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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제로센터’ 2학기부터 시범운영…피해학생에 맞춤 지원교육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학교폭력 제로센터와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피해학생 상담·치료, 피·가해학생 관계 개선, 피해학생 법률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일원화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단위학교 및 학교 폭력 피해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 제로센터는 2학기부터 시도교육청에서 시범 운영할 수 있도록 공모를 통해 추진돼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시도교육청 5곳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전국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우수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학교폭력 제로센터 주요 내용.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 추진계획도 마련해 늘봄학교, 초·중·고·특수학교 중 희망학교 200곳을 선정하고 13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금을 지원한다. 선정된 학교는 학교 교육활동과 연계해 학교-학생·학부모 간 학교폭력 예방 및 실천 노력을 약속하는 학교폭력 책임계약 운동을 실시하고 학생 사회·정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구체적인 시행방법 등은 시도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자율적·창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폭력 사안 발생 때 학교 현장의 전문적 대응과 피해학생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 학교폭력 제로센터의 신속한 현장 안착 및 학교 구성원들의 책임 의식 확립을 위해 시도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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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도입 AI 디지털교과서, 초중고 모두 검정도서로 발간오는 2025년부터 현장에 적용될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는 초·중·고 모두 검정으로 발간된다.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초·중등학교 디지털교과서 국·검정 구분’ 개정고시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다음달 7일까지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6월 발표한 AI 디지털교과서 추진 방안의 후속 조치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초·중학교 국어, 영어, 수학, 사회(역사 포함), 과학, 기술·가정 및 고등학교 공통과목과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교과목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개발해 2025년부터 현장에 적용한다. 특수교육 교과의 AI 디지털교과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권 확보와 학교급 간의 연계 및 교과목별 특성, 발행·공급의 안정성 등을 고려해 국정도서로 분류한다. 특수교육 교과용도서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의 AI 디지털교과서는 교과서의 다양성과 학교의 선택권 확대, 교육청의 심사 여건 등을 고려해 검정도서로 구분한다. 초등학교 정보교과는 교육과정에 별도의 과목이 개설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시도교육청과 협업해 인정도서로 개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행정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AI디지털 교과서 구분 고시를 확정하고 다음달 중 검정실시 공고 및 개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연석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구현할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토대가 될 것”이라며 "양질의 AI 디지털교과서가 개발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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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방학도 ‘디지털새싹 캠프’에서!…31일부터 무료 운영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한국과학창의재단과 함께 오는 31일부터 ‘디지털새싹 캠프’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새싹 캠프는 전국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공공·민간 기관의 전문적인 소프트웨어·인공지능 체험 등 디지털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에는 전국 48개 기관에서 776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참여를 원하는 학생 및 학교(교사)는 오는 24일부터 디지털새싹 누리집(디지털새싹.com)에서 세부 프로그램을 확인한 뒤 신청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학생은 무료로 캠프에 참여할 수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경남 창원시 상남초등학교를 방문해 경남교육청이 구축한 교수·학습플랫폼 ‘아이톡톡’과 스마트기기 ‘아이북’을 활용한 수업을 참관, 학생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지난해 겨울방학부터 시작된 디지털새싹 캠프는 현재까지 25만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캠프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이번 여름방학 캠프부터 기존 기초 체험중심 활동에 더해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을 고려한 주제별 기초·심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특히 인공지능과 데이터, 융합형 문제해결 등 최신 기술과 디지털 사회 쟁점을 반영한 주제를 통해 컴퓨팅 사고력, 자기 주도성, 협업 능력 등을 기를 수 있는 프로젝트 기반의 우수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디지털새싹 캠프는 늘봄학교와 연계해 여름방학 중에도 디지털 체험 교육과 함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교육부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학생들이 미래 사회의 디지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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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EBS 중학 프리미엄’ 전면 무료 전환…약 30만 명 이상 혜택교육부는 17일부터 중학생 대상 유료 온라인 교육 서비스인 ‘EBS 중학 프리미엄’ 강좌를 전면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EBS 중학 프리미엄’은 현재 무료로 제공되고 있는 EBS 출판 교재 기반의 ‘EBS 중학’ 강좌와 달리 교과서, 시중 유명교재 기반으로 제작·서비스되고 있는 EBS 유료 교육 서비스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EBS 이러닝 스튜디오를 찾아 EBS 수능 강의 제작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교육부) 무료화에 따라 희망하는 학생은 누구나 연간 71만 원 상당의 프리패스를 이용해 3만 편 1300강좌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가 지난달 발표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교육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예산을 공동 지원한다. 무료화 전환을 통해 기존 중학 프리미엄 가입자 1만 4000명에서 EBS 중학 강의 가입자인 약 30만 명 이상의 학습자가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EBS는 학습자의 선호도가 높은 강좌 개발을 더욱 확대해 학습자에게 풍부한 학습 자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이번 무료화를 통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아우르는 무상 학습 자료 제공 체제를 마련하게 됐다”며 "도서산간, 벽지 등의 학생에게 양질의 학습 자료를 제공해 기초학력 증진 및 교육 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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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안보·인도·재건 지원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추진폴란드에서 국빈급 공식 방문 일정을 마치고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공동 언론발표를 통해 "우리 두 정상은 한국의 안보 지원, 인도 지원, 재건 지원을 포괄하는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처럼 엄중한 시기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초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게 돼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과거 6·25 전쟁의 상흔을 유엔군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 극복한 역사를 거론하며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우리가 강력히 연대해 함께 싸워나간다면 분명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를 전격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시간 15일(현지시간) 키이우의 대통령 관저인 마린스키궁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한-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에 대해 ▲ 안보 지원 ▲ 인도 지원 ▲ 재건 지원 등 세 가지 분야로 나눠 양국 간 협력 구상을 설명했다. 안보 지원과 관련, "젤렌스키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공식(Peace Formula)’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성공적인 평화공식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국은 주요 개도국들이 평화공식 정상회의에 보다 많이 참여하고, 자유 연대에 동참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은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군수물자 지원도 지속해 나아갈 것”이라며 "지난해 방탄복, 헬멧과 같은 군수물자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도 더 큰 규모로 군수물자를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인도 지원과 관련,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인도적 지원 물품을 최대한 신속히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5월 젤렌스키 대통령님과의 정상회담 이후 우크라이나가 필요로 하는 지뢰탐지기 등 안전장비와 인도적 지원 물품을 신속히 전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약 1억 달러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올해 1억 5000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도 효과적으로 이행해 나아갈 것”이라며 "올해는 우크라이나 정부 재정 안정성을 위해 세계은행과 협력해 재정 지원도 새롭게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재건 지원과 관련,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한국 재정 당국이 이미 배정해 둔 1억 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사업기금을 활용해 인프라 건설 등 양국 간 협력사업을 신속히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우크라이나 내 온-오프라인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아가기로 했다”면서 "작년에 키이우에 개소된 KOICA 사무소를 중심으로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기관 재건을 위한 협력도 추진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우크라이나 미래 세대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윤석열-젤렌스키 장학금’ 신설을 통해 현재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가꾸는 동반자가 될 것이며, 나아가 우크라이나와 함께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은혜 홍보수석은 현지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 부부는 이번 순방 기간 동안 국내 호우 상황과 관련해 실시간으로 보고 받으며 지시를 내렸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또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로 돌아오는 중에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화상회의를 주재하며 이번 폭우로 인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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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과 경제·안보 협력 더 공고해졌다…윤 대통령 순방 4박6일 결산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0일부터 4박 6일간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순방을 통해 유럽 국가들과 경제, 안보, 인프라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리투아니아에서는 나토의 파트너국으로서 연대의 매듭을 강화하는 한편, 13개국 정상들과 개별 양자회담을 통해 국제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홍보 등에 노력했다. 국빈급 방문이었던 폴란드에서는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으며, 최대 1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우크라이나의 재건 협력, 투자증진·방산수출 추가 확대·신공항 고속철 사업 참여 등의 경제 협력에 집중했다. 나토(NATO)의 실질적 파트너로서 대한민국의 위치 확고히 다져 윤 대통령의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은 취임 후 두 번째이다. 작년에 나토의 첫 파트너국 초청국으로 참여했을 때 자유 세력 간 연대 강화를 설파하고 상호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그 연대의 기조 위에서 한국과 나토 동맹국들 간에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화하는 의미가 있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1일(현지시간)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과 맺은 ‘한-나토 간 ITPP(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는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화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전망이다. ITPP는 나토가 파트너국과 맺는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인 IPCP보다 한단계 높은 단계로, 11년 만에 ITPP로 격상돼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새로운 협력관계를 제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토 간 ITPP에는 ▲대화와 협의 ▲대테러 협력 ▲군축·비확산 ▲신흥기술 ▲사이버방위 ▲역량개발 및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을 위한 실질협력 ▲과학기술 ▲기후변화와 안보 ▲여성평화안보 ▲공공외교 등 11개의 협력 분야가 담겼다. 김태호 국가안보실 1차장은 "ITPP는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강화한다는 한국과 나토의 공통 목표를 설정하고 11개 분야별로 협력의 이행 방향을 설정하고 또 협력 기관을 정해서 협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나토판 지소미아(GSOMIA·군사정보보호협정)라 할 수 있는 ‘바이시스(BICES)’에 가입해 우리나라와 나토 간의 군사 정보 공유를 확대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주최한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 4개국(AP4,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역내 평화와 글로벌 안보 위협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끌어냈다. 리투아니아에서 윤 대통령은 이틀 사이에 나토 동맹국 등 13개국 정상들과 별도의 양자 회담을 갖고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다섯 차례의 다자회의에서 총 40번의 양자 회담이 있었는데, 이중 13개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정도로 세일즈 외교의 큰 판이 벌어졌던 것이다. 특히, 13개국 중 8개국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정상회담이었던 만큼 앞으로 새로운 성과를 창출하는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3개국과 양자회담… 원전·방산·인프라 협력 ‘세일즈 외교’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번 순방에서 각국과의 경제협력 논의를 공급망 강화와 신수출시장 확보,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으로 키워드를 압축해 소개했다. 공급망 강화 관련, 윤 대통령은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제조에서 필수적인 노광장비 세계 1위 기업인 ASML사의 한국 투자를 강하게 요청했다. 또 리투아니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첨단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 방안을, 헝가리, 스웨덴 등과는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도 성과를 보였다. 윤 대통령은 그린수소 생산·저장·운송에 강점을 지닌 노르웨이와 수소차 등 수소 기술 분야, 해상풍력 분야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유럽의 첨단기술 공동 R&D 플랫폼인 유레카(EUREKA)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을 제안했으며, 이의 일환으로 핀란드와는 6G 기술 공동 개발 및 표준 제정에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유럽의 신수출시장 확보를 위한 논의도 진행했다. 최 수석에 따르면, 이번에 만난 유럽 정상들은 우리나라와 원전, 방산, 인프라 협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 우선, 윤 대통령은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있는 네덜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 정상에게 한국 원전의 우수성을 설명하며, 원전 협력을 제안했다. 또 신규 원전 도입 계획이 있는 영국과 슬로바키아 정상회담에서도 원전 협력을 제안했다. 루마니아의 경우 최근 한수원이 2600억 원 규모의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 제거설비 사업을 수주했는데, 향후 2조 5000억 원 규모의 원전 설비개선사업에서도 우리 업체의 참여를 긍정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요청했다. 폴란드에선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에,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까지 최 경제수석은 폴란드의 중요성에 대해 ▲폴란드 시장, ▲유럽시장 진출 거점, ▲우크라이나 재건 허브 등 3가지를 꼽았다. 폴란드는 EU 27개국 중 여섯 번째로 큰 내수시장을 보유하고 있고, 작년에 우리와 90억 달러라는 역대 최대 교역 규모를 달성한 유럽 지역의 핵심 협력국으로 부상했다.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무역투자 촉진 프레임워크(TIPF)’를 체결하고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3배 이상 확대하기로 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향후 10년 간 한국과 함께 추진하기를 희망하는 3대 중점 협력 분야로 방위산업, 원자력, 교통인프라 건설을 들었다. 방산·원전 협력 분야에서는 폴란드의 한국산 무기 추가 도입계획에 대한 협의가 있었고, 폴란드 원전의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양국 기업간 협력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14일(현지시간) 열린 한국-폴란드 비즈니스 포럼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엔지니어링, 대우건설 등 원전 관련 기업들이 폴란드 기업들과 6건의 MOU를 체결했다. 양국 간 인프라 협력도 눈에 띈다. 1조 8000억 유로에 달하는 EU 기금의 최대 수혜국인 폴란드는 교통인프라와 산업플랜트 건설, 낙후된 발전소 현대화 등을 적극 추진 중이다. 한국 기업들이 이들 사업에 일부 참여하고 있는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리 국토부와 폴란드 인프라부 간 ‘교통인프라 개발협력 MOU’를 체결하면서 인프라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폴란드는 유럽시장 진출 거점으로서도 눈독 들일 만하다. 폴란드는 주변 7개 나라와 국경을 접하며 동-서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로, 글로벌 기업들에 가장 주목받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은 전기차 배터리, 가전, 자동차 부품 등을 중심으로 350여 개 사가 폴란드에 생산기지를 구축하고 유럽시장 진출의 교두보로 삼고 있다. 14일(현지시간) 한국 배터리협회와 폴란드 자동차산업협회 간 MOU를 계기로, 양국 간 배터리 협력이 한층 고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본격 착수키로 무엇보다 이번 폴란드 순방을 계기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양국 정상은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 양국이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양국 정상회담과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기업 간담회를 통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진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한-폴란드 비즈니스포럼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폴란드는 중동부 유럽에서 한국에 가장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면서 "전후 복구 사업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국과 폴란드 간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 우리 정부에 총 200억 달러 규모, 5000여 개 재건 프로젝트에 한국 기업의 참여를 요청했다. 정부를 통하지 않고 우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따낸 재건 사업들도 있는데 그 규모가 총 320억 달러 수준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와 민간이 확보한 우크라이나 재건 프로젝트 사업을 합하면 총 520억 달러, 한화로 66조 400억 원 상당이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및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최 경제수석은 "양국 정부는 오는 9월부터 한-폴란드 차관급 협의체를 구성해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사업을 발굴·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과 정부의 신속한 정보 교류와 협력을 위한 우크라이나 재건 플랫폼을 폴란드에 설치하고, 바르샤바 사무소를 개소해 인프라 전담 인력도 파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 지원이 시급한 분야에 대해서는 파일럿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학교, 주택, 병원 등 긴급시설 복구를 위해 모듈러 건축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데 우선 공적개발원조(ODA) 자금 등을 활용해 착수하고, 올 하반기부터 우리의 지원으로 키이우와 우만에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하기로 했다. 민간 주도 재건사업에 대해서는 프로젝트별 민관 합동 수주지원단을 구성해 적극 지원하고, ODA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활용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최 수석은 "아직 전쟁 중이고, 재건이 초창기이지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는 만큼 치밀하게 재건사업 참여를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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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복지부 등 4개 기관, ‘유보통합’ 실현 위한 공동선언영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을 일컫는 ‘유보통합’을 위해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다. 교육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함께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공동선언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 두 번째),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왼쪽 첫 번째)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유보통합 실현을 위한 4개 기관 공동선언식에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앞으로 4개 기관은 공동선언문에 따라 아이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위한 유보통합 실현에 협력하고 유보통합을 위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재정확보와 인력지원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유보통합과 더불어 양육 친화적 사회환경과 아이들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도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유보통합의 원활한 추진과 협업을 위해 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동선언식에 맞춰 어린이집·유치원 통합정보 누리집도 기능을 개편했다. 인근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기존보다 상세히 읍면동 단위로 검색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추가모집 인원과 입소대기 인원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올해 2학기부터는 포털사이트 등에서도 유치원·어린이집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적극 협업을 추진한다. 유보통합추진단은 효율적인 기관 수급 및 영유아 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역의 영유아 및 유치원·어린이집 현황에 관한 통합 데이터를 지자체-시도교육청 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세계 최고 수준의 영유아 교육·돌봄 구현을 위해서는 영유아 교육·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4개 기관의 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오늘 공동선언을 계기로 중앙과 지방이 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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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정경택 등 개인 4명·기관 3곳 독자제재정부가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대응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개인 4명, 기관 3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10번째 대북 독자제재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49명과 기관 50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이번 제재 지정 대상은 미국 또는 유럽연합(EU) 측이 과거에 지정했던 대상이기도 하다. 이번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정경택’, ‘박광호’, ‘박화송’, ‘황길수’ 등 개인 4명은 북한 전·현직 고위관리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관여했거나 유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하는 상업 활동에 관여하며 북한 정권의 수익 창출 및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기여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제재대상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칠성무역회사와 조선백호무역회사, Congo Aconde SARL(민주콩고) 등 3곳이다. 이 기관들은 북한 정권이 운영하는 무역회사로 기계 등 금수품 거래, 인민무력성 하위 조직으로서 북한 조형물 수출, 북한 노동자 송출 등을 통해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와 핵·미사일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며 "앞으로도 북한이 이러한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긴장 조성 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미국, 일본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지속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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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 지방대?…아니, 특화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 갖춘 대학이야!편집자 주다양한 정책정보 가운데는 무심코 지나치기 보다 상세히 알면 도움되는 내용들이 많다. 또 정책 속에는 일반적인 지식을 넘어 생활에도 필요한 정책상식들이 담겨져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혹은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처럼, 정책브리핑이 알아두면 유용한 ‘정책상식’을 소개한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와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대학교육체제 전반의 개혁 필요성을 증대시켜 왔다. 특히 수도권-비수도권 격차가 점차 심화됨에 따라 지역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이는 곧 비수도권의 지역 소멸 요인으로 작용하게 됐다. 우수 인재들이 가고 싶어 하고 지역발전의 허브 또는 싱크탱크로서 기능하며 지역에서 존중받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의 육성이 절실한 때, 윤석열 정부가 지역의 산업·사회 연계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 육성을 추진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3월 13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열린 ‘2023년 글로컬대학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교육부는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해 지역의 발전을 선도하고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인 대학 ‘글로컬대학’ 육성에 나선다. 글로컬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 교육부는 대학 구조를 전면 혁신할 의지와 지역 성장을 견인할 역량을 갖춘 지역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한다. 올해 10곳 내외로 시작해 오는 2027년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에 총 30개 내외의 글로컬대학을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글로컬대학이 혁신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하고 대학이 혁신기획서를 통해 제안한 규제개혁 사항은 글로컬대학에 우선 적용해 먼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글로컬대학이 지역과 산업 수요에 맞춰 대학 구조와 운영 방식을 전면 개편하고 지역이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면서 산학협력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재정도 집중 지원한다. 공급자 중심이 아닌, 수요자 관점에서 대학 혁신의 방향을 제시해야 함에 따라 교육부는 교육, 산업, 연구계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글로컬대학위원회’를 지난 3월 13일 공식 출범시켰다. 위원회는 미래사회를 이끌 혁신적 대학 모델을 비롯해 새로운 대학지원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한편, 계획 수립부터 지정·평가, 지원 및 성과 점검 등 후속 조치까지 글로컬대학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교육부와 위원회는 지난 6월 20일 대학 내·외부 벽을 허물고 대학개혁을 선도할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15개 혁신기획서를 선정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2023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결과를 확정했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오는 10월 6일까지 대학 구성원, 지자체, 지역 산업계 등과 함께 실행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글로컬대학 본지정 평가는 예비지정과 별개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실시될 예정이며 그 결과는 10월 말 최종 발표된다. ▲글로컬대학 지정 절차(안). 한편,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 외에도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대학들이 혁신의 동력을 잃지 않고 혁신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들이 치열한 고민과 논의를 통해 제안한 혁신기획서들이 모두 현장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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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나토 7개국 정상과 연쇄회담…부산엑스포 유치 지지 호소나토(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나토 동맹국 7개 나라 정상들과 개별 양자 회담을 연달아 갖고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날 오전 일찍 미국 상원의원 대표단 접견을 첫 일정으로 시작한 데 이어 나토 사무총장과 면담을 마친 윤 대통령은, 7개 나라 정상들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거의 빈틈 없이 이어진 회담 일정을 소화했다. 윤 대통령은 요나스 가르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 마크 루터 네덜란드 총리,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 울프 크리스터숀 스웨덴 총리 등과 차례로 만났다.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11일(현지시간) 리투아니아 빌뉴스 대통령궁에서 열린 공식만찬에서 각국 정상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현지 브리핑을 통해 "첨단 산업, 방위 산업, 인프라,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실질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연쇄 양자 회담 결과를 요약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정세,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국제·지역 안보 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먼저 스퇴레 노르웨이 총리와 신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북극 지역 연구 등의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4월 방한했던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와는 디지털 분야 협력, 인적 교류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또 취임 후 세 번째로 만난 루터 네덜란드 총리와는 오찬을 겸한 회담을 하면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 인공지능 분야 협력에 대해 논의했다. 뉴질랜드 힙킨스 총리와는 양국이 참여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내에서의 상호 공급망 협상 진행에 대해 의논했다. 또 한-헝가리 정상회담에서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한국이 헝가리의 최대 투자국이라는 점을 평가하고, 전기차, 배터리, 과학기술, 바이오 협력 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는 원자력 협력, 항만 개발, 방위 산업 등에 관해, 크리스터숀 스웨덴 총리와는 배터리, 희토류 등 핵심 공급망 구축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날 회담국 중 노르웨이, 헝가리, 루마니아, 스웨덴은 윤 대통령 취임 후 첫 회담을 가진 국가들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통해 국제안보 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부산 엑스포 유치 외교 전개에 주력하고 있다. 김 차장은 브리핑에서 "국제안보 협력 강화의 의미는 자유 세력 간의 연대 기조 위에서 한국과 나토 동맹국들 간에 협력을 제도화하고 실질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급 첨단 기술의 탈취와 첩보까지 모두 안보 영역에 들어간다고 봤을 때 정보협력과 사이버 협력 강화가 그만큼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과 나토의 실질적인 협력, 제도화 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글로벌 공급망 협력 확대 관련해 김 차장은 "지난 5∼6개월 간의 정상외교가 서유럽과 미주 대륙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동유럽과 북유럽 다수 국가와 글로벌 공급망 협력을 구체화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동유럽은 과학기술 기초 역량이 튼튼하고 잠재력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서유럽과의 경제안보 협력을 상당 부분을 보완해 주는 전략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선정 최종 투표가 4개월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 대통령은 빡빡한 정상외교 일정 속에서도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활동을 전개하며 각국 정부의 지지를 요청하고 있다. 특히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를 설득하기 위해 양자 차원의 맞춤형 협력을 제안하는 동시에, 부산엑스포가 미래 국제 협력의 플랫폼으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나토 정상회의 둘째 날인 12일(현지시간)에는 일본, 영국, 핀란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슬로바키아 정상과 추가 양자 회담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해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국제연대 강화를 위한 한국의 의지, 그리고 역할에 대해 발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