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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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해군함정 ‘강화도함’과 자매결연 맺어인천시 강화군이 17일(금) 해군함정 ‘강화도함’과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통합방위태세 확립 및 교류 협력을 강화했다. 이번 자매결연은 ‘강화도함’이라는 함명에 의미를 두고 향후 해군과 한화오션 간 함정 인수·인도 과정에 앞서 맺게 된 것이다. 해군 제8전투훈련단 소속 강화도함(함장 권현태 대령)은 거제 한화오션에서 2021년 10월에 진수하여, 현재 건조 중으로 2024년 6월경 전력화 과정을 거쳐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강화도함은 길이 120m, 폭 9m, 최대속력 20kt, 6,800톤의 심해 구조잠수정으로, 자동함위치유지장치, 수중무인탐사기, 포화잠수 체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중형 헬기를 탑재할 수 있는 최신예 잠수함구조함(ASR-Ⅱ)이다. 강화도함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 잠수함구조함의 함명은 해양력 확보와 관련된 역사적 인지도가 높은 지역명으로 제정하는 바, 강화도는 국난 시 항전의 요충지이자 조선 왕실의 보장처(保障處, 전쟁시 임금과 조정이 대피하는 곳)로서 역사적 배경이 고려되어 ‘강화도함’으로 함명이 최종 제정되었다고 한다. 강화도함 함장 권현태 대령은 "이번 자매결연으로 강화도함이라는 함명의 상징성과 역사성을 존중하며, 강화군과 다양한 교류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윤도영 권한대행은 "대한민국의 국방력 강화와 안보에 힘쓰는 해군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강화도함이 잠수함구조함으로 심해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해군 지킴이로써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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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역 공인중개사 불법영업 여전... 소비자 피해 우려경기도가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 ‘방 쪼개기’ 매물을 중개하는 등 경기도 내 공인중개사들의 불법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는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해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되거나 불법으로 내벽을 세우는 방 쪼개기 매물임을 알면서도 중개하는 등 불법행위 88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중 중개수수료 초과 6건을 포함 8건을 수사 의뢰했고 등록 기준 미달 1건 등록취소, 계약서 작성 부적정·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20건은 업무정지 처분, 나머지는 과태료 부과 및 경고 조치했다. 예컨대 A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중개하면서 법정 중개보수인 85만 8천 원을 받아야 함에도 컨설팅 명목으로 114만 2천 원을 포함 총 200만 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했으나 세금계산서만 제출했을 뿐 컨설팅 계약서 등을 제시하지 못해 중개보수 초과 수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전세 사기 가담이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B 공인중개사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해당 물건이 불법건축물로 기재되지 않았으나 2개의 호수로 불법 방 쪼개기 물건임을 사전에 알고도 중개하고 계약서를 부적정하게 작성해 업무정지 처분했다. C 공인중개사는 거래 당사자 간 합의된 물건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교부 해야 함에도 6건에 대해 거래계약서만 작성하고 이를 미작성․미교부해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도는 최근 4회에 걸쳐 1천368곳의 전세 사기 가담 의심 중개사무소를 특별점검했고 227곳(16.6%)에서 340건의 불법행위를 적발, 64곳을 수사 의뢰하는 등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은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공인중개사는 끝까지 찾아내 엄벌하기 위해 시군과 함께 점검을 계속할 것”이라며 "전세 피해 예방 등 안전한 전세를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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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 다짐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지난 4일 제1회 인천 어린이 놀이 축제가 열린 경인교육대학교 예지관 대강당에서 학생, 학부모, 시민과 함께 2025 APEC 정상회의 인천 유치를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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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등 폐기물처리업체 불법 영업 만연적법한 보관 장소가 아닌 야외에 보관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생활폐기물 (사진=경기도) 미신고 폐기물 처리 등 경기도내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공공연히 자행,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서울 소재 A·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혼합 폐기물을 수거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및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운반해 와 분리, 선별, 세척 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포시 C 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수거, 회로기판 등 유가 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D 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폐가전제품을 수집 보관하다, 구리시 E 업체는 폐기물 134톤을 적법한 시설이 아닌 야외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가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업체가 대행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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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차량 정비업체 ‘환경오염’ 부추겨미신고 대기 배출시설(도장시설) 설치·운영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현장 (사진=부산시)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등 부산지역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일삼아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21곳을 비롯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가 2곳이었다. 예컨대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적발된 업체 21곳은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로 설치 신고된 공간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 등에서 도장 및 분리 작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3곳은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출입문을 개방,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했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2곳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샌딩 작업을 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샌딩 작업 시 필터가 막히고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중 일부는 도장 작업도 외부 시선을 피해 공장의 구석진 곳에서 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불법 운영한 사업장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업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페인트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VOCs)은 대기 중으로 휘발돼 악취를 발생시키고 분리 작업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 악화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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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 짓겠다’ 유튜버에 땅판 주인 ‘계약해지’ 요청유튜버 ‘다우드킴’이 영종지구 내 토지매매계약서를 인증하는 사진. 사원 건립을 위한 후원을 요청하며 이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진 출처=다우드킴 유튜브 채널, 편집 과정서 모자이크 처리) 553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을 가진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킴’이 인천 영종도의 한 부지를 매입해 이곳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며 나서 논란이 되자, 다우드킴에게 땅을 팔았던 인물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약의 세부사항 등이 아직 파악되지 않아 해약 여부를 비롯한 종교시설 건립 가능성 여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토지를 매매했던 A씨는 최근 연합뉴스TV에 "(토지매매에 대한) 계약은 했는데, 부동산에다 해약하라고 했다”면서 "나중에 알아보니 컨테이너 놓고 유튜브 방송 한다고 그러길래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우드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인천 중구 영종 운북동(영종지구 내) 부지 284.4㎡를 1억 8,920만 원에 매입했다는 토지매매계약서를 들어 보이면서 자신들의 구독자 등을 향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요청하기도 했다. 영종지구 주민들은 부지 주변에는 현재 공통주택이 없으나 직선거리로 약 1km 주변에 영종역 및 하늘고등학교 등 시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격한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면서 관할인 중구청에 허가를 해줘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반감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져 이슬람교 혹은 강경 무슬림의 테러 등 행위에 반감을 품은 일부 국내 네티즌도 다우드킴에게 반발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을 의식한 듯 다우드킴은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차피 이동식 주택 같은 것 20~30평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부지도) 굉장히 외진 곳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반박을 해왔다. 다만 과거 다우드킴의 과거 행적에 성범죄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가 지난 2019년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 것(최종 처분은 기소유예)으로 알려졌기 때문. 이 때문인지 인터넷 위키 사이트인 ‘나무위키’에서 그를 다룬 문서들은 전반적으로 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적시돼 있는 상태로, 이 문서에는 국내외의 다른 무슬림 유튜버들이 그를 비판하는 내용들도 상당수 밝혀져 있는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다우드킴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후원금 요청에 대해서도 댓글 등 여론이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다. 종교에 대한 여론과는 별도로 후원금 및 이용내역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당연한데, 지금까지 알려지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런 공개를 거부하는 듯한 정황이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다른 한국인 여성 무슬림 인플루언서가 "후원금이 들어왔다면 이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다우드킴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여기에 다우드킴이 "도움 못 줄거면 가만히나 있어”라는 등으로 반박하는 듯한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재 그의 후원요청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종교를 이용한 속임수, 절대 속지마라”, "뉴스 봤다, 후원내역 언제 공개할 거냐” 등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다. 물론 해외 무슬림들이 페이팔 등의 수단을 통해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몇몇 한국인들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신고 가능한 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할인 중구청은 개발행위 허가심의에서 주변 환경이 모두 검토되는데, 부지 용도상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려워 사실상 이슬람사원 건립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만약 그쪽(다우드킴)에서 건축 허가를 신청한다면 근린생활시설상 종교집회장으로 신청이 들어올 텐데, 주변 여건을 모두 고려한다면 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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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혼합배출 안돼"…원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쓰레기 무단투기[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 원주시는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 불법 행위의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무단투기 단속은 단속반의 현장 순찰과 증거 수집, 단속용 폐쇄회로(CC)TV, 시민 제보를 통해 이뤄진다. 시는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14대를 추가 설치한다. 이를 쓰레기 관련 민원이 많은 곳에 주기적으로 배치해 단속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584건, 음식물 혼합배출 432건, 폐기물 소각 9건을 단속했다. 또 130곳의 사업장 점검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관련 규정 위반 6건을 단속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고발 조치했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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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선민교회, 삼산1동에 사랑의 물품 꾸러미 기부인천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 삼산1동은 지난 4일 세계로 선민교회로부터 기부받은 사랑의 물품 꾸러미를 지역 내 홀몸어르신 가구에 전달했다. 식료품 및 생필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물품 꾸러미는 지역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세계로 선민교회 교인들의 기부로 정성스레 마련됐다. 세계로 선민교회는 2022년부터 지역 내 홀몸어르신들에게 매달 사랑의 물품 꾸러미를 전달해 왔으며, 저소득 가정을 위한 반찬 지원 및 부식 지원도 함께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김현두 세계로 선민교회 담임목사는 "홀몸어르신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그로 인해 살기 좋은 따뜻한 이웃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영이 삼산1동장은 "정기적으로 뜻깊은 기부를 해주시는 세계로 선민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받은 물품이 어려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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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어린이 선호 식품 불법 판매 기승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 (사진=경기도 특사경)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 보관 등 수원, 화성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식품 불법 판매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수원, 화성 등 어린이 선호 식품 취급 업소 160곳을 단속,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식품 보관 등 법을 위반한 19곳(22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예컨대 남양주시 A 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이상 지난 감식초 및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구리 B 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어묵 12.6kg을 냉장고에 보관하다, 화성 C 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 소시지 190박스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D 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단속 시점까지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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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8동, 새빛감리교회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 전달 받아인천시 미추홀구 주안8동(동장 이정아)은 28일 새빛감리교회(담임목사 안세기)로부터 관내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새빛감리교회는 매년 연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700만 원 상당의 라면을 후원하는 사랑나눔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과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안세기 목사는 "교인들이 모은 헌금으로 지역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어 더욱더 뜻깊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동 관계자는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 사랑을 실천하는 새빛감리교회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며, "장학금은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의 아이들에게 신학기 준비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