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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4건 경찰수사 의뢰…교육부 “단호히 대응”교육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6일까지 2주간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신고내용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 의심 신고, 교습비 등 초과 징수 신고 등으로 다양했으며, 크게 사교육 카르텔 신고와 사교육 부조리 신고로 구분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사교육 카르텔’은 일부 사교육 업체 등이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상호 연합해 편법·불법적으로 입시 체제를 이용하는 것으로, 집중신고기간 총 81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업 중 수능출제 관계자와 만났다는 사실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 유형을 언급한 사안 등 2건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또 수능 문제집 제작에 수능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을 포함해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이 밖에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묶어서 구매하도록 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는 9건의 사안을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집중신고기간 운영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사교육 부조리’는 교습비 등 게시 의무, 교실당 학생 수용 인원 상한, 허위·과장광고 금지 등 학원법상 의무 등을 위반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태로 집중신고 기간에 총 285건의 신고가 있었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일부 대형 입시학원의 10건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으며 추가로 5건의 공정위 조사를 요청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지난달 26일부터 신고 사안을 중심으로 25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수강생 초과 수용을 위한 임의 시설변경, 교습비 게시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고 벌점·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및 교습정지, 고발 등 엄정 조치했다. 교육부는 집중신고 기간이 지나도 신고센터를 계속 운영하고 범정부 협의회를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 체계를 확고히 유지하는 한편,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공정위, 경찰청은 별도의 신고 창구를 개설해 한층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교습비 초과징수 등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긴밀히 소통해 하반기 중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총괄) 신고 접수는 신고센터 누리집(clean-hakwon.moe.go.kr)에서, 공정위 사교육 관련 부당광고 신고 접수는 공정위 누리집 내 민원참여에서 가능하다. 경찰청 신고 접수의 경우 경찰청 누리집 내 경찰민원포털에서 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결과 발표 브리핑 현장에서 "그간 은폐돼 왔던 사교육 카르텔과 부조리가 국민 여러분의 다양한 신고로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다”며 "교육부를 비롯한 유관부처와 기관은 모두 힘을 모아 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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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10~15일 리투아니아·폴란드 순방…나토 정상회의 2년 연속 참석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오는 10∼15일 4박 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먼저 10∼12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를 방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나토측의 초청으로 작년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대통령으로서 최초 참석한 데 이어 올해 2년 연속으로 참석하게 됐다. 오는 11일 나토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5개 이상의 국가 정상들과 연쇄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 날 저녁에는 리투아니아 대통령이 주최하는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대상 만찬이 예정돼 있다. 12일 오전에는 나토의 인도태평양지역 파트너국(AP4), 즉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들과 별도 회동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AP4 정상회담은 윤 대통령의 사회로 진행된다. 이어서 이번 리투아니아 방문의 주된 목적인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31개 나토 동맹국, EU, 스웨덴, AP4 정상들과 우크라이나 전쟁, 나토와 인태지역의 협력, 신흥안보 위협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나토 정상회의 이후 이번 정상회의 주최국인 리투아니아를 포함해 북유럽, 중동부 유럽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 리투아니아 순방 기간 중 한일 정상회담도 가지는 것으로 현재 일본과 조율 중에 있다. 한편, 한국과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 계기에 비확산 분야, 사이버안보 분야, 신흥기술 분야 등 11개 분야에 걸쳐서 양측 간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한 새로운 한-나토 양자 협력문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리투아니아 일정을 마친 대통령 부부는 12일 저녁 폴란드에 도착해 바로 재외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폴란드 방문은 두다 대통령 초청으로 이뤄지는 국빈급 공식방문이다. 폴란드에는 국빈방문 제도가 없어 공식방문으로 지칭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윤 대통령의 폴란드 공식방문은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방문 이후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14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올해는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하는 해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부부는 13일 오전 폴란드 대통령궁에서 개최되는 공식환영식에 참석한다. 이후 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후 한-폴 정상 공동언론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두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지난 10년의 양국 간 협력관계 발전을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 안보, 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13일 오후에는 모라비에츠키 총리, 비테크 하원의장, 그로츠키 상원의장과 각각 회담한 뒤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하게 된다. 14일은 윤 대통령과 두다 대통령이 함께 참석하는 한국-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이 개최되며, 바르샤바 대학에서 미래세대와의 만남도 예정돼 있다. 대통령실은 이번 순방의 기대성과에 대해 국제안보 협력 강화,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 전개로 요약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의 가장 중요한 현안 중 하나인 우크라이나 평화에 대한 한국의 기여 방안을 공유하고 우리의 글로벌 책임외교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의 이번 빌뉴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고, 나토 동맹국, 파트너국들과 그러한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가운데, 더 많은 정상들과의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우리 유럽외교의 지평, 그리고 외연을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공식방문과 관련,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유럽 내 첫 양자방문으로서, 서유럽으로 향하는 관문이자 동유럽의 전략적 요충국가인 폴란드와의 파트너십을 한층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계기에 폴란드 이외에도 10개 이상의 양자회담을 갖으며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를 본격적으로 가동함과 동시에 경제 공급망 협력 네트워크를 확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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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 1.7%로 동결…5일부터 신청 접수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가 1.7%로 동결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5일 오전 9시부터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2023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는 학생·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1.7%로 동결된다. 학자금대출을 희망하는 학생은 본인의 전자서명 수단을 사용해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또는 ‘한국장학재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등록금 대출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생활비 대출은 11월 16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학생은 학자금대출 제도별 자격요건과 지원 혜택 등을 고려해 신청할 수 있다.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 2학기 등록금 대출은 소요액 전액, 생활비 대출은 150만 원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 필요한 학생들은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 8주를 고려해 대학의 등록 마감일로부터 최소 8주 전에 대출을 신청해야 안정적으로 대출이 가능하다. 학점은행제 학자금대출 지원기관도 25개 추가 지정해 2학기부터는 모두 202개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의 학습자가 대학생과 동일한 저금리(1.7%)로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생활비 대출은 제외된다. 저금리 전환대출의 2학기 신청도 5일부터 실시된다. 전환대출은 2009년 2학기~2012년 2학기 금리 3.9~5.7%의 일반상환 학자금대출을 2.9%로 전환이 가능하다. 2학기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599-2000)를 통해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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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원 강사-수능 출제 관계자 유착’ 등 의심 2건 수사 의뢰정부가 사교육과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 의심 2개 사안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허위·과장 광고가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출판사 등 10개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날 협의회에는 공정위,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주요 신고 사안, 기관 간 협조사항, 향후 대응계획 등을 논의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2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는 신고센터가 개설된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 오후 6시까지 모두 261건이 접수됐다. 교육부는 그동안 신고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법령 검토, 관계 부처 협의, 합동점검 등을 진행해 왔다. 교육부는 "검토가 완료된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날 2개 사안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하고 10개 사안을 공정위에 조사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과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학생·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자극하며 수강생의 입시 결과를 과장 홍보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교재 집필에 수능시혐 출제진이 참여했다고 홍보하는 출판사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현재 검토 중인 여러 신고 사안 중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표시광고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형 입시전문학원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수강료 게시 의무 위반, 강의실 내 수강인원 초과 등 시도교육청 지도·점검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를 시도교육청에 이송하되, 주요 사안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합동점검을 실시해 엄정 조치하며 정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명할 예정이다. 공정위, 경찰청, 서울시교육청, 경기도교육청, 한국인터넷감시재단 등 관계기관은 사교육 카르텔 및 부조리 근절을 위해 교육부와 긴밀한 공조 관계를 확고히 하며 신속하고 엄정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부당하고 불법적인 카르텔을 근절해 ‘공정과 상식’을 확립하는 일은 정부가 꼭 해내야할 중요한 민생과제”라며 밝혀진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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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11월 16일 시행…적정 난이도 갖춘 문항 출제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은 학생들이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를 갖춘 문항이 출제될 전망이다. 전 영역 및 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됨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되고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도 공개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월 16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공고했다고 3일 밝혔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지난해 11월 17일 고등학교에 마련된 고사실에서 수험생들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우선, EBS 수능 교재·강의와 수능 출제의 연계는 간접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연계 교재에 포함된 도표·그림·지문 등 자료 활용을 통해 연계 체감도를 높인다.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을 유지한다.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 영역은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고,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한다.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국어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 외에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하나를 골라 응시해야 한다. 수학 영역에서는 공통과목인 수학Ⅰ·수학Ⅱ 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시험을 본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에서도 수험생들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가운데 최대 2개를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다. 2개 과목을 선택한 수험생은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과 나머지 5개 선택과목 가운데 1개를 골라 시험을 치른다. 1개 과목 응시자는 5개 선택과목 가운데 하나를 고르면 된다. 장애인 권익 보호와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 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한다. 또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제공한다. 이번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다음 달 24일부터 9월 8일까지 진행된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오는 12월 8일까지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제출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 발급 누리집에서 졸업생·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 8일부터, 재학생은 12월 11일부터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는 소정의 신청 절차에 따라 응시 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이며 제출서류를 구비해 원서를 접수한 곳에 신청하면 된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시험이 운영되며 수험생은 방역 지침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별도 안내될 예정이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인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내는 재학생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원서접수 때 일반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전액 환불받게 된다. 졸업생과 검정고시합격자 등은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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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규제 풀어 혁신 유도…학과·학부 칸막이 폐지, 학과 개설 자율교육부가 대학이 학생과 산업계의 요구에 맞춰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선다. 교육부는 지난 26일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열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계획을 심의·확정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8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중점방향은 ▲경직적 대학운영을 유발하는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등이며, 이를 위해 시행령 115개 조문 중 33개 조문을 정비한다. 먼저, 시행령에 규정된 학과·학부의 칸막이를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구성·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학생의 전공선택권도 확대한다. 1학년 학생의 전과와 신설 학과(전공)로의 전과를 허용해 진로변경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대학의 진로상담 등을 통해 원하는 전공을 이수하고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한다. 대학 교원의 교수시간과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에도 선택권을 부여한다. 대학의 역할이 산업체와 지자체 협력으로 확대되면서 전임교원의 역할 역시 교육뿐 아니라 연구·산학·대외협력 등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교수시간은 주 9시간 원칙이 통용돼 대학 특성에 따른 교원의 역할 변화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대학의 발전전략과 특성화에 따라 교수 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아울러 의과대학 등의 수업연한이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경직적으로 규정돼 예과와 본과 간 교육과정 연계가 미흡하고 본과 4년간의 교육과정이 과밀하게 실시된다는 우려가 있었다. 다양한 분야의 의료인력 양성 등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 앞으로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토록 개선한다. 일반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개설도 자율화한다. 모든 분야에 대해 온라인 학위과정을 허용하고 교육부의 사전승인을 폐지해 대학이 자유롭게 해당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시행령과 대학 등의 원격수업 운영에 관한 훈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내외 대학 및 산업체·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도 강화한다. 대학들이 강점분야를 연계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과정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연합체(컨소시엄)를 통한 국내외 공동교육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교육부 사전승인 없이 대학 간 협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도 촉진한다. 국내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졸업학점 인정 범위(1/2 이내)는 대학 협약을 통해 스스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해 그동안 학점 규제로 발생한 교육과정 연계 제약과 학생들의 커리큘럼 설계 및 과목 선택 제한을 해소한다. 학교 밖 수업 또한 제도화한다. 학교 밖 수업을 이동수업과 협동수업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사전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되, 편법 학습장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을 마련했다. 이동수업은 학생 복지 차원에서 본교 출석이 곤란한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그 대상을 장애인·국가대표 선수·군인 등으로 한정한다. 협동수업 제도도 신설해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시설·장비·인력 등 활용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과 협약을 통한 학교 밖 수업을 허용한다. 이 경우 학점인정 범위를 졸업학점의 1/4로 제한해 학교 밖 수업의 효과는 달성하되, 학습장에서의 불필요한 이론 교육이나 학습장을 전제로 한 학생 모집 등 편법 운영을 방지한다. 산업체의 석·박사 이상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체위탁교육은 학사과정까지만 운영이 가능해 산업체의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석·박사 과정으로 확대한다. 평생직업교육 수요를 우수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갖춘 대학이 흡수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신청 가능 학점을 상향하고 지방대학의 시간제 등록생 선발가능 인원도 늘린다.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성인학습자에게 교육기회를 원활히 제공하기 위해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을 폐지하고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재직경력 요건을 9개월로 완화해 통일함으로써 계속적인 직업교육 여건을 조성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주요 개정내용. (인포그래픽=교육부) 한편, 글로컬 대학 관련 규제혁신 요청과제 중 즉시 개선과제 11건이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해소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학생은 대학 진학 후에도 진로 탐색을 통해 전공을 선택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된다. 소속 대학의 수업뿐 아니라 복수의 국내외대학수업들을 본인의 학업 포트폴리오로 설계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되며 산업체·연구기관 등의 우수한 인프라에 기반한 수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체는 계약학과 외에도 대학과 함께 정규 교육과정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사내 시설·장비·인력 등을 활용해 현장 적응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가 마련되며 산업체위탁교육을 통해 석·박사급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오는 8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누리집(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우편, 팩스, 전자우편으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에 의견수렴을 거쳐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확정하고 개정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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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등 대북 독자제재 지정외교부는 28일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 정권을 위해 활동해 온 한국계 러시아인 최천곤 씨를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또 최 씨가 소유하면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에 이용해 오고 있는 한내울란(몽골), 앱실론(러시아) 등 회사 2곳과 최 씨의 조력자인 서명 북한 조선무역은행 블라디보스토크 대표도 함께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 10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개인 45명과 기관 47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게 됐다. 최 씨는 당초 한국 국적이었으나 러시아 국적을 취득한 이후 불법 금융 활동, 대북 합작투자 등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 행위에 관여해 왔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특히 최 씨는 대북 제재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장회사 ‘한내울란’을 설립해 북한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안보리 제재대상인 북한 조선무역은행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대표 서 씨와 공동 투자 형식으로 무역회사 ‘앱실론’을 설립해 활동하고 있다. 외교부는 "외교, 정보, 수사 당국이 긴밀히 공조해 우리 정부가 한국계 개인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첫 사례”라며 "최천곤이 불법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동인의 국내 금융망에 대한 접근 차단을 통한 대북 제재 위반 활동을 제약하는 실질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씨가 제재 회피를 위해 설립한 회사와 조력자까지 포괄적으로 지정해 제재 효과를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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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러문항’ 핀셋 제거한다…수능 출제단계부터 문항 집중 점검교육부는 수능 시험에서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도록 가칭 ‘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 신설 등을 통해 수능 출제단계부터 문항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킬러문항은 공교육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으로,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을 의미한다. 또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을 개편하고, 유료 강화(중학 프리미엄)를 무료로 전환하며 수출별 학습 콘텐츠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 교육을 황폐화시키는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 경감대책’을 26일 발표했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2010~2012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 지속 증가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같이 과도한 사교육으로 학생과 학부모, 교사가 모든 힘든 와중에 학원만 이익을 취하는 공정하지 않은 상황을 뿌리 뽑겠다는 취지이다. 교육부는 공정한 수능평가를 점진적·단계적으로 확실히 실현하고 사교육 수요 원인별 맞춤 대응으로 사교육을 경감해 나가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 공정한 수능 평가 실현…공정수능 출제 점검위 신설 먼저, 수능 출제 원칙으로 변별력은 갖추되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내용은 출제를 배제하고 수능 킬러문항 방지 및 출제 기법 고도화를 위해 수능 출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기존 수능 문항을 분석해 ‘킬러문항 사례’를 도출하고 문항별 교육과정 근거 외에 수능문항 정보 추가 공개를 검토할 방침이다. 평가원 내에 교육과정 이해도가 높은 현장교사 중심으로 ‘(가칭)공정수능평가 자문위원회’도 구성해 운영한다. 이를 통해 시험 출제 평가 및 개선안 마련을 위한 자문을 구한다는 계획이다. 출제단계에서는 현장교사 중심 ‘(가칭)공정수능 출제 점검위원회’를 신설하고 교육청 등 평가원 외부에서 추천해 독립적 판단을 보장토록 한다. 출제위원의 비밀유지의무 범위 확대 및 위반 때 제재 강화로 사교육 시장과 유착을 방지한다. 교육부는 또 교육내용을 충실히 구현한 인공지능 디지털 교과서 등의 교과서 개발, 토론·논술 등 학생참여형 수업 및 고교학점제 안착 등 교실수업 혁신을 추진한다.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면 풀 수 있게 출제한다는 수능의 원칙이 지켜지도록 점진적·단계적으로 개선하며 현장교사 중심의 출제진 구성방안을 검토한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한 국민 신고 접수도 추진, 이를 위해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2주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범정부적인 대응도 나선다. 지난 22일 구성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통해 사안 성격에 따라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하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대입 수시평가의 공정성을 강화한다. 논술·구술 등 대학별고사가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명확히 공개하고 위반 대학에 대해 엄중한 시정명령을 하고 추후 재발방지를 점검한다. 자사고·외고·국제고 존치에 따른 사교육에 대비해 후기 자기주도학습전형을 적용하는 한편, 선발 면접문항 등을 공개하며 선행학습 유발요인 점검 및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공교육으로 입시 컨설팅 수요가 해소될 수 있도록 현장교사 중심으로 무료 대입상담을 하고 고교-대학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또 대입정보포털(adiga.kr)을 통해 대학 지원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대학별 대입전형 평가기준·평균 합격선 등 선발결과도 공개토록 한다. ◆ 중·고교 공교육 교과보충 강화…EBS 시스템 개편 지난 21일 발표된, 근본적으로 정규 교실 수업을 혁신하는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과 연계해 중·고등학교의 교과 사교육 경감에 나선다. 우선, 학생들이 EBS를 활용해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EBS 시스템 개편을 추진한다. EBS 수준별 강좌는 중·고교 학생 대상 학습콘텐츠를 대폭 확대한다. 중학생은 기존에 유료였던 EBS 중학프리미엄(연 71만 원)을 무료로 제공해 질 좋은 EBS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한다. 고교 수험생은 사교육 없이도 수능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수능 연계 교재 기반의 수준별 강좌 2100여 편 제작을 추진토록 할 방침이다. 공교육 내 교과 보충지도 또한 강화한다. 정규수업 및 방과후에 학생의 학습 보충지도(EBS 강좌 등 활용) 및 상담 등을 지원하고 e교사단을 구성해 공공학습관리시스템(LMS)인 EBS 온라인클래스, e학습터를 활용한 소규모 온라인 멘토링을 추진한다. 학기 중 보충 학습을 위해 방과후 소규모(1~5명) 교과보충지도 프로그램을 늘리고 외부강사 초빙, 대학·기업이 참여하는 인공지능 활용 학습지원 등 양질의 방과후과정을 위해 운영체제 개편안을 마련한다. 지역대학의 교육 자원을 활용한 고교학점제 강의를 통해 대학과 고교 교육을 연계하고 초3·중1 책임학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에게 별도 사교육이 필요 없도록 ‘(가칭)학습도약 계절학기’도 도입한다. ◆ 체육·예술 등 사교육 수요…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초등 단계의 돌봄, 예체능 등 다양한 사교육 수요를 국가 책임 교육·돌봄으로 흡수한다. 이를 위해 시범교육청 추가 지정 등 늘봄학교를 늘리고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인 에듀케어를 최대 1년으로 확대한다. 학교별 여건에 맞게 실질적인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돌봄과 연계·협력하는 한편, 과밀학교 밀집지역 또는 소규모학교 인근 지역에 거점형 돌봄센터 7곳을 올해 운영할 계획이다. 학교 내 동아리와 학교 밖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을 연계한 방과후 예술·체육 활동도 지원한다. 체육·예술 접근성 확대를 위해서는 학교 신축·개축 때 수영장 등 체육·예술시설을 확대하고 학교복합시설 단계적 확충과정에서 수영장·체육관 등을 포함토록 추진한다. 늘봄학교 시범교육청 중심으로 지역대학 참여사업을 신설하고 대학이 참여하는 질 높은 방과후 활동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한다. 지역대학 참여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청과 민간·지역사회 간 협력을 활성화해 태권도협회·한국야구위원회·대한축구협회 등 각종 종목 단체와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MOU 체결, 지역 발표회 등 교류를 활성화한다. 사교육 없이도 소프트웨어·인공지능 등 다양한 신산업 분야를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학기 중·방학형 캠프 운영 및 늘봄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한편 기존 학원과 다른 새로운 분야·방식의 사교육 실태도 점검하고 지도한다. 국민 제보를 받아 교습비 초과징수, 점심·휴게시간 교습비 징수 등 편법 운영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학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방과후과정 수강학생 중 희망자에게 추가로 프로그램을 무상 제공하는 방과후 1+1을 도입하도록 한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에는 내년부터 다자녀를 포함토록 하고 지원범위를 중위소득 80%로 확대한다. ◆ 유아 공교육 강화…유·초 연계 이음학기 확대 등 추진 교육부는 유아 공교육을 강화해 초등 입학을 대비한 유아 사교육 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만 5세 2학기에는 유-초 연계 이음학기를 운영 및 확대토록 한다. 숲·생태·아토피치유 등 학부모가 자녀 특성에 맞는 맞춤형 유아교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테마형 유치원을 지정·운영하고 학부모의 다양한 선택 기회를 위해 영어·예체능 등 수요가 높은 다양한 방과후 과정 운영을 지원한다. 돌봄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하기 위해 방과후 과정 참여 대상 및 운영시간(최소보장시간)도 확대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학부모의 사교육 동기 중 유의미한 교육 수요를 유보통합에 적극 반영하고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유보통합 대비 및 지난해 초등교육과정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해서는 3~5세 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한다. 유아 사교육비 조사도 조속히 추진하고 교육청이 일부 유아 영어학원의 편법 운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소통·협력을 추진한다. 법령에 따라 등록한 교습과목대로 운영하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갖고 정상화를 유도하고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유아교육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교육부는 학부모 모니터단 등 정책 참여기회를 늘리고 사교육 경감대책 발표 이후에도 후속 대책을 추진하면서 학부모 의견을 교육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청도 자체 사교육 경감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사교육 경감을 위해 중앙부처, 국책연구기관, 대학 등 관계기관과도 협력을 강화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복잡하고 난해한 사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생·학부모, 교육청, 관계부처, 나아가 지자체·민간까지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를 믿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교육부 ‘사교육 경감대책’. (인포그래픽=교육부) ※ <공교육>은 공교육 경쟁력 제고방안(’23.6.) 과제, <사교육>은 사교육 경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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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에 일반대 5개·전문대 3개 연합체 선정지역기반 창업교육의 중심이 될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에 일반대 5개 권역, 전문대 3개 권역 연합체가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SCOUT)’ 사업의 권역별 연합체(컨소시엄)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은 기존 창업교육 거점대학을 확대해 지역별 창업교육 기반 구축, 지자체와의 협업 체계 마련 등 대학을 지역사회 창업교육의 중심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월 23일 ‘대학 창업 선도학교’ 현장 방문을 위해 중앙대학교를 찾았다. (사진=교육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지난 4월 25일 사업 공고 이후 지난달 26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를 진행, 서면 및 발표 평가를 거쳐 권역별 연합체를 최종 선정했다. 일반대는 ▲수도권 권역에 중앙대 주관, 고려대·이화여대·인하대·한국공학대 연합체 ▲충청권 권역에 충남대 주관, 고려대 세종·순천향대·충북대 연합체 ▲호남·제주권 권역에 전 남대 주관, 목포대·순천대·원광대·제주대 연합체 ▲대경·강원권 권역에 영남대 주관, 강릉원주대·계명대·안동대·포항공대 연합체 ▲동남권 권역에 부경대 주관, 경상국립대·울산대·창원대 연합체가 선정됐다. 전문대는 ▲대경·강원권 권역에 대경대 주관, 강원도립대·계명문화대·대구보건대 연합체 ▲호남·제주권 권역에 조선이공대 주관, 원광보건대·제주관광대 연합체 ▲동남권 권역에 울산과학대 주관, 거제대·경남도립거창대·경남정보대·마산대 연합체다. 이번에 선정된 일반대 연합체 중 수도권과 동남권의 경우 지자체 협업 및 지역 기반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우수했고 올해 처음으로 선정된 전문대 연합체는 지역 정주형 창업자 발굴 프로그램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에 선정된 일반대 5개 권역 연합체는 각각 7억 5000만 원, 전문대 3개 권역 연합체는 각각 4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다음 달 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본격 사업수행에 나서게 된다. 구연희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관은 "창업교육 혁신 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지역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창업교육 중심 대학을 육성해 대학이 지역사회와 함께 창업을 통해 역동적이고 진취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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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우디 경제외교 결실, 50억 달러 규모 인프라 계약 체결대통령실은 25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람코(Aramco)가 사우디 동부 쥬베일 지역에서 추진하는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사업인 아미랄 프로젝트를 현대건설이 수주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이번에 수주한 아미랄 프로젝트는 50억 달러(6조 4000억 원) 규모로 우리 기업이 그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수주한 사업 중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다. 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2009), 이라크 카르발라 정유공장 프로젝트(2014) 등에 이은 역대 7위 규모의 수주로, 2014년 이후 9년여 만에 50억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쾌거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고, 인프라 분야에서의 대규모 경제 협력을 추진키로 합의한 후 이루어진 것이다. ▲지난해 11월 17일 윤석열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는 모습.(대통령실 제공) 이번 수주를 통해 올해 1월1일~6월24일까지 해외건설 수주액은 137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글로벌 경기의 불확실성, 전 세계적인 고금리 및 인플레이션 장기화, 유가 약세 등 어려운 수주환경 속에서도 지난해 상반기 수주실적(120억 달러)보다 14% 증가한 수치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7차 및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와 올해 신년사 등을 통해 "정부 간 글로벌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서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를 위한 수주환경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인프라 건설을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강조했었다. 특히, "제2의 해외건설붐 실현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발로 뛰겠다”면서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수주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간 대표적인 수주 현황을 보면,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미랄 프로젝트(50억 달러 규모), 미국 고밀도폴라에틸렌 사업(2022년 7월, 5억 달러), 이집트 엘다바 원전 공사(2022년 8월, 3조 원 규모), 필리핀 남부통근철도 사업(2022년 9월, 14억 5000만 달러) 등이다. 대통령실은 앞으로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프로젝트, 사우디아라비아 네옴 프로젝트 등 중동지역 대규모 인프라 공사, 인도네시아 신수도 프로젝트, 미국 등 북미 시장 수주 확대 등 다양한 지역에서의 추가적인 성과도 기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사우디 간 40조원 MOU도 정상 추진 중으로, △S-oil 샤힌프로젝트(9조 3000억 원 규모) 기공식(올해 3월), △그린수소 개발 프로젝트(65억 달러)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올해 5월), △한국벤처투자-사우디 벤처투자 간 1억 6000만 달러 공동펀드 조성 MOA(올해 6월) 등 구체적인 협력 성과가 창출되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와 한-중동 경협 민관추진위원회를 통해 한-사우디 경제협력 과제들을 지속적으로 점검,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대통령실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