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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수능 연기 없다…유·초1∼2학년, 2단계까지 매일 등교 가능2021학년도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 2일에 정상 시작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도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셋째 주 목요일인 18일에 실시한다. 또한 등교수업 확대를 위해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가능하도록 하고, 특수학교(급)와 소규모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여부를 자율 결정할 수 있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공동으로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 대비해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의 ‘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날 브리핑에 나선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예측 가능한 학사일정,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튼튼한 교육안전망 구축의 세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하며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방안은 안정적이고 탄력적인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원격수업 내실화, 학습격차·돌봄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학교 일상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 예측 가능한 학사 운영 이번 방안에 따르면 올해 학사일정은 개학연기 없이 3월에 정상 시작하고, 초·중·고·특수학교 매 학년 190일 이상, 유치원 매년 180일 이상 등 법정 기준 수업일수를 준수해 운영한다. 또한 수능도 코로나19로 인한 연기 없이 11월 18일(목)에 실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연계한 밀집도 원칙 범위 내에서 지역 및 학교별로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하고, 밀집도 변경에 따른 시간표 변경을 포함한 각종 학사조치, 방역조치, 급식 준비 등 각종 준비 기간을 고려해 시도교육청 및 학교와 협업을 강화한다. 특히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등교수업일을 확보한다. 유아와 초등 1~2학년은 2단계까지 밀집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 가능하고 특수학교(급)와 소규모학교 등은 2.5단계까지 밀집도 적용여부를 자율 결정한다. 소규모학교 기준 학생 수는 2020년 300명 내외였지만 올해부터 전교생이 300명 이하 또는 300명 초과~4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로 확대됐고 유치원은 지난해 기준인 60명을 유지한다. 교육부는 방역·생활지도 인력 5만 명을 배치하고 학생 수 30명 이상 초등 1~3학년 과밀학급에 한시적으로 추가 인력을 지원해 학교 방역이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식사 시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고려해 급식시간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급식 관리를 강화하고, 학생 영양관리를 위해 가정에서 원격수업을 듣는 학생도 희망하면 학교에서 급식을 먹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지침(가이드라인)(안)’도 함께 배포해 원격수업 병행 시 출결 관리와 평가 및 기록 등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지난해 10월 2020년 2학기 원격수업에 대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교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비율은 1학기에 14.8%에서 2학기에 55.7%까지 늘어났고 원격수업 만족도 역시 학생은 81%, 학부모는 57.7%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에 교육부는 2021년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의 출결평가 기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학교의 융합형 수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 지원 올해 교육부는 다양한 학습상황을 고려해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탄력적인 수업시간 운영을 허용하며 일상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한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개선해 안내한다. 또한 자유학기제와 창의적 체험활동도 원격·등교수업에 맞게 운영시기, 활동내용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교과별 성취기준 재구조화 예시와 온·오프라인 수업 모형 및 평가 예시자료도 개발·보급해 수업·학습 부담 경감, 학생 참여 수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 원격수업의 질 제고 유 부총리는 “원격수업의 인프라 구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3월 새 학년에 맞춰서 공공학습 관리시스템인 e학습터 온라인 클래스의 실시간 화상수업이 가능한 서비스가 공식 개통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 학습관리시스템 기능을 지속 개선하고, 모든 초·중·고 25만 2000개 일반 교실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무선망(기가급)을 구축하고 스마트기기 대여·수리를 지원한다. 특히 실시간 쌍방향 소통이 이뤄지는 수업을 확대하는데, 다만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및 장애학생의 경우 발달단계 등을 고려해 원격수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영사례 확산 등을 지원한다. 또한 교원이 공공기관의 개방형 교육자료(OER)와 이를 기반으로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기반(플랫폼)을 구축하고, 유아·장애학생·다문화학생·직업계고 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지원한다. 아울러 교원이 질 높은 원격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현직교원 대상으로 연수를 확대하고, 예비교원이 원격수업·실습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교·사대 내 미래교육센터를 지난해 10개에서 올해 28개로 확대한다. 유 부총리는 “교육부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나 조사 등의 각종 학교 대상 사업, 범교과 학습주제 등을 축소하고 시행시기 등을 조정해 교원이 학교수업과 학생 지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 배움·채움·키움·돌봄 지원 교육부는 특히 올해부터 지난해 원격수업 장기화로 인해 누적된 학습 결손, 정서 결핍 및 신체 저하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개학 전부터 시도교육청별로 자율적인 새 학년 준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예를 들어 서울의 경우 기초학력보장 캠프(주 3회), 대구는 화상소통 스터디카페(60팀), 인천은 중·고생 학습진단·진로탐색을 위한 ‘이음 learning 열차’ 캠프 운영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보충학습 지도, 진로·정서 지원 상담(멘토링), 신체활동 프로그램 제공뿐만 아니라 실시간 쌍방향 소통수업 운영체계를 점검하고 예비소집일 미참석 아동 등을 대상으로 소재·안전을 확인한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기초학력 지원을 위해 오는 3월에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기초학력보장법 제정 등을 추진, 지원 기반을 강화한다.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를 계속 활성화하되 두드림학교(5000개교), 학습종합클리닉센터(140개소) 등을 통한 맞춤형 지도를 강화하고 정규·예비교원 등 다양한 인력을 활용한 협력수업을 확대한다. 학생의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서는 대면·비대면 상담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리지원 프로그램 확대와 함께 학생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력이 저하된 장애·비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 증진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주요 건강문제를 조사하고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실시해 맞춤형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특히 비대면 상황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학교스포츠동아리(클럽)를 개설하고, 비만 학생을 위한 건강체력교실을 ‘신나는 주말 체육학교(2021년 2400개교 예정)‘ 등과 연계해 운영한다. 한편 교육복지사 미배치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43개 교육지원청에 교육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유치원 방과후학급(500학급), 초등돌봄교실(700실), 마을돌봄기관(495개소) 확충 및 학교돌봄터 도입(1500실)도 추진한다. 유 부총리는 “학부모님들과 현장의 선생님들 덕분에 2020년도 원격수업을 운영할 수 있었다”면서 “올해도 우리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배움을 이어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빈틈없이 지원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학교교육이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새로운 미래 교육을 앞당기는 한 해가 되었다”면서 “올해도 우리 학교가 안전하고 미래에 맞는 배움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들께서 학교를 믿고 교사들에게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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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민등록 열람 못한다정부가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한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상 품목도 올해 1월 39개 품목에서 2025년 50개 품목으로 지속 확대하고, 안전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정비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2025)’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했다. ◆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2021~2025) 이번 ‘제1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은 화학제품의 제조·유통·소비 등 전(全) 과정 안전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고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의 소통·협력을 확대해 안전관리 혁신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과제를 담았다. 이는 화학제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2019년 1월 법률이 시행된 이후 2년간의 정책 성과와 높아진 소비자 인식 등 대내외 환경변화를 고려해 기존 관리제도의 한계를 보완했다는 의의가 있다. 계획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생활화학제품 시장 상황에 맞춰 안전기준을 정비하고 평가·검증을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 대상 품목을 올해 1월 39개 품목에서 2025년 5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소비자 수요와 최신 제품 특성 등을 반영해 안전기준을 현실성 있게 재정비한다. 또한 최근 사용량이 급증한 코로나19 방역용 소독제는 안전성 검증과 승인심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생활화학제품 내 미세플라스틱 관리 계획(로드맵)을 마련하는 등 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방역에 사용 가능한 소독제 목록·지침을 현행화해 소독제의 유·위해성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홍보를 강화하고 불법제품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 성분 공개 제품을 확대하고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정부·기업·시민사회가 협업해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문화를 확산한다. 특히 살생물제 승인유예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안전관리 공백을 보완하고, 산업계가 승인·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사전예방적 살생물제 관리제도를 정착시킨다. 국제적으로 승인된 살생물물질은 일부 제출 자료를 면제하는 등 승인을 간소화하고 조기 검증(승인)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1 맞춤형 상담(컨설팅)과 승인자료 작성·준비 전 과정을 지원한다. 생활밀접형 살생물제품은 국민 노출 정도에 따라 안전성을 검증해 위험도가 높은 경우 회수하고 코로나19 이후 관심도가 높아진 항균처리제품은 표시기준을 강화해 과대광고를 차단한다. 이밖에도 제조·유통·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 관리체계를 견고히 하고 제품 사용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한 예방·대응체계를 구축하고자, 온라인 판매중개·구매대행자가 불법제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초록누리 정보망과 연계한 실시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해 위해제품이 시장에 진입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제품 출시 후에는 위해우려제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안전성 조사 대상을 2025년까지 2000개 제품으로 지속 확대하며 시장감시단 및 신고포상금제 등을 활용해 소비자 주도의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신속한 원인 조사, 피해 구제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품 사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 및 응급의료지원 등을 수행하는 전문기관((가칭)국가화학제품중독정보센터)을 지정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계획에서 화학물질·제품에 대한 관리역량을 강화하고 대국민 소통·협력 다각화,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 등을 통해 안전관리 기반을 확립하기로 했다. 이에 물질·제품의 확인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담 수행하는 ‘화학물질·제품 관리평가원(가칭)’ 설립을 추진하고 개별 시스템을 고도화·연계해 제품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유통추적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소비자를 대상으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정보 제공 및 안전한 사용방법 교육·홍보를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확대한다. 국내 주요 제품관리기관과의 합동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글로벌 협업체계를 구축해 국내 관리제도 해외 전파 등 정보 교류와 우수 업체의 해외진출 방안을 적극 모색한다. 아울러 미세플라스틱 등 유해물질 저감 기술, 척추동물대체시험법(非동물시험법), 살생물제 위해성평가 시험방법 등의 개발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 안전관리의 기술적 기반을 강화한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 열람제한 제도 개선 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피해자 주소지 노출에 따른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본인 또는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을 열람(교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열람제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증거서류(가정폭력 피해사실 소명서류)가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신청 대상도 실제 보호가 필요한 범위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정부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주민등록 열람(교부)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서류도 가정폭력 증거서류에 추가해 수사기관이 처분결과를 통지하기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아동 신변보호 공백을 보완한다. 특히 피해자와 그 자녀·부모의 주소지(세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대상을 확대하며, 이를 통해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자녀·부모를 찾아가 피해자의 주소지를 알아냄으로써 2차 피해를 입히는 것을 예방한다. 주민등록 열람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 주민등록 초본 열람(교부)을 허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 날 회의를 주재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가정폭력의 아픔을 겪은 국민들께서 2차 피해를 겪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면서 “국민 여러분 누구나 안전한 일상 속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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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외국인 유학생, 입국 전후 3회 코로나19 검사앞으로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출발 전 72시간 내, 입국 후 1일 내, 자가격리 해제 전’ 3회 코로나19(PCR) 검사 실시 등 강화된 보호·관리를 시행한다. 교육부는 27일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2021년 1학기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추진, 코로나19 검사 확대 등 보다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시행해 대학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 시행 후 외국인 유학생으로 인한 대학 및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추가 전파는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앞으로 입국 유학생 전원에게 격리해제 전까지 코로나19(PCR) 검사를 3회 받도록 하는 등 검역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은 자국 공항 출발 전 72시간 내 코로나19(PCR) 검사를 실시하고 공항 검역 시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에 불응하면 입국이 거부된다. 또한 입국 후 1일 이내 자가격리 거소 관할 진료소나 공항 검역 시 유증상인 경우 공항에서 코로나19(PCR) 검사를 실시하고, 14일 자가격리 해제 전에는 추가 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입국 단계별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자국내 온라인 수업 권장과 입국 시기 분산 등을 통해 대학과 지자체의 방역역량 범위 내에서 입국하도록 유도한다. 교육부는 대학별로 유학생 입국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하도록 해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대학 기숙사 1인 1실, 임시격리시설, 자가 등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를 확보한 후 입국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방침이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영국, 남아공 등 방역강화대상 국가에 대해 신규비자 발급 제한, 부정기편 운항 허가 일시 중지, 출국 후 재입국 허가 제한 등 강도 높은 입국 억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교육부는 별도 관리가 필요한 국가 유학생에 대해 별도 공간으로 구분된 기숙사·임시격리시설에서의 자가격리 및 1일 2회 이상의 건강상태 점검(모니터링)을 대학에 적극 권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 날 교육부는 지난해 입국 분산·감소 방안을 추진한 결과 2020학년도 2학기(7~12월) 국내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총 3만 명으로, 이전 학기 대비 65%와 2019년 2학기 대비 84%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입국한 유학생 5만 6000명 중 총 165명(국내 감염 제외)이 확진되었으나, 대학-지자체 협력을 통한 전용 교통수단 제공과 선제검사, 대학 현장지원 등을 통해 유학생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특히 입국자 대비 확진자 비율은 유학생이 0.30%(165명/5만 6000명)로, 유학생 외 외국인 0.73%(2283명/31만 2000명)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어려운 여건에서도 유학생 보호·관리에 힘써주신 대학 관계자 여러분과 지자체, 의료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이번 1학기에도 정부-대학-지자체 협업을 바탕으로 유학생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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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 방역·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 확대…‘학교의 일상 회복교육부는 올해 철저한 방역과 탄력적인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 확대를 추진하고,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해 학습격차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준비 등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첨단 분야 및 지역혁신 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간 공유·협력도 촉진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6일 ‘함께 성장하는 포용사회, 내일을 열어가는 미래교육’이라는 비전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유 부총리는 “코로나로 더욱 심화된 교육 격차의 문제를 비롯해서 지역사회 집단감염 위험 속에서 학교의 안전을 지키는 문제, 코로나가 앞당긴 급격한 변화 속에서 우리 교육을 미래교육으로 적극 전환해야 하는 등의 많은 과제들이 남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는 2021년 한 해 동안 학교의 일상 회복과 미래교육의 토대 구축이라는 두 가지 핵심정책 방향을 세우고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촘촘한 교육안전망으로 학교의 일상 회복 유 부총리는 “2021년 교육부의 첫 번째 정책 목표는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것”이라며 “우선 올해는 더 많은 학생들이 대면수업을 받도록 등교수업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학생의 발달 단계상 대면수업의 효과가 높고 전문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유아나 초등 저학년, 특수학급의 학생들은 우선 등교를 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며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철저한 학교 방역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보다 많은 시간을 등교할 수 있게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학습·정서적 결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필 계획이다. 먼저 거리두기 단계별 학교 밀집도 원칙 하에 탄력적인 학사 운영으로 더 많은 학생들의 등교수업을 확대해 나간다. 특히 사회적 요구, 발달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아·초등 저학년·특수학교(급) 학생 등이 우선적으로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를 위해 방역 인력 배치, 과밀학급 해소, 협력수업을 위한 교사 등을 우선 지원한다. 아울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생 배치계획을 재수립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학교 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고자 지역별로 학교 신설, 증·개축, 통학구역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올해에는 학생들이 보다 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교사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과 직접 소통하며 수업을 듣는 일상적인 학교 생활을 점차 되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학습 결손을 보완하기 위해 초등 저학년, 기초학력 부족 학생 등을 위한 ‘학습안전망’도 강화한다. 초등 저학년 과밀학급에 교사 인력 약 2000명을 추가 배치해 협력수업 및 학급 증설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을 집중 지원하고, 국가기초학력지원센터 신설과 함께 두드림 학교 5000개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 140개소를 운영하며 ‘기초학력 보장법’ 제정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학력 부족 학생들을 위해 소규모 대면 보충지도를 강화하고 EBS 교재 무상지원을 지난해 8만명에서 올해 12만명까지 늘린다. 인공지능(AI) 활용학습 시스템도 초등 1~4학년 수학 및 초등 3~6학년 국어 및 영어까지 확대 보급한다. 이와 함께 정서적 위기 학생들을 위해 전문가 학교방문 및 전문상담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문자·화상 등 다양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교직원을 위한 심리회복·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예정이다. 유아를 위한 방과후 학급은 500학급을 신설하고 초등 저학년, 특수학교·학급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을 위해서 돌봄 서비스도 확대한다. 이와 관련해 9월 중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도입과 초등돌봄교실 700실과 마을돌봄기관 495개소 확충 등으로 45만 9000명의 초등학생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장애학생들에게도 학교 내 돌봄과 함께 대학 및 방과 후 활동 제공기관과 연계한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생애단계별 교육비 부담 경감도 계속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초등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실현되고 유아누리과정 지원단가도 2년 연속 2만 원 인상한 26만원으로 가계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 원격수업의 질을 체계적으로 높인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등교-원격수업 병행의 효과성을 높이는 동시에 코로나19 이후에도 온·오프라인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실시간 수업, 조·종례 등 다양한 형태의 쌍방향 소통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e학습터’와 ‘EBS온라인클래스’에 화상수업 서비스를 2월 중에 전면 개통한다. 또한 원격수업에 맞게 교육과정 및 평가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고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교육현장의 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원격교육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 1학기부터는 탄력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전 교과(군)에 대해 학생이 수행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통한 평가 실시가 가능해지고 대학의 경우 원격수업 비율 상한(20%)을 폐지한다. 이와 함께 교원의 원격수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원격수업관리위원회 구성, 강의평가 결과 공개 등 대학별 원격수업 질 관리체계를 3월부터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학생과 교원이 쉽게 원격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지속해서 확충한다. 상반기 내 25만 2000개 교실에 기가급 무선망을 구축하고 교원들이 손쉽게 수업자료를 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3월 중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국립대학에 공유형(클라우드형) 디지털 장비와 5G급 고속전산망을 확충하고 대학원격교육지원센터(10개소)를 통해 자체적인 기반이 부족한 대학을 지원할 계획이다. ◆ 미래교육을 향한 대전환 이룬다 유 부총리는 “2021년 교육부의 정책 목표는 우리 교육이 학생들의 개별화 교육을 지원하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토대를 쌓는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교육부는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공간혁신·스마트교실·그린학교·학교복합화를 기반으로, 이제 학교는 학생들의 자율성과 창의성, 융합적 사고를 키워주는 장소로 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해 학교, 교육과정, 교원 등의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고 교육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아울러 교육청과 함께 추진해 온 학교공간혁신의 결과를 토대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의 모델을 도출·확산하는데, 올해부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1차 대상 학교를 선정(761동, 2024년 전환 예정)하고 지속해서 확대한다. 특히 미래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육과정을 학생, 학부모, 교사,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계획으로, 새로운 교육과정은 학생 개개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학교의 자율성 강화,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등 다양한 교수학습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한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9월 중 구성하고 주요 논의결과를 교육과정 개정에 반영한다. 이와 함께 고교학점제를 올해 마이스터고 2학년까지 적용을 확대하며 2022년에는 전체 특성화고 도입 및 일반계고 대상 제도 부분 도입을 거쳐 2025년부터 전체 고등학교에서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2월에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연구·선도학교 확대·운영 등을 통해 고교학점제의 단계적인 도입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또한 교육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교학점제 등 새로운 교육제도를 반영한 미래형 수능 및 대입 방향(2028학년도 적용)을 수립하기 위한 논의도 착수한다.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와 환경생태 의식을 길러주기 위해 학교 교육을 강화하고, 미래 변화에 맞는 교원양성체제 개편을 준비하며 새로운 교원수급 모델도 만들어갈 계획이다.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여러 대학이 교육자원, 교육과정 등을 공유해 인공지능·빅데이터·차세대 반도체 등 디지털 신기술분야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에 48개교를 대상으로 신규 추진한다. 또 다른 대학 간에도 첨단 분야 공동학과를 설치하고 교원·기술·시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며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을 통해 지역혁신 성과를 확산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게 지원한다. 한편 경남 공유대학(USG : University System of Gyeongnam) 등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한 우수 지역인재 양성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교육부는 인재 양성뿐 아니라 지역 내 취·창업 지원,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혁신도시, 캠퍼스 혁신파크 등)와 연계한 정주여건 개선 등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이에 올해 1개 지역혁신 플랫폼을 추가로 선정해 지원하고, 우수 성과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인문사회분야의 지속가능한 학술진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법제 등을 정비하고 안정적인 연구를 위해 신진연구자 및 대학연구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대학의 자율적인 규모 적정화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8월 중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 대학혁신지원사업과 연계한다. 신진연구자지원은 지난해 3080억원에서 올해 3667억원으로 확대하고 대학연구소 지원은 지난해 1834억원에서 2520억원으로 늘린다. 민들의 생애단계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직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질 높은 직업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평생교육·훈련 콘텐츠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학습·훈련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주는 ‘범정부 온라인 평생학습 시스템’(가칭 ‘평생배움터’)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 역할 강화를 위해 단기직무과정부터 고숙련 전문인재 양성까지 다양한 수준의 직무 중심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마이스터대’ 5개교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고도화된 기술교육을 제공하고 석사 학위 취득까지 가능한 전문기술석사과정 도입을 추진함으로써 전문대학을 통한 직업교육의 수준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산업 수요에 대응한 특성화고의 자발적인 혁신을 지원(2021년 250개교)하고,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양질의 고졸 일자리를 발굴하는 등 고졸취업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 따뜻한 희망사회를 만든다 교육부는 올해 급격한 환경변화에 대응해 사회안전망을 한층 더 강화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시스템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 방지, 성범죄 근절, 어린이안전 계획 등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 확대, 장애아동 보육·교육 확대 등 사각지대를 해소해 포용사회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또한 채용·입시의 공정성을 높이고, 예술·체육 분야의 비리를 근절하며 특정범죄 양형기준 개선을 요청하는 등 공정한 사회를 구현해나간다. 이러한 사회정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회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BIG3 분야 등의 인재양성 정책에 대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고등·평생직업교육 분야의 범부처 협업구조를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간다. 안정적인 교육정책 추진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지역·학교 중심의 교육자치 강화 등 교육 분야의 거버넌스 개편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유 부총리는 “올해는 코로나19를 현명하게 극복하며 학교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에 총력을 기울일 뿐만 아니라 지난해 위기 속에서 이뤄낸 교육 현장의 도전과 변화를 토대로 우리 교육의 더 큰 도약을 시작하는 한 해로 삼을 것”이라며 “사회부총리로서 코로나19 극복과 미래사회 변화를 위한 의제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사회부처 간 긴밀한 협업체계를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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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 비핵화 토대 마련…기후 대응 선도국가로 도약정부가 미국 신행정부와의 협의틀을 조기에 구축해 실질적인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개혁을 주도하고 주요 협력국과 코로나19 극복 및 향후 보건위기 대응을 위한 보건 안보 협력 제도화와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세계를 엮는 가교 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에 역량을 발휘한다. 외교부는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외교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와 미국 신행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 변화에 능동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 한해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 ▲세계를 엮는 가교 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를 핵심 추진과제로 설정했다. 우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주변 4국과의 관계를 확대·발전시킴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를 실현하는 외교를 전개한다.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미국 신행정부와의 협의틀을 조기에 구축, 실질적 비핵화 과정 돌입의 토대를 마련하고 가시적 성과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미 간 긴밀한 조율 및 중·일·러·EU·유엔 등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대북메시지 발신을 유도한다. 한미 간 조율된 전략을 바탕으로 대화 재개에 노력을 집중하고 북미대화 재개시에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안정적 추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미동맹을 호혜적 책임 동맹으로 발전시키는 가운데 한중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기반을 공고히 하고 한일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정상 및 고위급 교류 조기 추진을 포함,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양 정부 간 정책적 공조 기반을 공고화하기로 했다. 코로나19를 포함한 글로벌 보건위협 예방·대응을 위해 한미 보건 안보 협력을 다각적으로 강화하고 한미가 공유하는 가치를 바탕으로 기후변화, 비확산, 에너지, 개발협력 등의 부문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사업을 발굴 확대할 계획이다. 한중 교류·협력과 관련해서는 시진핑 주석 방한 등 고위급 교류와 전략적 소통 메커니즘의 가동을 통해 도약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중관계 미래발전위원회’ 발족을 통해 내년인 수교 30주년 계기 미래 한중 관계 30년의 청사진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일 관계에서는 위안부문제·강제징용 쟁점 현안 해소 노력 및 한일관계의 안정적 관리에 중점을 두고 외교당국 간 소통 지속 및 주요 계기별 한일관계 관리 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다. 한반도와 유라시아 평화·공동 번영에 기여하는 한러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도 나선다. 아울러 오는 5월 예정인 P4G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국과의 포용적 기후협력을 강화하고 기후대응 선도 국가로 도약한다. 코로나19 극복 및 회복을 위한 국제연대와 협력을 선도하는 등 국제 보건안보 협력 등 다자 협력을 주도하며 세계를 엮는 가교 국가로서의 중견국 외교를 실현한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영사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통해 더 나은 일상을 만드는 국민중심 외교를 구현한다. 이를 위해 5개년 재외국민보호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사건사고 예방 홍보 및 현장 중심의 체감형 영사조력을 추진해 나간다.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영사서비스의 디지털 혁신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영사민원24 행정서비스는 지난해 9종에서 올해는 23종까지 확대하고 SNS 상담서비스 확대, 위치기반 서비스 고도화 등 영사콜센터의 디지털화를 추진한다. 보안성·내구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도입하고 여권 정보 등을 활용한 비대면 본인인증체계를 시범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새로운 국제경제질서 하에서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와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섬으로써 국민과 함께 도약하는 경제외교를 전개한다. 특히, 올해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을 계기로 재외국민보호와 영사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고 국민의 일상과 우리 경제의 회복을 견인하는데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2021년도 업무 계획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국민들이 더 나은 일상을 누리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고 올해가 대한민국 선도 국가 도약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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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17개 시도교육청과 ‘2020 집단(임금)협약’ 체결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은 1월 22일(금) 경상남도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2020 집단(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10월 14일부터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1차례 등 총 13차례의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이번 ‘2020 집단(임금)협약’을 최종 합의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으로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공통급여체계를 적용하는 직종의 2021 회계연도 기본급이 월 17,000원 인상되고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맞춤형복지비 연 5만원, 급식비 월 1만원이 인상 지급된다. 그 외 시도별 편차가 있는 일부 직종이 공통급여체계로 편입되며, 직종별 수당도 일부 인상된다. 협약의 유효기간은 2021년 8월 31일까지이며, 본 협약에 따라 인상되는 임금 등은 예산 확보 후 지급하게 된다. ‘2020 집단(임금)교섭’ 대표인 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은 “이번 교섭은 코로나 19로 인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양보와 타협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더욱 상호 존중하면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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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빠른 일상 회복 지원…사회·고용안전망 강화한다교육부는 19일(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적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2021년 사회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방향은 그동안 추진되어 온 사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변화 도출을 위해 수립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지원하고 교육·돌봄·건강·안전격차를 좁히기 위해 사회·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이후 미래변화와 충격에 대비해 혁신적인 인재양성과 선제적인 사회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2021년 사회정책 방향 먼저 코로나19가 초래한 격차를 좁히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세대별 돌봄, 문화, 교육 등을 한 공간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복합화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한다. 또한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고용보험 보장성과 장애인·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하는 등 사회적 기본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중앙부처-대학-지역이 함께 마음 치유와 심리·정서 안정을 위한 인문프로그램을 운영해 전 국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한다. 아울러 생태·재난위기와 사회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을 지킨다.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환경 친화적 생활공간을 조성한다.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인 아동, 여성, 장애인, 고령층 등의 안전과 생명을 빈틈없이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중심이 되는 사회재난 관리시스템을 마련해 온라인 그루밍과 스토킹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혁신역량을 배양하고 사회제도를 정비하고자 인공지능과 3대 신성장 핵심산업인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활약할 인재양성 방안을 마련한다. 개인정보는 보호하면서 데이터 이용도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신뢰 데이터 사회를 구축하고, 문화적 영향력(소프트파워) 향상을 위해 지속가능한 국내 문화생태계를 조성하고 문화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코로나19 이후 미래변화에 선제 대비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자체·대학이 함께 지역을 혁신해 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데이터·신기술·증거 기반의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건전한 상식에 맞는 정당한 법 집행이 이뤄지도록 양형기준 개선을 추진하고 특혜와 불공정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구축한다. 교육부는 올해 사회정책방향에 포함된 사회과제가 유의미한 성과로 이어지도록 핵심과제를 사회부처 국무위원 연수(워크숍)를 통해 논의·공유할 방침이다. 또 사회부처가 협력해 국민과 소통하면서 과제를 구체화하고 지자체·현장과 교류하며 미흡한 지점을 보완하는 한편 부처별 주요과제와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후속조치 상황과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지자체-학교 협력돌봄 기본계획(안) 한편 복지부와 교육부는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돌봄터 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지자체가 교육청·학교와 협력해 3만 명 규모의 초등돌봄을 확대하고 돌봄 운영시간 연장 및 돌봄 종사자 근무시간 확대 등을 통해 질 높은 공적 돌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돌봄에 필요한 공간(교실 등)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학교 공간을 활용해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이며,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된다. 이에 복지부는 2021~2022년 2년간 매년 750실을 선정해 학교돌봄터 1실당 초등돌봄교실 평균 수준의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사업 예산은 시설비 225억과 운영비 158억으로, 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교육청·지자체가 1:1:2 비율로 분담한다. 아울러 지자체는 교육청·학교와 협의해 자율적으로 사업을 신청하는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지자체는 지자체장의 책임하에 학교돌봄터를 설치·운영하게 된다.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며 운영시간은 초등돌봄교실 운영시간(13시~17시)을 기본으로 하되 지역 내 돌봄수요에 따라 돌봄시간을 연장해 제공할 수 있다. 특히 학교돌봄터는 지자체의 직접 운영을 권장하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 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는 학부모들이 ‘정부24’ 원스톱서비스에서 학교돌봄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작업도 서두를 예정으로, 마을돌봄(다함께돌봄센터 등) 및 초등돌봄교실 신청 기능 구축과 맞물려 이용자의 편의 제고 및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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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교육대 취업률 84.7%…전국 4년제 대학 1위국내 대학 최초 5G기반 스마트러닝팩토리를 비롯한 최첨단 교육시설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이 취업시장에서도 빛을 발했다.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지난 12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대학알리미 공시결과 취업률 84.7%로 졸업생 500명 이상 대학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지난해에도 취업률 81.3%로 2위를 차지한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취업률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 취업률(2018년 8월 졸업자 및 2019년 2월 졸업자 대상)이며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공공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취업률을 조사해 대학 알리미에 공시한 결과다. 한국기술교육대는 교육부의 취업률 공시 이후 매년 80%이상의 취업률로 전국 최상위권의 취업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번에 발표된 취업률은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 63.4%보다 무려 21.3% 높은 수치다. 최근 5년간 한국기술교육대 취업률 현황(졸업생 500명 이상 4년제 대학 기준) 한국기술교육대는 취업대상자 836명 중 708명이 취업했으며 학부별로는 ▲기계공학부 88.4% ▲메카트로닉스공학부 83.4% ▲전기·전자·통신공학부 86.8% ▲컴퓨터공학부 81.1% ▲디자인·건축공학부 86.8% ▲에너지신소재화학공학부 87.1% ▲산업경영학부 80.0%로 모든 학부가 80%를 상회하는 취업률을 보였다. 계열별로는 공학계열 취업률이 85.5%로 4년제 대학 공학계열 평균 취업률 67.0%보다 18.5% 높게 나타났고 유일한 인문계열인 산업경영학부의 취업률도 80.0%로 4년제 대학 전공분류 중 ‘경영·경제’ 중계열 평균 취업률인 63.3%보다 16.7%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취업자가 약 1년(11개월) 후 직장 취업자 자격을 유지하는 비율인 유지 취업률(2019.12.31.~1년간 취업 유지)에서도 83.7%로 전국 4년제 대학 평균인 81.2%보다 2.5%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높은 취업률의 비결은 차별화된 공학교육 모델과 4차 산업혁명을 반영한 커리큘럼, 체계적인 취업프로그램의 운영 때문이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개교 이래 이론과 실험·실습의 5:5 커리큘럼, 실무경력 3년 이상의 현장경험이 풍부한 교수 채용, 24시간 랩(Lab)실 개방을 통한 몰입 학습환경 제공, 졸업연구작품제작 의무화 등 차별화된 공학교육모델을 통해 재학생의 전공 실무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2018년부터는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해 융합학과를 설치하고 ‘AI·빅데이터’, ‘AR/VR’, ‘스마트팩토리’의 3개 트랙을 운영하고 있다. 재학생들은 자신의 전공과 융합해 시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트랙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으며 13학점을 이수하면 졸업 시 부전공 수준의 마이크로 디그리(학위)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교과과정의 일부를 산업체 현장에서 장기간(4~10개월) 이수 하도록 하는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 IPP)와 직종·직무 등 취업에 관한 다양한 정보 원스톱 제공, 학생 주도의 자기분석·진로설계 및 경력을 관리할 수 있는 인프라 제공, 효율적인 진로·취업지도를 위해 학생정보 및 이력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학생종합경력개발시스템(Student Total Evolution Management System, STEMS)의 운영도 높은 취업률을 견인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이성기 총장은 “우리대학은 국내대학 최초 5G기반 스마트러닝팩토리를 비롯한 최첨단 교육시설과 특성화된 교육과정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융·복합 교육과정 개설과 전문화된 취업지원시스템, 기업간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IPP활성화로 청년실업 해소와 우수 인력 양성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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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지자체 협력 ‘미래교육지구’ 12곳 새로 지정서울 서대문·인천 계양·세종 등…지구별 최대 1억 5000만원 지원 교육부는 2021년 미래형 교육자치 협력지구(미래교육지구) 사업 공모를 통해 신규로 운영할 12개 지구를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에 선정한 신규 지구는 서울(서대문), 부산(진구, 북구), 인천(계양), 세종, 경기(오산, 화성, 고양), 강원(인제), 충북(제천), 전북(군산), 경북(의성) 등이다.이번 공모는 시도 혁신교육지구 중 희망 지역을 대상으로 1, 2차 평가를 거쳐 신규 지구를 선정했는데, 이에 지난해 선정된 10개 지구를 포함해 내년에는 총 22개 지구 규모로 운영될 예정이다.▲지속가능한 지역교육 협력체제(예시).미래교육지구는 교육(지원)청과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지역 중심의 다양한 교육사업을 연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작되었다.이렇게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는 지구별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교육자원을 통합·관리하는 협력체제를 통해 지역에서 크고 자란 아이가 지역의 인재가 되는 지역교육 생태계를 만들어가고자 한다.특히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5개 부처 지역사회 사업과 정책연계 업무협약을 체결, 주민자치회 내 마을교육자치 분과를 설치하는 등 다른 부처 사업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다양한 협력모델을 개발해 나갈 예정이다.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올 한해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거치며 학교방역, 긴급 돌봄, 원격수업 지원 등 학교와 마을,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면서 “미래교육지구를 통해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교육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길 바라며 관련 부처 등과 긴밀히 협력하며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한편 교육부는 앞으로 미래교육지구 성장지원단을 구성하고 지역 특색사업에 대한 맞춤형 성장 지원과 우수사례 확산 및 홍보 등을 통해 성과를 다른 지역까지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CSBN-TV.CO.KR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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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부총리 “다름에 대한 존중이 사회 보편적 가치 돼야”“다문화가족 담당 공무원 교육 의무화…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유은혜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11일 “다문화가족이 직면한 복합적인 위기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다름에 대한 존중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다문화가족 포용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교육부)유 부총리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인구가 2040년이면 우리나라 생산연령인구의 8%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면, 우리 사회가 한층 더 활력을 띠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간행물과 교육자료 발간시 특정 문화나 인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다문화모니터링단’을 통해 점검·개선하고 다문화가족 시설 종사자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교육을 의무화한다.유 부총리는 “국민주택 특별공급과 방문교육 서비스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도입해 그간 다문화가족 지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해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또한 국제결혼중개업체의 무분별한 광고를 규제, 성 상품화나 인종차별과 같은 불법행위로부터 결혼이민자의 인권을 보호할 방침이다.유 부총리는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을 내년 6월까지 정비하고 여가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지자체, 경찰청이 협력해서 온라인 광고를 상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또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고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유 부총리는 “다문화 청소년에게 진로·진학 상담을 제공하고 원격수업에 대비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을 지원하겠다”며 “결혼이민자가 이중언어 능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고 경력 개발과 취업 지원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사각지대없는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힘써 내년 4월부터는 사실혼 관계였다가 한부모가 된 결혼이민자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유 부총리는 “이외에도 귀화자 1인 가구나 자녀가 성년이 된 다문화 한부모 등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 기존의 법령과 지침에 공백이 없는지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선 학생선수 인권보호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유 부총리는 “우리 모든 아이들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해야 하고 학생 선수들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며 “정부는 이러한 원칙을 다시금 분명히 하면서 학생선수에 대한 인권침해가 사라질 때까지 현장 점검과 제도 개선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먼저 출석인정 결석일수를 감축하는 동시에 학기 중 경기대회는 주말에 개최하도록 유도,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한다.이와 함께 체육특기자 선발 전형을 개편, 경기대회 입상 실적 이외에도 교과 성적이나 출결 등의 학교생활을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전형 요소들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유 부총리는 “비위를 저지른 운동부 지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징계양정기준안을 마련, 2021년부터 전국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이 기준안엔 체육단체 지도자 등록 요건으로 체육지도자 자격 보유를 새롭게 포함시키고 선수를 폭행한 경우에는 지도자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시켜 다른 단체로의 이동을 차단하는 내용을 담았다.유 부총리는 “중대한 사안이나 폭행 은폐 의혹이 발견되면 경찰과 교육청이 합동 조사를 해서 관련자 징계와 고발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또 ‘재난관리책임기관 기능연속성계획 수립 추진’ 안건도 논의됐다.유 부총리는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 상황에서 공공 서비스가 중단되면 그 불편은 고스란히 국민 여러분께 돌아가게 된다”며 “특히 최근 코로나19의 확진으로 기초자치단체 청사가 폐쇄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유 부총리는 “이에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기능연속성계획’ 수립을 완료해서 재난 상황에서도 행정·공공기관의 주요 업무를 차질 없이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CSBN-TV.CO.KR 편집부