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칼럼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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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등 폐기물처리업체 불법 영업 만연적법한 보관 장소가 아닌 야외에 보관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생활폐기물 (사진=경기도) 미신고 폐기물 처리 등 경기도내 폐기물처리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공공연히 자행, 환경오염을 부추기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과 이사업체 및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22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서울 소재 A·B 업체는 허가받지 않고 가정이나 사무실 등에서 혼합 폐기물을 수거하다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및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운반해 와 분리, 선별, 세척 하거나 보관하는 등 무허가로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김포시 C 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청에 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지 않고 TV, 에어컨, 냉장고 및 컴퓨터 등을 수거, 회로기판 등 유가 성이 높은 부품 등을 선별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D 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폐가전제품을 수집 보관하다, 구리시 E 업체는 폐기물 134톤을 적법한 시설이 아닌 야외에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생활폐기물은 해당 지자체가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업체가 대행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수거 체계가 흔들리고 있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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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차량 정비업체 ‘환경오염’ 부추겨미신고 대기 배출시설(도장시설) 설치·운영하다 특사경에 적발된 현장 (사진=부산시)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등 부산지역 자동차 정비업체들이 불법 영업을 일삼아 환경오염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실제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주거지 인근 자동차 정비업체 126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불법행위 유형을 보면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21곳을 비롯해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비정상 운영한 업체 3곳,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업체가 2곳이었다. 예컨대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적발된 업체 21곳은 관할 구청에 대기 배출시설로 설치 신고된 공간에서 작업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 등에서 도장 및 분리 작업을 하다 덜미를 잡혔다. 3곳은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출입문을 개방, 오염물질에 외부 공기를 섞어 배출했고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미설치한 2곳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샌딩 작업을 해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했다. 특히 이들 업체는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불법행위를 저질렀고 샌딩 작업 시 필터가 막히고 번거롭고 불편하다는 이유로 신고된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사업장 내 빈 공간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중 일부는 도장 작업도 외부 시선을 피해 공장의 구석진 곳에서 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쉽지 않았다.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가 적발된 자동차 정비업체 26곳 모두를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대기오염방지시설을 불법 운영한 사업장과 대기오염 방지시설 미설치 사업장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미신고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업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한편 페인트 도장 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 화합 물질(VOCs)은 대기 중으로 휘발돼 악취를 발생시키고 분리 작업 시 발생하는 미세먼지는 대기질 악화 및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건강을 위협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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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 짓겠다’ 유튜버에 땅판 주인 ‘계약해지’ 요청유튜버 ‘다우드킴’이 영종지구 내 토지매매계약서를 인증하는 사진. 사원 건립을 위한 후원을 요청하며 이를 올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사진 출처=다우드킴 유튜브 채널, 편집 과정서 모자이크 처리) 553만 구독자 유튜브 채널을 가진 무슬림 유튜버 ‘다우드킴’이 인천 영종도의 한 부지를 매입해 이곳에 이슬람 사원을 건립하겠다며 나서 논란이 되자, 다우드킴에게 땅을 팔았던 인물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계약의 세부사항 등이 아직 파악되지 않아 해약 여부를 비롯한 종교시설 건립 가능성 여부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토지를 매매했던 A씨는 최근 연합뉴스TV에 "(토지매매에 대한) 계약은 했는데, 부동산에다 해약하라고 했다”면서 "나중에 알아보니 컨테이너 놓고 유튜브 방송 한다고 그러길래 그것도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앞서 다우드킴은 지난 13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인천 중구 영종 운북동(영종지구 내) 부지 284.4㎡를 1억 8,920만 원에 매입했다는 토지매매계약서를 들어 보이면서 자신들의 구독자 등을 향해 이슬람사원 건립을 위한 후원금을 요청하기도 했다. 영종지구 주민들은 부지 주변에는 현재 공통주택이 없으나 직선거리로 약 1km 주변에 영종역 및 하늘고등학교 등 시설이 있다는 점을 들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격한 반대 여론을 끌어올리면서 관할인 중구청에 허가를 해줘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반감은 온라인에서도 이어져 이슬람교 혹은 강경 무슬림의 테러 등 행위에 반감을 품은 일부 국내 네티즌도 다우드킴에게 반발의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을 의식한 듯 다우드킴은 이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어차피 이동식 주택 같은 것 20~30평 정도밖에 들어가지 못한다”며 "(부지도) 굉장히 외진 곳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반박을 해왔다. 다만 과거 다우드킴의 과거 행적에 성범죄 이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태다. 그가 지난 2019년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하려던 혐의로 기소된 적이 있는 것(최종 처분은 기소유예)으로 알려졌기 때문. 이 때문인지 인터넷 위키 사이트인 ‘나무위키’에서 그를 다룬 문서들은 전반적으로 그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적시돼 있는 상태로, 이 문서에는 국내외의 다른 무슬림 유튜버들이 그를 비판하는 내용들도 상당수 밝혀져 있는 상태다. 이와는 별도로 다우드킴이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후원금 요청에 대해서도 댓글 등 여론이 전반적으로는 좋지 않다. 종교에 대한 여론과는 별도로 후원금 및 이용내역 등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당연한데, 지금까지 알려지고 보도된 바에 따르면 이런 공개를 거부하는 듯한 정황이 보인다는 것이다. 최근 다른 한국인 여성 무슬림 인플루언서가 "후원금이 들어왔다면 이용내역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다우드킴을 저격하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여기에 다우드킴이 "도움 못 줄거면 가만히나 있어”라는 등으로 반박하는 듯한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재 그의 후원요청에 달리는 댓글들을 보면 "종교를 이용한 속임수, 절대 속지마라”, "뉴스 봤다, 후원내역 언제 공개할 거냐” 등 부정적인 의견들이 상당히 많은 상태다. 물론 해외 무슬림들이 페이팔 등의 수단을 통해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몇몇 한국인들이 이를 수상하게 여겨 신고 가능한 기관에 신고를 하거나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관할인 중구청은 개발행위 허가심의에서 주변 환경이 모두 검토되는데, 부지 용도상 종교집회장 허가가 어려워 사실상 이슬람사원 건립은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다. 중구 관계자는 "만약 그쪽(다우드킴)에서 건축 허가를 신청한다면 근린생활시설상 종교집회장으로 신청이 들어올 텐데, 주변 여건을 모두 고려한다면 허가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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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혼합배출 안돼"…원주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강화쓰레기 무단투기[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원 원주시는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 음식물 혼합배출 등 불법 행위의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무단투기 단속은 단속반의 현장 순찰과 증거 수집, 단속용 폐쇄회로(CC)TV, 시민 제보를 통해 이뤄진다. 시는 무단투기 단속용 이동식 CCTV 14대를 추가 설치한다. 이를 쓰레기 관련 민원이 많은 곳에 주기적으로 배치해 단속과 함께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584건, 음식물 혼합배출 432건, 폐기물 소각 9건을 단속했다. 또 130곳의 사업장 점검을 통해 사업장폐기물 관련 규정 위반 6건을 단속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 고발 조치했다. 김종근 자원순환과장은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를 정착시켜 쾌적한 도시 미관을 조성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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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 선민교회, 삼산1동에 사랑의 물품 꾸러미 기부인천시 부평구(구청장 차준택) 삼산1동은 지난 4일 세계로 선민교회로부터 기부받은 사랑의 물품 꾸러미를 지역 내 홀몸어르신 가구에 전달했다. 식료품 및 생필품으로 구성된 사랑의 물품 꾸러미는 지역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자 세계로 선민교회 교인들의 기부로 정성스레 마련됐다. 세계로 선민교회는 2022년부터 지역 내 홀몸어르신들에게 매달 사랑의 물품 꾸러미를 전달해 왔으며, 저소득 가정을 위한 반찬 지원 및 부식 지원도 함께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다. 김현두 세계로 선민교회 담임목사는 "홀몸어르신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부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기부 활동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그로 인해 살기 좋은 따뜻한 이웃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영이 삼산1동장은 "정기적으로 뜻깊은 기부를 해주시는 세계로 선민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며 "기부받은 물품이 어려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소중히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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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화성 어린이 선호 식품 불법 판매 기승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감식초 (사진=경기도 특사경)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 보관 등 수원, 화성지역에서 어린이들이 선호하는 식품 불법 판매 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어 피해가 우려된다. 실제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수원, 화성 등 어린이 선호 식품 취급 업소 160곳을 단속, 유통기한이 33개월 지난 식품 보관 등 법을 위반한 19곳(22건)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 식품 보존 기준․규격 위반 7건, 미신고 영업 및 면적 변경 미신고 3건, 원료 수불부 및 생산 작업일지 미작성 1개소 등이다. 예컨대 남양주시 A 업체는 유통기한이 33개월 이상 지난 감식초 및 소비기한이 2개월 지난 소시지 등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일반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구리 B 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어묵 12.6kg을 냉장고에 보관하다, 화성 C 업체는 영업장 면적을 신고 없이 171㎡를 불법 증축 소시지 190박스를 사용하다 적발됐다. 화성시 D 업체는 피자에 들어가는 밀가루, 베이킹파우더 등에 대한 원료 수불부와 피자도우 생산일지를 작년 9월부터 단속 시점까지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또는 원재료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수불부와 생산일지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또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식품 제조․가공업) 영업장 면적 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홍은기 특사경 단장은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적발된 업체들은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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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8동, 새빛감리교회로부터 장학금 100만 원 전달 받아인천시 미추홀구 주안8동(동장 이정아)은 28일 새빛감리교회(담임목사 안세기)로부터 관내 저소득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새빛감리교회는 매년 연말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700만 원 상당의 라면을 후원하는 사랑나눔행사를 진행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해 나눔과 사랑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안세기 목사는 "교인들이 모은 헌금으로 지역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줄 수 있어 더욱더 뜻깊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동 관계자는 "나눔문화 확산과 지역 사랑을 실천하는 새빛감리교회의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라며, "장학금은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전달된 장학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의 아이들에게 신학기 준비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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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하면 욕설에 폭행…회식 후 "데리러 와" 지시한 공군 원사군인[연합뉴스TV 제공] 동료 부대원들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거나 폭행하고, 회식 후 데리러 오라고 시키고, 시간외근무수당 부정 수령 행위 등으로 해임된 공군 원사가 억울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김형진 부장판사)는 A씨가 공군 모 전투비행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군 원사인 A씨는 상관 모욕, 폭행, 모욕, 수당 부정 수령, 사적 지시, 지시 불이행 등 행위로 2022년 5월 군인 징계위원회로부터 해임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후임 하사들 앞에서 상관을 욕하는가 하면, 동료 군인을 험담하다가 후임들이 이를 말리면 폭행하고, 시끄럽게 대화한다는 이유 등으로 욕설을 퍼부었다. 음주 회식을 한 뒤 집에서 쉬고 있던 후임 간부에게 데리러 오라고 시키고는 차량을 얻어타고 가면서 욕설했다. 이밖에 야근과 휴무 근무를 신청해놓고 실제로는 사무실에서 TV를 보거나 라면을 끓여 먹고는 수당을 챙기고, 흡연 장소가 아닌 부대 내 화장실이나 부대 소유 1t 트럭에서 수백회에 걸쳐 전자담배를 피운 사실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A씨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공군 항고 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그는 법정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난 감정을 다소 격하게 표현했다거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거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언사가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그동안 성실하게 복무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면 징계가 지나치게 무겁다는 주장을 폈다. 1심 재판부는 발언이 이뤄진 상황, 내용 등을 종합하면 모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징계 수위 역시 하급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에 걸쳐 폭행, 모욕, 사적 지시 등을 해 부대의 결속력을 약화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에 대한 징계로서 얻는 군대 내 기강 확립 등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A씨가 입게 될 불이익과 비교할 때 전혀 작지 않다고 봤다. 2심도 군대 내 기강 확립의 필요성과 사회적 신뢰 제고 등 공익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지 않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는 징계와는 별도로 상관모욕죄 등으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아 군인사법에 따라 제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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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면부지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 기증한 36사단 중대장조혈모세포 기증한 심항보 대위[육군 36사단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육군 장교가 혈액암을 앓고 있는 생면부지의 환자에서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선행이 알려져 훈훈함을 더한다. 주인공은 육군 36사단 기동대대 3중대장 심항보(34) 대위다. 심 대위는 이달 초 서울의 한 병원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에 필요한 수술을 받고 혈액암 환자에서 새 삶을 열어줬다. 지난해 3월 원주시에 있는 헌혈의 집에서 헌혈 도중 간호사로부터 조혈모세포 기증 안내를 받은 심 대위는 주저 없이 희망자로 등록했다. 그해 12월 조혈모세포은행협회로부터 2만분의 1 확률로 수여자를 찾았다는 연락을 받은 심 대위는 이번에도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기증자로 나선 것이다. 심 대위는 건강진단을 거쳐 적합 판정을 받은 후 조혈모세포 촉진 주사를 투여하는 등의 복잡하고 힘든 일련의 과정 역시 즐거운 마음으로 임했다. 조혈모세포는 골수에서 복제 및 분화를 통해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 혈액세포를 만들어 내는 모세포다. 혈연관계가 아니면 조직적합성항원이 일치할 확률은 0.005%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위는 5일 "작은 사랑의 나눔이 병마와 싸우는 혈액암 환자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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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간다’ 남동구, 소래포구 불법 상행위 강력 조치인천시 남동구가 소래포구 일대 불법 상행위를 막기 위해 강력 조치에 나섰다. 남동구는 기존 부서별 개별 점검을 합동점검 형태로 바꾸고, 점검 주기도 주 3회 이상으로 늘려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라고 4일 밝혔다. 중점 점검 사항은 △계량기 관리상태 △수산물 원산지 표기 △노점상 및 인도 적치물 △식품접객업소 위생관리 △불법 건축물 등이다. 앞서 구는 지난 2월 29일과 3월 2일 두 차례에 걸쳐 바가지요금, 불법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 소래포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생활경제과 등 6개 부서가 참여한 이번 합동점검은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상점가를 중심으로 계량기 공차, 원산지 표기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불합격 계량기 9대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식품 등 취급기준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했다. 구는 관련 부서 전체가 참여하는 합동점검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강력한 점검을 하고, 점검 주기도 주 3회 이상으로 대폭 늘려 수시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더불어 상인회가 바가지요금, 과도한 호객행위, 가격표시 위반 등의 불법 상행위 점포에 대해 자체 처분토록 유도해 상인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최근 상인회는 임원 회의를 통해 가격표시‧호객행위 규정을 위반한 점포 2곳에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점포 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도 상인회의 자정 노력을 적극 지원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효 구청장은"소래포구 일부 상인들의 불법 상행위로 인해 소래포구 전체의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엄정한 단속으로 불법 상행위를 반드시 근절해 소래를 방문해 주시는 소비자의 불편을 없애겠다”라고 말했다. 이어"과도한 호객행위, 바가지요금 등은 상인들 스스로 자정 노력이 가장 중요한 만큼 상인회를 중심으로 소래포구 이미지 개선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구는 불법행위 차단과 더불어 유튜브, SNS 등의 소래포구 관련 게시물 내용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거짓이나 과장 된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명 또는 수정조치해 소래포구 이미지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