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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있는 건물서 ‘음식 조리하는 PC방’ 영업 가능해진다‘음식 조리하는 PC방’이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됨에 따라 앞으로 학원 등이 같이 있는 건물에서 영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외국어 원격 교습 외국인 강사 자격이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되고, 교육공무원이 병가·질병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할 경우 결원 보충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먼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일반 PC방(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음식을 조리하는 PC방(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 학원 등의 교육 환경을 해치는 유해업종 시설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국제화 분야 외국어 원격 교습에 한해 외국인 강사의 자격 기준이 대학 졸업 이상에서 전문대학 졸업 이상으로 완화됐다. 이번 개정으로 학원 운영과 관련된 규제가 개선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애로가 다소 해소되고, 학생들은 다양한 외국인 강사에게 외국어를 배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되려는 평가·인증기관이 신생 기관이어서 실적을 쌓기 이전일 경우에는 진입장벽 해소 차원에서 ‘예비 인정기관’으로 지정하는 제도가 교육부 고시에 근거해 마련돼 있었다. 이번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이 근거를 대통령령에 상향 입법해 보다 명확히 했다. 또한 간호대 등이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같은 인정기관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교육과정 운영 개시 이후 3개월로 돼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교육과정 운영 개시 1년 6개월 전에 평가·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병가·질병 휴직 및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원 보충이 가능해짐으로써 이를 ‘교육공무원임용령’에 해당 기준이 명확히 됐다. 이로써 시도교육청에서는 지역별 교육공무원 인력 운영 여건을 고려해 휴직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을 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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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20번·‘디지털’ 15번…유엔 기조연설, 구체적 방향 담은 기여 의지 표명연대는 격차의 타개책으로 꼽힌다. 같은 지향점을 향해 격차로 인한 갖가지 불평등을 해소해 나간다. 특히 국가 간 연대는 복잡 다양한 글로벌 위기의 극복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나아가면서 ‘상생’을 구현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상생해 나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강력히 연대해야 하며, 유엔이 그 중심에 서야 한다”고 말했다. ‘상생과 연대’를 키워드로, 코로나 팬데믹, 공급망 불안정, 우크라이나 전쟁, 기후위기 등 전례 없는 복합 위기 속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기여를 강조한 것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도전과제로 ‘글로벌 격차 해소’를 제시하면서 크게 ▲개발 격차 ▲기후 격차 ▲디지털 격차를 꼽았다.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20번, ‘격차’ 13번을 언급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대한민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15번), 엑스포(14번), 평화(11번), 기후(10번), 자유(10번) 등의 키워드를 꺼냈다. 제77차 기조연설 기여 ‘의사’ → 제78차 기여 ‘의지’로 업그레이드 지난해 제77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는 변환기 국제문제 해법으로 자유와 연대를 제시하고 에너지·기후·보건위기·디지털 격차 등 주요 국제문제 해결을 위한 큰 틀의 기여 ‘의사’를 밝혔다면, 올해 기조연설에서는 ‘신뢰 회복과 글로벌 연대 재촉진’이라는 제78차 총회의 주제를 바탕으로 개발·기후·디지털 등 주요 3가지 격차에 대한 대한민국의 구체적인 방향성을 담은 기여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지구상에 아직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인프라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나라가 많다”며 개발 격차 완화를 위해 상하수도 체계, 에너지 설비, 의료보건 시설 등 기본적인 인프라 구축 관련 재원과 기술 역량을 가진 국가들이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같은 기조 속에서 대통령은 공적개발원조(ODA)의 과감한 확대를 선언했다. 올해 긴축 재정 기조임에도 내년 ODA 정부 예산안 규모는 40% 이상 확대되는데, 이는 2019년 대비 2배 이상의 규모가 될 전망이다. 무엇보다 수원국들이 사회·경제적으로 스스로 도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교육훈련 분야에 대한 ODA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간 경제 격차를 더욱 악화시키고 인류의 지속가능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으로는 ‘기후 격차’를 꼽으며 기후위기 취약국들이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면서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그린 ODA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녹색기후기금(GCF)에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는 한편,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앞당기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원전, 수소와 같은 고효율 무탄소에너지(CFE)를 폭넓게 활용하고 이를 기후위기 취약국들과 공유함으로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무탄소에너지에 관한 국제공동연구 등을 촉진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또 "무탄소에너지 확산을 위해 전 세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인 ‘CF(Carbon Free) 연합’을 결성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CF 연합이 본격 추진되면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원전과 수소자동차, 수소연료전지의 시장이 전 세계로 확장되면서 우리의 수출과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 위한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 천명…가짜뉴스 확산 저지 이번 연설에서 ‘대한민국’ 다음으로 ‘디지털’ 단어를 15번 언급하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는 데 대한민국의 선도적 역할도 천명했다. 대한민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디지털 보급과 활용이 미흡한 나라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이들이 교육, 보건, 금융 서비스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디지털 격차 해소에 대한 일련의 지원에 이어, 디지털 윤리 규범을 논의하고 제시하기 위한 국제기구를 유엔 산하에 설치할 것도 제안했다. 대통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의 오남용이 만들어내는 가짜뉴스의 확산을 저지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위협받고,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우리의 미래 또한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을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8차 유엔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울러 ‘전쟁’, ‘북한’, ‘러시아’는 각각 8번, 3번, 2번 언급됐다. 대통령은 우선,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 공약에 따라 안보·인도·재건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 지원 프로그램을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앞서 G20 정상회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내년 3억 달러를 공여하고 추가로 20억달러 이상의 중장기 지원 패키지를 마련해 우크라이나의 재건을 적극 도울 것을 다시금 밝혔다. 아울러, 대통령은 "세계 평화의 최종적 수호자여야 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무력 침공해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 수행에 필요한 무기와 군수품을,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지원받는 현실은 자기 모순적”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을 촉구했다. 전쟁 폐허 딛고 제2의 환적항된 ‘부산’…엑스포 ‘연대의 플랫폼’ 강조 한편 6·25전쟁 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인 만큼, 대통령은 ‘자유’를 10번, 연대를 7번 언급하며 대한민국 정부의 국정과 외교의 기조가 ‘자유’와 ‘연대’인 것을 강조했다. 대통령은 "유엔군의 참전에 힘 입어 극적으로 자유를 지켜낼 수 있었다”며 "지난 70년간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꽃피워온 대한민국이 이제 유엔 헌장이 표방하는 대로 국제사회에 책임있게 기여하고자 한다”고 다짐했다. 이 밖에 ‘엑스포’를 14번, ‘부산’을 6번 언급하며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 후보지로서 부산의 강점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부산은 70여년 전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자유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한 도시로서,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2의 환적항으로 발돋움한 곳이다. 대통령은 "그동안 이뤄낸 성장과 발전의 경험을 국제사회와 널리 공유함으로써 대한민국이 국제사회로부터 받은 도움을 돌려드리고자 한다”면서 부산 엑스포가 ‘연대의 플랫폼’이 될 것임을 확신했다. 대통령은 "부산 엑스포는 세계 각국의 역사, 문화, 상품, 그리고 미래 비전을 공유하는 축제의 공간이 될 것이며 세계 시민의 자유, 평화, 번영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지를 독려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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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북한 개인 10명·기관 2곳 독자제재 대상 추가 지정정부가 한반도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에 위협을 야기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에 단호한 대응 차원에서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21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는 윤석열 정부 들어 12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0월 이후 정부가 지정한 대북 독자제재 대상은 개인 64명과 기관 53곳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 제재 대상은 러시아 등 3국과의 무기 거래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2곳,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북한 군·당 고위인사 3명, 러시아 등지에서 불법 금융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3명 등 총 개인 10명과 기관 2곳이다. 독자제재 추가 지정 대상. (표=외교부) 외교부는 이중 개인 7명과 기관 1곳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또 지속적인 대북 독자제재 부과를 통해 북한의 불법 핵·미사일 개발과 무기거래를 포함한 대북제재 위반·회피 활동을 차단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선도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불법 활동을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미국과 유럽연합 측이 제재했던 대상을 후속 지정함으로써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실효성이 더욱 높아지고 우방국 간 제재 공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제재 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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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 9월부터 3일→7일 확대▲지난 3월 6일 서울 서초구 푸른나무재단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학교폭력(학폭) 가해·피해 학생 즉시 분리 기간이 다음 달부터 7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지난 4월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에 따라 을 통해 우선 시행할 수 있는 후속 조치를 다음 달 1일부터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각 학교는 학폭을 인지하면 가해·피해 학생을 즉시 분리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즉시 분리 기간이 최대 3일에서 7일로 확대된다. 또 앞으로 가해 학생에게 전학 조치와 함께 여러 조치가 함께 부과된 경우 학교장은 다른 조치가 이행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7일 이내에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요청해야 한다. 피해 학생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가해 학생이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해 조치가 지연될 경우 가해 학생의 불복 사실과 이에 대해 행정심판·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통지해 피해 학생의 진술권을 보장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8개 교육청에서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 운영한다. 단위 학교나 학폭 피해 학생은 단 한 번의 신청만으로도 학폭 사안 처리, 피해 학생 상담·치료, 피해·가해 학생 관계 개선, 피해 학생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앞으로 학폭 피해 학생 지원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교육청과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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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하와이 마우이섬 서부서 산불로 또 대피령하와이 마우이섬 서부서 산불로 또 대피령[AP=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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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와이 산불 주범은 끊어진 전선"…당국, 전기회사에 소송[AFP=연합뉴스]하와이안 일렉트릭 직원들이 화재 이후 전선을 복구하는 모습 산불로 큰 피해를 본 하와이 마우이섬 당국이 화재의 주된 책임을 전기회사에 돌리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마우이 카운티는 24일(현지시간) "최근 마우이 화재로 인한 카운티의 공공 재산과 자원의 민사적 손해에 대해 하와이안 일렉트릭 등 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카운티 당국은 지난 7일 미 기상청(NWS)의 허리케인 적색경보가 있었는데도 하와이안 일렉트릭이 전기 장비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아 강풍에 끊긴 전선이 마른 풀과 덤불에 닿으며 산불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당국이 입은 피해로는 "공공 인프라 손실과 화재 대응 비용, 세입 손실, 환경 피해, 역사적·문화적 랜드마크 손실 등"이 적시됐다. 당국은 지난 8일 마우이섬 내 라하이나와 쿨라 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 3천에이커(12.1㎢)가 넘는 면적이 불타고 2천200여채의 건물이 파괴되는 등 약 55억달러(약 7조3천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까지 확인된 사망자 수는 115명이며, 실종자 수는 최소 850명이다. 다만 이번 소송은 공공 당국이 입은 피해만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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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고진 사망 배후설에 침묵하는 크렘린…사건 미궁 빠지나(모스크바 AP=연합뉴스) 러시아에서 무장 반란을 시도해 '반역자'로 낙인찍힌 용병단 바그너그룹의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23일(현지시간) 전용기 추락으로 사망했다. 한때 자신의 요식업체를 통해 크렘린궁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 음식을 공급해온 프리고진은 '푸틴의 요리사'로 불리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혔다. 사진은 2011년 11월 11일 프리고진의 레스토랑에 방문한 푸틴(앞)과 음식을 서빙하는 프리고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스탄불=연합뉴스) 조성흠 특파원 = 러시아 용병기업 바그너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반란 시도 후 두 달 만에 비행기 추락으로 숨진 데 대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배후에 있다는 추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문가와 목격자들 사이에서 비행기가 미사일에 요격됐다는 증언과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분명히 밝혀진 사실은 아직 없다. 그러나 크렘린궁은 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어 사건이 이대로 미궁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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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단체, 서이초 '연필사건' 가해·피해 학부모 4명 고발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곳곳에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메시지와 국화가 놓여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지난달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교사 A씨에게 자녀들의 '연필 사건' 다툼 때문에 연락한 학부모들이 고발당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성명불상의 서이초 학부모 4명을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관, 검찰 수사관으로 알려진 학부모에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를, 다른 한 명의 학부모는 협박죄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처벌해달라고 실천교육교사모임은 촉구했다. 또 이들 세 명과 또 다른 학부모 한 명을 포함해 총 네 명의 학부모에게 강요죄도 적용해달라고 덧붙였다. 고발당한 학부모들은 이른바 '연필 사건' 가해·피해자 학부모다. 지난달 12일 A씨 학급에서는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 엿새 뒤 A씨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교원단체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A씨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서울교사노동조합은 3월 6일부터 지난달 14일까지 A씨의 하이톡 대화 내용을 공개하고 '연필 사건' 이후 A씨가 피해자와 가해자 양쪽 학부모로부터 문자와 전화를 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피고발인들은 사건과 관련해 학생들의 담임인 피해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드러내며 지속해서 연락하거나 위협하거나 폭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은 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본 사건의 진상을 신속하고 엄중하게 밝혀 피해자와 유족의 억울함을 풀고 전국 교원과 국민의 분노도 달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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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성화대학 출범식 개최…인재양성 추진상황 점검15만 반도체 인재양성 추진상황에 대해 교육부 및 산업계가 함께 점검하는 장이 열린다. 교육부는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반도체 특성화대학 출범식’과 ‘반도체 인재양성 정책 공유 공동연수회’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 날 행사에는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비롯한 교육계, 산업계, 연구계 및 정부 부처가 참여한다. 먼저, 반도체 특성화대학 출범식에서는 올해 선정된 대학 12곳의 사업단장들이 참여해 대학별 사업계획을 공유하고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목표와 비전을 선포한다. 교육부는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인재양성’이라는 사업 비전이 담긴 실리콘 회로판을 각 대학에 전달하고 반도체 교육을 이끌어갈 특성화대학에 선도적인 역할을 당부할 예정이다.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를 찾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반도체 주요 제조 공정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번 공동연수회는 올해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의 본격 추진을 계기로, 지난해 7월 범부처 협업으로 발표한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는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의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산업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반도체 관련 주요 추진 정책들을 공유한다. 또 한국산업기술원은 ‘반도체 인재양성지원 협업센터’로서, 반도체인재양성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을 포함한 협업센터 운영계획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장상윤 교육부 차관을 주재로 산업계(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네패스, 알파솔루션즈, 하나마이크론, 반도체산업협회 등), 교육계(반도체 특성화 대학, 산업수요맞춤형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연구계(대한전자공학회, 반도체공학회 등)와 함께 반도체 인재양성의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반도체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교육계·산업계·연구계·관련 정부 부처가 긴밀히 협업하고 소통해야 한다”며 "정부는 반도체 인재양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반도체 인재양성 지원 협업센터’를 통해 관련 부처와 기관들의 소통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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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업체와 유착해 고액 받고 문항 판 교사 엄정 처벌정부가 고액 원고료를 받고 사교육업체에 시험 문항을 판매하는 교사를 엄정 처벌하기로 했다.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 하반기 중으로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교원의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한다. 내달에는 사교육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내놓는다. 교육부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범정부 대응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교육부) 협의회는 먼저 교원의 사교육업체 문항 판매와 관련해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이자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보고 엄단하기로 했다. 특히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되면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을 적용해 경찰청, 시도교육청 등과 뜻을 모아 엄정하게 처벌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 업무와 일탈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으로 영리 행위 금지 및 겸직 허가 안내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 저술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허가한다는 방침이다. 유아 영어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한 지도 점검도 강화된다. 협의회는 시도교육청과의 합동점검 결과를 공유하고 교육부 차관,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단호하게 지도·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허위·과장광고도 지속해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6월 말 발표된 사교육 경감 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다음 달 수립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시 컨설팅 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하고 대입 수시 시작에 맞춰 컨설팅·논술학원, 여름방학 연계 입시 캠프의 편·불법 행위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교육청과 합동으로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 점검해 무등록 학원은 고발하는 한편 학생 동의 없이 홍보에 활용한 학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유관기관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또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한 학원강사가 있다는 신고가 들어와 확인했으나 명백한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며 점검 결과도 공유했다. 이에 따라 관할 교육청이 학원 법령 위반을 근거로 해당 학원 강사에 대해 시정 조치에 나서는 한편 경찰청은 학원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 역시 학원 강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날 협의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병무청도 참석해 사교육 업종의 병역특례 업체 지정 문제와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과기부와 병무청은 수능 킬러문항 모의고사 제작 업체가 병역특례 업체로 지정돼 병역 대체 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는 의혹을 공유받고, 해당 업체의 병역특례 실태조사 후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후 6시 기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중복 신고를 포함해 총 493건이었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현황 구체적으로 ▲사교육업체·수능출제체제 간 유착의혹 55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7건 ▲허위·과장 광고 68건 ▲기타 284건이다. 그중 경찰청 수사의뢰 건수는 14건(이하 중복 제외) 공정위 조사요청 53건, 교육청 이송 228건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