 위를 가로지르는 교량을 설치하느라, 국민혈세 100억원을 낭비하고, 백년산공원,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숲을 파괴하는 공사를 기획한 것은 100억원짜리 공사를 일부러 만들어 건설업자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배만 불리는 ‘돈 잔치’를 위한 공사이다. 항공기엔진 정비센터 계약자인 대한항공으로부터 기존의 운북지하차도를 이용하여 공항신도시 IC를 통하여 서울방향이나 인천공항방향 통행이 가능하다고 확인 했다. 2011년 6월 항공기엔진정비센터 토지 매매계약 당시 인천시는 “운북교차로 건설없이 산업단지 중심도로를 이용하여 기존IC를 이용하라”고 하였다고 한다.(그 당시 인천시의 제안은 지금 주민들이 제안하고 있는 공항신도시 IC를 이용하여 서울로 진출입하라는 주장과 맥을 같이한다.) 그러자 대한항공은 “산업단지 중심도로에 위치한 지하차도가 4.5m높이로서 4.7m 엔진탑재차량이 불가하니 지하차도를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인천시를 비롯한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그럴 경우 주변 부지조성공사 설계 전체가 변경되어야 하니 안된다”고 하였다고 한다. 이 당시 인천시는 백년산 옆에 위치한 기존의 5.0m인 운북지하차도를 이용하도록 계획하였어야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100억원짜리 공항북로위를 가로지르는 교량공사를 추진한 것이다. 인천도시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자는 자기들의 공사 편의를 위해 주민들의 휴식처인 백년산공원,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숲을 파괴하는 공사를 기획적으로 만들었고, 100억원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재정악화로 망하기 일보직전인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왜 쓸데없는 교량공사를 추진하게 되었는지 감사원과 사정당극은 조사, 감사, 수사를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인천공항 인근에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엔진탑재차량이 통과도 못하는 지하차도를 건설한 인천시와 도시공사는 그것도 모자라서 엔진 탑재차량이 통과가능한 바로옆의 5.0m지하차도를 활용하지 않고 100억원짜리 교량공사를 발주한 저의가 무엇인가? 감사원과 부패방지위원회는 즉시 운북교차로 감사, 조사에 돌입하고 인천시와 도시공사 LH공사는 백년산 파괴하는 필요없는 운북교차로공사는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4. 8. 27 영종지구주민연합회백년산공원, 안골유수지공원, 세계평화의 숲 파괴하는운북입체교차로반대주민대책위원회(약칭 운북IC백년산주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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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남동구청 직원 또 일 냈어…차량 털다 붙잡혀남동구청장 취임 이후 공직 기장이 바닥까지 떨어진것 아니냐는 비난일 일고 있다.인천시 남동구청장 운전기사 등 공무원 3명이 술을 먹다 난동을 부려 경찰에 체포된 지 일주일 만에 또 다시 공무원 범죄가 발생했다.18일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1시께 인천 남동구의 한 빌라 인근에 주차된 B(44)씨의 포드차량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차량 문을 열고 내부를 뒤지던 중 현장 인근에 있던 B씨에게 붙잡혀 경찰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해 차를 잡고 가다가 손잡이가 열린 것뿐"이라며 "물품을 훔치려고 한 것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차량 보관함 등이 열려 있어 절도를 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고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수사 중이다. 한편 지난 8일에도 주점에서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남동구청장 운전기사인 C(36·별정직 7급)씨가 구속되고 같은 혐의로 D(43·행정직 7급)씨 등 공무원 2명이 입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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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옹진군청 출입기자 도둑?브리핑룸 경찰 2번 출동... 공무원 황당하다 인천시 옹진군청 일부 기자 간에 광고와 출입을 두고 힘겨루기에 나서면서 군청 관련부서가 홍역을 치르고 있어 공무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실제로 K뉴스 등은 기자들을 규합, 기존 출입기자 중 J모 기자가 군청에서 나오는 모든 공고(광고)를 독식하고 있다며, 군청과 영흥화력발전소에 광고수주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기존, 신규 출입기자간 마찰을 빚고 있다. 게다가 K뉴스 등은 지난 6일 기존 출입기자들이 자신들의 출입기자 명단을 훼손하였다며 112에 신고, 경찰이 출동하는 등 브리핑룸에 CCTV 설치를 요구하며, 경찰당국에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시민들은 인권의 보루인 언론인들의 황당한 주장에 씁쓸해 하고 있다.12일 본지는 합동취재반을 구성, J기자와 군관계자에게 사실관계에 대한 인터뷰에서 J기자는 “사실여부를 군에 정보공개청구하면 밝혀 질 것이 아니냐”면서 “개인을 상대로 일부 기자들이 음해를 하고 있다”며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관련 군관계자는 “J기자에게 공고를 몰아서 줄 수 없을뿐더러, 군에 출입하는 기자가 J기자만 있냐고”고 반문하면서 “일부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잘라 말했다.또 영흥화력발전소 관계자는 “오늘 A모 기자가 찾아와서 기존 출입기자와 광고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요구하였다”면서 “A기자의 요구에 대해 군과 출입기자 간의 원만한 대화가 있을 때 고려해 보겠지만 예산의 문제다”고 답했다고 말했다.이에대해 한 공무원은 “기자들의 광고 싸움에 일부 업무가 상당히 초래되고 있다”면서 “공문식 출입기자단 명단에 광고에 대한 설명 등을 요구하며 별도로 군수와의 간담회를 요청하는 등 세력화로 일부 부서에 대해 압박하는 것이 언론인들의 도리인지 묻고 싶다”며 지적했다.또 B기자는 “수도권지역 자치단체에서 일어나는 사태는 일부 신문사들이 기자 임금을 주지 않고, 또한 기자들에게 지역에 배포되는 배달료 수십만원에서 1백여만원을 책임지게 하고 있어 기자들이 광고수주를 위해 벌어지고 있는 일로 옹진군을 보면서 내 자신도 부끄럽다”면서 “악덕 신문사들에 대한 관련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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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대낮 진보 술 파티? 정치성 발언!대변인, 출입기자 진보교육감 건배!..학부모들 분노!! 지난 8일 본지 보도(인천시교육청 돈 많아? 시민혈세 펑 펑~~)와 관련 대변인, 교육공무원 등 출입기자 30여명이 진보구호를 외치며 정치성 발언을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말썽을 빚고 있다. A기자에 따르면 “지난 7일 대변인이 취임 인사차 마련한 자리로 대변인실 직원과 출입기자 30여명이 술과 식사가 마련된 오찬 이었다”면서 “이날 일부 기자의 진보교육감 구호 제의로 건배주를 마시며 취임 축하를 하였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B기자는 “세월호 참사로 꽃도 피지 못한 어린 청소년들의 죽음 앞에 온 국민이 슬픔에 잠겨 있는 시기에 교육청관계자들이 대낮에 기자들과 술을 먹고 정치성 구호를 하였다는 것은 비난을 받아도 마땅하다”면서 “관련당국에서는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학부모 강모(43,학익동)씨는 “감독기관인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대낮에 술을 먹고 학교를 상대로 지시하고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앞선다”면서 “이청연 교육감은 이번 일에 대해 철저히 밝혀 분노하고 있는 학부모들에게 해명을 하라”고 강력히 이의를 제기했다. 임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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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돈 많아? 시민혈세 펑 펑~~각 부서별 출입기자 술 곁들인 오찬... 년 간 수천여만원 시민혈세 펑펑? 인천시교육청이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오찬의 형식을 빌려 년 간 수천여만원 시민혈세를 펑 펑 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실제로 시교육청 대변인은 지난 7일 오전 12시 출입기자 30여명과 인천 남동구 소재 M보리밥에서 술과 수육 등 음식을 대접하며 수십여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듯 시교육청은 각 부서별로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려 출입기자단에게 년간 수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각종 음식과 술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대해 A 기자는 “지자체 등에서 관례적으로 해오는 오찬이지만 시교육청의 경우는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미래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기관으로 타 기관과의 비교할 수 없는 중요 기관이다”면서 “일부 학교는 예산이 없어 냉, 난방이 안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 학생들이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년간 수천여만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출입기자들에게 각종 혜택을 주고 있는 시 교육청은 각성할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B기자는 “출입기자와의 오찬은 언론사간의 마찰을 초래하고 있어 오히려 시교육청의 각종 정책추진에 마이너스가 되고 있다”면서 “문제는 자신에 대해 철저해야 할 교육공무원들이 기자들과 간담회를 빌려 대낮에 술을 먹으며 기자들과 관계를 가져야 하는지 교육청에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시민 최모씨(40,주안동)는 “내 자식이 다니는 학교는 겨울이면 제대로 난방이 안돼서 학업에 열중할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시교육청이 기자들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수천여만원의 혈세를 쓰고 있다니 정말 학부모로서 분노가 앞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교육청 대변인은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인사차 출입기자단과 자리를 마련하였다”면서 “부적절한 일이라면 앞으로 오찬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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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보)부끄러운 인천도시환경, AG대회 이미지 추락?문학경기장 고가 밑 조잡한 조경.... 2억여원 예산?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로서의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해야... 6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인천아시안게임’을 앞둔 인천관내 일부 조잡한 조경시설이 관련당국의 방치로 시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실제로 송도신도시 방향 인천 문학경기장 옆 고가 밑에 수억원의 예산으로 식재된 자연석 경관석이 조잡한 수준으로 잡초와 담배꽁초 등 각종 쓰레기가 나뒹굴며 10여년째 방치되고 있어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다. 이와관련 남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2002년 1억9천여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경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10년이 넘어 자료가 폐기된 것 같다”면서 “관련기관이 어딘지 확실히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주기적으로 제초작업과 청소 등을 하고 있다“며 관리가 미흡점을 공감했다. 이에대해 시민 김모(45, 관교동)씨는 “이곳을 차량으로 통행할 때마다 잡석수준 경관석을 보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부끄러운 마음이 든다”면서 “10여년전에 2억여원의 예산이 집행된 사업이라면 그때 당시의 금액으로는 상당한 금액으로 어떻게 이런 수준의 조경사업이 진행됐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경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