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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대회·훈련 위한 결석 허용일수 10~30일로 줄인다교육부,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 발표…운동·공부 균형고입 체육특기자전형, 학생부 반영비율 40%로 확대내년부터 초·중·고교 학생선수가 대회나 훈련에 참가하기 위해 결석하는 것을 허용하는 일수가 학교급에 따라 20~40일에서 10~30일로 줄어든다. 2025년 고입 체육특기자 전형부터는 현행 30% 내외의 학생부 반영비율이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정부가 학생선수의 인권이 존중되는 행복한 학교, 운동과 학업의 기회가 열려있는 환경조성을 통해 운동하면서 꿈을 키우는 체육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그동안 학생선수는 운동만 잘하면 초-중-고-대학까지 연속적으로 진학이 가능하므로 학업을 등한시하고 운동에만 매몰되는 경향을 보여왔다.엘리트선수 육성을 위해 도입된 체육특기자제도는 성적, 출결 등 학교생활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보다는 경기실적 위주로 선발했고 재능 및 신체조건 등으로 한계를 체감하게 된 학생도 누적된 학습결손 때문에 다른 진로를 적극적으로 탐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대회 성적, 학생 진학 등 실적 중심의 평가를 받고 있어 무한경쟁 풍토가 관행으로 자리매김했고 경기실적 확보를 위한 무리한 훈련 과정에서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학습권 박탈 등 인권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은 먼저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지향한다. 학생선수가 운동과 학업의 균형 속에서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업·진로를 집중 지원하고 체육특기자 전형 개편 등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먼저 운동과 휴식의 균형을 통한 학업수행 여건을 조성한다. 학생선수의 충실한 학업수행 지원을 위해 대회·훈련 참가를 위한 결석 허용일수를 연차적으로 축소조정한다.금년 초등학교 20일, 중학교 30일, 고등학교 40일의 결석허용일수를 2021년엔 각각 10일, 15일, 30일로 축소하고 2021년 이후 결석 허용일수에 대해서는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안을 마련한다.학생선수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기 중 개최되는 학생선수 대상 경기 대회의 주말 전환을 확대하고 휴식권 보장을 위해 혹서·혹한기 대회 개최 및 훈련 최소화, 발달단계에 따른 적정 훈련시간 등 학생선수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발·보급한다.또한 학업결손 보충을 위한 학습 지원도 강화해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의 경기대회 참가 제한을 확대하고 학생선수 e-school 운영을 통해 보충학습이 필요한 학생선수와 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학업결손을 지원한다.이와 함께 학생선수들이 다양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교육도 강화한다. 학생선수들의 진로 및 직업 경로 탐색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선수 e-school에 다양한 분야의 진로소양 콘텐츠(8종)를 탑재, 학습을 지원하고 학생선수 대상 맞춤형 온오프라인 진로진학 상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실시 및 진로·진학 자료를 보급한다.아울러 학교생활을 균형있게 반영하도록 체육특기자 선발 방식도 개편한다. 경기대회 입상실적, 실기능력 위주의 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을 교과성적, 출결 등 학교생활을 균형 있게 평가하도록 개선, 현행 30% 내외의 학생부 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 또는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도록 추진한다. 이는 3년의 예고기간을 거쳐 2025학년도 고입부터 적용한다.대입의 경우 교과 성적, 출결, 경기실적, 실기고사 등 다양한 전형요소가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대입전형 기본사항 근거를 마련해 2024학년도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반영한다.또한 학생선수의 신체적·정서적 발달을 보장하기 위해 상시합숙을 근절한다. 경기실적 및 훈련량 확보를 위해 단위학교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학기 중 상시합숙에 대한 점검을 연 1회 이상으로 강화하고 초등학교 운동부 기숙사 폐지와 연계, 향후 중학교 운동부 기숙사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감축을 유도한다.지도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가해자 처벌도 강화한다.체육지도자 결격사유에 (성)폭력 범죄 등 선수 대상 범죄를 추가하고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를 설치, 비위지도자에 대한 신속공정 처분을 도모한다.현재는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아도 대한체육회 지도자 등록이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체육단체 지도자 등록 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를 의무화, 자격 취소·정지를 통해 타 종목단체로의 이동을 차단한다.체육지도자 연수과정에 폭력 예방 교육을 포함하고 자격 보유 체육지도자의 2년 주기 재교육을 의무화한다.가해 지도자의 징계 누적관리, 타 종목단체 재취업 금지 등 후속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징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도 추진한다.폭력 가해 지도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가해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자격상 징계가 누락되지 않도록 경기단체로의 비위행위 통보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의 폭력 유형·정도에 따른 구체적인 징계양정기준(안)을 마련,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한다. 징계처분 과정에서 온정주의에 의한 징계 감경을 금지하고 징계 완료 전 의원면직 처리를 금지한다.학교밖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개인 지도자 관리도 강화한다.학생선수를 개인적으로 지도하는 경우에도 지도자등록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하고 회원종목단체에서 개인 지도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토록 한다.실적 중심의 학교운동부지도자 채용관행 및 직무범위도 개선한다.학교운동부 운영성과 등 실적뿐만 아니라 인권침해로 인한 징계 여부, 학생선수 학습권·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 등도 평가하도록 개선하고 학생선수 지도·훈련 및 훈련장 안전관리 중심으로 기술된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직무범위에 학생선수 보호 의무를 추가한다.피해 예방 및 보호 강화를 위해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한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를 정례화한다.학생선수 폭력에 대한 신속한 대응, 적극적인 신고문화 안착을 위해 폭력피해 전수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사안이 중대하거나 은폐 의혹 등이 있는 경우 관할 경찰, 교육청 등이 2차 합동 조사 후 고발·징계 등의 조치를 취한다.체육회, 체육단체 등에 접수된 인권침해와 관련된 신고의 접수·처리 등 상황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통합신고관리시스템도 구축·운영한다.학생선수 대상 폭력 등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체육시설 내 취약지점에 CCTV를 설치하고 ‘학교폭력예방법’, ‘아동학대처벌법’등에 따라 가·피해자 즉시 분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도록 점검을 강화한다.또한 피해 신고자에게 보복이나 불이익 등을 가하거나 신고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등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공동체의 인권의식을 제고하고 인권존중 문화도 확산하기 위해 대상별 맞춤형 인권교육 의무화 및 지도자행동강령 마련 등을 추진한다.학생선수, 학교운동부지도자를 대상으로 학기당 1회, 회당 1시간 이상의 스포츠분야 인권교육을 의무화하고 스포츠분야 폭력 예방,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인권침해 발생 시 대응 및 신고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실시한다.구성원들이 스스로 인권침해를 인식하고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상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개발·보급하고 보편적 인권교육과 차별화 된 스포츠분야의 인권교육 전문가를 발굴·양성한다.인권을 존중하는 학교운동 문화 확산을 위해 학교운동부지도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규범을 ‘행동강령’으로 제시하고 이행을 유도하며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다양한 온라인 홍보 채널도 개설·운영한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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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생 수학·과학 성취도, 세계 상위 수준 지속 유지초등 4학년 수학 3위·과학 2위… 중학 2학년 수학 3위·과학 4위8일,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TIMSS) 2019 결과 발표 우리나라 학생의 수학·과학 성취도가 지속적으로 세계 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제 교육성취도 평가 협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he uation of Educational Achievement)는 8일 오전 10시(중앙유럽 표준시각)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2019 결과를 공식 발표했다.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4 학생의 성취도는 58개국 중에서 수학 3위와 과학 2위를 기록했고, 중2 학생의 성취도는 39개국 중 수학 3위와 과학 4위로 상위 수준을 보였다.한편 이 연구는 초4·중2 학생들의 수학·과학 성취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하고 수학·과학 성취도와 교육 맥락변인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4년 주기로 시행되는 국제비교 연구다.이번 연구에는 58개국 초등학생 약 33만 명과 39개국 중학생 약 25만 명이 참여했는데, 우리나라는 2018년 12월 345개교의 학생 1만 2101명(초4 170개교 5855명, 중2 175개교 6246명)이 참여했다.먼저 우리나라 초4 학생의 수학 성취도는 평균 600점으로 참여국 중 싱가포르와 홍콩에 이어 3위, 과학 성취도는 평균 588점으로 참여국 중 싱가포르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특히 우리나라는 이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 1995년부터 주기적으로 참여한 이후 초등학생의 성취도는 수학 2∼3위, 과학 1∼2위로 상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또한 TIMSS에서는 학생의 성취도를 ‘수월-우수-보통-기초’ 4개의 성취 수준으로 구분하는데, 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중 수월수준 학생 비율은 수학 37%, 과학 29%, 기초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수학 99%, 과학 99%였다.성취수준별 학생 비율은 이전 주기 대비, 수학은 수월수준, 우수수준 이상, 보통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낮았고, 과학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아울러 성별 비교에서는 수학·과학 모두 남학생의 성취도가 여학생보다 지속적으로 높았고 성차는 이전 주기보다 소폭 감소했다.한편 우리나라 초4 학생들의 내용영역 및 인지영역별 성취도는 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수학은 내용영역별 성취도의 ‘수’ 영역과 인지영역별 성취도의 ‘알기’와 ‘추론하기’에서 이전 주기보다 낮았고, 그 밖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과학은 내용영역별 성취도의 ‘물상과학’이 이전 주기보다 높았고, ‘생명과학’과, 인지영역별 성취도의 ‘추론하기’가 낮았으며 그 밖의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반면 수학·과학에 대한 태도(자신감, 흥미)는 낮게 나타났는데, 수학에서 자신감이 있는 학생은 64%, 흥미가 있는 학생은 60%로 나타났으나 모두 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과학에서 자신감이 있는 학생도 76%이며 흥미가 있는 학생은 84%로 나타났으나, 모두 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다음으로 우리나라 중2 학생의 수학 성취도는 평균 607점으로 참여국 중 싱가포르와 대만에 이어 3위, 과학 성취도는 평균 561점으로 참여국 중 싱가포르, 대만, 일본에 이어 4위다.중2 학생 또한 이 평가를 처음으로 실시한 1995년부터 주기적으로 참여한 이후 우리나라 중학생의 성취도는 수학 1∼3위, 과학 3∼5위로 상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성취수준별 학생 비율 중 수월수준 학생 비율은 수학 45%, 과학 22%, 기초수준 이상 학생 비율은 수학 97%, 과학 96%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전 주기 대비, 수학은 보통수준 이상과 기초수준 이상 학생 비율이 낮았고, 과학은 수월수준 학생 비율이 높았다.성별 비교에서 수학 성취도는 남·여학생 간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과학 성취도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높았으며, 내용영역 및 인지영역 성취도는 상위 수준으로 나타났다.이외에도 수학의 내용영역과 인지영역 성취도는 모든 영역에서 이전 주기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과학은 인지영역별 성취도의 ‘적용하기’가 이전 주기보다 높았고, 나머지 영역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다만 수학·과학에 대한 태도(자신감, 흥미, 가치인식)는 낮게 나타났는데, 수학에서 자신감이 있는 학생은 46%, 흥미가 있는 학생은 40%,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70%로 나타났으나 모두 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과학에서 자신감이 있는 학생은 34%, 흥미가 있는 학생은 53%,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학생은 66%로 나타났으나, 모두 국제 평균에 비해 낮았다.이번 발표와 관련해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를 보면 우리나라 학생들의 수학·과학의 성취도는 세계적으로 상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앞으로 첨단 기술 기반 체험·탐구 중심 수업, 맞춤형 자기주도 학습 지원, 학생 발달 수준에 따른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 등을 통해 수학과 과학에 대한 자신감, 흥미, 가치인식 등 정의적 태도도 함께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수학·과학 성취도 추이변화 국제비교 연구 2019’ 결과에 대한 심층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수학교육과 과학교육의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예정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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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 “자가격리자, 전국 8개 권역 시험장서 대학별 전형 응시”자가격리 시험장 필요 전형 38개 대학 117건…별도 22개 고사장·348개 시험실 마련대학별 전형 60만 3000건 대면 평가 남아… 22일까지 대학별 집중관리기간 운영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일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수험생은 교육부가 준비한 전국 8개 권역의 권역별 시험장에서 대학별 전형에 응시하게 된다”고 밝혔다.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이후 대학별 평가 관련 브리핑에 나선 유 부총리는 “4일부터 22일까지 대학별 대면 전형이 이어진다”며 이렇게 말했다.한편 유 부총리는 수시모집의 대학별 전형에 대해 “4년제 대학에서 계획한 대학별 평가일정의 72%는 이미 진행이 되었고, 현재까지 대학별 전형을 통한 집단감염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다.유 부총리는 “4일 현재 대학별 전형은 28%에 해당하는 60만 3000건의 대면 평가가 남아 있으며, 4일부터 13일까지 2주 동안 주말을 중심으로 평가일정이 집중이 되어있다”고 전했다.이어 “특히 수능이 끝난 이번 주말인 5일과 6일에는 양일간 연인원 20만 7000명, 다음 주말인 12일, 13일에는 연인원 19만 2000명의 수험생이 대학별 전형에 응시하기 위해서 이동할 예정”이라면서 “교육부는 대학, 지자체와 함께 비상 대응하면서 안전한 대학별 시험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대학별 전형의 방역 또한 수능 방역의 원칙을 준수하면서 수험생의 상황에 맞게 시험장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대응할 방침으로, 지난 10월부터 총 22개의 별도 고사장과 348개의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 운영해 오고 있다.유 부총리는 “3일 0시를 기준으로 자가격리 시험장 이용이 필요한 전형 건수는 38개 대학 117건”이라며 “현재 확보한 348개 시험실로 자가격리 수험생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으며 수도권에는 113개를 배치해 자가격리 수험생 숫자가 늘어나더라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대학구성원의 감염 혹은 유증상이 확인될 시에는 즉각 등교중지, 출근정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시험 당일 발열 등의 의심증상이 있는 수험생을 위해 대학 내에 별도 시험실을 준비했다”고 덧붙였다.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1일부터 22일까지를 대학별 집중관리기간으로 운영하며 해당 기간 동안 지자체, 대학, 보건소는 핫라인 정보체계를 만들어 유기적으로 협조·대응하고 있다.또한 유 부총리는 “지자체는 대학 인근 상가의 방역점검을 한층 강화하고 수험생 방문이 있을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과 학원점검을 강화하며 평가 전후 대학 출입구 인근의 밀집을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과 지자체는 교통관리 등의 현장관리를 지원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자가격리 수험생의 시험장 이동은 자차가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차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부가 지자체와 협의, 수험생의 이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유은혜 부총리가 4일 오전 9시 30분에 서울청사에서 대학별 대면고사 관련 대학 총장단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교육부와 방역당국은 특히 대학이 밀집해 있는 서울시는 대입전형대비TF를 구성, 대학가 주변에 대한 방역 집중점검을 실시하며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시행한다.유 부총리는 “코로나 감염증의 확산 정도가 여전히 빠르고 위험한 상황이며 이번 주말이 분기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국민 모두가 같이했기에 대한민국은 2900만 유권자가 참여한 총선을 무사히 치렀고, 49만 명 최대 규모의 시험인 수능도 운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이어 “수험생들은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다중이용시설을 비롯해 학원이나 교습소 방문을 자제하고 생활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당부한다”며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이 우리 수험생들에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한편 유 부총리는 이날 수시전형 응시자 수가 1만 명 이상인 수도권 소재 대학의 총장들과 영상회의를 열고 ‘대학별평가 집중 관리기간’(1일~22일) 동안 방역관리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대학별 우수사례 공유 및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이 자리에서는 코로나19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전형의 공정성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다양한 비대면전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아울러 12월 1~2주 논술고사 등 대면평가가 집중되는 대학의 학내 방역 노력과 대학 소재 기초지자체 및 인근 병원과 협력체계를 통한 대학 주변 방역 및 교통관리 협조상황 등도 논의했다.회의에 참석한 대학 총장들은 향후 코로나19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안정적으로 대학별평가를 시행하기 위해 교육부와 대학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향후 실무협의 등을 통해 후속조치 방안을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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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서 전문기술 석사 받는다…‘마이스터대’ 시범 운영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새로운 고등직업교육 모델 도출 정부가 산업 현장이 필요로 하는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해 내년 1월 마이스터대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공고하고, 서면·대면평가를 통해 3월 중 시범운영 학교를 선정한다.교육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제20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시대 지속 가능한 돌봄 체계 개선방안과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방안을 논의했다.마이스터대는 대학의 일부(또는 전체) 학과에서 단기직무과정·전문학사과정·전공심화과정(학사)·전문기술석사과정까지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전문대학 혁신방안’의 후속 조치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 속에서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교육과정을 고도화함으로써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새로운 고등직업교육모델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이에 따라 교육부는 2021년부터 2년간 전문대학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해 마이스터대 우수 모델을 도출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4개교에 20억원씩 총 80억원의 정부 예산안을 마련했다.한편 마이스터대는 학습자가 스스로의 필요와 수준에 따라 원하는 단계의 교육과정에 유연하게 진·출입하고 일과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이를 바탕으로 각 대학은 학교별 특성화 분야, 지역 전략 산업, 첨단(신기술) 분야, 산업체 수요 분야 등에서 마이스터대를 운영할 수 있다.특히 ‘고등교육법’을 조속히 개정해 전문기술석사과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기술석사과정 인가 시 마이스터대 운영계획 평가를 통해 ‘○○분야 마이스터대 과정’으로 지정한다.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교육과정(단기 직무 과정∼전문기술석사과정)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고도화다.단기 직무 과정은 자격증 취득과정과 단기 직무 과정 등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조합해 학위를 인증하는 제도인 ‘마이크로디그리(Micro-degree)’ 등으로 운영해 재교육 및 취업역량을 지원하도록 구성한다.또 전문기술석사 수준의 고도화 과정에서는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관련 분야 재직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고숙련 전문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한다.아울러 현장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교원의 60% 이상을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로 구성하고 직무연수를 통해 교원의 현장 역량을 강화하며 산업계 발전 속도에 맞춘 실습 기기·장비도 구비한다.이와 함께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다양한 학사제도를 활용, 성인학습자가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해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야간·주말 수업과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블렌디드 러닝), 선행학습경험인정(RPL) 등 다양한 학사제도를 도입·운영한다.대학·기업·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해 교육과정 개발에 기업과 지역사회가 참여하도록 하고, 기업 등의 시설 및 설비를 교육공간으로 공유(가칭 ‘오픈랩(Open Lap)’)함으로써 전문기술인재 양성과 유입의 선순환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마이스터대 교육과정 운영 흐름도.한편 정부는 사업 참여 대학으로 구성된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협의회’를 통해 주요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관계부처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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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수능 앞두고 전국 입시학원 특별점검…“대면수업 자제”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학원 과실로 감염 확산땐 고발 교육부는 수능을 앞두고 감염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수험생들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학원 방역 대책을 강화했다.이에 따라 19일부터 12월 3일까지로 정한 수능 특별 방역기간 동안 학원·교습소의 등원을 자제할 것과 학원·교습소의 대면교습 자제를 강력하게 권고했다.아울러 방역수칙 위반 학원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학원측의 과실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과 고발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교육부는 이번 대책에 따라 수능 1주 전 기간 동안 전국 입시학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강화하는데, 원격수업 전환을 하지 않은 입시학원(교습소 포함)에는 집중 방역점검 및 학원법 위반 여부 점검을 병행 실시한다.특히 점검시간은 학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오후 5시 이후 야간에 불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또한 교육부는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학원 감염자의 학원내 접촉자가 확진이 판명된 경우’ 학원 명칭 등을 교육부 누리집에 공개 중이다.지난 19일부터 12월 2일까지 공개하는 이 명단에는 학원 명칭과 주소, 확진일, 확진자 수, 감염경로 및 사유 등이 기재되어있다.아울러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적용에 따라 밀집도 조정, 음식물 섭취 금지 등을 포함한 방역수칙 준수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음식물 섭취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만, 월 80시간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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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 “수능까지 수험생 학부모 마음으로 친목활동 멈춰달라”대국민 호소문 발표…수험생 가정 내 ‘거리두기’도 필요철저한 시험장 방역·공정한 관리…교육청, 별도시험장 배정 시작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다음 달 3일 치러질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 “국민 모두가 수험생을 둔 학부모의 마음으로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모든 일상적인 친목활동을 잠시 멈춰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유 부총리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정부의 힘만으로는 49만 명이 응시하는 국내 최대시험의 방역을 완벽하게 성공할 수 없다. 국민 모두가 도와주셔야만 수능방역에 성공할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특히 “20대 감염이 19%를 차지하고, 무증상 감염자도 많아서 걱정이 크다”며 “젊은 층에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유 부총리는 수험생 가정 내에서의 ‘거리두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교육부가 학생 확진자들의 감염이유를 조사·추정해본 결과, 가족을 통한 전파가 가장 많았고 특히 11월 들어서는 가족 간의 감염이 70%로 나타났다.유 부총리는 “수험생의 부모님과 형제, 자매 등 가족 모두가 남은 수능 일주일 기간 동안만은 가정 내에서도 가급적 거리두기를 실천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또한 “수능 전날까지 수험생 자녀가 학원이나 교습소를 이용하지 않도록 지도해 달라”고 당부했다.정부는 철저한 방역조치와 비상대응체계를 갖추고 수험생의 상황에 맞게 시험장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수능을 안전하게 운영할 계획이다.2021학년도 수능 시험장은 1381개, 시험실은 3만 1459개로 전년보다 50% 가량 늘렸다. 관리감독 인력은 12만 1592명이 투입된다.확진 수험생과 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해서는 별도의 시험장과 시험실을 운영한다. 교육청은 오늘부터 확진자·자가격리 수험생을 위한 시험장 배정을 시작한다.현재 별도 시험장으로 배정을 준비하는 자가격리 수험생은 144명이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수험생을 위해 784개 시험실에서 3800명까지 응시 가능한 시험환경을 준비해 자가격리 수험생이 늘어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확진 통지를 받은 수험생은 현재 21명으로 준비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에서 응시하게 된다. 정부는 확진자 172명까지 응시할 병상을 확보했다.12월 3일 시험 당일에 별도 시험장에 배치되는 최종인원은 확진자는 완치 여부에 따라, 자가격리 수험생은 14일 격리기간 종료일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 교육부는 질병청, 시·도 교육청과 매일 상황을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정부는 철저한 시험장 방역과 공정한 관리를 위해 세심하게 준비하고 있다. 방역지침, 수험생 유의사항이 전달됐고 감독관 매뉴얼과 시험장별 세부적인 시행계획과 업무분장까지 마무리했다.특히 수능 전날인 12월 2일 발생할 수 있는 돌발적인 모든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당일 보건소의 근무시간을 연장하며, 수험생들이 수능 전날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더라도 신속하게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유 부총리는 “수능 전날 수험생 중에서 검사대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시험기회를 반드시 제공할 계획이니 수험생들께서는 당황하지 말고 보건소와 교육청의 안내대로 따라주시면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본인이 코로나19 관련 특이한 사정이 있으면 시험장을 입장할 때라도 반드시 감독관에 자진신고해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며 “가령 보건소로부터 어떠한 통지도 받지 않아서 코로나 검사를 하지는 않았지만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는 수험생이 있다면 시험장 입실 전에 교육청에 알려주시고 별도 시험실에서 응시하도록 해주셔야 한다”고 설명했다.유 부총리는 “수능 종료 직후 퇴실할 때에도 거리두기를 지키고 바로 귀가해서 집에서 휴식을 취해주기 바란다”며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까지 생각해야 한다. 수능 직후 수험생들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당부했다.유 부총리는 “수험생 자녀를 둔 부모님·선생님 여러분의 보살핌 속에 여기까지 왔다. 수험생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끝까지 몸과 마음의 건강을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정부도 49만 명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르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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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속 치러지는 수능…수험생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확진·격리 수능 수험생 교육청 신고해야…수능 전날 검사 받으려면 보건소로4교시 탐구영역 부정행위 응시 주의…수험번호·문제지 문형 기입 반드시 재차 확인내달 3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된 수험생은 관할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또 수능 전날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선별진료소가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는 25일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에 수험생들이 원활하게 응시할 수 있도록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올해는 방역 관리를 위해 새로운 준수 사항이 추가됐고 필요한 경우 수험생이 직접 조치해야 하는 사항도 있으므로 수험생들은 관련 내용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수험생은 예비소집에 반드시 참석, 수험표를 받고 시험 당일 시험장을 잘못 찾는 경우가 없도록 시험장 위치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예비소집일에 시험장 건물로 입장은 금지되며 확진·격리 수험생은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등을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확진 수험생은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각각 응시하게 되므로 시험 전 코로나19 확진이나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우선,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히고 관련 안내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및 본인 연락처 등을 신고해야 한다.이때 격리자는 시험 당일 자차 이동(보호자·지인 등) 가능 여부, 확진자는 안내받은 입원 예정 병원(또는 생활치료센터)명도 함께 신고한다.아울러 수능 전날(12.2.) 보건소는 수험생에게 우선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므로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수험생은 병원(선별진료소)이 아닌 가까운 보건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수험생은 반드시 방문한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밝히고 진단검사를 받은 후 관할 교육청에 진단검사를 받았음을 신고해야 한다.교육청은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수험생에게 별도 시험장 위치나 시험 응시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안내하게 된다.확진·격리 수험생은 별도로 안내 받은 시험장이 아닌 다른 시험장에서는 응시가 불가능하고 다른 시험장에 진입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념해야 한다.교육부는 코로나19 관련 확진·격리 수험생 준수 사항을 모든 수험생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할 예정(2회: 11.26./12.1.)이다.시험 당일(12.3.)에는 오전 6시 30분부터 시험장 출입이 가능하고 오전 8시 10분까지는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시험실 입실 전에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하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체온을 측정하는 관계자에게 미리 증상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다.수험생은 시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분실·오염·훼손 등에 대비해 여분의 마스크를 준비해 오기를 권장한다.망사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와 같이 침방울(비말) 차단 효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은 착용하지 말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장 관계자에게 요청하면 마스크를 지급받을 수 있다.1교시(국어)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도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 감독관으로부터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유의사항을 안내 받은 후 감독관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한다.수험표를 분실한 경우에는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 신고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책상 칸막이 설치 등으로 신분 확인 절차가 더욱 철저하게 진행되며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되므로 수험생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수험생은 감독관의 신분 확인 요구에 마스크를 잠시 내려 얼굴을 보여 주어야 하며 칸막이를 활용해 시험 내용을 적어 두거나 손동작을 해 부정행위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특히 칸막이는 시험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견고하게 제작해 설치되지만 외부의 강한 충격에는 파손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시험 당일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므로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집에 두고 오는 것이 최선이며 시계는 통신·결제기능(블루투스 등)과 전자식 화면표시기(LCD, LED 등)가 없는 아날로그시계만 허용된다.만약 미처 두고 오지 못한 전자기기가 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하고,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올해는 수험생의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분실·오염·훼손 등으로 시험 중 마스크 교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험실 휴대가능 물품에 마스크도 포함됐다.시험 중 휴대가능 물품 이외의 모든 물품은 휴대하거나 휴대하지 않더라도 감독관의 지시와 다르게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단,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보청기, 혈당측정기 등)은 교육청의 사전 확인을 거친 후 휴대할 수 있다.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도 명확히 숙지해야 한다. 작년 2020학년도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253명의 수험생 중 4교시 탐구영역 응시방법 위반자가 106명(약 42%)으로 가장 많았다.4교시 탐구영역 시험 시간에는 선택과목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봐야 하지만 해당 선택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개 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경우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답안지는 필적확인란을 포함해 지급되는 컴퓨터용 사인펜으로만 표기해야 하며 연필이나 샤프 등으로 기입하지 않도록 한다.답을 잘못 기입한 경우에는 답안지 교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해 수정할 수 있지만 4교시 답안지의 경우 한국사와 탐구영역 각 선택과목의 답란이 모두 포함돼 있어 종료된 과목의 답란은 절대 수정하거나 기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예를 들어 경제 과목 시간에 앞서 끝난 한국사 과목의 답을 기입하거나 수정하면 부정행위로 처리된다.답안지는 ‘이미지 스캐너’로 채점을 하므로 답안지에 예비로 표시(예비마킹)한 것을 지우지 않고 남겨두면 중복 답안으로 채점돼 오답 처리될 수 있으므로 수정테이프나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한다.2교시 수학영역은 유형(가형/나형)과 문형(홀수형/짝수형)이 구분되고 1교시 국어영역, 3교시 영어영역, 4교시 한국사영역은 문형(홀수형/짝수형)만 구분된다.문제지를 받으면 책상에 부착된 스티커에 표기된 자신이 선택한 유형(가형, 나형) 또는 문형(홀수형, 짝수형)의 문제지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이면 홀수형을, 짝수이면 짝수형 문제지를 받아 풀어야 한다.이외 4교시 탐구영역과 5교시 제2외국어/한문영역은 유형 및 문형의 구분이 없으며 ‘시험편의제공대상자’에게는 홀수형 문제지만 배부된다.매년 답안지에 문제지의 문형 또는 수험번호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답안지 작성 시에는 문제지의 문형과 수험번호를 제대로 기입했는지 재차 확인이 필요하다.모든 수험생은 시험 전과 당일, 그리고 시험 후에도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안전한 수능을 위해 수능 당일까지 수능 특별 방역 기간(11.19.∼12.3.)이 운영되고 수능 1주 전(11.26.)부터는 전국의 고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되므로 모든 수험생은 기간 중에 불필요한 외출이나 밀집 시설 이용 등을 자제해야 한다.수능 당일에는 실내에서 오랜 시간 동안 시험이 치러지므로 손 씻기, 손 소독하기, 거리 두기, 기침 예절 지키기 등 시험장 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쉬는 시간에 서로 모여 있거나 대화하는 것을 자제하고 점심시간에는 본인의 자리에서 도시락으로 식사해야 한다.시험장에는 정수기 등 음용 설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개인이 마실 물은 따로 준비해야 한다.매 교시 종료 후 모든 시험실 마다 환기를 실시하므로 실내 온도를 고려해 외투를 입는 등 보온에도 신경 쓸 필요가 있으며 화장실은 바닥에 표시된 지점에서 대기하며 이용해야 한다.시험이 모두 끝났을 때에도 안내방송과 시험장 관계자의 안내에 따라 개인 간 거리를 유지하며 퇴실하도록 한다.수능 이후에도 대학별 전형이 계속 이어지므로 감염병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교육부는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보다 쉽게 접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영상물, 카드뉴스 등 다양한 종류의 관련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 왔다.수험생 유의사항 관련 자료와 자세한 내용은 교육부(www.moe.go.kr)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www.kice.re.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각 학교에 배포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수험생에 대한 사전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요청하고 수험생들이 유의사항을 명확히 숙지한 후 시험에 응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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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교육시설,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의무시행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학교 건물 건축·인근 공사도 안전성 평가 필수앞으로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이 연 2회 이상 실시되고 교육시설 안전인증제, 학교 내외 건설공사 안전성 평가 의무화 등이 새롭게 도입된다. 교육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시행령 제정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교육시설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각 제도의 실시 방법과 세부 내용,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시행령은 12월 4일 법률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며, 같은 날에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교육시설법 시행규칙’ 제정안도 함께 공포·시행할 예정이다.그동안 교육시설에 관한 고유 법령이 없어 교육시설이 다른 법률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시설의 노후화와 재난·재해 등에 대비한 체계적인 관리·점검이 어려웠다.또한 경주·포항 지진, 상도유치원 건물 붕괴 등 각종 재난·재해 및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교육시설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정부에서는 ‘교육시설법’ 제정을 국정과제로 추진했으며 지난해 12월 법률이 제정돼 모든 교육시설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교육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관리가 강화된다. 그간 교육시설은 ‘시설물 안전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해 관리됨에 따라 약 75.4%가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됐었다.앞으로는 모든 교육시설에 대해 연 2회(반기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결함 발견 시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또한 교육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안전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한다.시설안전, 실내외 환경안전 등 교육시설 전반에 대해 안전성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안전인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학교 건물을 건축하거나 학교 밖 인접대지에서 건설공사를 할 경우, 학생들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평가(안전성 평가)를 공사 착공 전까지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는 학생들의 안전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점검함으로써 학교 밖 건설공사로 인해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상도유치원 사례와 같은 안전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아울러 환기·조명 등의 설비 설치, 냉난방기 운영 및 적정 면적 확보 등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을 제시했다.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교육시설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행계획 및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 또한 법령 시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관리하기 위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을 설립(현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확대·개편)하고 시도교육청 단위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운영한다.아울러 모든 교육시설에 대한 현황 및 관리 정보가 포함된 ‘교육시설통합정보망’을 구축, 국민 누구나 학교의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모든 교육시설 정보를 공개한다.인공지능(AI),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 안전 점검·관리 주기 및 시설 개보수 시점을 적기에 예측할 수 있도록 교육시설 관리 지능정보화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이승복 교육부 교육안전정보국장은 “이번 법령 제정으로 교육시설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기준·체계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교육 시설의 안전 사각지대 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다 촘촘한 교육시설 안전망을 구축,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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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교육부, 24일부터 접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B학점 이상 학생 대상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4일 9시부터 12월 29일 18시까지 2021학년도 1학기 1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받는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이번 국가장학금의 신청대상은 재학생과 2021년 입학 예정인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재수생 등 입학예정자를 비롯한 편입생·재입학생·복학생이다.희망자는 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과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을 활용해 24시간 신청가능한데, 신청 마감일인 12월 29일은 18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다.이에 교육부는 신청 마감일에 신청자가 몰려 누리집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어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한편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심사 서류를 제출하고 12월 31일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완료해야 한다.다만 신청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정보와 다르면 재단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활용해 가족관계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한다.또한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는 신청 1~3일 후 재단 누리집과 문자 안내(수신 동의자에 한해 알림서비스 제공)로 확인할 수 있다.아울러 국가장학금 지원액 결정을 위해 학생 본인과 가구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조회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하다.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공인인증서를 활용해 재단 누리집에서 할 수 있으며 이미 동의(2015년 이후)했다면 생략 가능한데,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려우면 동의서를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 방문하면 된다.교육부는 2021학년도 국가장학금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소득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200%) 학생들에게 연간 520만 원부터 67만 5천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밝혔다.특히 국가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직전 학기 성적이 B학점 이상 되어야 하는데, 신입생과 편입생, 재입학생의 첫 학기와 장애학생은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기초·차상위 계층 학생은 C학점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다.또 학자금 지원 1~3구간 학생에게는 이들의 학업 환경을 고려해 C학점을 2회까지 허용하는 완화된 성적 기준을 적용한다.이번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과 전화상담실(☎1599-2000)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고, 전국 현장지원센터에서 일대일 맞춤형 대면 상담도 받을 수도 있다.한편 2020학년도 1학기에는 약 142만 명의 대학생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결과, 소득 및 성적 심사를 통해 약 87만 명의 대학생들에게 1조 5473억 원(1인 평균 178만 원)을 지원했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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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초중고 교육에 AI 도입…고교 내년 2학기 AI 과목 신설지능형 교육 3대 프로젝트 실시…공교육 질 개선에 인공지능 기술 적극 활용내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진로 선택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와 ‘인공지능 수학’ 과목이 도입된다.또 초중고교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인공지능 교육’이 도입되어 프로그래밍 , 인공지능 기초원리, 인공지능 활용, 인공지능 윤리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교육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7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인공지능 시대의 인재상 제시, 학습환경의 변화, 정책형성 과정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방향과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방안을 마련했다.이번 방안은 인공지능의 발달과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대전환으로 사회·경제·문화 전반의 구조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황에서 미래 교육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이에 따라 ‘인간다움과 미래다움이 공존하는 교육 패러다임 실현’을 비전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감성적 창조 인재’ 육성과 ‘초개인화 학습환경’ 조성, ‘따뜻한 지능화 정책’ 구현을 3대 정책방향으로 내세웠다.또한 주요 추진과제로 자기주도적 태도를 기르고 인간 존엄성을 중시하는 마음을 키우는 교육을 강조하면서 유초중고에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한다.이와 관련해 내년에는 유치원에서 놀이를 통한 인공지능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과 놀이하기’, ‘친구들과 의견 모으기 활동을 통해 인공지능(AI) 경험하기’ 등의 학습자료 개발을 시작한다.아울러 초중고교에는 2025년부터 적용될 2022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인공지능 교육’을 도입하고, 교육내용으로 프로그래밍·인공지능 기초원리·인공지능 활용·인공지능 윤리를 담을 계획이다.특히 내년부터는 초중고교에 인공지능 관련 수업자료를 개발해 보급하고, 고등학교는 내년 2학기부터 진로 선택과목으로 ‘인공지능 기초’ 및 ‘인공지능 수학’ 과목을 도입한다.교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정보·컴퓨터 교직과목과 기본 이수과목에 인공지능 관련 내용 반영을 검토하고, 교육대학원을 활용해 2025년까지 약 5000명의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융합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을 실시한다.이밖에도 정보·인공지능 등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영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영재학교(2개교)에 대한 인공지능 교육활동 운영을 지원한다.한편 교육부는 내년부터 각 부처와 대학 등에서 그동안 다양하게 추진해 온 인공지능 인재양성 정책성과를 점검하고 발전적인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겠다고 밝혔다.이 지표는 쌓여 있는 각 정책들의 전략을 비교·분석하고 정책효과를 다차원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둘 예정으로, 학부에서 인공지능 소양함양을 위한 정책들은 물론 석·박사급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과 재직자 대상 재교육·훈련 프로그램 등까지 망라해 검토한다.교육부는 내년부터 공교육 질 개선과 교육문제 해소를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지능형 교육 3대 프로젝트’를 실시한다.이 프로젝트는 미래의 주요한 교육이슈인 학습자 중심 환경·교육 취약계층 지원·학생안전 및 학교 업무효율화를 우선 3대 분야로 선정해 필요한 기술 개발을 추진하는 민관 협업 프로젝트다.이렇게 개발하는 기술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에듀테크형 혁신학교 등 미래형 학교모델에 우선 적용한 뒤 점차 확산해나갈 방침이다.이와 함께 내년에는 ‘교육빅데이터위원회’를 출범해 교육 분야의 데이터 관리·유통과 관련한 각종 지침(가이드라인) 등 다양한 데이터 연계를 통한 정책발굴에 주력할 예정이다.교육부는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의 방향 설정에 초점을 둔 이번 방안을 시작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후속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