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
'아빠찬스’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자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억대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몰아주는 등‘아빠찬스’논란이 된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부친이 재직중인 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6학기 등록금 전액인 4천여 만원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아주대 의대 재직 중인 교수가 SNS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의대 교수가 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언론보도를 통해 수십여 건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SCI급 학술지를 비롯한 다수 학술지에 SNS에 언급된 아들이 해당 교수와 공동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후 박찬대 의원실에서 관련 정부 부처 및 한구연구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연구과제에 논란이 된 자녀 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에게까지 인건비와 여비 명목으로 1억 2천여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건이 넘는 논문에 해당 교수와 아들이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타 대학 학부 졸업 후 아주대 의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했던 아들이 6학기에 걸쳐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측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교직원 자녀 장학금과 특별장학 명목으로 약 4천여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학기를 제외한 정규 등록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아주대는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부친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내장학금 지급이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측의 교비회계 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인천 동구 불법 광고물 난립 ‘미관 저해’인천 동구지역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 실제로 사람 통행이 만은 대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벽보와 벽보를 붙이기 위한 테이프 잔재 물, 학교 주변에 불법 광고물 등이 난립하고 있으나 단속은 미미하다. 이런 가운데 동구가 광고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19일부터 5월31일까지 광고주 또는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노후, 위험 간판을 무상 철거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무상 철거 대상은 폐업 등으로 주인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간판 또는 무허가 위험 간판(노후화로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또는 광고주는 오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구청 도시경관과에 문의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구가 확인에 나선다. 구는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장을 확인한 후 오래된 간판을 비롯해 돌출간판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간판을 우선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이홍시 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태풍 등 간판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공군 방공관제사령부,교통사고 사례 현장 사진 전시회 열어공군 방공관제사령부(이하 방공관제사) 예하 제8681부대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봄철 빈도 높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사례 현장사진 전시회』를 진행했다. 이번 전시회는 교통법규 준수 의식 강조와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실시되었다. 전시회 기간동안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에서 제공한 「신호위반」,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졸음 및 음주운전」 등 사고와 관련된 작품 10점이 부대 내 전시되었다. 또한 전시회는 4월 안전점검의 날 진행중 강조된 차량운행 증가 및 심신이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환기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전시회를 감상한 운전병 서동규 병장은 "익숙한 운행구간이여도 고산지대에 위치한 부대 특성상 순간의 실수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많은 장병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운전병으로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제8681부대의 부대장 손성훈 소령(공사 54기)은 "방공관제사령부의 주임무인 빈틈없는 영공감시를 위해 차량 안전사고 등 무위의 전력손실을 철저히 방지하겠다”며, "교통사고 사례 현장사진 전시회와 더불어 안전에 관한 주기적인 교육을 지속하여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8681부대의 전시회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활용, 체온측정 등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또한 제8681부대는 장병들의 투철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차량 무사고 1561일을 달성하였으며 다방면에서 우수한 방공관제부대로 평가되어 ’19년부터 ’20년까지 2년연속 최우수 방공관제부대로 선정된 바 있다.
-
서정협 권한대행, 소공동주민센터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첫 날인 2일(금) 오전 8시30분 서울시청 인근 소공동사전투표소(소공동주민센터 4층)에서 투표한다. 서 권한대행은 투표소 방역수칙에 따라 발열체크와 손 소독 후 위생장갑을 착용한다. 본인확인 후 투표용지를 수령해 투표한다. 서 권한대행은 "코로나 시국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가 코로나 재유행의 분수령이 되지 않기 위해선 철저한 방역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서울시는 시민 누구나 안전한 환경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5개 자치구와 협력해 투표소 방역부터 선거사무원 선제검사, 시민 행동요령까지 세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선거를 만들기 위해 424개 사전투표소와 2,259개 본 투표소에서 안심대책을 가동한다. 투표소에서는 입장 전 발열체크, 위생장갑 착용, 1m 간격유지 등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고, 발열 증상이 있는 경우엔 투표소 내 별도 기표소에서 투표한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남산유스호스텔 등 5개 생활치료센터에 ‘특별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하고, 무증상 자가격리자는 투표 당일에 한해 이동명령 제한을 완화한다.
-
[기고문]강화군장학회, 사실은 이렇습니다.인천 강화군장학회(이하 장학회)로 인한 여러 주장과 논리가 설왕설래하여 지역사회에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사실 그대로를 밝혀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장학회는 2003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어 교육청의 지도·감독·승인 등을 받는 장학재단입니다. 장학회 초기 몇 년간은 군 출연금 포함 장학회 이사 등 뜻있는 주민들이 기부하여 어렵게 설립 및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장학회는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기본재산인 원금은 일체 사용하지 못하고 이자수입은 보통재산으로 편성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금리하락으로 이자수입이 급격히 적어지자 장학사업의 존폐문제로 까지 대두되어 군에서는 추가 출연을 통해 장학사업을 유지 및 확대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과거 군에서 장학회에 출연(6년간 24.3억)했던 것과 같이 74억원의 장학기금을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가 출연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 추가 출연금이 이슈가 되면서 인천시의 감사를 받게 되었고 감사결과 장학회에 대한 지도감독 미실시 및 지도감독권을 약화시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출연기관으로 등록하라는 시정요구와 함께 관련 공무원에 대해 훈계 및 경징계 처분을 요구 받았습니다. 군에서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천시에 재심의 요청했지만 기각되어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1심 패소 후 항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과정중에 장학회 문제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특정감사를 실시, 장학회는 출자출연법에 의거 설립되지 않은 민간재단으로 명확히 판단하였고 민간재단에는 출연금을 출연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여 기관경고 및 관련자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었던 처분요구를 철회하였으며 군은 항소 취하 및 출연금 74억 전액을 회수하고 장학회 문제는 일단락 매듭 지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남게 되었습니다. 장학회의 이자수입만으로는 장학사업을 할 수 없음에 따라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고등학생, 대학생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했습니다. 이에 군에서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논의한 결과 군에서 직접 장학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하고 2024년까지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수입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되, 그때까지는 매년 약 2억원의 별도 장학금을 조성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이미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학회는 1,765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합니다. 만일 장학회 운영이 불투명하고 문제가 많았다면 아마 행정안전부 특정감사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더욱 중한 처분요구와 함께 장학회도 민형사상 책임을 물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장학회의 성격, 즉 민간재단인지 출연기관(재단)인지를 놓고 해석상의 차이가 있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명쾌하게 결론이 난 사안인 만큼 이제는 그에 맞춰 일을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장학사업의 근본은 인재양성에 있고 기성세대들이 우리의 자식들에게 주는 선물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결정된 장학기금 조성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수도권 장학관 운영과 전국 최고 수준의 교육경비 지원 등 지역 인재양성 및 동량지재를 키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인천시, 시민과 함께 공공갈등 해결해 나갈 것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시의회와 함께 시민숙의기반의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통해 갈등관리시스템 전반에 시민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지난 23일 손민호 의원 발의로 「인천시 공론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인천광역시 공론화 및 갈등관리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앞서 인천시는 광역지자체 최초로 공론화위원회를 상설화하고, 시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인천시의 핵심 과제였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했다. 이후 사회 각계에서는 성공적인 공론화의 경험을 시정 전반으로 확대하여 시민 참여와 소통에 기반하여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이번 조례에서는 기존 공론화위원회를 공론화ㆍ갈등관리위원회로 확대ㆍ개편하고, 중소규모의 숙의시민단을 신설하여 시민 사회의 공론화 확대 요구에 부응하도록 했다. 숙의시민단은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장기간 지속되는 갈등이나 지역적 차원의 갈등 해결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산적한 갈등 사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상시적 갈등진단시스템 구축 ▲사업부서와 갈등관리전문가와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 ▲사안별 갈등조정협의회 구성 등 갈등관리시스템 고도화하도록 했다. 시 차원의 갈등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갈등영향분석을 통해 예상 갈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드러나 있지 않은 주민들의 의견까지 확인하여 종합적인 갈등 대응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 이종우 인천시 시민정책담당관은 “이번 조례개정에 나서주신 손민호 행정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시의회에 감사드리며, 개정 조례에 기반 해 시의회와 적극 협력하여 인천시의 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임호영, 제16대 한국청소년연맹 총재로 취임임호영 한국청소년연맹 신임 총재 한국청소년연맹은 지난 3월 18일 정기총회를 열고 제16대 총재로 임호영(62) 대한민국 예비역 육군 대장을 선출했다. 임기는 2021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이며 전임 총재는 한기호 국회의원(18·19·21대)이다. 임호영 신임 총재는 육군사관학교 제38기로 입교 후 2017년까지 육군 제6보병사단장, 제5군단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대한민국 육군 대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사단법인 한국군사학회장을 맡고 있다. 임 신임 총재는 “대한민국 최고의 청소년 단체로서 청소년이 행복하고 마음껏 꿈을 꿀 수 있는 한국청소년연맹이 되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청소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한국청소년연맹(샛별단·아람단·누리단·한별단·한울회)은 1981년 ‘한국청소년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세워진 청소년 단체이며 전국 18개 시도 지역 연맹과 21개 청소년 수련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인천교통공사, 여성 최초 최우수기관사!!!인천교통공사(사장 정희윤)는 여성 최초 최우수기관사인 탑콘으로 선정되었던 배윤경 기관사가 여성리더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3월 8일(월) 여성의 날을 맞이하여 여성 대표성 제고를 홍보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과 참석자들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배윤경 기관사는 2016년도에 공사 기관사로 입사하여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연속 우수기관사로 선발된 후 마침내 2020년도에 여성 최초 최우수기관사로 선정되어 큰 화제가 됐었다. 이 날 행사에는 배윤경 기관사 외에도 해군 최초 여성 함장, 해경 최초 여성 고위 공무원, 국내 여성 1호 프로파일러, 상위 1% 연구성과 여성 교수, 주택수리서비스 여성 대표 등이 참석해 분야별 유리천장 및 유리벽 해소 우수 사례자로서 자리를 빛냈다. 배윤경 기관사는 “제가 여성 최초 최우수기관사가 된 것처럼 편견을 깨고 당당히 도전한다면 사회 여러 분야에서 우수한 여성리더가 배출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기관사 경험을 바탕으로 철도관련 분야에 대해 더 공부하고 배워서 철도전문가가 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 3월 2일 부임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투자유치사업본부장에 김태권 전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혁신지원팀장을 3월 2일자로 임용한다. 지난 25일(목)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신임 김 본부장은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덴마크 오르후스대 경제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1996년 공직에 입문한 이래 기획재정부 통상정책과, 산업통상자원부 지식서비스과,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에서 근무했다. 주요 부서 근무를 통해 풍부한 실무경험을 두루 쌓아, 투자유치와 경제자유구역 관련 제도 개선 분야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특히, 기재부와 산업부 등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와 공직경험으로 인천경제청의 투자유치와 현안해결에 구원투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본부장은 “20여년간의 중앙부처 근무경험과 열정으로 IFEZ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 경제자유구역의 롤모델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투자유치 현안해결에 모든 열정을 쏟겠다”고 밝혔다.
-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제14대 정호창 세관장 취임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은 15일(월) 제14대 정호창(사진) 세관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신임 정 세관장은 취임식을 생략하고 간단한 취임 메시지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여파로 국제우편물을 통한 마약류 등 위해물품의 밀반입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저해하는 위해물품 단속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직원들에게 적극적인 업무수행 자세로 국민과 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해 더욱 신뢰받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을 만들어 가자고 덧붙였다. 정 세관장은 1987년 관세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오랫동안 관세청 본청에서 근무하였고, 광주세관 운영과장, 부산세관 운영과장, 인천세관 특송통관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