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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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군인[연합뉴스TV 제공] 동료 부대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하고, 회식 후 데리러 오라고 시키고,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 등으로 해임된 공군 원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씨가 공군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군 원사인 A씨는 상관 모욕, 폭행, 모욕, 수당 부정 수령, 사적 지시, 지시 불이행 등 행위로 2022년 5월 군인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후임 하사들 앞에서 상관을 욕하는가 하면, 동료 군인을 험담하다가 후임들이 이를 말리면 폭행하고,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음주 회식을 한 뒤 집에서 쉬고 있던 후임 간부에게 데리러 오라고 시키고는 차량을 얻어타고 가면서 욕설했다. 이밖에 야근과 휴무 근무를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사무실에서 TV를 보거나 라면을 끓여 먹고는 수당을 챙기고, 흡연 장소가 아닌 부대 내 화장실이나 부대 소유 1t 트럭에서 수백회에 걸쳐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공군 항고 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법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 감정을 다소 격하게 표현했다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언사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성실하게 복무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발언이 이뤄진 상황, 내용 등을 종합하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수위 역시 하급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폭행, 모욕, 사적 지시 등을 해 부대의 결속력을 약화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에 대한 징계로서 얻는 군대 내 기강 확립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할 때 전혀 작지 않다고 봤다. 2심도 군대 내 기강 확립의 필요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징계와는 별도로 상관모욕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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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 기증한 36사단 중대장조혈모세포 기증한 심항보 대위[육군 36사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육군 장교가 혈액암을 앓고 있는 생면부지의 환자에서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선행이 알려져 훈훈함을 더한다. 주인공은 육군 36사단 기동대대 3중대장 심항보(34) 대위다. 심 대위는 이달 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에 필요한 수술을 받고 혈액암 환자에서 새 삶을 열어줬다. 지난해 3월 원주시에 있는 헌혈의 집에서 헌혈 도중 간호사로부터 조혈모세포 기증 안내를 받은 심 대위는 주저 없이 희망자로 등록했다. 그해 12월 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부터 2만분의 1 확률로 수여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심 대위는 이번에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증자로 나선 것이다. 심 대위는 건강진단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조혈모세포 촉진 주사를 투여하는 등의 복잡하고 힘든 일련의 과정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다. 조혈모세포는 골수에서 복제 및 분화를 통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 혈액세포를 만들어 내는 모세포다. 혈연관계가 아니면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할 확률은 0.00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위는 5일 "작은 사랑의 나눔이 병마와 싸우는 혈액암 환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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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 남동구, 소래포구 불법 상행위 강력 조치인천시 남동구가 소래포구 일대 불법 상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 조치에 나섰다. 남동구는 기존 부서별 개별 점검을 합동점검 형태로 바꾸고, 점검 주기도 주 3회 이상으로 늘려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계량기 관리상태 △수산물 원산지 표기 △노점상 및 인도 적치물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불법 건축물 등이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29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바가지요금, 불법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 소래포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생활경제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한 이번 합동점검은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점가를 중심으로 계량기 공차, 원산지 표기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합격 계량기 9대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 등 취급기준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다. 구는 관련 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점검을 하고, 점검 주기도 주 3회 이상으로 대폭 늘려 수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더불어 상인회가 바가지요금, 과도한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의 불법 상행위 점포에 대해 자체 처분토록 유도해 상인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상인회는 임원 회의를 통해 가격표시‧호객행위 규정을 위반한 점포 2곳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점포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도 상인회의 자정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효 구청장은"소래포구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해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래를 방문해 주시는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라고 말했다. 이어"과도한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등은 상인들 스스로 자정 노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상인회를 중심으로 소래포구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불법행위 차단과 더불어 유튜브, SNS 등의 소래포구 관련 게시물 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거짓이나 과장 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 또는 수정조치해 소래포구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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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김경한 국제관계대사 임용인천광역시는 2월 29일(목) 시 국제관계대사에 김경한 전(前) 주칭다오 총영사를 임용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경한 시 국제관계대사는 1990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공직을 시작했으며, 외교부 주칭다오 총영사와 주일본 대사관 공사, 주리비아 대사관 공사참사관, 경기도 국제협력관 등을 역임했다. 김경한 대사는 외교 분야에 대한 다년간의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해외도시와의 교류, 국제행사 유치, 경제·투자유치 활동 등 인천시 국제교류 협력 전반에 대한 자문과 지원을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김 대사는 지자체 외교·국제업무 경력 등 지방외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시의 정책·경제·문화 등 인천시의 글로벌 강점을 국제사회에 공유하고 국제교류 증진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는 신규 국제관계대사가 임용됨에 따라 시의 자치외교 역량을 더욱 강화해 세계 초일류 글로벌 도시 조성을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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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요원ㆍ가족, 여행상품 할인혜택 지원 MOU육군 특수전사령부(특전사) 귀성부대와 (주)태화관광이 특전요원 및 가족들의 더 나은 복지와 여가생활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부대는 21일 "강부봉(준장) 여단장과 신병철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특전요원과 가족들의 여행 할인 혜택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육군 특전사 귀성부대 강부봉(준장ㆍ중앙 왼쪽) 여단장과 (주)태화관광 신병철 대표(중앙 오른쪽)가 특전요원 및 군 가족 여행상품 할인혜택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부대와 태화관광은 업무협약을 토대로 국ㆍ내외 패키지 여행상품ㆍ항공권ㆍ숙박ㆍ레저티켓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고, 국가 및 군 정책에 발맞춰 부대와 긴밀히 협의해 신혼부부ㆍ다자녀ㆍ초급간부 등에게 다양한 여행 관련 이벤트와 계기별 부대 장병 대상 특가 상품 등을 기획할 계획이다. 신병철 대표는 "인천시 남동구 통합방위위원으로 활동하며 귀성부대원들이 지역 내 주민과 소통하고 헌신해 주는 것에 대하여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장병들이 여행을 통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강부봉 여단장은 "이번 MOU체결을 통해서 장병들의 사기증진과 군 복무 의지를 고취 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특전사가 되기 위하여 기본에 충실하고 즐기며 임무수행하는 행복한 부대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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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7동, 신광교회로부터 사랑의 책가방 17개 전달 받아인천시 미추홀구 주안7동(동장 송은정)은 지난 15일 대한예수교장로회 신광교회(담임목사 박성호)로부터 250만 원 상당의 책가방 17개를 전달받았다. 이 날 전달받은 책가방은 관내 가정형편이 어려운 예비 초·중학생 17명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담아 전달될 예정이다. 박성호 담임목사는 "새로운 출발점에 선 학생들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학생들이 따뜻한 보살핌 속에 밝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신광교회는 저소득계층에 사랑의 상자 80개를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관내 경로당으로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 내 적극적인 나눔과 봉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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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수교회, 부평6동 지역복지사업을 위한 성금 100만원 기탁인천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 부평6동은 지난 8일 지역 내 위치한 동수교회로부터 저소득가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한 성금 100만원을 기탁받았다. 이번 후원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여 부평6동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역연계사업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진섭 부평6동장은 "매해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준 동수교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어려운 이웃을 발굴하고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수교회와 부평6동은 지난 2021년부터 진행해 온 ‘홀몸 어르신 안부확인 야쿠르트 지원’ 대상자를 올해 15명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어르신 총 38명의 안부를 살피는 등 주민들에게 필요한 생활 밀착형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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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설 맞이 식료품꾸러미 전달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지난 7일,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총회장 김주철 목사)로부터 식료품꾸러미 45세트(225만원 상당)를 전달받았다. 하나님의교회는 매년 명절 때마다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생필품을 기탁하여 나눔 문화를 실천해 오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이웃돕기 및 환경정화 활동을 실시하는 등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다. 이 날 전달식에 참석한 하나님의 교회 목사와 신도들은 "성도들의 따뜻한 마음이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우리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전했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며, 필요한 곳에 잘 전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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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4동 좋은교회, '손맛 가득, 영양 듬뿍' 밑반찬 지원사업 추진인천시 미추홀구 숭의4동 좋은교회(담임목사 심칠보)는 지난 7일 취약계층을 위한 '손맛 가득, 영양 듬뿍' 밑반찬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좋은교회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진행한 밑반찬 지원사업은 매월 2회 저소득 가정 10세대에 직접 만든 밑반찬을 배달하며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이번에는 협의체 위원들이 떡국떡을 포장해 취약계층 120세대, 관내 경로당 13개소에 떡국떡 180개를 전달하고 대상자들의 안부를 살폈다. 좋은교회 관계자는 "나눔을 통해 주민들에게 힘이 돼 기쁘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좋은교회는 밑반찬 사업 외에도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위한 소규모 주택 고장 수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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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 설맞이 군(軍)부대 위문 방문인천시 남동구 통합방위협의회(의장 박종효, 부의장 임동표)는 설 명절을 맞아 제9공수특전여단과 제7873-47대대를 방문해 위문금을 전달하고 노고를 격려했다고 8일 밝혔다. 위문금 전달은 명절 연휴에도 국토방위와 지역 안보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자 마련됐다. 임동표 통합방위협의회 부의장은 "남동구 지역방위를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군 장병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라며 "앞으로도 민․관․군 연결고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종효 남동구청장은 "위문 방문을 통해 설 명절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장병들이 조금이나마 즐겁고 따뜻한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다”라며 격려했다. 이어 "구민과 귀성객들이 안전에 대한 확신 속에서 행복한 설 명절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굳건한 통합방위와 지역 안보에 대한 대비 태세를 확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남동구 지역 예비군 2만여 명이 매년 육군 제7873부대에 편성돼 훈련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