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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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및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대책마련 시급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률이 최근 2년 새 2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3년간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1만7,611건, 2019년 2만898건, 2020년 2만2,258건으로 한해 평균 2만 건 정도 발생했다. 2년 새 26% 이상 증가한 것이다. 부상자는 2만1,621명(2018년)→2만7,348명(2020년) 26.4%↑로 증가했고 사망자는 537명(2018년)→525명(2020년) -2.2%↓으로 다소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3,931건(2018년)→4,074건(2020년) 3.6%↑, 부산 1,340건(2018년)→1,562건(2020년) 16.5%↑, 대구 1,230건(2018년)→1,668건(2020년) 35.6%↑로 증가했다. 인천 431건(2018년)→619건(2020년) 43.6%↑, 광주 473건(2018년)→558건(2020년) 18%↑, 대전 349건(2018년)→567건(2020년) 62.4%↑, 울산 438건(2018년)→479건(2020년) 9.3%로 증가했다. 또 경기 3,733건(2018년)→4,778건(2020년) 28%↑, 강원 348건(2018년)→409건(2020년) 17.5%↑, 충북 729건(2018년)→775건(2020년) 6.3%↑, 충남 792건(2018년)→903건(2020년) 14% 증가했다. 전북 425건(2018년)→456건(2020년) 7.2%↑, 전남 816건(2018년)→911건(2020년) 11.6%↑, 경북 1249건(2018년)→1,252건(2020년) 0.2%↑, 경남 985건(2018년)→1,290건(2020년) 31%로 증가했다. 제주 342건(2018년)→327건(2020년) -4.5↓로 제주를 제외하고 모두 늘었다. 이 같이 오토바이 등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로 배달 수요가 늘어 사고 또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은 오토바이 및 이륜차 등에 대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강구는 물론 지속적인 단속과 관리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 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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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탄강 수질오염 부추기는 사업장 ‘기승’...철저한 대책마련 시급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 오염을 부추기는 사업장들이 기승을 부려 철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경기도수자원본부는 지자체 등과 한탄강 지류 일대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 127곳에 대한 단속을 벌여 2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상패 천을 비롯해 효촌천, 능안천 일대로 이곳은 지난 3년(2018~2020)간 한탄강 수계 수질모니터링 분석 결과 오염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이다. 이 지역의 최근 3년 간 수질오염도(BOD)는 상패 천 최고 63㎎/L 효촌천 최고 29㎎/L로 하천 생활환경 기준 ‘매우 나쁨’ 등급 BOD 10㎎/L 비해 월등히 높았다. 능안천은 한탄강 지천 중 색도(色度, 물의 착색 정도로 오염도를 판단하는 기준)가 가장 높았다. 위반 내용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15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 2건이다. 또 하수처리시설 전기설비 미가동 8건, 폐수배출시설 변경 미 이행 2건, 환경기술인 교육 미 수료 1건이다. 양주시 A섬유업체는 허가를 받지 않고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양주시 B음식점은 하수처리시설 전원을 작동하지 않고 운영하다 적발됐다. 도와 양주·동두천시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운영업체 2곳에 대해 폐쇄 조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했다. 기타 위반 업체는 개선명령, 경고,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재영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이번 단속은 한탄강 주변 관계기관이 협업해 수질관리에 나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본부장은 "앞으로도 상시 관리와 별개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하천별 맞춤형 수질 개선대책을 적극 추진, 불법을 차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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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대비 대형 공사장 안전 점검 '시급'우수기를 앞두고 부산지역에 토사유실 등 재해우려 공사장 등이 산재해 철저한 지도, 점검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부산시가 20일부터 21일까지 주요 대형 건설공사장 등을 방문해 ‘찾아가는 안전점검’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점검은 우수기에 대비 취약·재해 우려지 사전 안전점검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119 토목구조대’와 함께 안전점검단을 꾸려 이뤄진다. 119 토목구조대는 자발적 참여와 토목기술 재능기부를 통한 지역사회 봉사조직으로 대한토목학회 회원인 교수, 박사, 기술사 등 토목공학 전문가 40여 명이 참여한다. 시와 대한토목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는 재난 발생 시 시민안전과 응급 복구,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재능기부 민관 협치 운영 협약을 맺고 상호 협력키로 한바 있다. 토목구조대 운영 활성화 방안을 위한 이 협약에 따라 우수기 대비, 취약·재해우려지 안전점검을 펼쳐 사전 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시민안전 확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점검단은 사면·유실 등 비탈면 상태, 흙막이 가 시설 유무 등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 현장시정 가능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필요시 기술 자문을 통해 응급대응,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안전점검 현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건설현장 대응 가이드를 배포해 코로나19 공사현장 방역 관리수칙 등 건설현장관리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찾아가는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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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역 공사장 수송차량 미세먼지 ‘유발‘...단속 시급!!!경남지역 공사장 등에서 미세먼지를 여과 없이 배출,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시민들의 눈쌀을 찌뿌리게 하고 있어 상시 단속이 요구 되고 있다. 실제로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벌여 22개소를 적발,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행위 중 15건은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특사경이 직접 수사해 4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나머지 7건은 시설이나 조치를 이행하고 있으나 기준에 부적합해 관할 시군에 개선토록 조치했다. 위반 유형은 공사장, 레미콘 제조업체 등에서 수송차량 바퀴에 의해 비산먼지가 발생됐다. 공사 차량은 바퀴에 묻은 흙·먼지 씻기와 측면 살수를 하지 않은 채 자재 등을 운반하다 도로에 비산먼지를 발생시켰고 폐기물 처리업체는 방진덮개 없이 폐기물을 야적해 환경오염을 유발시켰다. 특히 A업체는 먼지, 악취 등으로 수차례 민원이 발생해 관할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번 단속에 야적물질에 대한 방진덮개를 설치하지 않아 적발돼 처벌을 받게 됐다. 업체 관계자는 평소 사업장에서의 비산먼지 발생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고 관리에 소홀히 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동일한 위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진술했다. 특사경은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처벌이 가볍지 않음에도 위법을 저지르는 것은 사업주의 비산먼지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과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관리, 감독 태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배현태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가 생활에 큰 피해를 주고 있고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의보․경보가 발령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 시기”라며 "기획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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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폐기물 처리업체 불법 ‘성행’...단속 시급!!!준수사항 미 이행 등 폐기물을 불법 투기, 배출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이 21일부터 5월7일까지 폐기물 처분업체 및 재활용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대상은 폐기물 처리업체 가운데 보관량이 많은 사업장, 환경오염 민원 발생 사업장 등 480여 곳으로 불법 투기·매립·소각,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등을 수사한다. 또 폐기물 보관 등 처리기준 위반,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허가 용량·기간 초과 등 준수사항 미 이행, 폐기물 인계·인수사항을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지 않는 행위를 수사한다. 특사경은 위반업체에 대한 형사입건, 행정 통보하고 불법 규모가 큰 업체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병행하는 등 불법 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 과정에 걸쳐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도는 중국 폐기물 수출량 감소, 코로나로 1회용품 사용량 증가 등으로 폐기물 처리비용이 오르면서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과정 불법행위 사전 차단을 위해 수사한다고 밝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사경 단장은 "불법 투기·방치 행위를 없애기 위해 폐기물 처리 법 준수가 선행돼야 한다”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시·군 등과 연계해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폐기물을 불법 투기․매립․소각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무허가 업자에게 위탁 처리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올바로시스템에 폐기물 인계․인수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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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 배달 오토바이 교통사고 ‘증가’...단속 시급?코로나19로 인해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이륜차 사고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단속은 23만2천923건으로 2019년 대비 47.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교통사고는 4천716건으로 전년보다 1.9% 늘었다. 특히 오토바이 등 이륜차 사망자의 36.9%는 배달 종사자가 대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경기 과천경찰서가 오는 6월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어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과도한 단속이나 함정단속의 오해를 받지 않도록 위반이 잦은 장소에 ‘이륜차 집중단속 알림’ 현수막과 입간판을 설치하고 캠코더를 활용,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이륜차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안전모 미착용을 비롯해 인도주행,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법규위반 행위이다. 배달원이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장을 방문, 배달원을 고용하거나 관리하는 업주의 관리의무 소홀여부를 파악,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또 단속과 병행,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배달 업소(30여 개소)에 안전운전을 당부하는 서한문과 안전수칙 전단지를 배포, 단속의 효과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야광반사지 스티커로 경고하는 한편 배달 대행업체와 커뮤니티를 구성해 주요 교통사고 알림 등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 실시할 방침이다. 최규동 경비교통과장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법규 위반에 대한 엄정한 단속과 다각적인 홍보·교육으로 이륜차 불법운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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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의 불침번 제8681부대, 화재에도 영공감시 문제없다공군 방공관제사령부 예하 제8681부대는 지난 4월 12일(월), 강화소방서와 함께 통합작전건물 화재 상황을 가정한 소방 훈련을 실시하였다. 이번 훈련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15)을 맞이하여 부대의 주요시설 주변의 화재 상황을 가정하였다. 훈련 중점사항으로 주임무 태세 완비를 위해 주요시설 보호, 인명사고 방지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훈련은 통합작전건물 옥상 순찰 중 실외기 연기를 화재로 식별한 장병의 신고로 시작되었다. 신고를 접수한 상황실은 즉시 재해재난CCTV로 상황을 파악하여 부대 내 단위소방대를 모집하였으며, 유관기관으로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였다. 이후 소집된 소방대원은 산소통 및 자주식 이동형 소방펌프, 옥내·외 소화전 장비를 활용하여 초기 진화를 실시했다. 초기 진화 중 구급차 2대와 함께 현장으로 도착한 강화소방서 소방대원은 신속한 합동 진화를 진행했다. 이번 훈련에 참가한 단위소방대원 황재만 하사는 "화재 발생시 순간적인 대응 능력뿐만 아니라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완벽한 영공방위 임무를 완수하겠다”며, "이를 위한 레이다 장비 무중단 운영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제8681부대의 부대장 손성훈 소령(공사 54기)은 "고산준봉에 위치하여 숲으로 둘러싸인 부대 특성상 부대 밖의 산불이 부대 안으로 순식간에 번질 수 있다.”며, "산불을 신속·정확하게 제압하여, 주임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위험을 제로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8681부대의 관·군 화재 발생 대비 소방훈련은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활용, 체온측정 등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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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찬스’논란 아주대 의대 교수, 자녀에 장학금 몰아주기 의혹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 갑)은 자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에서 억대 인건비를 지급하고, 연구성과를 몰아주는 등‘아빠찬스’논란이 된 아주대 의대 교수 아들이 부친이 재직중인 학교 대학원에 입학하면서 6학기 등록금 전액인 4천여 만원을 장학금으로 수혜 받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초 아주대 의대 재직 중인 교수가 SNS에 ‘아들이 자신의 도움으로 의대 교수가 됐다’는 글을 게시한 뒤 언론보도를 통해 수십여 건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SCI급 학술지를 비롯한 다수 학술지에 SNS에 언급된 아들이 해당 교수와 공동저자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이후 박찬대 의원실에서 관련 정부 부처 및 한구연구재단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해당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어 있는 정부 및 공공기관 지원 연구과제에 논란이 된 자녀 뿐만 아니라 둘째 자녀에게까지 인건비와 여비 명목으로 1억 2천여만원에 달하는 연구비를 지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해당 과제를 수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건이 넘는 논문에 해당 교수와 아들이 공동저자로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더해, 타 대학 학부 졸업 후 아주대 의대 석·박사 통합과정에 재학했던 아들이 6학기에 걸쳐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주대측으로부터 장학금 지급 내역을 제출받은 결과, 교직원 자녀 장학금과 특별장학 명목으로 약 4천여 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연구학기를 제외한 정규 등록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아주대는 특별장학금 지급 결정 과정에서 부친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교내장학금 지급이 규정에 근거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측의 교비회계 관리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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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동구 불법 광고물 난립 ‘미관 저해’인천 동구지역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시급하다. 실제로 사람 통행이 만은 대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에 불법 벽보와 벽보를 붙이기 위한 테이프 잔재 물, 학교 주변에 불법 광고물 등이 난립하고 있으나 단속은 미미하다. 이런 가운데 동구가 광고주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19일부터 5월31일까지 광고주 또는 건물주의 신청을 받아 노후, 위험 간판을 무상 철거에 나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무상 철거 대상은 폐업 등으로 주인 없이 오랫동안 방치된 간판 또는 무허가 위험 간판(노후화로 태풍, 장마 등 자연재해의 위험에 노출돼 안전을 위협하는 간판 등)이다. 간판 철거를 희망하는 건물주 또는 광고주는 오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동구청 도시경관과에 문의한 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구가 확인에 나선다. 구는 신청 접수를 받아 현장을 확인한 후 오래된 간판을 비롯해 돌출간판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간판을 우선 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철거할 예정이다. 이홍시 팀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태풍 등 간판추락 등의 안전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주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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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방공관제사령부,교통사고 사례 현장 사진 전시회 열어공군 방공관제사령부(이하 방공관제사) 예하 제8681부대는 4월 5일부터 9일까지, 봄철 빈도 높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사고 사례 현장사진 전시회』를 진행했다. 이번 전시회는 교통법규 준수 의식 강조와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실시되었다. 전시회 기간동안 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에서 제공한 「신호위반」, 「안전운전의무불이행」, 「졸음 및 음주운전」 등 사고와 관련된 작품 10점이 부대 내 전시되었다. 또한 전시회는 4월 안전점검의 날 진행중 강조된 차량운행 증가 및 심신이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환기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 전시회를 감상한 운전병 서동규 병장은 "익숙한 운행구간이여도 고산지대에 위치한 부대 특성상 순간의 실수로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며, "많은 장병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운전병으로서 책임감과 경각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다”며 소감을 전했다. 제8681부대의 부대장 손성훈 소령(공사 54기)은 "방공관제사령부의 주임무인 빈틈없는 영공감시를 위해 차량 안전사고 등 무위의 전력손실을 철저히 방지하겠다”며, "교통사고 사례 현장사진 전시회와 더불어 안전에 관한 주기적인 교육을 지속하여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8681부대의 전시회는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활용, 체온측정 등 철저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되었다. 또한 제8681부대는 장병들의 투철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차량 무사고 1561일을 달성하였으며 다방면에서 우수한 방공관제부대로 평가되어 ’19년부터 ’20년까지 2년연속 최우수 방공관제부대로 선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